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

관리번호	2-39	정책구분	② soc구축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0
부서명	재무과		담 당	세정담당 최광정
			담당 주무관	이선희 (☏4336)

지방세 수입 확충의 효율적 추진

군민소득 3만불 시대를 이끌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증가하는   복지 재원의 재정지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함.

1. 현황 및 목표

□ 2014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14.12.31.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목표액(A)		부과액(B)		징수액(C)		결손액(D)		미수액(E)
		A		B/A		C/B		D/B		E/B
군세	13,006	100%	22,632	174%	17,156	76%	193	1%	5,283	23%

※ 함양리조트 및 다곡리조트 체납액 36억원 전체 이월체납액의 70%

□ 목표설정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A)		2016년(B)		2017년(C)		2018년(D)		비 고
		A		B/A		C/A		D/A
목표액	14,532	100%	16,532	114%	18,532	128%	20,532	141%

2. 추진전략

□ 군민소득 3만불 시대를 이끌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 ’17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기간 만료와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

□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자 권익 보호

□ 차량등록 온라인 업무처리로 관내 등록차량 이탈 최소화

□ 지방세 탄력세율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방교부세 확보에 만전

3. 세부추진계획 (매년 세수증가 예상액)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비 고
계		증20억
주 민 세	○ 개인·법인 균등분주민세 인상안 조례 반영 ※현행8,000원→20,000원이하 조정가능 ○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한 탄력세율 추진	증 1억
재 산 세	○ 안의제2농공단지 중방농공단지 준공, ○ 원평산업단지 감면기간 만료로 세수 증대 ○ 체계적인 과세관리로 누락세원 방지 ○ 매년 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등	증 2억
자동차세	○ 리스(렌탈) 차량 이탈 방지를 위한 온라인 업무수행 납세자 편의제공 및 관리 내실화 ○ 대포차 및 방치차량 일제조사 자동차세 충당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한 징수율 향상	감 10억
담 배 소 비 세	○ 담배값 인상에 따른 흡연 인구 감소 예상 ○ 출향인 고향 방문 시 내고장 담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증 5억
지 방 소 득 세	○ 국세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탄력세율 적용 세수 증대	증 6억
과 년 도 수 입	○ 과년도분 징수율 30% 달성(현년도 95%) ○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실시 등	증 16억

4. 전망 및 효과

□ 리스(렌탈)차량 사용본거지 이전에 따라 자동차세는 점진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관내 농공단지 감면 일몰기한 도래와 체계적인 과세관리로 매년 20억원의 세수 신장

□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지방교부세산정 매뉴얼에 맞춰 선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지방교부세 재정지원 우위 선점

□ 군민소득 3만불 시대 군정을 펼칠 안정적 재원 확보

관리번호	2-40	정책구분	② SOC구축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재무과		담 당	조사평가담당 김수복
			담당 주무관	정 종 현 (☏4437).김진선(☏4131)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결정

❍ 토지․주택가격의 균형유지 현실화로 자주재원확충 및 건전재정 정착

❍ 과표제도의 안정적 운용과 공정성․신뢰성 도모

❍ 지역별 용도별 실거래가 반영률을 유도 과세시가표준액 현실화 제고

1. 현황 및 목표

□ 현황(2014년 현실화율)

□ 개별주택 : 56.6% (15,114호)

□ 개별공시지가 : 59.7% (162,356필지)

□ 목표설정 (현실화율%)                               (단위:백만원)

구 분	기추진실적	2015	2016	2017	2018	비고
개별주택	56.6	62	65	70	75
개별공시지가	59.7	63.3	66	72	77
재산세목표액	3,430	3,630	3,831	4,033	4,235

2. 추진방침

□ 철저한 현장조사와 지역분석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

□ 실거래가격 등 가격자료 수집·분석 ⇨공시가격의 적정성 제고

□ 인근지역 가격균형협의 강화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3. 세부추진계획

□ 실질적 입체적 가격균형협의를 위해 인근 시군 가격균형 협의

□ 무허가, 신·증축, 용도변경대상 건축물 중점조사 세수 증대

□ 개발 특수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로 공지지가 적정성 유지

4. 투자계획 및 확보 방안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5	2016	2017	2018	비 고
합계		1,869	428	453	479	509
재원 투자	소 계	1,869	428	453	479	509
	국 비	830	179	197	216	238
	도 비
	군 비	1,039	249	256	263	271

□ 재원 확보방안

□ 도청 유관부서 긴밀 협조체계 구축 조사·산정대상 필지를 확대

⇒ 국비 예산 확보에 최대 노력

□ 군비 부담률 최소화

5. 기대효과

□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부과기준 과표 활용

□ 자주재원 안정적 확보 및 지원부서 역할 수행

□ 연차별 현실화율 시행으로 조세저항 최소화 및 공정성·신뢰성

제고 ⇒ 자주재원 확보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