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과

부서명	도시환경과	공약	신규	역점	합동평가	계속	담 당	도시계획담당 노희자
						○	담당자	최정민 (☏4556)

도시지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 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앞서 사업이 곤란한 시설에 대한 연차별 추진

❍ 실효 시점 전까지 집행 등이 불가능한 시설 재정비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사업내용(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 2017년 : 금150백만원(도로22개소, 면적 35,774㎡)

□ 추진계획

❍ 2017. 3월 : 착공

❍ 2017. 4월 ~ 7월 :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017. 8월 ~ 10월 :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7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예산집행율(%)	95%	(예산집행액/ 예산현액)*100	25	예산집행실적(이호조)
②주민의견 및 공청회 실시(건)	3건	주민공람공고 및 공청회 건수	25	공람공고문 및 주민공청회 결과보고서
③군계획시설 해제 입안검토(건)	1건	입안권자의 해제검토서 작성	25	입안을 위한 보고서
④군계획시설 해제 달성율(%)	95%	(해제결정 대상 건수/ 총 해제대상 건수)*100	25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한 결정고시문

부서명	도시환경과	공약	신규	역점	합동평가	계속	도시개발담당 소창호
			○				임주섭 (☏5212)

군계획시설도로개설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도로를 개설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도로

❍ 위    치 : 함양읍, 마천면, 안의면, 서상면 일원

❍ 사 업 량 : 도로개설 5개소

❍ 사업기간 : 2017. 1월 ~ 2017. 12월

□ 추진계획

❍ 2017. 1월 ~ 2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완료

❍ 2017. 3월 ~ 4월 :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 2017. 4월 ~ 6월 : 보상협의

❍ 2017. 4월 ~ 12월 : 사업시행 및 준공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7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100
①군계획시설도로 개설 예산집행율(%)	90	(예산집행액/예산액)*100	25	예산집행실적(e호조)
②보상협의	90	(협의금액/대상금액)*100	25	보상금지급대장(e호조)
③사업시행	5건	사업시행건수	25	사업시행 품의(온나라)
④사업완료	5건	사업완료건수	25	준공검사조서

부서명	도시환경과	공약	신규	역점	합동평가	계속	환경관리담당 박문기
						○	전제용 (☏5213)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

❍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

❍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으로 피해농가의 경제적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2018년 5월

❍ 사 업 비 : 108,797천원

❍ 사업내용 :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 대리포획단 운영

□ 추진계획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사업

- 피해예방사업 : 54,250천원, 농가별 최대 3백만원 지원

(국비 3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40%)

- 피해보상사업 : 19,547천원, 농가별 최대 5백만원 지원

(도비 30%, 군비 70%)

❍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 35,000천원

- 동절기 : 11월 ~ 7월 , 15명 정도

- 수확기 : 8월 ~ 10월, 20명 내외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7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	90	예산집행액/예산액 *100	40	읍면 피해예방사업 설치지원신청서, e호조시스템
② 피해보상금 지급	90	예산집행액/예산액 *100	20	읍면 피해보상금지원신청서, e호조시스템
③ 포획보상금 지급	100	예산집행액/예산액 *100	30	포획신고대장, e호조시스템
④ 대리포획단 운영실적	70	2017년건수-2016년건수/2016년건수 *100	10	포획신고대장

부서명	도시환경과	공약	신규	역점	합동평가	계속	환경정비담당 서길원
						○	임지훈 (☏4853)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을 통해 건강한 환경 조성

❍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한 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0월

❍ 사 업 비 : 658백만원

❍ 사업내용 : 총 196동

⁕ 지급기준 : 1동당 최대 3,360천원(192㎡, 17,500원/㎡)

※ 추진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연도	개소	면적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합계	395(513)	61,482	1,221	577	184	459
2014년 이전	140(184)	17,098	364	148	56	159
2015년	88(105)	12,320	295	147	44	103
2016년	167(224)	32,064	561	280	84	196

⁕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 2013.3월~6월(결과:8040세대  11,973동  1,007,864㎡)

