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관리번호	2-51	정책구분	② SOC 구축 대응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상하수도사업소		담 당	상수도담당 최기창
			담당 주무관	김영수 (☏5231)

마을단위 상수도 안정적 공급

○ 마을상수도 원수와 안전한 수질 확보 및 노후시설 개선으로 생활용수     안정적 공급

○ 주민의 노령화로 시설관리를 전문업체 위탁함으로써 깨끗한 상수도 공급

1. 현황 및 목표

□ 현황(현실태)

□ 마을단위 상수도 현황

구분	시설수 (개소)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비고
		소계	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소계	지하수	계곡수	용천수
함양군	268	134	132	2	0	134	126	7	1

※ 마을상수도 : 500㎥/일 미만,  소규모급수시설 : 20㎥/일 미만

□ 상수도 시설 노후 및 누수발생으로 원활한 생활용수공급 애로

□ 주민의 노령화로 시설물 적정관리의 어려움

□ 목표설정

구분	기 추진실적	2015	2016	2017	2018	비고
관로 교체	-	9개 마을 9.9km	11개 마을 11km	13개 마을 13km	15개 마을 15km
물탱크 교체	251개소	4	4	4	5
염소투입기 교체 및 설치	227개소	10	10	10	11
시설 위탁관리	시설 전체	시설 전체	시설 전체	시설 전체	시설 전체

※ 목표연도 지역총생산액 대비 년차별 증액편성 추진

※ 목표연도 내 마을단위 상수도 시설개량 완료추진

2. 추진전략

□ 시설물 DB 활용과 현장조사를 통해 년차별 노후‧개량대상 파악, 시급성 분석 후 시설개량

□ 마을상수도 전 시설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 실시

3. 세부추진계획

□ 2014년 10월 : 시설개량 대상 조사완료

□ 2015년 3월 :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 2015년 11월 : 사업시행 및 완료

4. 투자계획 및 확보 방안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비고
합계	7,875	1,660	1,865	2,070	2,280
국비	2,350	500	550	600	700
도비	274	59	65	70	80
군비	5,251	1,101	1,250	1,400	1,500

□ 재원 확보방안

□ 시설 개량 : 국비 70%,  군비 30%

□ 시설 위탁관리 : 도비 30%,  군비 70%

□ 환경부 및 경남도 지원예산 매뉴얼 및 집행요령을 숙지하고

국․도비 확보에 총력

5. 전망 및 효과

□ 노후시설 개량으로 누수율 저감과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

□ 위탁관리를 통한 전문적인 시설관리로 깨끗하고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 및 주민 생활의 질 향상

관리번호	2-52	정책구분	③ SOC 구축 대응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상하수도사업소		담 당	상수도담당 박종필
			담당 주무관	소창호 (☏4264)

지방상수도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효율 제고

군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안정된 급수체계 확립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함.

1. 현황 및 목표

□ 현        황

□ 지방상수도 현황

정수장명	시설 년도	시설용량 (톤/일)	계획급수 인 구	현재급수 인 구	급수 전수	급수구역
계		14,700	34,354	22,787	6,061
함 양 정수장	1980 (2010)	9,000	21,945	19,799	4,792	함양읍, 수동면 지곡면 일원
안 의 정수장	1985 (2005)	2,000	4,609	2,988	1,269	안의면
서상 정수장	2015 예정	3,700	7,800	-	-	안의면, 서상면, 서하면 급수예정

□ 지방상수도 보급 및 유수율 현황

시군	상수도급수형태			지방상수도				비고
	계	지방 상수도	마을 상수도	보급률(%)		유수율(%)
				도평균	함양군	도평균	함양군
함양군	41,070	22,787	18,283	91.7	54.7	71.5	69.4

□ 상수도 관로현황

구분	총연장(m)	노후관(m)	노후관비율	노후관 기준
계	218,767	99,598	46%
도수관	1,252	567	45%	매설 후 20년 경과
송수관	1,082	754	70%	매설 후 20년 경과
배수관	115,191	19,813	17%	매설 후 20년 경과
급수관	101,242	78,464	78%	매설 후 20년 경과

□ 목표설정

□ 지방상수도 보급 및 유수율 목표

구분	기준목록	2015	2016	2017	2018	비고
지방상수도 기반확충	지방상수도 보급율	54.7%	60.5%	67.7%	71.5%
지방상수도 운영효율제고	유수율	70%	72%	74%	76%

2. 추진전략

□ 면단위 지방상수도 공급률이 21.9%로서(읍지역공급률 91.7%) 경상남도 전체 평균이 71.7%에 비해 저조한 실정으로 향후 면 지역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지방상수도 기반구축.

□ 우리군 현 유수율이 69.4%로 전국 평균 84.1%보다 14.7%낮고  경상남도 평균 71.5% 보다는 2.1% 낮은 실정

□ 서상·서하·안의면 상수도 공급예정인 서상지방상수도 조기 완공 및 연차적 예산 투입을 통한 급수구역확대사업 실시

□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장·단기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실시간 유량·수압감시시스템 및 야간현장 누수탐사를 활용한 누수조기발견 및 긴급보수가 필요.

