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

관리번호	3-54	정책구분	③ 지원제도 비효율성 제거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 당	기획담당 김성진
			담당 주무관	김미진 (☏5101)

군민소득 3만불 실현 로드맵 수립

군민소득 3만불 시대 달성을 위해 총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평가 및 환류를 통한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함

1. 현황 및 목표

□ 현황(현실태)

□ 지역내 총생산(GRDP) 현황                 (통계청, 2011년 추계치)

구분		경남	함양
지역내총생산 GRDP	(A)	86조9,193억원	8,343억원
인 구 수	(B)	3,374,725명	41,501명
1인당 GRDP	(A/B)	25,756천원 (23,892달러)	20,103천원 (18,649달러)

□ 목표설정

□ GRDP 연차별 목표                                 (단위: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함양GRDP 최소목표치	10,101	10,800	11,549	12,346	13,198

※ 산출근거 : 2007~2011년 함양GRDP 평균 상승률(6%)을 감안하여 매년 6.9%의 GRDP 향상으로 추계할 경우, 2018년 1인당   군민소득 3만불 달성 가능 (전년도 GRDP × 1.069)

※ 목표치 수정 : 자체 GRDP 추계자료와 2012년도, 2013년도 경남 GRDP 공포 결과를 반영하여 연차별 목표치 수정

2. 추진전략

□ (전략범위 확대) 군민소득 3만불 달성을 위한 전략범위를 농․산업, 관광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SOC 기반 확충과 비효율적 요소 제거를 위한 행정적 지원, 정신적인‘富’를 창출할 문화․복지의 군민의식 수준 향상으로 군민과 행정의 총제적인 활동범위로 지정

<당초 전략>                       <전략 확대>

4대 정책사업

□ (선도사업 관리) 4대 정책사업의 비율을 설정하여 3만불 시대로의 주도적 역할을 할 선도사업 관리 (①생산성 소득 50%, ②SOC 구축 20%, ③비효율성 제거 10%, ④문화복지 수준향상 20%)

□ (평가 환류의 체계화) 군민소득 3만불 시대 추진계획의 평가와 환류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으로 추진력 부여와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제공

□ (GRDP 추계) 2013년도 기준 사업체 조사결과 및 농축산업 생산액, 공공부문 세출(결산)규모를 토대로 우리군 GRDP 추계하여 그 달성을 위한 총괄 목표 및 세부계획 수정․보완

3. 세부추진계획

□ 군민소득 3만불 추진시책 평가계획 수립 : 2015. 2월

□ 평가주기 : (수시) 필요 시, (정기) 반기별 1회(7월, 11월)

□ 평가방법(개요)

- 기존 정성평가, 정량평가, 만족도평가에 외부평가단 구성 강화 및 기관장평가 포함하여 객관성 및 지표별 정성평가 강화

- 평가대상기간(10월말)을 앞당겨, 보완사항 차년도 계획에 반영 유도

□ 시상계획 : 시상등급 다양화 및 시상금 조정

- 기존 최우수,우수,장려 외 노력상 등 시상등급 다양화로 보상 강화

4. 재원확보 방안

□ 시책평가 시상금 : 해당연도 본예산(추경) 계상(군비)

5. 전망

□ 목표 및 선도사업 관리로 군민소득 3만불 시대로의 차질없는 추진

□ 군민소득 3만불 시대 추진상황의 객관화로 군민 공감대 형성

관리번호	1-1	정책구분	① 생산성 소득 향상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 당	예산담당 조성제
			담당 주무관	유경아 (☏5102)

군민소득 3만불 달성을 위한 재정규모 확대

군민소득 3만불 시대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 규모를 확충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함.

1. 현황 및 목표

□ 현황

□ 세입증가요인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정 주요 현안사업 및 군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는 매년 폭증하고 있음.

□ 자체수입 비율이 전체 예산규모의 10% 미만으로 각종 현안사업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지원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군민소득 3만불 달성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확보 등 지방재정 확충 필요

□ 목표

□ 연차별 지방재정 규모 확대 현황

(단위 : 억원)

재원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합계		3,316	3,600	3,800	4,000	연평균 6.45% 증액
자체수입	지 방 세	146	165	186	211	재무과 협의
	세 외 수 입	112	115	120	150	재무과 협의
의존 재원	지방 교부세	1,321	1,356	1,450	1,500
	조정 교부금	63	133	140	150
	국·도비보조금	1,260	1,318	1,350	1,400
보존수입 등		414	513	554	589

※ 당초예산 기준임

2. 추진전략

□ (재원확보 노력확충)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등 예산 확보를 위한 조직적, 체계적, 안정적인 지방재정 노력 확충

□ (효율적인 예산운용) 선택과 집중으로 군정의 주요 현안사업과 시책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망사업 등에 재원 우선 배분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 운용으로 군민소득 3만불 시대 목표달성

