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부서명	재무과	담 당	세정담당 이현우	담당자	이기화 (☏5121)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추진

❍ 목표액 초과달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

□ 사업개요

❍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목표액 초과달성

❍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기능 강화

□ 추진계획

❍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표 상승을 위한 공시가격의 현실화

❍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월별 기획 세무조사 실시

❍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무허가 건축물 과세자료 등재

❍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 유도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8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세무조사 부과액 비율	65%	[eqn: {당해세무조사부과액} over {조사목표액}]X100	5	지방세프로그램 통계자료	400백만
② 정기분 납기내 납부	80%	[eqn: {납기내징수세액} over {정기분징수결정액}]X100	25	지방세프로그램 통계자료
③ 지방세 현년도 목표액 달성	95%	[eqn: {총`현년도징수액} over {지방세현년도목표액}]X100	40	지방세프로그램 통계자료	289억원
④ 지방세 체납징수액 징수	90%	[eqn: {체납징수액} over {과년도`체납액}]X100	30	지방세프로그램 통계자료

부서명	재무과	담 당	부과담당 정종현	담당자	박중근(☏5122)

주택·토지 공정한 가격조사

❍ 토지․주택가격의 균형유지 현실화로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 정착

❍ 과세표준 제도의 안정적 운용과 공정성･신뢰성 도모

❍ 지역별 용도별 과세시가 표준액 현실화를 위한 실거래가 반영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별주택 15,380호, 토지 166,600필지 결정･공시

❍ 사업기간 : 2017. 11. 20 ~ 2018. 12. 30.

❍ 현실화율

- 개 별 주 택 : 65% → 67%

- 개별공시지가 : 65% → 67%

□ 추진계획

추진계획	1. 1. 기준	6. 1. 기준
○ 조사계획 수립 및 특성 조사	2017. 11월 ~ 2018. 2월	2018. 5월 ~ 2018. 7월
○ 가격산정 및 검증	2018. 2월 ~ 2018. 4월	2018. 7월 ~ 2018. 8월
○ 가격 결정 및 공시	2018. 4월 ~ 2018. 5월	2018. 9월 ~ 2018. 10월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8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개별주택 조사의 적정성	100%	개별주택 조사 대상 필지 수	2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② 개별주택 현실화율	67%	실거래가 반영률	2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
③ 개별토지 조사의 적정성	100%	개별토지 조사 대상 필지 수	2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④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67%	실거래가 반영률	2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

부서명	재무과	담 당	세입관리담당 이재철	담당자	정찬효(☏5123)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의 체계적 분석·관리

❍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징수로 납세의식 고취 및 공평세정 실현

□ 사업개요

(2018. 2. 20.현재)

구 분	세액(백만원)	건수(건)	인원(명)	비고
전체 체납	3,572	10,610	4,406
소액 체납 (1백만원 이하)	411	9,308	4,264

□ 추진계획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4~5월, 10~11월)

❍ 1백만원 이하 소액 체납세 징수 강화로 체납건수 감소

❍ 금융자산, 급여, 부동산, 동산, 각종 채권 등 압류 및 추심, 공매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주 2회 이상)

❍ 징수불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8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1백만원 이하 소액 체납세 징수	140백만원	목표 대비 징수액	30	읍면 합동 현장징수 및 전화독려
② 부동산, 채권, 등 압류	3,500건	목표 대비 건수	30	급여·금융거래정보, 등기소 전산 연계
③ 차량번호판 영치	30백만원	목표 대비 징수액	20	번호판영치시스템 활용
④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500백만원	목표 대비 징수액	20	재산·주민등록 조사,시효소멸 등

부서명	재무과	담 당	경리담당 유수상	담당자	여득분(☏5124)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회계업무 추진

