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

관리번호	1-13	정책구분	① 생산성 소득 향상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경제과		담 당	투자유치담당 김진윤
			담당 주무관	김기현 (☏4055)

함양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활성화

□ 산업단지 조속한 준공 및 원활한 조업활동으로 고용을 확대하고

□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군민소득을 높여 행복군정을 실현하고자 함

1. 현황 및 목표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군 수동면 우명리 산101-14 일원

□ 규    모 : 815,652㎡

□ 사 업 비 : 18,068백만원

□ 사업기간 : 2007∼ 2016.12.31

□ 시 행 자 : (주)한국화이바

□ 주요생산품 : 초 저상버스, 전기버스, LNG버스 등

□ 목표설정

구분	기 추진실적	2015	2016	2017	비고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80%)	- 설계변경 및 사면보강 - 지원시설 정비 및 운영	- 사면보강 및 준공 - 지원시설 정비 및 운영	-산업단지 활성 화 지원 (생산 버스 홍보)

2. 추진 방침

□ 원활한 설계변경 및 조성공사 행정지원

□ 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LNG버스, 전기버스의 홍보활동 지원

□ 진입도로, 오·폐수 처리시설 등 지원시설 정비 및 운영

3. 세부추진계획

□ 조성계획 변경 협의 및 조성공사

- 각종 관련부서 협의사항 조속 협의지원(2015.1 ~ 2015. 4)

· 대상기관 : 산림녹지과, 도시계획과, 낙동강 유역환경청,

· 협의내용 : 산지전용 변경, 조성구역 변경, 개발구역 변경

- 구역변경에 따른 군유지 매각절차 속행(2015.4 ~ 2015.5)

·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군유지 추가 편입 토지의 용도폐지

· 감정평가 및 수의 매각 절차 추진

□  단지 내 생산되는 버스의 홍보활동 지원(2015.5 ~2016.12)

- 지방자치단체의 공영버스, 특정구역의 셔틀버스 등 구매권장 등

□ 진입도로, 오·폐수 처리시설 등 지원시설 정비 및 운영

- 진입도로 위험구간 개량

· 사업비 : 8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4 ~ 2015. 12

· 사업내용 : 전도 위험이 있는 구간 사전개량 ( L : 160m)

- 오·폐수 처리시설 준공처리 등

· 추가 예산지원 협의 : 환경부, 탈취시설 및 자외선소독기, 6억

· 준공처리 및 시운전 협의 : 시운전 전 준공 후 이관 등 검토

4.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비고
합계		18,068	8,120	9,948	0	0
재원 투자	소계	1,400	800	600	0	0
	국비	600	0	600	0	0
	도비	400	400	0	0	0
	군비	400	400	0	0	0
민간		16,668	7,320	9,348	0	0

□ 재원 확보방안

□ 진입도로 위험구간 개량 : 800백만원 ⇒ 2014 확보

□ 오·폐수 처리시설 잔여공사 : 600백만원

⇒ 2015예산 지원 또는 2016 반영을 위하여 환경부 협의

5. 전망 및 효과

□ 전망

- 판매 : 2014까지 CNG버스 180대, EV(전기)버스 22대 판매

- 정부정책 : 차량보조금 1억원 ⇒ 2억원으로 증액 추진중

- 수출 : 전기버스 및 CNG버스 판매를 위하여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영업활동 강화

□ 기대효과

- 고용창출 : 현재 140명 고용 중이며, 향후 추가수주에 따라

라인증설 등으로 고용 확대 예상

- 군민 고용확대로 군민소득 3만불 조기 달성에 일익기여

(2018년 이후 전기버스 년300대 판매시 1,350억원 매출)

관리번호	1-14	정책구분	① 생산성 소득 향상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경제과		담 당	투자유치담당 김진윤
			담당 주무관	김기현 (☏4055)

항노화 특화농공단지 조성

□ ‘경남미래 50년’을 위한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항노화 특화농공단지’   를 조기에 조성하여

□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군민소득을 높여 군민소득 3만불 조기달성

1. 현황 및 목표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백천리 일원

□ 사업기간 : 2010년 ~ 2019년(10년간)

□ 사 업 량 : 단지조성 296,110㎡,  진입도로 635m

□ 사업내용 : 항노화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제조

□ 사 업 비 : 350억원(국비 63, 지방비36, 민자 251)