3. 세부추진계획

□ 국·도비예산 확보 대책 수립 추진

-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업무협의 및 사업설명회 개최

- 실과별 주요 대형 프로젝트사업,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예산 지속 확보

□ 정부 주요정책과 연계된 국·도비지원 신규 및 공모사업 발굴 노력

- 국가 시책사업의 공모추진에 따른 부서별․업무별 대처

- 지역현안사업 지원 매뉴얼에 따라 국고예산 확보 방안 강구

-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 출향인사,

향우회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 국비사업 선정부터 확정까지 단계별로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추진

- 각종 공모사업 적극 응모

- 공모사업 계획수립 및 응모요령 교육

- 민간인의 공모사업 국· 도비 획득 지원 등

□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한 산정자료 체계적 관리

4. 전망 및 효과

□ 군민소득 3만불 시대 달성을 위한 예산규모 확대로 추진사업의 효율성 제고

□ 확보된 예산을 다양한 소득증대사업에 반영함으로써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한 함양 군정 실현

관리번호	3-55	정책구분	③ 지원제도 비효율성 제거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 당	홍보담당 이규봉
			담당 주무관	임재영 (☏ 4515)

군민소득 3만불 달성 군정홍보 극대화

❍ 군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여는 다양한 매체․기법으로 체계적 홍보

❍ 관광 및 우수 농․특산물 등 우리군의 특성을 살린 전략적 홍보

❍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동참유도, 함양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제고

1. 현황 및 목표

□ 현황 (현실태)

□ 다양한 언론매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

□ 주요 언론사 현황

구 분	계	방송사	지 방 일간지	통신사	지 역 신 문	지 역 인터넷	비 고
업체수	28	4	13	7	3	1

□ 추진목표

구분	전년실적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일반 보도자료	950건	1000건		1050건	1100건	1150건	제공건수 (연차별 5%정도 증가)
기획 보도자료	30건	40건		50건	60건	70건	제공건수 (매년 10건씩 목표 증가)
방송취재	250건	260건		270건	280건	290건	방송 취재 건수 (매년 10건씩 목표 증가)

□ 신문,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로 함양군 대내·외 인지도 제고해

지역 경쟁력 강화하고,

□ 농·특산물, 축제 등을 홍보해 농가 소득 증대,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군민소득 3만불 달성’실현

2. 추진전략

□ 군민소득 3만불 시대를 위한 핵심전략과제 추진사항 중점 홍보

- 생산성 소득향상 (농업, 산업, 관광)

- SOC 구축 대응 (생산지원, 사회간접자본)

- 비효율성 제거 (규제, 갈등제거)

- 문화복지 (군민의식) 등

□ 군정 주요시책 사안별 보도자료 특성화

- 각종 시책의 계획단계에서 기획 보도

- 주별, 월별, 연도별 중점 홍보 대상 선정 홍보

- 군정의 장기비전에 대한 특집기사 보도

□ 홍보기법의 다양화로 군민소득 창출 이바지

- 방송,신문,잡지,라디오 등 다양한 홍보매체 적극 활용

- KBS, MBC 등 공중파 방송으로 우수 농․특산물 소개 판로 확보

- 공중파 방송 통해 군 소개 영상물(다큐멘터리, 캠페인) 제작 및 방송

- 문화,관광지 소개, 각종 축제 등 적극 홍보로 관광객 유입

3. 투자계획 및 확보 방안

□ 연도별 투자계획

□ 군민소득 창출 연도별 홍보 예산 : 2,444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5	2016	2017	2018	비고
합계		2,444	544	600	650	650
재원 투자	소계	2,444	544	600	650	650
	국비	0
	도비	0
	군비	2,444	544	600	650	650
민간		0

4. 기대효과

□ 군민소득 3만불 시대 조기 실행을 위한 군민소득 향상 기여

□ 적극적인 홍보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관리번호	3-56	정책구분	③ 지원제도 비효율성 제거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 당	법무통계담당 배성호
			담당 주무관	오길선 (☏5105)

정확한 통계 조사 ․ 공유 ․ 활용

각종 국가위임□지역통계조사 추진 철저로 각 분야별 기준이 되는 통계자료의   정확한 작성 및 각종 활용자료로 제공

1. 현황 및 목표

□ 현  황

국가통계				지역통계
명 칭	주관	주기	비고	명 칭	주관	주기	비고
인구･주택총조사(2종)	통계청	5년 (0,5년)	방문	주민등록인구통계	도	반기
농림어업총조사	〃	5년 (0,5년)	방문	경상남도사회조사	도	매년	방문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매년	방문	경상남도사업체조사	도 (통계청)	매년	방문
인구동향조사	〃	매월		경상남도시군단위 지역내총생산(GRDP)	도	매년
국내인구이동통계	〃	매월		경상남도기본통계	도	매년
한국도시통계	행자부	매년		시군기본통계(18종)	시․군	매년

