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

부서명	재무과	공약	신규	역점	합동평가	담 당	세정담당 정해문
				○		담당자	이기화 (☏5121)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추진

❍ 목표액 초과달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

□ 사업개요

❍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목표액 초과달성

❍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기능 강화

□ 추진계획

❍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표상승을 위한 공시가격의 현실화

❍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월별 기획 세무조사 실시

❍ 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한 무허가 건축물 과세자료 등재

❍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 유도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7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세무조사 부과액 비율	65%	[eqn: {당해세무조사부과액} over {조사목표액}]X100	5	지방세프로그램 통계자료	350백만
② 정기분 납기내 납부	80%	[eqn: {납기내징수세액} over {정기분징수결정액}]X100	25	지방세프로그램 통계자료
③ 지방세 현년도 목표액 달성	95%	[eqn: {총`현년도징수액} over {지방세현년도목표액}]X100	40	지방세프로그램 통계자료	250억원
④ 지방세 체납징수액 징수	100%	[eqn: {체납징수액} over {과년도`체납액}]X100	30	지방세프로그램 통계자료

부서명	재무과	공약	신규	역점	합동평가	담 당	부과담당 이현우
				○		담당자	박중근(☏5122) 정민주(☏5122)

주택·토지 공정한 가격조사

❍ 토지․주택가격의 균형유지 현실화로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재정 정착

❍ 과세표준 제도의 안정적 운용과 공정성･신뢰성 도모

❍ 지역별 용도별 과세시가 표준액 현실화를 위한 실거래가 반영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별주택 14,548호, 토지 165,958필지 결정･공시

❍ 사업기간 : 2016. 11. 20 ~ 2017. 12. 30.

❍ 현실화율

- 개 별 주 택 : 62% → 65%

- 개별공시지가 : 62% → 65%

□ 추진계획

추진계획	1.1 기준	6.1 기준
○ 조사계획 수립 및 특성 조사	2016. 11월 ～ 2017. 1월	2017. 5월 ～ 2017. 7월
○ 가격산정 및 검증	2017. 2월 ～ 2017. 3월	2017. 7월 ～ 2017. 8월
○ 가격 결정 및 공시	2017. 4월 ～ 2017. 5월	2017. 9월 ～ 2017. 10월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7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개별주택 조사의 적정성	100%	개별주택 조사 대상 필지 수	25	2017년 개별주택가격 점검표에 의한 실적 (2017. 3. 2.)
② 개별주택 현실화율	65%	실거래가 반영률	25	2017년 개별주택가격 점검표에 의한 실적 (2017. 3. 2.)
③ 개별토지 조사의 적정성	100%	개별토지 조사 대상 필지 수	25	2017년 개별공시지가 점검표에 의한 실적 (2017. 3. 2.)
④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65%	실거래가 반영률	25	2017년 개별공시지가 점검표에 의한 실적 (2017. 3. 2.)

부서명	재무과	공약	신규	역점	합동평가	담 당	세입관리담당 박옥근
				○		담당자	김도현 (☏5123)

소액 체납세 징수 추진

❍ 소액 체납자의 체납고지서 발송 등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 세무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고액 · 고질 체납자로의 변질을 방지하고자

100만원 이하 체납자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함

□ 사업개요

구분	전체 체납현황	100백만원 이하	비율(%)
체납액(백만원)	3,249	344	10.6
인원수(명)	3,682	3,558	96.6
건 수(건)	8,749	7,700	88.0

□ 추진계획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4~5월, 10~11월)

❍ 세입관리담당 및 읍면 담당자 징수목표액 부여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도입으로 예산집행 시 체납여부 조회

및 체납액 징수 후 지출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7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백만원)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급여·예금 등 각종 채권 추심	15	목표 대비 징수액	20	급여·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
② 각종 예산 지출 시 납세확인	20	목표 대비 징수액	20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
③ 차량번호판 영치	35	목표 대비 징수액	40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시스템
④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50	목표 대비 징수액	20	재산·주민등록 조사, 시효소멸 등

부서명	재무과	공약	신규	역점	합동평가	담 당	경리담당 이지현
				○		담당자	여득분 (☏5124)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회계업무 추진

