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과

관리번호	2-48	정책구분	② SOC 구축 대응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도시환경과		담 당	도시계획담당 박진복
			담당 주무관	염희생 (☏5211)

군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

□ 산삼엑스포 등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변경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 도시기반 조성에 필요한 공공시설은 년차별로 사업 추진하며

□ 장기미집행 군관리계획 편입 대상지는 재검토 조정하여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하여 도시 개발을 촉진함

1. 현황 및 목표

□ 현황(현실태)

□ 결정현황

지역명	결 정			집 행			비고
	건수	연장(m)	면적(㎡)	건수	연장(m)	면적(㎡)
소계	262	38,522	1,793,137	139	12,494	181,219
함양	148	18,171	1,483,215	98	7,866	131,228
안의	84	14,390	188,336	32	3,282	35,669
서상	30	5,961	121,676	9	1,346	14,322

□ 미집행현황

지역명	건수	연장(m)	면적(㎡)	사업비 (백만원)	비고
소계	122	26,028	1,614,977	500,553
함양	49	10,305	1,351,897	421,188
안의	52	11,108	155,726	59,340
서상	21	4,615	107,354	20,025

□ 목표설정

구분	기 추진실적	2015	2016	2017	2018	2020년 일몰제 대상
단계별 집행계획	262건/122건	114건	104건	92건	80건	42건
군관리계획결정(변경)		8건 (7%)	10건 (8%)	12건 (10%)	12건 (10%)	42건 (35%폐지)

2. 추진방침

□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은 사업추진에 지장

없도록 대처하며

□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기반 조성사업 년차별 확대 추진하고

□ 군관리계획을 재검토 조정하여 후순위 사업 대상지는 일부 해제

하여 도시개발을 촉진함.

3. 세부추진계획

□ 장기미집행 시설 재검토

□  2015. 3월 ~ 8월  : 장기미집행 시설 재검토 용역

□  2015. 8월 ~ 9월  : 주민의견수렴

□  2015. 10월~11월  : 군의회 보고(간담회등)

□  2015. 12월       :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  2016. 1월 ~12월  : 장기미집행 해제 용역추진

□ 군민소득 3만불 시대추진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

□  기초자료 및 관리계획(안) 작성 : 3~6개월

□  주민공람공고 및 의견수렴 : 2개월

□  군의회 의견청취(간담회등) : 3개월

□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 2개월

□  군계획위원회 자문.심의 및 결정고시 : 2개월

□  경상남도 결정사항 기간 : 4개월

4. 투자계획 및 확보 방안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비고
합계		700	100	200	200	200
재원 투자	소계	700	100	200	200	200
	국비	0
	도비	0
	군비	700	100	200	200	200
민간		0

□ 재원 확보방안

□ 공공사업 시설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사업비는 사업 부서별로 예산확보

□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는 군비로 확보

5. 전망 및 효과

□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살기 좋은 생활터전 조성

□ 건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전국제일의 명품행복도시 미래비전 제시

관리번호	2-49	정책구분	② SOC 구축 대응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도시환경과		담 당	도시개발담당 강득만
			담당 주무관	노은성 (☏5212)

군 계획시설도로개설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교통편리   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의 기여

1. 현황 및 목표

□ 현황(현실태)

□ 군 계획시설도로 현황

읍·면	도로 현황(총괄)				도로개설 현황(집행)				비고
	노선수	연장 (km)	면적 (㎡)	사업비 (백만원)	노선수	연장 (m)	면적 (㎡)	사업비 (백만원)
계	246	38.5	454,084	217,023	140	12.5	178,160	89,849
함양	135	18,2	256,752	141,214	99	7.9	131,228	72,175
안의	82	14.4	145,656	62,632	32	3.3	32,610	14,022
서상	29	5.9	51,676	13,177	9	1.3	14,322	3,652

