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

1. 테마있는「함양여행기」공모 ---- 3 2.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 추진 ---- 4 3.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 공직 실현 ----- 5 4. 홍보 마인드 제고를 위한 실적평가 ---- 6 5. 규제개혁 개선방안 -------------- 7 6.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발굴 응모 ------ 8

테마있는「함양 여행기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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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홍보에 미흡

❍ 많은 국민들이 함양의 다양한 부분을 돌아보고 발전 홍보

하는 계기를 마련

□ 개    요

❍ 기 간 : 2013. 2월 ~ 11월(10개월간)

-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구분

❍ 장 소 : 함양군 전역(산과 들, 하천, 마을 등)

❍ 대 상 : 국민 누구나

❍ 사업비 : 17,000천원

- 시상금 : 7,000천원

․ 종합대상 1,000천원  ․ 금상 4, 각 700천원

․ 은상 4, 각 500천원  ․ 동상 4, 각 300천원

- 홍보책자 제작 : 10,000천원

□ 추진계획

❍ 2013. 3월 한 : 세부계획 수립 시행

❍ 2013. 3월 ~ 11월 : 계절별 여행후기(스토리텔링) 공모 시상

- 전설, 과거와 현재, 미래 변화상, 느낀 점 등을 사진과 함께 수록

❍ 공모 우수작 선정 홍보 : 인터넷, 블로그, 지역 주간지, 잡지 등

❍ 2013. 11월 : 우수작 홍보책자 제작

✍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 960-5101)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추진

2

❍ 지방세 등 자체세입 저조에 따른 대책 추진 만전

❍ 의존재원의 최대한 확보로 군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 준비 철저

□ 사업개요

❍ 2014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목표	(단위:억원)

구 분	‘13년 확보	‘14목표	증·감	비율	비 고
계	1,276	1,340	64	5%
국고보조사업	984	1,034	50
도비보조사업	292	306	14

□ 추진계획

구 분	추 진 계 획	비고
․ 2013년 예산신청 (5월말)	․ 목표액 1,340억원(국1,034 도306) *13년 확보대비 5% 증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조직적, 체계적 노력 경주	․ 국․도비 예산 확보 특별대책본부 운영 ․ 국고예산확보 보고회 개최(2013 .03월 중) ․ 국·도비 예산 확보 국회 및 해당부처 방문 수시 설명 ․ 중앙부처, 도, 향우공무원 간담회 개최 ․ 정부의 예산지원 매뉴얼 확인 등 사전 준비 만전
․국․도비 확보 선행 절차 이행	․ 현안사업 국비 최대반영을 위한 사전절차 확행 → 부지확보, 예비타당성 신청,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등

✍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 960-5102)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 공직 실현

3

❍ 취약 시기․분야 예방위주 감사활동과 건설공사 준공검사공무원

임명기준 실태점검

❍ 청렴이행제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공직의

투명성 확보로 청렴공직 실현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년중

❍ 참여대상 : 함양군 전 공무원

❍ 대상사업

-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스템 운영

- 계약사업에 대한 청렴이행 건설공사 준공검사공무원 임명

□ 그간 추진사항

❍ 청렴계약제 이행 확행 시행

❍ 건설공사 준공검사공무원 임명기준 개선 시행

□ 추진계획

❍ 공무원 행동강령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

- 결의대회 2월, 청렴교육 3월․9월

❍ 청렴결의 대회 및 반부패 청렴교육

-  상․하반기 1회

❍ 청렴이행제 확행 및 계약심사제 강화

- 계약사업에 대한 청렴서약 실시여부 확인

- 설계변경사업에 대한 실질적 검사 강화

❍ 건설공사 준공검사 공무원 임명기준에 따른 실태점검

- 공    사 : 5천만원 이상

- 감독공무원기준 : 상위직급이거나 6급이상의 공무원 타부서장 추천

✍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 960-5103)

홍보 마인드 제고를 위한 실적평가

4

❍ 홍보는 홍보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전공무원이 해야 하는 사항

❍ 부서별 실적평가로 전 직원에 대한 홍보 역량을 강화

□ 사업개요

❍ 평가시기 : 상․하반기 (6월, 12월)

❍ 평가대상 : 전실과소(읍면 제외)

❍ 평가항목 : 4개 분야(보도자료, 실적, 자체홍보, 정성평가, 가․감점)

□ 추진계획

❍ 홍보업무 매뉴얼 계속 수정 보완

❍ 평가방법

- 1차 : 실과소별 홍보 자체평가

- 2차 : 자체평가 결과 자료 중심의 홍보실적 평가(기획감사실)

- 보도자료 및 부서별 특성 등 감안 가중치 적용

❍ 평가절차

홍보업무 추 진	⇒	홍보실적 제출 (6월,12월 말)	⇒	홍보실적 집계 및 평가	⇒	우수자료 제 출	⇒	평가부서 통 보
전부서		실․과․소		기획감사실		전부서		기획감사실

❍ 평가결과 표창 및 인센티브

- 우수부서 시상 : 최우수(1), 우수(2), 장려(3)

- 우수자 인센티브 : 실적가점 부여 (0.2점 : 최우수 부서 2명)

✍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 960-5104)

규제개혁 개선 방안

5

❍ 규제심사 강화 및 규제 일제조사 등으로 등록규제 정비를

내실화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억제

□ 사업개요

❍ 기존규제에 대한 지속적 정비

❍ 불합리한 규제 신설․강화 억제

❍ 규제개혁 성과 점검 및 홍보 강화

□ 추진계획

❍ 자치법규 규제 일제조사 및 정비 : 연 2회(상․하반기)

❍ 자치법규 입안 시 규제 심사 강화

-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 검토(소관부서) : 자치법규 입안

- 근거법령, 절차적 요건, 내용의 타당성 검토(기획감사실) : 사전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심사

❍ 행정규제 신고센터 운영

- 신고센터 : 군 홈페이지(연중)

- 행정규제 전담팀 구성 : 5명

❍ 행정규제 공모제 실시 : 공모기간(5 ～ 8월)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 연4회(분기별)

❍ 규제개혁 홍보

- 대상매체 :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

- 홍보내용 : 행정규제 신고센터 운영 및 행정규제과제 공모 등

✍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5105)

일반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발굴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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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화․특성화를 기조로 새로운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 지역간 균형발전과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 발굴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3. 1월 ∼ 12월

❍ 신규신청 대상 사업 : 4개분야 5개 사업

-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휴천면

-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 병곡 삼동, 함양 죽림

- 지역경관개선사업 : 함양 원교마을

- 지역역량강화사업 : 휴천 동강마을

□ 추진계획

추진단계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비 고
￭계획서 작성	•2014년 신규사업계획서 작성	1.31
	•사업계획서 검토 보완 (증빙자료 첨부)	2.20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제출(군→경남도)	2.22
￭평 가	•경남도 평가	2.28
	•도 검토 제출(도→농식품부)	3.6
	•농식품부 평가․확정	4.30
￭예산신청	•국비 예산신청	5.20
￭2015년 사업준비	•사업추진 사전준비	6월~12월

✍ 기획감사실 미래전략담당  (☎ 960-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