□ 목표설정

구분	기 추진실적	2015	2016	2017	비고
특화농공 단지조성	투자의향서 협의 완료	- 농공단지 지정 및 착공 - 1차 공장 건립 - 대상부지 매각 진입도로 착공	- 단지조성 - 2차 공장 및 지원시설 건립 진입도로 준공	- 단지조성 - 3차 공장 건립 - 생산 및 유통 시설 건립

2. 추진 방침

□ 단지 지정 및 조기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등 지원 철저

□ 원활한 단지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조기준공

□ 조업활동 위한 근로인력 수급 및 건축, 환경 등 행정절차 지원

3. 세부추진계획

□ 단지 지정 및 조기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등 지원 철저

-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 : 2015. 1월

- 관련기관협의 및 지정승인 : 2015. 5월

- 지정고시 및 착공 : 2015. 5월

□ 원활한 단지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조기준공

- 사 업 비 : 27억

- 사 업 량 : L : 635m,   B : 12m

- 사업기간 : 2015. 4. ~ 2016. 6

-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 2015. 4.월 중

- 공사기간 : 2015. 5월 ~ 2016. 6월

□ 조업활동 위한 근로인력 수급 및 건축, 환경 등 행정절차 지원

4.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비고
합계		35,000	7,700	13,400	13,900	0
재원 투자	소계	9,900	2,700	3,400	3,800	0
	국비	6,300		3,000	3,300
	도비	1,800	1,350	200	250
	군비	1,800	1,350	200	250
민간		25,100	5,000	10,000	10,100	0

□ 재원 확보방안

□ 진입도로 개설사업 : 2,700백만원 ⇒ 2014 및 2015 확보

□ 단지조성 보조금 : 국비확보 여부에 따라 2016년 예산으로 확보

- 국 : 63억원,  도 : 4.5억원,  군 : 4.5억원

5. 전망 및 효과

□ 특화농공단지(항노화 메디팜월드)의 조성 및 운영으로

‘경남 미래50년’ 전략사업인 ‘항노화산업’ 기틀마련

□ 기업투자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과 군민소득 3만불 조기달성 기여

(2020년 이후 년간 1,300억원 매출 기대)

관리번호	1-15	정책구분	① 생산성 소득 향상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경제과		담 당	경제담당 정복만
			담당 주무관	김양수 (☏4091)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확대육성

□ 지역주민 주도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지원하고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코자 함

1. 현황 및 목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2018. 12

□ 사 업 량

- (예비)사회적기업 5개 → 9개기업

- 마을기업 5개 → 12개기업

□ 사업내용 : 신규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지원

□ 사 업 비 : 1,291백만원(국비 734, 도비 131, 군비 309, 자부담 117)

□ 목표설정                                             (단위:개소)

구분	기 추진실적	2015	2016	2017	2018	비고
사회적기업	5	6	7	8	9
마을기업	5	6	8	11	12

2. 추진전략

□ 사업 공모․신청단체 1차 심사 및 선정단체 도 추천

□ 최종 선정 단체 육성 협약 체결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감독

□ 사업 성과분석 및 실적 보고

3. 세부추진계획

□ 1읍면 1마을기업 특화 육성 대상지 전수조사 : 2015. 1. ~ 2.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신청 공모 : 2015. 1. ~ 2.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 2015. 2.

□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및 신청접수 : 2015. 2. ~ 3.

□ 군 심사위원회 심의 및 도 추천  : 2015. 3.

□ 2차 심사 및 행자부 보고 : 2015. 4.

□ 현지실사 및 최종지정 : 2015. 4.

□ 지정 기업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 2015. 4. ~ 12.

4. 투자계획 및 확보 방안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비고
합계		1,291	282	336	392	281
재원 투자	소계	1,174	256	306	356	256
	국비	734	165	189	215	165
	도비	131	27	35	42	27
	군비	309	64	82	99	64
민간		117	26	30	36	25

□ 재원 확보방안

□ 공모사업 심사 결과에 따른 국, 도비 교부 및 자체재원 확보

5. 전망 및 효과

□ 지역주민이 참여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농․특산물 가공판매와 체험활동을 연계하는 6차산업 방향전환

모델제공

관리번호	1-16	정책구분	① 생산성 소득향상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경제과		담 당	상공자원담당 김창진
			담당 주무관	전창원 (☏4408)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 국립공원(지리산, 덕유산), 상림, 지역축제, 풍부한 임산물을 자원으로