□ 미집행 현황

읍·면	건수	연장(m)	면적(㎡)	사업비 (백만원)	비고
계	106	26.0	275,924	127,173
함양	36	10.3	125,524	69,038
안의	50	11.1	113,046	48,610
서상	20	4.6	37,354	9,525

□ 목표설정

구분		기 추진실적	2015	2016	2017	2018	2020 일몰제종료재정비대상
목표	사업비 (백만원)	73,402	2,200	12,656	11,225	24,321	93,219
	사업량 (집행율)	178,160㎡/ 454,084㎡ (39%)	5,340㎡ (40.4%)	30,719㎡ (46.0%)	27,245㎡ (52.0%)	59,031 (65.0%)	153,589 (35.0%)

2. 추진전략

□ 군 계획시설도로의 적극 추진으로 군민3만불 시대를 위한 도시   기반시설 조성

□ 장기 미집행시설 효력상실(2020.7.1.) 이전에 최대한의 도로 집행을   위해 총 소요예산(127,100백만원)에 매년 18,947백만원이 요구됨에 따라 국·도비 확보는 물론 자체사업의 예산 증액편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건의

3. 세부추진계획

□ 국비확보를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신청

□ 도비확보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 및 사업신청

□ 사업의 타당성을 위한 단계별 집행 우선순위와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지구를 우선선정 시행

4. 투자계획 및 확보 방안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비고
합계		50,402	2,200	12,656	11,225	24,321
재원 투자	소계	50,402	2,200	12,656	11,225	24,321
	국비
	도비
	군비	50,402	2,200	12,656	11,225	24,321
민간

□ 재원 확보방안

□ 국비(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신청)와 도비확보를 위해 관련부서   협의 및 적극적인 사업 신청으로 국·도비 확보

□ 군계획시설도로 사업의 특성상 자체사업의 비중이 높은 사업으로  매년 예산편성시 군비증액 편성이 요구

5. 전망 및 효과

□ 군 계획시설도로의 적극 추진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교통편리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군민소득증대 기여

관리번호	4-77	정책구분	④ 문화복지 수준 향상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도시환경과		담 당	환경관리담당 배성훈
			담당 주무관	최광현 (☏5213)

청정 자연환경 보전대책 추진

❍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

❍ 사람과 야생생물이 함께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생태계 유지

1. 현황 및 목표

□ 현황(현실태)

□ 주요 오염물질 발생량                                (단위 : 톤/일)

총계	생활하수	산업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비고
9,976	6,740	2,900	95	241

□ 환경관련 민원발생 현황                    (단위 : 건, 2014년기준)

총계	대기․수질	폐기물	축산폐수	소음진동	야생동물피해
497	10	4	10	3	470

□ 목표설정

구분	2014년 추진실적	2015	2016	2017	2018	비고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328건	350건	370건	390건	410건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	1,140마리	1,150마리	1,200마리	1,250마리	1,300마리

2. 추진전략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실시

□ 하천 오염행위 민․관 감시단 구성 및 정화사업 추진

□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및 피해예방사업 추진

3. 세부추진계획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대기, 폐수, 폐기물 등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반 구성 통합 지도․점검 실시

- 대상업소 : 317개소(대기 58, 수질 81, 폐기물 136, 소음․진동 42)

- 추진방법 : 수시․정기점검 및 명절 연휴, 장마철 등 취약시기 관리강화

□ (하천오염 감시 및 정화사업) 주요하천 오염행위 민․관감시단 구성 정기순찰 및 행락기간, 집중호우 등에 발생된 하천쓰레기 적기 수거

- 감시대상 하천 : 3개 하천(임천, 위천, 남강천)

- 오염행위 감시 : 주 2회 하천별 민․관감시단 구성 합동순찰

- 하천 정화사업 : 90백만원(읍면별 적정 수거시기 고려 추진)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멧돼지, 고라니 등 자력구제가 불가한 농작물  피해 농가를 위해 대리포획단 운영 및 피해예방사업 지원

- 대리포획단 운영 : 모범엽사 20명이내 구성(년 중 포획활동)