❍ 공정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계약사고 방지 및 조기집행유도

❍ 세출예산 투명성 제고 및 고객 만족을 위한 회계업무 공개

□ 사업개요

❍ 공정성과 신속성이 확보된 계약 및 예산집행

❍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우수 재정조기집행 기여

□ 추진계획

❍ 계약정보 공개로 계약 정보의 투명성 확보

❍ 각종 사업의 청구에 따른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가 지급

❍ 세출예산 투명성 확보 및 고객만족 회계업무 추진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 계약의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8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청렴이행서약서 징구율	70%	[eqn: {서약서징구건수} over {전체계약건수}]X100	3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결의서
② 신용카드사용내역 공개	70%	[eqn: {공개`건수} over {전체`사용건수}]X100	1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
③ 계약정보 공개율	70%	[eqn: {공개건수} over {입찰`및`계약건수}]X100	3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
④ 하도급 대금등의 지급률 (5억원이상일반건설공사)	70%	[eqn: {지급액} over {계약금액}]X100	3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부서명	재무과	담 당	재산관리담당 박성경	담당자	하한별(☏5125)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의 공부정리 등 자산가치 증대 효과 기여

❍ 불법 점유재산의 양성화 실적에 대한 추진 평가

□ 사업개요

❍ 평가기간 : 2018. 1월 ~ 12월

❍ 평가대상 : 공유재산 총 30,424필지(행정재산 29,289필지, 일반재산 1,135필지)

❍ 평가항목 : 불법점유 재산 양성화 추진, 미관리 군유지 발굴
관리 부적합재산 임대·매각 추진, 현행 공부 정리

□ 추진계획

❍ 공유재산 관리 계획수립 : 2018. 3월

❍ 공유재산 관리 사실조사 : 2018. 4월 ~ 8월

❍ 공유재산 공부정리 및 행정절차 이행 : 2018. 9월 ~ 11월

❍ 추진실적 제출 : 2018. 12월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8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변상금, 대부 등 양성화 추진	100%	(2018년 변상금·대부등 양성화건수/무단점유해당 재산건수)*100	20	실적 : 관련증빙서류 (관련 공문, 새올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
② 미관리 군유지 발굴	100%	(2018년 미관리 필지 발굴건수/미관리 군유지 해당 재산건수)*100	10	실적 : 관련증빙서류 (새올시스템)
③ 관리 부적합 재산 임대, 매각 추진	80%	(2018년 임대, 매각건수/매각가능 재산건수)*100	40	실적 : 관련증빙서류 (관련 공문, 새올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
④ 공유재산 현행 공부 정리 추진	80%	(2018년 공부 정리 건수/공부 정리 해당 재산건수)*100	30	실적 : 관련증빙서류 (새올시스템)

부서명	재무과	담 당	세외수입징수담당 이종은	담당자	신명범(☏5126)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확대

❍ 리스·장기렌트 자동차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자동차등록 및 저당권설정 등록 확대

❍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세원발굴 및 세외수입 증대 기여

□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증지수입액	368	457	421	1,094

□ 사업개요

❍ 자동차 저당권 설정 업무 협약 체결 : 4개 업체

- 메리츠캐피탈, HK저축은행, 하나캐피탈, 신한카드

❍ 자동차등록대행업자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 : 2개 업체

- 대행사 : 오복사, 우리사

□ 추진계획

❍ 자동차 등록 및 이전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발급 업무 실시

❍ 자주재원 확대를 위하여 새로운 리스 및 렌트카 업체 유치

❍ 자동차 저당권 설정 업무 협약 업체 추가 발굴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8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저당권설정 건수 증가율	100%	(2018년 저당권 설정 건수/ 2017년 저당권 건수)*100	30	자동차기업민원시스템
② 저당권설정 추가 업무협약	100%	업무 협약서 작성 건수	20	협약서
③ 자주세원 증가율	100%	(2018년 저당권 설정 금액/ 2017년 저당권 금액)*100	40	세외수입정보시스템
④ 지방세수 증가율	50%	2018년 지방세 금액/ 2017년 지방세 금액)*100	10	지방세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