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재 무 과
시책별가중치		시책 번호	담당	시책명	사업비	가중치
			계		1,527	1
		17	세정	「자주재원 확충」의 효율적 추진	비예산
		18	세입관리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 체납액 정리	비예산
		19	경리	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	비예산
		20	재산관리	함양군청 부속청사 신축	1,527
		21	차량세무	「자동차등록 및 검사」 과태료 체납 최소화	비예산

시책번호	17	분야	신뢰받는 공감행정		대상시책	군수공약	주요업무	합동평가
							○
부 서 명	재무과		담 당	세정	전화번호	960-5121
시 책 명	『자주재원 확충』의 효율적 추진

□ 사업개요

❍ 지방세입의 목표 달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목표액(A)	2014 목표액(B)	증 감(%)	비 고
			B/A
합 계	34,636	44,771	129
군 세	10,077	13,006	129
도 세	24,559	31,765	129

□ 추진계획

❍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 중과세대상 일제조사 : 2014. 6. 1 ～ 6. 30(1개월간)

- 자동차세 선납제도 운영

- 지방세 과세자료 점검·관리 강화 : 분기별 조사

❍ 실시간 수납시스템(가상계좌, 전자납부)이용 납부 홍보

❍ 지방세 추징시 과세예고 및 심사청구 등 구제제도 적극 홍보

□ 평가지표

항 목	2014 목표	2014 실적	비중	목표달성도(%)
계			100%
과세자료 사후관리 추징실적	180백만원		30%
자동차세 선납 신청실적	10,000대		30%
중과세대상 일제조사	39개소		15%
납부편리제도 이용실적	50,000건		15%
과세예고 안내실적	100건		10%

시책번호	18	분야	신뢰받는 공감행정		대상시책	군수공약	주요업무	합동평가
							○
부 서 명	재무과		담 당	세입관리	전화번호	960-5123
시 책 명	지방세 고질ㆍ상습 체납자 체납액 정리

□ 사업개요

구 분	체 납 액(백만원)			정리목표
	계	현년도	과년도
계	10,723	1,464	9,259	고질ㆍ상습 체납자 40% 이상 정리
지 방 세	9,969	1,464	8,505
고질.상습체납액	754		754

□ 추진계획

❍ 연 2회 이상 고질ㆍ상습 자동차세 체납자 영치예고문 발송

❍ 압류(영치)물건 경·공매 수시 실시

❍ 상시 체납차량 영치활동 및 체납자 원인분석 · 방문 징수독려

❍ 결손 및 고질체납자 재산조회(예금, 급여, 부동산 등)후 압류조치

❍ 고질 · 상습체납자 재산조회 및 무재산일 경우 결손처분

□ 평가지표

항 목	2014 목표	2014 실적	비중	목표달성도(%)
계			100%
자동차세 체납자 영치예고문 발송 및 지역신문홍보	2회		5%
압류물건 경·공매 실시	10건		10%
고질.상습체납자 예금 ·직장급여 조회 및 압류 추심	30건/2회		45%
자동차 번호판 영치	50건		10%
고질·상습체납자 재산 발견시 적극 압류	30건		10%
무재산 고질·상습체납자 결손처분	100건		20%

시책번호	19	분야	신뢰받는 공감행정		대상시책	군수공약	주요업무	합동평가
							○
부 서 명	재무과		담 당	경리	전화번호	960-5124
시 책 명	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

□ 사업개요

❍ 신속한 대가지급으로 기업 자금난 해소 및 고객만족도 향상

❍ 각종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대가 지급시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상황 검사로 적법한 집행 유도

□ 추진계획

❍ 『재정균형집행』지원체제 강화

- 신속한 대가지급으로 기업 자금난 해소 및 고객만족도 향상

· 법정기한【기성, 준공 7일, 선급금 14일】 앞당겨 청구 3일이내 지급

❍ 대가지급 모바일서비스(SMS) 시행

- 대 상 : 사업비 10,000천원 이상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입비 등

- 방 법 : 새올행정시스템내 기 구축된 알림서비스와

e-세출시스템 연계 추진

❍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상황 연 1회 이상 검사실시【세출예산집행기준】

- 세출예산집행기준의 집행의 타당성, 합리성 위주로 중점 검사

□ 평가지표

항 목	2014 목표	2014 실적	비중	목표달성도(%)
계			100%
재정균형집행(신속한 대가지급)	2,400건		40%
대가지급 모바일서비스	1,200건		40%
일상경비 출납원 지출 상황점검	연1회		20%

시책번호	20	분야	신뢰받는 공감행정		대상시책	군수공약	주요업무	합동평가
							○
부 서 명	재무과		담 당	재산관리	전화번호	960-5215
시 책 명	함양군청 부속청사 신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9. 1 ~ 2014. 10. 31

❍ 위    치 : 함양읍 운림리 38-5

❍ 사 업 비 : 1,527백만원

❍ 건축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992㎡, 지상3층

□ 추진계획

❍ 2013년  9월 : 설계용역 발주

❍ 2013년 12월 : 착공

❍ 2014년 10월 : 준공

❍ 2014년 11월  : 입주완료

□ 평가지표

항 목	2014 목표	2014 실적	비중	목표달성도(%)
계			100%
구조물 완공	5월중		40%
외장시공	7월중		20%
내장시공	8월중		20%
입주완료	11월중		20%

시책번호	21	분야	신뢰받는 공감행정		대상시책	군수공약	주요업무	합동평가
							○
부 서 명	재무과		담 당	차량세무	전화번호	960-5126
시 책 명	『자동차등록 및 검사』과태료 체납 최소화

□ 사업개요

❍ 자동차 등록 및 검사 과태료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체납 현황(A)	2014 징수 목표액(B)	징수율(%)	비 고 (건수)
			B/A
계	218	48	22	981
현년도	25	10	40	152
과년도	193	38	20	829

□ 추진계획

❍ 자동차 과태료 체납 최소화를 위한 징수활동 전개

- 자동차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 : 매월 1회

-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안내서 발송 : 매월 3회

-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권 압류 및 공매 확행

- 징수불능 체납자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강화

❍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홍보 철저

-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자 사전 우편발송 : 매월 1회

- 지역신문, 반상회, 리동회보 등 홍보

□ 평가지표

항 목	2014 목표	2014 실적	비중	목표달성도(%))
계	57회		100%
안내문 발송	36회		50%
지역신문 홍보	6회		20%
반상회 및 리동회보	15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