- 포획보상금 지급 : 32백만원(멧돼지 7만원, 고라니 3만원)

- 피해예방사업 지원 : 39백만원(농가별 최대 3백만원 지원)

4. 투자계획 및 확보 방안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비고
합계		857	157	190	230	280
재원 투자	소계	857	157	190	230	280
	국비	443	83	100	120	140
	도비	105	15	20	30	40
	군비	309	59	70	80	100
민간		0

□ 재원 확보방안

□ 대리포획단 포획보상금 예산 군비확보 요망(자체)

□ 하천 정화사업, 피해예방사업 군비부담 요망(보조)

5. 전망 및 효과

□ 환경오염배출시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대기, 수질, 토양오염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및 침입 차단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업생산 활동의 활력소 부여

관리번호	3-65	정책구분	③ 지원제도 비효율성 제거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도시환경과		담 당	폐기물관리담당 정순태
			담당 주무관	조경숙 (☏4450)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

○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로 주거환경 파괴는 물론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음.

○ 쓰레기종량제 조기정착 및 배출지점 개선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1. 현황 및 목표

□ 현   황

□ 생활쓰레기 발생량                                     (단위 : 톤/일)

구 분	총	불연성	가연성	재활용	음식물	비 고
수 량	30	8	14	3	5

□ 장비 및 배출지점                                     (단위 : 대/개소)

장 비					생활쓰레기 배출지점
계	일반쓰레기 수거차량	음식물 수거차량	재활용 수거·수송	폐비닐 수거차량
12	6	2	3	1	193

□ 목표설정

□ 연차별 생활쓰레기 배출지점 및 수거방법을 개선 함

구 분	총 계	2015	2016	2017	2018	비고
배출지 개선	80	12	20	23	25
차 량	7	2	2	2	1
공동 집하장	20	5	5	5	5

□ 생활쓰레기 배출지점 개선 :  80개소(공동주택 및 인구밀집지역 우선)

□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개선 : 7대(자동 상차리프트설치)

□ 재활용 공동 집하장 설치 : 20개소(영농폐기물 지중발생 지역우선)

2. 추진전략

□ 생활쓰레기의 배출지점 및 수거차량의 개선

□ 재활용 등 영농폐기물의 공동 집하장 등 시설개선

□ 생활쓰레기에 대한 군민의식의 개선

3. 세부추진계획

□ 생활쓰레기의 배출지점 및 수거차량의 개선

□ 쓰레기배출지점의 개선

- 쓰레기배출지점의 고정시설을 수거전용용기로 교체

※ 전용용기 2개 1조 ⇒ 가연성 1,100ℓ, 불연성 660ℓ.

- 집단주거단지 및 지역주민이 신청하는 장소에 우선설치

- 음식물 등 불연성쓰레기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누출을 방지

- 생활쓰레기의 고양이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방지

□ 쓰레기 수거차량 및 방법의 개선

- 쓰레기수거차량에 리프트를 설치하여 기계식 상차

- 쓰레기의 기계식상차에 따른 소요인력을 점차적으로 감축

□ 재활용 등 영농폐기물의 집중수거 지점개선

□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

- 영농폐기물 집중발생지역 우선설치

- 읍 ․ 면 마을단위 및 지역별(들녁별) 설치

※ 규격 : 6m x 5m x 1.5m, 콘크리트바닥, 휀스설치

□ 생활쓰레기에 대한 군민의식 개선

□ 군민의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실시

□ 배출지점별 관리사무실 및 명예감시원을 통한 관리자 지정

4. 투자계획 및 확보 방안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비고
재원 투자	합계	274	64.5	70.5	72.5	66.5
	국비	30	7,5	7,5	7,5	7,5
	도비	0
	군비	244	57	63	65	59

□ 재원 확보방안

□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쓰레기처리 비용은 군비부담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국비지원 요청

5. 전망 및 효과

□ 야생동물 피해방지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생활쓰레기 수거의 기계화로 소요인력(환경미화원)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