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과

부서명	민원봉사과	공약	신규	역점	합동평가	계속	담 당	생활민원담당 최성봉
						○	담당자	오길선 (☏5131)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7. 1월 ~ 12월

□ 추진내용

- 민원처리기간 단축율 제고 및 우수 부서, 직원 포상 실시

- 민원만족을 위한 민원처리 진행과정 문자통보 지속 실시

-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직원 대상 및 자체교육 실시

□ 추진계획

□ 유기한 접수민원 처리기간 단축 : 새행정시스템 단축처리비율 산출

□ 민원처리 진행과정 문자통보 : 민원알리미문자서비스(SMS)운영

□ 전 직원대상 친절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 외부강사 초빙 교육

□ 자체 청렴.친절교육 : 매월 셋째주 수요일 17:30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7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민원처리 단축	55%	민원처리 단축률 산식	40	새올행정시스템
② 알리미 문자서비스	35만건	문자알리미 발송건수	30	문자알리미시스템
③ 전직원 친절교육 실시	200명	교육참석 인원	20	교육실시 결과
④ 자체 청렴·친절교육	월 1회	매월 자체교육 실시	10	교육실시 대장

부서명	민원봉사과	공약	신규	역점	합동평가	계속	담 당	생활민원담당 최성봉
		○					담당자	이득수 (☏4327)

취약계층 전기보수사업

❍ 시설개선을 통해 취약계층과 이웃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

❍ LED 등기구 교체로 밝고 쾌적한 환경과 전기요금 절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위    치 : 11개읍면

□ 소요예산 : 50백만원(25가구, 1가구당 200만원)

□ 추진계획

❍ 2017. 2월 : 대상자 조사 및 신청

❍ 2017. 3월 : 설계 및 발주

❍ 2017. 6월 : 준공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7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대상가구수 읍면 배정	100%	취약계층 가구수에 따른 읍면배분여부	20	배정 공문
② 대상자 선정	90%	(선정가구수/신청가구수)*100	20	대상자 선정 공문
③ 사업 목표 달성	90%	(완료가구수/목표가구수)*100	30	준공검사조서
④ 예산 집행율	90%	(예산집행액/ 예산현액)*100	30	예산집행실적(이호조)

부서명	민원봉사과	공약	신규	역점	합동평가	계속	담 당	복합민원담당 김병구
			○				담당자	오정훈 (☏5132)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 신속하고 소통하는 복합민원처리로 역동하는 함양 실현에 기여

❍ 청렴 공정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제공 토지개발 수요자 만족도 향상

□ 추진방향

❍ 위법하기 쉬운 불법행위 대주민 홍보로 군민재산권 보호

❍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인허가 서비스 질 향상 및 군민 신뢰도 제고

□ 추진계획

❍ 위법하기 쉬원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 대주민 홍보교육 실시

- 농업기술센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대학 귀농전문반

약초교실 등을 활용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주민 홍보

- 전읍면 이장회의시 복합민원 담당주사 출장홍보로 군민홍보 강화

❍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One-Stop 복합민원 처리 정착

-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 민원 담당자 합동출장 실시

- 군 계획위원회(제1분과) 정기 개최로 신속한 민원처리

- 토목, 건축설계업체와 정기적 간담회개최로 애로사항 해결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7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민원처리 단축	55%	민원처리 단축률 산식	60	새올행정시스템
② 군계획위원회(제1분과) 개최	12회	위원회 심의 완료	15	업무보고
③ 대주민 홍보교육	2회	교육개최	15	교육자료
④ 정기 간담회 개최	5회	간담회 개최	10	간담회 자료

부서명	민원봉사과	공약	신규	역점	합동평가	계속	담 당	건축허가담당 배종환
				○			담당자	성일현 (☏4574)

함양군 행복주택 건립

❍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젊은층, 기업체 근로자 등에게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함양군 인구 늘리기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구분 : 국고보조사업

❍ 위    치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24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4년간)

❍ 사 업 량 : 행복주택 150세대 건립

❍ 사 업 비 : 182백만원(국비 25%, 지방비 42%, 국민주택기금 33%)

□ 추진계획

❍ 2017. 6월 : 부지매입, 설계용역 완료

❍2017. 7월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018. 1월 : 공사 착공

❍2019. 3월 : 입주자 모집공고

❍2019. 9월 : 공사 준공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7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사업부지 보상	90% 보상	총부지 6,939㎡*90% = 6,245㎡	30	등기부 등본
② 사업부지 분묘 처리	85% 처리	총 분묘 7개소*85% = 6개소	20	보상확인서
③ 행복주택 설계 완료	완료	완료	20	용역완료 확인서
④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승인	승인	30	승인 공문

부서명	민원봉사과	공약	신규	역점	합동평가	계속	담 당	건축신고담당 정우석
						○	담당자	김군규 (☏4052)

건물 표시변경 등기 촉탁

❍ 건물등기와 연관된 각종 건축민원 신청시 건물등기 촉탁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