□ 장기적으로 상수관망기술진단결과 및 자체 누수다발관리 지역을 중점적으로 노후관로 교체 사업 시행

3. 세부추진계획

□ 2015년 1~2월 : 사업 설계 및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 2015년 3월 : 사업 시행 및 상수관망 기술진단 완료

□ 2015년 6월 : 국고보조를 위해 사전 행정절차 및 기초계획수립

및 관계부처 반영요구(중기지방재정계획 등)

□ 2015년 12월 : 각종사업 완료

4. 투자계획 및 확보 방안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세부사업명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5	2016	2017	2018	비고
지방상수도 기반 확충 및 운영효율 제고		총계	77,996	48,922	6,942	9,604	8,658	3,870
ㅇ 지방상수도개발 및 확대		소계	68,194	45,901	6,121	8,644	6,158	1,370
	- 서상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소계	57,920	40,293	5,733	7,230	4,664	-
		국비	35,487	23,148	4,013	5,061	3,265	-
		군비	22,433	17,145	1,720	2,169	1,399	-
	- 지방상수도급수구역 확대사업	소계	9,074	5,088	116	1,210	1,290	1,370
		국비	-	-	-	-	-	-
		군비	9,074	5,088	116	1,210	1,290	1,370
	- 지방상수도 보조 수원지확보	소계	1,200	520	272	204	204	-
		국비	-	-	-	-	-	-
		군비	1,200	520	272	204	204	-
ㅇ 지방상수도 운영효율제고		소계	9,802	3,021	821	960	2,500	2,500
	- 유수율제고사업	소계	9,802	3,021	821	960	2,500	2,500
		국비	2,000	-	-	-	1,000	1,000
		군비	7,802	3,021	821	960	1,500	1,500

□ 재원 확보방안

□ 현재 진행중인 서상·안의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의 경우

조기 완공을 위한 잔여 국비 전액 확보에 최선

□ 상수관망 블록화 및 노후관로 교체사업의 경우 16년 수도시설 확충·개량사업 예산편성상 신규 국고지원 사업(환경개선특별회계) 추가예정으로 향후 국고 확보 노력

5. 전망 및 효과

□ 지방상수도개발 및 확대를 통한 면지역 지방상수도 보급율을 경상남도 평균인 71%까지 향상하여 전구역 확대를 통해 면지역 거주민의 생활불편해소 및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

□ 유수율제고사업을 통한 누수율 저감 및 수돗물 공급비용 저감을 통해 수도경영 효율 증대

관리번호	2-53	정책구분	② SOC 구축 대응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상하수도사업소		담 당	하수도담당 신차상
			담당 주무관	김동수 (☏5233)

하수도 시설 설치 사업

○ 하수관거를 우·오수 분리하여 하수처리함으로 수처리의 효율성 향상

○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로 농촌지구 주거환경 개선

1. 현황 및 목표

□ 현황(현실태)

□ 함양읍 하수관거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여름철 악취 발생.

□ 농어촌마을 하수도 시설 미정비로 주민생활 불편 초래

□ 목표설정

구분	기 추진실적	2015	2016	2017	2018	비고
관거정비 L=35.3km (민자사업)	0	관거정비 L=7.2km	관거정비 L=17.6km	관거정비 L=10.5km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Q=3,901㎥/일	47개소 Q=3,456㎥/일	1개소 Q=45㎥/일	1개소 Q=80㎥/일	1개소 Q=60㎥/일	1개소 Q=260㎥/일

※ 민자사업 2017년까지 조기완료 추진

2. 추진실적

□ 2012년  4월 : 2013년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선정(환경부)

□ 2013년  1월 : BTL사업 한도액 정부 공고(대통령 공고)

□ 2013년  4월 : 사업시행 위·수탁 협약 체결(한국환경공단)

□ 2013년 11월 :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설계완료(5개소)

□ 2013년 12월 : 대상사업지정, 기본계획수립 고시

□ 2014년  4월 :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 2014년 11월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

3. 세부추진계획

□ 2015년 3월 : 실시계획 환경부 재원협의

□ 2015년 3월 :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 2015년 6월 :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 2015년 7월 : 사업시행

□ 2017년 9월 ~ 2037년 8월 : 위탁운영 및 운영성과 평가(20년)

4. 투자계획 및 확보 방안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15	2016	2017	2018	비고
합계		104,959	58,017	4,290	23,146	14,706	4,800
농어촌 하수도	소계	69,717	58,017	1,600	2,800	2,500	4,800
	국비	33,726	25,536	1,120	1,960	1,750	3,360
	도비	4,929	4,227	96	168	150	288
	군비	31,062	28,254	384	672	600	1,152
BTL		35,242		2,690	20,346	12,206		민자

□ 재원 확보방안

□ 공사비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시행자 선 투자로 시행

□ 공사완료 후 20년간 임대료 지급(국비 70%, 기금 18%, 군비 12%)

□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국비확보 주력

(국비 70%, 도비 6%, 군비 24%)

5. 전망 및 효과

□ 하수관거 우·오수분리로 하수처리시설 효율성 향상

□ 건물 신축 시 정화조 미설치로 주민부담 경감.

□ 농어촌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