❍ 공정하고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계약사고 방지 및 조기집행유도

❍ 세출예산 투명성 제고 및 고객 만족을 위한 회계업무 공개

□ 사업개요

❍ 공정성과 신속성이 확보된 계약 및 예산집행

❍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우수 재정조기집행 기여

□ 추진계획

❍ 계약정보 공개로 계약 정보의 투명성 확보

❍ 각종 사업의 청구에 따른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가 지급

❍ 세출예산 투명성 확보 및 고객만족 회계업무 추진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 계약의 적법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7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청렴이행서약서 징구율	70%	[eqn: {서약서징구건수} over {전체계약건수}]X100	3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출결의서
② 신용카드사용내역 공개	70%	[eqn: {공개`건수} over {전체`사용건수}]X100	1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
③ 계약정보 공개율	70%	[eqn: {공개건수} over {입찰`및`계약건수}]X100	3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홈페이지
④ 하도급 대금등의 지급률 (5억원이상일반건설공사)	70%	[eqn: {지급액} over {계약금액}]X100	3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부서명	재무과	공약	신규	역점	합동평가	담 당	재산관리담당 임혜선
			○			담당자	이상호 (☏5125)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의 공부정리 등 자산가치 증대 효과 기여

❍ 불법 점유재산의 양성화 추진 평가

□ 사업개요

❍ 평가기간 : 2017. 1월 ~ 12월

❍ 평가대상 : 공유재산 총 29,704필지(행정재산 28,516필지, 일반재산 1,188필지)

❍ 평가항목 : 불법점유 재산 양성화 추진, 재산의 단지화 추진,

관리부적합재산 임대·매각 추진, 현행 지목정정 및 합병

□ 추진계획

❍ 계획수립 : 2017. 3월

❍ 사실조사 : 2017. 4월 ~ 8월

❍ 공부정리 및 행정절차 이행 : 2017. 9월 ~ 11월

❍ 추진실적 제출 : 12월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7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변상금, 대부 등 양성화 추진율	100	(2017년 변상금·대부등 양성화건수/전체공유 재산건수)*100	50	실적 : 관련증빙서류 전체 대상건수 : 새올 관리 건수
②재산의 단지화 추진율	100	(2017년 단지화 추진 필지수/전체공유재산 건수)*100	10	실적 : 관련증빙서류 전체 대상건수 : 새올 관리 건수
③관리 부적합 재산 임대, 매각 추진율	100	(2017년 임대, 매각건수/사전체공유 재산건수)*100	10	실적 : 관련증빙서류 전체 대상건수 : 새올 관리 건수
④현행 지목 정리 및 합병 추진율	100	(2017년 지목 정리 및 합병건수/사전체공유 재산건수)*100	30	실적 : 관련증빙서류 전체 대상건수 : 새올 관리 건수

부서명	재무과	공약	신규	역점	합동평가	담 당	세외수입징수담당 정종현
				○		담당자	신명범 (☏5126)

세외수입 고질체납자 체납액 징수 추진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분석을 통한 징수

❍ 체납자 납부의식 고취 및 체납액 징수에 따른 공평 세정 추진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징수목표		결손처분		이월예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6,512	3,023	1,301	303	739	199	4,472	2,220
2016년도	953	217	190	43	-	-	763	174
과 년 도	5,559	2,806	1,111	260	739	199	3,709	2,046

※ 징수목표제외 : 1,524백만원(소송계류 1,144백만원 / 공매진행 380백만원)

□ 추진계획

❍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4~5월, 10~11월)

❍ 2017년 5월 고질체납자에게 압류예고통지서 발송

❍ 전자예금 조회시스템을 통한 체납자의 연락처 수시조회 및 납부독려(연중)

❍ 징수불능분(무재산, 행불 등)에 대하여 과감한 결손 처분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7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목표 달성
	목표 (백만원)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급여·예금 등 각종 채권 추심	50	목표 대비 징수액	30	세외수입 및 전자예금 압류프로그램
② 압류 및 납부독려	50	목표 대비 징수액	30	세외수입정보시스템
③ 차량번호판 영치	10	목표 대비 징수액	10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④ 결손처분 금액	100	목표 대비 징수액	30	재산,주민등록 조사, 시효소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