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과

관리번호	2-46	정책구분	② SOC구축대응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안전관리과		담 당	복구 담당 최 인 기
			담당 주무관	이 현 태 (☏5202)

자연 재해 위험지구 정비

❍ 자연재해 위험 지구 사전 정비로 관광객 및 주민의 인명, 재산      피해를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기여

1. 현황 및 목표

□ 현황(현실태)

□ 재해 위험 지구 : 1개소(외마)

□ 급경사지 붕괴 지구 : 276개소(D급 24개소)

□ 목표설정                                          (단위:백만원)

구분	기 추진실적	2015	2016	2017	2018	비고
계	2,131	4,300	3,229	5,000	7,000
재해위험 지구	700	1,700	429	2,000	3,000
급경사지 붕괴지구	1,613	2.600	2,800	3,000	4,000

2. 추진전략

□ 재해 위험 지구를 조사 계획 수립하여 승인 요청(도, 국민안전처)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D급)에 대하여 연차별 정비 계획 수립

3. 세부추진계획

□ 2015.  3. : 사업대상지 중·장기계획 수립

□ 2015.  5. : 2016년 국·도비 예산 반영 요청

□ 2015. 11. : 예산 확보에 따른 실시설계

4. 투자계획 및 확보 방안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비고
합계		0	4,300	3,229	5,000	7,000
재원 투자	소계	19,529	4,300	3,229	5,000	7,000
	국비	9,765	2,150	1615	2,500	3,500
	도비	2,929	645	484	750	1,050
	군비	6,835	1,505	1,130	1,750	2,450
민간		0

□ 재원 확보방안

□ 도 및 국민안전처 관련부서를 방문, 사업 타당성을 사전 설명하여 중·장기계획 반영

□ 도 및 중앙부처의 지인 등을 통하여 협조 지원 요청

5. 전망 및 효과

□ 중·장기계획에 반영 가능한 사업장은 사업비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됨.

□ 자연재해위험지역의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함양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여 관광객 증대에 따른 주민소득 증대로 군민 3만불 시대 달성에 기여

관리번호	2-47	정책구분	② SOC구축대응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안전관리과		담 당	하천담당 강현관
			담당 주무관	김학양 (☏4141)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문화적 친환경 하천 정비

❍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강으로 정비하여 지역주민 생활편의 제공

및 군민소득 3만불 시대 초석

1. 현황 및 목표

□ 현황(현실태)

□  함양위천 생태하천 조성 L=3.4Km, 30,944백만원

□ 고향의 강 조성 L=2.0Km, 18,715백만원

□ 소하천 정비사업 167개소 229,409백만원

□ 지방하천정비 5개소 L=18.7Km 62.706백만원

□ 목표설정                                          (단위:백만원)

구분	계	기 추진실적	2015	2016	2017	2018이후	비고
계	341,774	74,144	32,153	29,870	20,648	184,959
생태하천조성	30,944	20,478	834	5,000	4,632		군시행
고향의강조성	18,715	3,914	667	5,000	5,000	4,134	군시행
소하천정비	229,409	32,802	5,782	5,000	5,000	180,825	군시행
지방하천정비	62,706	16,950	24,870	14,870	6,016		도시행

2. 추진전략

□ 친환경 하천조성으로 생태계 보전과 군민의 재산 보호

□ 소하천정비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거 집행

□ 지방하천정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보상협의 철저로 사업 조기추진 유도

3. 세부추진계획

□ 2015. 3. : 사업대상지 중·장기계획 수립

□ 2015. 3.~12. : 기 확정된 사업장 보상 및 사업추진

□ 2015. 5. : 2016년 국·도비 예산 반영 요청

□ 2015. 11. : 예산 확보에 대한 실시 설계

4. 투자계획 및 확보 방안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이후	비고
재원 투자	계	267,630	32,153	29,870	20,648	184,959
	국비	140,918	18714	17,422	11,889	92,893
	도비	21,931	10,188	7,548	3,947	248
	군비	104,781	3,251	4,900	4,812	91,818

□ 재원 확보방안

□ 상급기관 관련부서를 방문, 사업타당성을 사전에 설명하여 중·장기계획에 반영

□ 총괄 사업비가 확정된 생태하천 및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하여 국ㆍ도비를 조기에 확보

5. 전망 및 효과

□ 친수사업에 치수사업으로 국가정책이 변경되어 국비확보 애로가 있으나, 중·장기계획에 반영 가능한 사업장은 사업비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됨.

□ 친환경 하천정비로 살기 좋은 함양이라는 이미지를 제고하여 관광객 유치에 따른 주민소득 증대

□ SOC 사업에 집중투자로 지역 내 건설장비, 인력, 자재, 유류, 식당 등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군민 3만불 시대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