도 시 건 축 과

부서명	도시건축과	담 당	도시계획담당 임혜선	담당자	한민지 (☏4829)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 사업

❍ 가로환경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 및 개선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 업 비 : 38백만원

❍ 중점사업내용 : 지정게시대 관리, 불법 광고물 철거, 간판 정비

□ 추진계획

❍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 3월 ~ 5월

❍ 광고물 지정게시대 보수 및 관리 : 연중

❍ 아름다운 간판 보상금 지원 : 연중

❍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장비 구입 : 3월 ~ 4월

❍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관리 : 연중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8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개소)	3개소	게시대 설치 개수	20	결재 공문 및 e호조
② 아름다운 간판 보상금 지원(%)	90%	예산집행액/예산액 *100	30	e호조
③ 불법 광고물 정비(건)	1,000건	철거 건수	30	새올-지역산업-불법광고물 정비 실적 현황
④ 관내 광고업자 교육 및 간담회(회)	2회	교육 및 간담회 실시 횟수	20	결과보고서

부서명	도시건축과	담 당	도시개발담당 백성진	담당자	김기현 (☏4055)

군계획시설도로개설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도로를 개설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도로

❍ 위    치 : 함양읍, 마천면, 안의면, 서상면 일원

❍ 사 업 량 : 도로개설 5개소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추진계획

❍ 2018. 1월 ~ 2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완료, 분할측량

❍ 2018. 3월 ~ 4월 : 감정평가, 보상협의

❍ 2018. 3월 ~ 12월 : 사업시행 및 준공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8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100
①군계획시설도로 개설 예산집행율(%)	90	(예산집행액/예산액)*100	25	예산집행실적(e호조)
②보상협의(%)	90	(협의금액/대상금액)*100	25	보상금지급대장(e호조)
③사업시행(건)	5건	사업시행건수	25	사업시행 품의(온나라)
④사업완료(건)	3건	사업완료건수	25	준공검사조서

부서명	도시건축과	담 당	복합민원담당 배종환	담당자	임형준 (☏4391)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 신속하고 소통하는 복합민원처리로 역동하는 함양 실현에 기여

❍ 청렴 공정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제공 토지개발 수요자 만족도 향상

□ 추진방향

❍ 위법하기 쉬운 불법행위 대주민 홍보로 군민재산권 보호

❍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인허가 서비스 질 향상 및 군민 신뢰도 제고

□ 추진계획

❍ 위법하기 쉬원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 대주민 홍보교육 실시

- 농업기술센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대학 귀농전문반

약초교실 등을 활용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주민 홍보

- 전읍면 이장회의시 복합민원 담당주사 출장홍보로 군민홍보 강화

❍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One-Stop 복합민원 처리 정착

-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 민원 담당자 합동출장 실시

- 군 계획위원회(제1분과) 정기 개최로 신속한 민원처리

- 토목, 건축설계업체와 정기적 간담회개최로 애로사항 해결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8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민원처리 단축	55%	민원처리 단축률 산식	60	새올행정시스템
② 군계획위원회(제1분과) 개최	12회	위원회 심의 완료	15	업무보고
③ 대주민 홍보교육	2회	교육개최	15	교육자료
④ 정기 간담회 개최	5회	간담회 개최	10	간담회 자료

부서명	도시건축과	담 당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담당자	성일현 (☏4574)

함양군 행복주택 건립

❍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젊은층, 기업체 근로자 등에게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함양군 인구 늘리기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구분 : 국고보조사업

❍ 위    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24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년간)

❍ 사 업 량 : 행복주택 200세대 건립

❍ 사 업 비 : 24,530백만원(국비25%, 지방비41%, 국민주택기금34%)

□ 추진계획

❍ 2018. 2월 : 실시설계 완료

❍ 2018. 5월 : 공사 착공

❍ 2019. 9월 : 입주자 모집공고

❍ 2020. 3월 : 공사 준공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8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사업부지 보상	100% 보상	총부지 7,903㎡*100% = 7,903㎡	20	등기부 등본
② 사업부지 분묘 처리	100% 처리	총 분묘 7개소*100% =7개소	20	보상 확인서
③ 행복주택 건립사업 착공 승인	승인	승인	30	착공 승인 공문
④ 행복주택 예산 집행	90% 집행	2018년 예산 9,207백만원 * 90% = 8,286백만원	30	이호조 집행 내역

부서명	도시건축과	담 당	건축신고담당 변재성	담당자	김 정(☏4325)

건물 표시변경 등기 촉탁

❍ 건물등기와 연관된 각종 건축민원 신청시 건물등기 촉탁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

❍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적장부 신뢰성 확보

□ 사업개요

❍ 근 거 : 건축법제39조

❍ 대 상 : 등기부에 등재된 건축물

※ 제외대상 : 건축물의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 등기촉탁 내용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 증축으로 인한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건축물

- 건축물의 철거․멸실된 경우

□ 추진계획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촉탁여부 파악

❍ 건축물 사용승인시 등기촉탁 신청을 서면으로 안내

❍ 촉탁 희망시 수수료 징구

- 말소등기의 경우 등록세 7,200원

- 지번 및 행정구역의 변경시에는 등록세 및 수수료 면제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8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600건 정도	세움터상 건축인허가 건수	20	인허가 신청시 촉탁희망여부 파악
② 건축물 사용승인시	300건 정도	세움터상 건축인허가 건수	20	인허가시 등기촉탁 안내를 서면으로 통보
③ 사용승인(표시변경)후 등기촉탁	200건 정도	사용승인시 서면 안내	30	등록세징구 및 등기촉탁실시
④ 건축물부존재(멸실) 등기촉탁	100건 정도	민원 직접신청	30	현장확인후 등기촉탁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