□ 함양중앙상설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 현황 및 목표

□ 현황(현실태)

□ 관련 업무보고 : 경제과-30780(2014. 8. 21.)호

□ 관련 제안서 연구용역 시행 : 경제과-33497(2014. 9. 17.)호

□ 201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중소기업청 공고 2015-10호(2015. 1. 7.)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 신청서 제출 경제과-2854(2015. 1. 23.)호

【추진 절차】

시·군·구 → 시·도(추천) → 지방중기청(신청) → 지방중기청, 시·도 합동(평가)        → 공단(서류심사) → 지방중기청(선정 및 결과통보) → 사업시행

□ 목표설정               (기준 : 함양중앙상설시장 상인228명/매출액, 백만원)

구분	기 추진실적	2015	2016	2017	2018	비고
목표	-	9,600	12,000	15,000	16,000

2. 추진전략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신청 : 2015. 1. 27. 한

- 사업년도 : 2015 ~ 2017년

- 대상시장 : 함양중앙상설시장

- 사 업 비 : 180백만원(국비 50%,  군비 50%)

- 사업내용 : 자생력 강화, ICT기반조성, 시장축제, 기반설비 구축

□ 경상남도, 경남지방중소기청 사전협의 및 사업 타당성 설명으로       본 사업 선정에 총력

3. 세부추진계획

□ 관계기관 사전 협의 및 사업신청 : 2015년 1월

□ 관계기관 수시 방문 설득으로 사업 선정 총력 : 2015년 2월

□ 사업 선정 : 2015년 3월

□ 사업 추진단 구성 : 2015. 4월

□ 세부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 2015. 4월 ~ 6월

□ 연차별 사업시행 : 2015년 7월 ~ 2017년 12월

4. 투자계획 및 확보 방안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비고
합계		1,800	650	820	330	0
재원 투자	소계	1,800	650	820	330	0
	국비	834	325	410	99	0
	도비	0	0	0	0	0
	군비	966	325	410	231	0
민간		0	0	0	0	0

□ 재원 확보방안

□ 2015년 제1회 추경 시 사업비 확보

5. 전망 및 효과

□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돈이 되는 시장육성으로 중소상인 소득증대

(중앙시장 매출액 연간80억 → 2020년 150억 예상)

관리번호	2-43	정책구분	② SOC 구축 대응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경제과		담 당	상공자원담당 김창진
			담당 주무관	김동규 (☏4187)

청정연료 도시가스 공급 확대

□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 군민가계 부담을 경감하여 소득 3만불 시대 실현에 기여

1. 현황 및 목표

□ 현황(현실태)

❍ 함양군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 투자기간 : 2009년 ~ 2018년(10년간)

- 투자시설 : 배관망 매설(43.1㎞) 및 기타 기계설비

- 투자기업 : ㈜지에스이 도시가스(대표 유석형)

- 투자금액 : 13,805백만원(투자기업 부담)

❍ 2012. 12월 : 함양 위성기지 완공

❍ 2014. 10월 :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 2014. 12월 : 배관매설 (27km) 완료

❍ 2014. 12월 : 도시가스 공급 (한주아파트외 2,603세대)

□ 목표설정

(단위 : 세대, 백만원)

구분	기 추진실적	2015	2016	2017	2018	비고
목표	2,603 (617)	3,057 (725)	3,760 (891)	4,258 (1,009)	4,329 (1,026)	괄호안의 숫자는 연료비절감금액임

※세대당 연료비 절감액 237천원(년간)

2. 추진전략

□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에 보조금 지원 도시가스 수혜불균형 해소

□ 하수관거정비사업(BTL)과 연계하여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3. 세부추진계획

□ 도시가스 공급심의회 운영 : 2회

□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가스 공급구간 확대협의

□ 도시가스 조기공급 및 가스안전사용 주민홍보 : 4회

4. 투자계획 및 확보 방안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비고
합계		3,795	1,211	1,142	911	531
재원 투자	소계	1,488	372	372	372	372
	국비	0	0	0	0	0
	도비	0	0	0	0	0
	군비	1,488	372	372	372	372
민간		2,307	839	770	539	159

□ 재원 확보방안

□ 2015년 제1회 추경시 사업비 확보

5. 전망 및 효과

❍ 도시가스를 조기공급하여 수혜불균형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기여

❍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에너지 도입으로 가계부담 경감(40%정도)