□ 2015년 통계업무 추진계획

□ 목표 설정

구분	2015	2016	2017	2018	비고
업무목표	함양GRDP추계	함양GRDP추계	함양GRDP추계	함양GRDP추계

□ 매년 공표되는 경상남도 GRDP자료를 토대로 함양 GRDP를 추계하여 군민소득 3만불 시대로의 현황 점검과 비전 실현의 기초자료로 활용

□ 각종 조사의 원활한 추진으로 정확한 통계자료 산출

2. 추진전략

□ (통계자료의 활용) 기초 통계자료 활용으로 우리군 비전 실현에 필요한 GRDP 추계 및 활용

□ (정확한 통계조사) 통계원칙에 입각한 조사자 교육과 자료 확보로 조사의 객관성 및 정확성 확보

□ (통계자료의 공유) 군민소득 3만불 시대 견인을 위한 통계자료의  적기 제공으로 각종 보고 기초자료로 활용 유도

3. 세부추진계획

□ 통계자료의 활용

- 함양군 GRDP 추계 : 기초 통계자료인 경상남도 GRDP를 바탕으로 추계

□ 2012년 경상남도 GRDP 공표 : 2015. 2월경

□ 2013년 경상남도 GRDP 추계실시 : 2015. 8월 ~ 12월 ※ 12월 공표예정

-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 공표 자료

각 분야 적극 활용

□ 정확한 통계조사

- 추진일정 : 2015. 1월 ~ 12월 ※ 통계분야별 추진기간 및 지침에 의거 추진

- 조사대상 : 12종(국가통계 및 지역통계)

- 정확성 제고 : 통계자료의 객관성 및 정확성을 위한 통계원칙 준수 및 조사자 관리 철저

□ 통계자료의 공유

- 통계연보 발간 및 홈페이지 통계연보 정비

□ 기준연도 : 2014. 12. 31.

□ 추진일정 : 2015. 10월 ~ 2016. 2월

□ 수록내용 : 토지 및 기후, 인구, 노동, 사업체, 농림수산업, 광□제조업

및 에너지, 전기□가스□수도, 유통□금융□보험 및 기타서비스, 주택□

건설, 교통관광 및 정보통신, 보건 및 사회보장, 환경, 교육 및

문화, 재정, 공공행정 및 사법 등

4. 기대효과

□ 각종 통계조사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지역통계자료의 정확한 작성    □ 통계자료 적기생산 공급으로 활용자료 제공

관리번호	2-37	정책구분	② SOC 구축 대응	사업구분
				공약	역점	합동평가	자체
					○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 당	미래전략담당 박현기
			담당 주무관	김혜진 (☏4762)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적극응모

주민참여를 통한 체계적인 상향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군민 3만불 달성.

1. 현황 및 목표

□ 현황(현실태)

□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나 다양한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정주환경이 취약한 실정임

□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 매뉴얼에 맞는 공모방안 필요

□ 목표

□ 공모사업 건수

구분	기 추진실적	2015	2016	2017	2018	비고
Happy Village 창조마을만들기	7	7	7	7	5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5	6	7	7	7
예산투입규모 (백만원)	15,755	12,942	14,792	16,092	16,992

※주민역량강화 평가 분석 후 우수마을에 대한 공모진행

2. 추진전략

□ (마을발전 기반구축) 농촌마을에 필요한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생활환경 수준 보장

□ (지역 경제 활성화) 함양의 독창적 자원 발굴로 지역 명소화, 브랜드 가치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 지역기반의 산업화를 통한 소득 창출

3. 세부추진계획

□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대책 수립 : 2015. 11월

- 공모사업 대상지 발굴 : 수시

- 업무협의 및 사업설명회 개최 : 수시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신청 : 2016. 1월

□ 경상남도의 사업성 검토 : 2016. 2월

□ 평가 및 신청(도→농식품부) : 2016. 3월

□ 심의 및 검토 확정(농식품부) : 2016. 4월 ~ 5월

4. 투자계획 및 확보 방안

□ 연차별 투자계획

□ 연차별 재원 확보 방안

(단위: 백만원)

구분(6종)		2015	2016	2017	2018	비고
계	60,818	12,942	14,792	16,092	16,992
Happy Village 창조마을 만들기	168	42	42	42	42	군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2,900	5,500	5,400	6,000	6,000	국:도:군 70:9:21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5,200	3,900	3,700	3,700	3,900
창조적 마을만들기	14,500	3,400	3,500	3,700	3,900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7,500	0	2,000	2,500	3,000
역량강화	550	100	150	150	150

5. 전망 및 효과

□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문화 발전

□ 기초인프라 구축을 통한 소득사업, 관광 사업, 지역 경기 활성화 등 다양한 연계사업으로 군민 중심의 행복한 함양 군정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