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

관리번호	32	정책구분	①생산성 소득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경제과		담 당	투자유치담당 맹우용
			담당 주무관	김기현(☏960-4055)

함양 일반산업단지 마무리

○ 산업단지 조속한 준공 및 원활한 조업활동으로 고용을 확대하고

○ 이를 통해서 3만불 군민소득을 달성하여 행복군정 실현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산101-14번지 일원

□ 사 업 량 : 741,102㎡

□ 사업기간 : 2007년 ~ 2016년

□ 사 업 비 : 18,068백만원

□ 시 행 자 : ㈜한국화이바

□ 주요생산품 : 초 저상버스, 전기버스 등

□ 추진계획

□ 조성계획 변경 협의 및 조성공사

- 관련부서 변경사항 조속 협의지원(2016. 1월 ~ 2016. 12월)

- 구역변경에 따른 군유지 매각절차 속행(2016. 4월 ~ 2016. 8월)

□ 단지 내 생산되는 버스의 홍보활동(2016. 1월 ~2016. 12월)

- 지방자치단체의 공영버스, 특정구역의 셔틀버스 등 구매 권장 등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인처리시설사업 준공처리 및 운영

· 추가 예산지원 협의 : 6억(탈취시설 등) 환경부

· 시운전 및 준공처리 : 시운전 및 준공처리 후 기업협의회 이관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산업단지 조성 완료	100%	산업단지 조성 완료	40	산업단지 완료 공고
②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및 인처리시설사업 완료	100%	사업 완료	20	사업 완료
③고용창출	30명	(현고용인원/고용목표)*100	20	사업 완료
④기업유치	1건	기업유치건수	20	투자유치협약

관리번호	33	정책구분	①생산성 소득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경제과		담 당	투자유치담당 맹우용
			담당 주무관	김기현(☏960-4055)

항노화 특화농공단지 착공

○ “경남미래 50년”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항노화특화농공단지’를     조기에 조성하여

○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군민소득을 높여 군민소득 3만불 조기달성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백천리 일원

□ 사 업 량 : 단지조성 296,110㎡, 진입도로 L=737m

□ 사업기간 : 2010년 ~ 2019년(10년간)

□ 사 업 비 : 25,897백만원(국비 6,270, 지방비 895, 민자 18,732)

□ 사업내용 : 항노화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제조

□ 추진계획

□ 단지 지정 및 조기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등 지원 철저

-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 : 2016. 5월

- 관련기관협의 및 지정승인 : 2016. 11월

- 지정고시 및 착공 : 2016. 12월

□ 원활한 단지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조기 준공

- 사 업 비 : 27억

- 사 업 량 : L 737m, B 15m

- 사업기간 : 2015. 6월 ~ 2016. 6월

□ 조업활동 위한 근로인력 수급 및 건축, 환경 등 행정절차 지원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특화농공단지 지정	100%	특화농공단지 지정	40	산업단지 지정 고시
②진입도로 개설공사	100%	사업 완료	30	사업 완료
③재정조기집행	100%	(예산집행액/예산현액)*100	10	예산집행실적(이호조)
④기업유치	1건	기업유치건수	20	투자유치협약

관리번호	34	정책구분	①생산성 소득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경제과		담 당	경제담당 임재호
			담당 주무관	박동훈(☏960-473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적기 지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기침체와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 조성

□ 사업개요

□ 기금조성액 : 105억원

□ 2016년 이차지원 가능액 : 517백만원

□ 그간 운용현황 [2000년 ~ 2015년(16년간)]

- 지원업체/융자실행 : 1,155업체/59,500백만원

□ 추진계획

□ 지원규모 : 연 100억원 (상반기 60, 하반기 40)

- 신청기간 : 연 2회 (1월, 6월)

- 지원기간 : 연 2회 (2월, 7월)

□ 지원방법 : 금융기관(농협, 경남은행)에서 융자실행, 행정 이차보전(2.5%)

※ 지원금액 : 중소기업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50백만원 이하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융자 대상자 배정율	90%	(배정건수/신청건수) *100	40	융자신청서, 배정내역서/ 농협,경남은행
②이차보전 지급율	50%	(지급액/배정액)*100	10	금융기관 지급내역서/ 농협,경남은행
③기금 예금이자 확보	1.5억원	기금 이자 계산서	20	징수결의서 일계표/ 농협,경남은행
④기금 배정시기 적기성	7일이내	신청마감 후 7일 이내 기금 배정	30	날짜 산정

관리번호	35	정책구분	② SOC 구축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경제과		담 당	상공자원담당 임혜선
			담당 주무관	전창원 (☏5183)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 지역의 역사․문화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해 테마거리, 관광․장보기가

어우러진 시장 육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1. 사업개요

□ 위    치 : 지리산함양시장

□ 사업기간 : 2016. 7. ∼ 2018. 12. 31.(3년간)

□ 사 업 량 : 자생력강화, ICT육성, 공연ㆍ축제, 기반설비 구축 등

□ 사 업 비 : 1,800백만원(국 50%, 군 50%)

□ 사업내용

- 고객 쉼터 등 고객편의 시설 조성

- Busking & 거리문화공연 추진

- 먹거리장터 조성 등

2.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지역의 역사ㆍ문화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해 테마거리, 관광ㆍ               장보기가 어우러진 시장으로 육성

□ 사업추진단 구성(중소기업청) : 2016. 6월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6. 7월

□ 사업추진 : 2016. 8. ~ 2018. 12. 31.

