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관리번호	3-62	정책구분	③ 지원제도 비효율성 제거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민원과		담 당	민원담당 김용춘
			담당 주무관	이학균 (☏5131)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1. 현황 및 목표

□ 현황(현실태)

□ 2014년 민원처리 상황(총 141천건)

- 일반민원 : 11,051건, 인터넷민원 : 87,676건, 여권발급 : 1,627건

- 정보공개 :  1,046건, 무인민원발급 : 4,330건

- 지적 제증명 발급(토지대장, 지적ㆍ임야도 등 : 27,380건)

□ 목표설정

구분	기실적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청렴·친절 및 업무연찬	12회	12회	12회	12회	12회
민원처리 단축	56.2%	58%	60%	62%	65%
알리미문자서비스	276,896회	300,000회	320,000회	330,000회	350,000회

2. 추진전략

□ 법과 원칙에 충실한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처리

□ 능동적․적극적인 고객 감동 민원실 운영으로 생산활동 촉진

3. 세부추진계획

□ 민원처리기간 단축

복합민원 ONE-STOP 처리강화

․ 복합민원 사전심사 TF팀 운영 : 6개 실과소 18종 민원

․ 부서간 정기 및 수시 토론회 개최

민원처리기간 5일이상 민원 50% 이상 단축(목표 60% 이상)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 부서 표창 및 포상

□ 민원사전예약제를 통한 야간 민원서비스 창구 운영

여권발급 : 주2회(월,화 18:00 ~ 20:00)

건축민원행정상담 : 주3회(월,화,목 18:00 ~ 21:00)

□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상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SMS통합운영으로 민원처리 진행과정 문자통보

민원수수료 카드결재 시행 : 12개소(민원과․전읍면 민원실)

매월 셋째주 수요일 17:30 직원 친절․청렴 교육

4. 투자계획 및 확보 방안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비고
합계		310	60	70	80	100
재원 투자	소계	310	60	70	80	100
	국비	0
	도비	0
	군비	310	60	70	80	100
민간		0

□ 재원 확보방안

□ 군 자체예산 확보

5. 전망 및 효과

□ 구비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로 간접비용 절감 및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

□ 군민과 소통하는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

관리번호	3-63	정책구분	③ 지원제도 비효율성 제거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 당	건축허가담당 정우석
			담당 주무관	성일현 (☏4574)

건축행정 민원서비스 활성화

❍ 적극적인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감동 건축행정 실현

❍ 건축행정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 편의 증진

1. 현황 및 목표

□ 현황(현실태)

□ 건축설계 후 불허가 처리될 경우 설계비용 손실 등 건축주 피해 발생

□ 건축계획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나 주간 생업 등의 사유로 군청 방문이 곤란한 민원인이 있음

□ 주택 설계비 200여만원의 지출로 불만 상존

□ 목표설정

구분	2014년 추진실적	2015	2016	2017	2018	비고
건축민원 사전심사	10건	30건	40건	50건	60건
야간민원실 운영 상담	50건	150건	180건	200건	250건
주거환경개선 설계비 지원	-	-	100백만원	110백만원	120백만원

2. 추진전략

□ 건축민원사전심사제도 활성화 및 각종 주택지원사업 홍보강화

□ 적극적인 사업홍보 및 주3회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민원편의 제공

□ 귀농·귀촌인 및 불량주택개량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택설계비 보조

3. 세부추진계획

□ 건축민원 사전심사 활성화

□ 심사대상: 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건축관련 복합민원

□ 심사기한: 법적 처리 기한은 30일이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 심사 처리

□ 활성화방안

- 민원상담 시 사전심사제도 활용 적극 안내

- 언론홍보 및 이장회의 자료 홍보로 제도 안내

□ 야간민원실 운영 활성화

□ 상 담 일: 매주 월, 화, 목요일

□ 상담시간: 18:00 ~ 21:00 (3시간)

□ 근 무 조: 3명 3개조로 편성

□ 근무방법: 상담민원은 야간에 처리하고 접수 민원서류는 익일 업무담당자에게 인계 처리

□ 활성화방안

- 함양군 건축사협회에 사업 홍보 협조

- 언론홍보 및 이장회의 자료 홍보로 제도 안내

□ 주거환경개선 설계비 지원

□ 대    상: 귀농·귀촌자, 불량주택개량사업대상자

□ 금    액: 주택설계비 100만원 지원

□ 건    수: 매년 100건 정도 선정

□ 소요예산: 2016년 100백만원

4. 투자계획 및 확보 방안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비고
합계		660	0	200	220	240
재원 투자	소계	330	0	100	110	120
	국비	0
	도비	115			55	60
	군비	215		100	55	60
민간		330		100	110	120

□ 재원 확보방안

□ 사업초기에는 100백만원 정도의 군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2017년 이후에는 경상남도 지원방안 협의