❍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적장부 신뢰성 확보

□ 사업개요

❍ 근 거 : 건축법제39조

❍ 대 상 : 등기부에 등재된 건축물

※ 제외대상 : 건축물의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 등기촉탁 내용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 증축으로 인한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건축물

- 건축물의 철거․멸실된 경우

□ 추진계획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촉탁여부 파악

❍ 건축물 사용승인시 등기촉탁 신청을 서면으로 안내

❍ 촉탁 희망시 수수료 징구

- 말소등기의 경우 등록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 지번 및 행정구역의 변경등시에는 등록세 및 수수료 면제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7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700건 정도	세움터상 건축인허가 건수	20	인허가 신청시 촉탁희망여부 파악
② 건축물 사용승인시	300건 정도	세움터상 건축인허가 건수	20	인허가시 등기촉탁 안내를 서면으로 통보
③ 사용승인후 촉탁 희망시	100건 정도	사용승인시 서면 안내	40	등록세 및 수수료 징구
④ 건축물부존재(멸실)증명 신청	50건 정도	민원 직접신청	20	현장확인후 등기촉탁실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공약	신규	역점	합동평가	계속	담 당	지적담당 이용희
						○	담당자	안상현 (☏5135)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

❍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및 동일성 확보로 지적민원 해소

❍ 연속도 및 용도지역 ․ 지구정비로 정확한 행정업무 및 민원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사업 : 함양군 전읍․면

- 사업기간 : 2017. 1 ~ 12월(사업비 : 11백만원)

❍ 연속도면 및 용도지역 ․ 지구정비

- 사업기간 : 2017. 1 ~ 12월(사업비 : 300백만원)

❍ 지적공부관리 : 2017. 1 ~ 12월(사업비 : 6백만원)

□ 추진계획

❍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사업 : 60점(지적도근점 50, 지적삼각보조점 10)

-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및 측량 의뢰 : 2월

- 지적기준점성과 검사 및 고시 : 3월 ~ 12월

❍ 연속도면 및 용도지역 ․ 지구 정비사업

- 사업대상 : 연속도면, 관련법령에 의거 고시된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 처리건수 : 13,000건(분할 4,000, 합병 2,500, 지목변경 2,000, 기타 4,500)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7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및 정비	60점	고시 기준점/ 정비기준점*100	25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②연속도면 및 용도지역지구 정비	10개월	실적기간/계획기간*100	25	용역이행 완료보고서
③지적공부처리 건수	13,000건	공부정리건수/접수민원건수*100	25	토지이동결의서 통계
④관련예산 집행	100%	집행금액/총예산금액*100	25	집행서류 및 이호조

부서명	기획조정실	공약	신규	역점	합동평가	계속	담 당	지적정보 한병길
						○	담당자	김정곤 (☏4119)

『빠른길잡이』도로명주소 사업

❍ 2014년 법정주소 전환으로 실생활 활용·확산에 주력

❍ 위치찾기 선진화로 시간적 소비 및 물류비용 절감 효과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군 일원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사 업 량 : 544구간 / 924.5km

□ 사업내용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지속적 확충 및 유지관리

-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

- 정부합동평가 대비 다가구주택·원룸 등 상세주소 부여

□ 추진계획

□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정비 및 유지관리(1,562개 정비 추진중)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안내시설 2,726개)

□ 다가구 주택 및 원룸 등 상세주소 부여(연중 실시)

□ 도로명주소 대군민 홍보(읍·면 축제 도로명 홍보 부스 운영)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7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	3회이상	세대별 맞춤 교육·홍보	25	시행공문(홍보 및 교육)
②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제작·배부	2회이상	도로명주소 홍보	25	시행공문(홍보물품 제작·배부)
③원룸 등 상세주소 부여	합동평가목표	정부합동평가 산식	25	도로명주소시스템(KAIS) 실적
④도로명주소 예산액(백만원)	100%	집행금액/총예산금액*10	25	예산서 및 이호조

부서명	민원봉사과	공약	신규	역점	합동평가	계속	담 당	지적재조사담당 김연옥
					○		담당자	김현우 (☏5137)

지적재조사사업

❍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여 국민 재산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10월 ~ 2017년 12월

□ 위    치 : 수동면 원평리 736번지 일대 57필지

□ 소요예산 : 10,000천원(측량·조사비)

□ 추진계획

❍ 2015년 : 실시계획 수립, 사업지구 지정·고시

❍ 2016년 : 국도비 신청 및 교부, 재조사측량 대행자 선정, 일필지조사 및 재조사 측량

❍ 2017년 : 소유자 경계 협의,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 촉탁, 사업완료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7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지적재조사 측량 완료	1건	측량결과 주민설명회 개최	20	출장결과보고서
② 지적확정조서 통지	1건	확정조서 통지여부	20	확정조서 통지 공문
③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1건	위원회 개최 여부	30	심의·의결서
④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1건	지적공부정리 완료 여부	30	지적재조사 완료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