3. 목표설정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상인간담회 추진(회)	2회	간담회 추진여부	10	간담회 운영 결과 보고서
③ 사업추진단 구성 및 운영	구성	사업추진단 구성여부	20	해당공문
④ 국도비 예산확보액(억원)	450	예산편성	30	예산서
④ 고객 및 판매매출 증가율(%)	20%	전년도 대비	40	고객 및 상점가 설문

관리번호	36	정책구분	②SOC 구축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경제과		담 당	신에너지담당 김연옥
			담당 주무관	문영훈 (☏5184)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함양국민체육센터, 수영장)

○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통한 전기에너지 생산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부정책 부응

○ 전기요금 절감액을 시설 운영에 재투자하여 군민 복지 증진 유도

□ 사업개요

□ 사 업 량 : 태양광 설비 120㎾ 설치

- 함양정수장 70㎾, 함양국민체육센터 50㎾

□ 사업기간 : 2016. 1. 2. ~ 2016. 6. 30.

□ 사 업 비 : 408백만원(국 204, 군 204)

□ 추진계획

□ 실시설계 : 2016. 1월 ~ 2월

□ 설비설치 : 2016. 3월 ~ 5월

□ 발전개시(설치확인 및 사용전검사) : 2016. 6월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국비 확보액(백만원)	204백만원	국비 예산배정액	25	국비 보조금 교부공문
②전력 생산량(㎿)	일 평균 420㎾생산	총발전량/가동일수	25	발전현황판 분석 자료
③예산 절감액(백만원)	6백만원 절감	전년대비 전기요금 비교(월평균 1백만원)	25	한전 전력요금 고지내역서
④조기 사업완료 및 발전개시 여부	6월 이전 발전	발전 개시일자	25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완료공문

관리번호	37	정책구분	③ 지원제도 비효율성 제거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경제과		담 당	규제개혁담당 김창진
			담당 주무관	서동훈 (☏5020)

함양 미래 50년 규제개혁

○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개선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 정비

□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개선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 추진계획

□ 불합리한 자치법규 지속 정비

□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개선

□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기업 규제애로 발굴․해소)

□ 규제개혁 공모제 실시 : 2016. 2월 ~ 9월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6회

□ 관내 기업인 간담회 개최 : 2회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100%	(처리건수/지시건수)*100	25	자치법규정보시스템
② 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건)	40건	발굴 건수	25	규제개혁 과제발굴 자료집
③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건)	30건	신고 건수	25	중소기업 옴부즈만
④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회)	6회	개최 횟수	25	위원회 운영실적

관리번호	38	정책구분	①생산성 소득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경제과		담 당	항노화산업 T/F팀장 박현기
			담당 주무관	김영미 (☏5021)

함양 포럼 항노화 활성화

○ 지역인재를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항노화 자원과 항노화산업

모델 발굴 육성 및 활성화

○ 항노화 자원을 발굴하여 박람회 등 참가 홍보마케팅 추진

□ 사업개요

□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 내용 : 토론회,워크숍 개최(50명이내, 5개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 방법 : 퍼실리테이터 기법활용, 전문가 초청 교육, 자유토론 등

□ 항노화 박람회 참가

- 내용 : 항노화 박람회 참가 농특산물 판매 및 함양군 홍보

- 방법 : 항노화 식품(농·특산물, 가공품) 희망업체 참가 지원

□ 추진계획

□ (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 관내 지역인재를 활용한 다양한 항노화사업 발굴

- 근거마련 : 운영 조례 제정(2016년 상반기)

- 운영횟수 : 토론회 연2회(상·하반기 각1회), 워크숍 연 1회

- 주요내용 : 항노화산업 과제 발굴 및 발전방안 토론 등

- 소요예산 : 15,000천원

□ (항노화 박람회 참가) 함양군 항노화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함양군 홍보기회 마련

- 참가지역 : 전국 또는 지역단위 박람회 개최 지역 대상

- 참가시기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 참가대상 : 항노화 관련 지역 농·특산물, 가공품 등 생산업체 대상 희망업체 모집 참가(5~6개 업체 정도)

- 운영내용 : 항노화 농특산물 판매, 무료시식·시음, 함양군 홍보자료 배포 등

- 소요예산 : 15,000천원

□ 평가지표

성과지표(단위)	2016년 목표			자료수집 방법/출처	추진 실적 (100)
	목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비중 (100)
계
①항노화산업 함양포럼 운영(회)	3회	포럼운영결과	40	포럼 운영 결과보고서
②포럼운영 예산집행율(%)	90%	(예산집행액/ 예산현액)*100	30	예산집행실적(이호조)
③항노화 박람회 참가(회)	2회	박람회 참가	20	박람회 참가 결과보고서
④박람회 참가 예산집행율(%)	95%	(예산집행액/ 예산현액)*100	10	예산집행실적(이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