관리번호	1-17	정책구분	① 생산성 소득향상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경제과		담 당	신에너지담당 이상현
			담당 주무관	문영훈 (☏5184)

소수력발전소 적정 운영 및 신설로 군 수익 향상

□ 유휴자원인 임천의 풍부한 하천수를 이용 전기에너지를 생산하여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군 자체 고정 수익금 확보코자 함

1. 현황 및 목표

□ 현황(현실태)

□ 운서보 소수력발전소(400㎾) 가동 중(2014. 10. 27. ~ )

⇒ 2014년 발전량 218㎿, 수익금 29,842천원

□ 지곡 소수력발전소(440㎾) 사업계획 검토 중

□ 목표설정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 추진실적	2015	2016	2017	2018	비고
목표 (연간 수익금)	29 (400)	200 (400)	200 (400)	200 (400)	400 (840)	괄호안의수치는 연간발전량수치임

2. 추진전략

□ 운서보 소수력발전소 운영 : 전력 최대생산 및 수익금 확보 총력

□ 지곡 소수력발전소 신설

- 경상남도,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사전협의 및 사업신청

- 사업 타당성 설득으로 사업비 확보 총력

-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공사로 완벽 시공 및 최적 가동환경 조성

3. 세부추진계획

□ 관계기관 사전 협의 : 2015년 2월 ~ 3월

□ 2016년 사업 신청 : 2015년 4월 ~ 5월

□ 관계기관 수시 방문 설득으로 사업비 확보 : 2015년 6월 이후

□ 발전소 설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협약 : 2016년 1월 ~ 2월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 2016년 3월 ~ 6월

□ 행정절차 이행 : 2016년 7월 ~ 12월

□ 공사시행 : 2017년 1월 ~ 5월

□ 준공 : 2017년 6월

□ 시운전 및 임시가동 : 2017년 7월 ~ 12월

4. 투자계획 및 확보 방안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비고
합계		3,800	0	3,800	0	0
재원 투자	소계	3,800	0	3,800	0	0
	국비	1,900	0	1,900	0	0
	도비	0	0	0	0	0
	군비	1,900	0	1,900	0	0
민간		0	0	0	0	0

□ 재원 확보방안

□ 지역지원사업 신청으로 국비 50% 확보

5. 전망 및 효과

□ 연간 733 toe 화석연료 대체, CO2 1,208t 배출절감으로 기후변화 대응

□ 2018년 이후 연간 4억원 정도 군 자체 고정 수익금 확보

관리번호	3-64	정책구분	③ 지원제도 비효율성 제거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경제과		담 당	규제개혁추진단 김내현
			담당 주무관	방창민 (☏5020)

함양 미래 50년 규제개혁

○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 및 등록규제 5%감축하여

○ 규제개선을 통한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실질소득을 창출코자 함

1. 현황 및 목표

□ 그간의 추진경과

□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 : ’14. 3. 28

□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등록규제 10%감축(191→105건)

□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설치・운영

□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100일 작전 보고회 : 19개조례개정

□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규제심사 : 5회, 조례 제・개정 36건

□ 규제개혁 공모제 중앙부처 및 도 수용 : 중앙부처 5건, 경상남도 2건

□ 규제개혁 전직원 교육 : 693명 이수(집합 439, 사이버 254)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체감도 순위발표(’14. 12. 28) : 전국4위, S등급

□ 목표설정 : 등록규제 105건 연차적 감축

구분	기 추진실적	2015	2016	2017	2018	비고
목표	등록규제 10%감축 (25)	등록규제 5%감축 (5)	등록규제 4% 감축 (4)	등록규제 3% 감축 (3)	등록규제 2% 감축 (2)	괄호안의 수치는 등록규제 감축건수

2. 4대 추진전략

□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수요자 중심의 규제발굴・개선

□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

□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3. 세부추진계획

□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등록규제 감축 : 5%(5건)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4회

□ 관내 기업인 간담회 개최 : 2회

□ 규제개혁 공모제 실시 : ’15. 1월 ~ 9월말

□ 규제개혁 연구동아리 운영 : 20명(4팀)

□ 규제개선 전직원 교육 : ’15. 4월

□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 운영 : 2회

4. 투자계획 및 확보 방안 : 비 예산사업

5. 전망 및 효과

□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및 소득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