5. 전망 및 효과

□ 건축행정에 대한 민원 만족도 향상

□ 건축하기 좋은 환경 제공으로 귀농·귀촌인구 유치여건 제고

관리번호	2-41	정책구분	② SOC 구축 대응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함양군		담 당	지적담당 이순배
			담당 주무관	김미선 (☏4740)

지적 재조사를 통한 재산가치 증대

❍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 불부합지 해소

❍ 이웃간 분쟁 해결 및 군민의 재산가치 증대

1. 현황 및 목표

□ 현황

□ 함양군 지적불부합지 현황

- 323지구 35,780필지 89,896㎡(함양군 전체 대비 12.4%)

□ 목표설정

구분	2013 ~ 현재	2015	2016	2017	2018	비고
목표	296필지 추진중	362필지	400필지	500필지	1,000필지

2. 추진방침

□ 매년 지적재조사 사업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 지정으로 지적재조사 측량비 등 국도비 확보를 통한 목표 달성

□ 지적재조사 전담조직 설치로 업무추진 체계 강화

3. 세부추진계획

□ 12월 ~ 2월  : 국도비 신청 및 교부

□ 3월 ~ 6월   : 재조사측량 대행자 선정, 일필지 조사 및 재조사 측량

□ 7월 ~ 10월  : 소유자 경계협의를 통한 결정 및 확정 통지(이의 신청 시 기간 연장)

□ 11월 ~ 12월  : 사업완료 및 촉탁등기

4. 투자계획 및 확보 방안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비고
합계		463	78	85	100	200
재원 투자	소계	463	78	85	100	200
	국비	287	52	55	60	120
	도비	63	8	10	15	30
	군비	113	18	20	25	50
민간		0

□ 재원 확보방안

□ 지적재조사측량비 및 운영비 등 국도비 요구 확보

□ 조정금 감정평가비 및 위원회 수당 등 일부 군비 확보

5. 전망 및 효과

□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가 실제현황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는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 인력확보 및 전담조직 신설시 사업량 및 국도비 확보의 증가를 통한 불부합지 해소 시기 조기 달성

관리번호	2-42	정책구분	② SOC 구축 대응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민 원 과		담 당	지적정보담당 이용희
			담당 주무관	임채현 (☏4390)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군민들의 주소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화된 건물번호판을 무상교체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군민소득 3만불 시대에 맞춘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1. 현황 및 목표

□ 현황(현실태)

□ 건물번호판 설치 현황

구분	함양군 전체 건물번호판	2012. 1. 1. 이전 건물번호판	정비대상 (훼손,분실 등)	비고
수량	21,115	18,714	5,733

□ 목표설정

구분	기 추진실적	2015	2016	2017	비고
정비목표	364	1,774	1,830	1,765

2. 추진전략

□ 건물번호판 현황 전수조사(2014년 실시) 결과에 따라 정비 실시

□ 4년 주기로 11개 읍면별 번호판 정비

3. 세부추진계획

□ 4년 주기로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후 정비 실시

연 도	2014	2015	2016	2017	비고
정비대상	전수조사 병곡	안의, 서상 서하, 백전	함양, 수동	마천, 휴천 유림, 지곡

4. 투자계획 및 확보 방안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비고
합계		60	20	20	20
재원 투자	소계	60	20	20	20
	국비	0
	도비	0
	군비	60	20	20	20
민간		0

□ 재원 확보방안

□ 군 자체예산 확보

5. 전망 및 효과

□ 무상으로 건물번호판을 정비하여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

□ 도로명주소 활용 불편 해소로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에 기여

□ 건물번호판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관리번호	4-76	정책구분	④ 문화복지 수준 향상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민원과		담 당	생활민원처리담당 박옥근
			담 당 자	김태경 (☏4751)

노령가구 및 취약계층 전기․가스 보수 사업

○ 노령가구 및 취약계층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을 질 향상

○ 노후화된 주택에 대하여 전기․가스설비를 보수하여 사전 화재 예방

1. 현황 및 목표

□ 현황(현실태)

구 분	계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 급 자	취약계층	기타
가 구	10,628	8,089	1,078	1,461
인 원	15,259	11,989	1,505	1,765

※ 함양군 전체가구 / 인구 ☞ 19,222가구 / 40,584명

□ 목표설정

구분	기 추진실적	2015	2016	2017	2018	비고
목표	-	50가구	100가구	200가구	300가구

2. 추진전략

□ 화재위험 예방과 생활민원불편해소로 고객만족 행정 구현

3. 세부추진계획

□ 노후화된 전기배선, 콘센트, 형광등기구, 차단기 등 전기시설 매년 교체 확대시행

□ 가스 자동차단시설 매년 50가구 이상 설치

4. 투자계획 및 확보 방안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비고
합계		1,300	100	200	400	600
재원 투자	소계	1,300	100	200	400	600
	국비	0
	도비	0
	군비	1,300	100	200	400	600
민간		0

□ 재원 확보방안

□ 2015년 추가경정예산 및 연도별 자체예산 편성

5. 전망 및 효과

□ 노령가구 및 취약계층 지원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

□ 노후화된 전기시설 및 가스 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전 화재위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