□ 추진계획

❍ 2017. 1월 : 신청자 접수

❍ 2017. 2월 : 현장조사 및 확정

❍ 2017. 3월 ~ 10월 : 읍 ․ 면별 슬레이트 지원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집행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7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100
①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예산집행율(%)	90	(예산집행액/예산액)*100	25	예산집행실적(e호조)
②환경부 사업 집행율(%)	90	사업시행건수/배정건수	25	각 읍면별 실적보고
③민원과 사업 집행율(%)	90	사업시행건수/배정건수	25	각 읍면별 실적보고
④기타실과 사업 집행율(%)	90	사업시행건수/배정건수	25	각 읍면별 실적보고

부서명	도시환경과	공약	신규	역점	합동평가	계속	자원순환담당 강태종
						○	박종태(☏4218)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체계 확립

□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으로 종량제 봉투 사용 정착화

□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및 배출지 청결 관리 주거한경 조성

□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로 환경보전 및 자원 순환형 사회정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2017. 12월

□ 소요예산 : 213백만원

□ 사업내용

-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확립

- 재활용 및 영농폐기물 분리 배출 활성화

□ 추진계획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 1,100톤, 137,500천원

□ 폐합성수지 반사필름 위탁처리 : 100톤, 23,000천원

□ 쓰레기 배출지점 청소관리 위탁처리(33개소) : 1개업체/25,000천원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 2개소, 23,400천원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태료)

□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물(표지판 등) 제작 : 5,000천원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7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1,100톤	위탁처리량 측정	30	온나라 위탁비용 지급 확인
② 폐합성수지 반사필름 위탁처리	100톤	위탁처리량 측정	10	온나라 위탁비용 지급 확인
③ 쓰레기 배출지점 청소관리 위탁처리	7개월	매월 위탁비 지급 및 점검	20	온나라 위탁비용 지급 확인
④ 영농페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5개	공동집하장 완료 개소수	20	온나라 공동집하장 완료 보고
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홍보물(표지판,스티커등)제작,	3종	홍보물 등 제작 비용	20	온나라 홍보물 제작 공문

부서명	도시환경과	공약	신규	역점	합동평가	계속	환경시설담당 마외철
						○	권오진 (☏5216)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 성상별 분리, 소각, 매립처리로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 업 비 : 1,405백만원

❍ 사업내용 :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등

※ 시설현황

시 설 명	시 설 규 모	비고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매립용량 33,200㎥, 침출수처리시설 50톤/일
건설폐기물 매립시설	96,000㎥
재활용 선별시설	5톤/일
폐기물 소각시설	20톤/일 (생활폐기물 15, 하수슬러지 5)

※ 운영인력현황 : 23명

- 소각시설 : 9명(3개조, 1일 2교대, 24시간)

- 재활용 및 쓰레기 선별 : 14명(환경미화원 4, 공무직 2, 기간제 4, 공공 4)

□ 추진계획

❍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 주기적 방역 및 복토 등 2차 환경오염 방지

- 폐기물을 철저한 성상별 수거·분리를 통한 매립량 감축 추진

❍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통한 재활용율 향상 : 500톤(전년대비 약 10% 상승)

- 폐기물 선별을 통한 소각 및 매립량 감축

❍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 폐기물 소각시설 성능유지 및 소각량의 지속적인 관리

- 폐열발전 ESCO용역사업을 통한 발전수익 및 친환경 이미지 제고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7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폐기물 매립시설 복토/방역	150회	(처리횟수/계획횟수) *100%	25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일지 기록 기준
② 재활용품 선별 및 매각	480톤 /년	(선별매각량/계획량) *100%	25	재활용품 매각 계량자료
③ 폐기물 소각시설 성능유지	5,400톤 /년	(폐기물소각량/계획량) *100%	35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평가시스템 입력 통계자료
④ 폐기물 발전소 전력생산	600㎿h /년	(전력생산량/계획량) *100%	15	한국전력공사 전력판매 거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