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레방아골 함양

재  무  과

18. 지방세 모범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 39 19. 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 40 20. 체납세 최소화 추진 ---------- 41 21. 보조사업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 42 22.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인 청사 관리 -- 43

지방세 모범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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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납세자 인센티브 부여로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

❍ 납세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배양하는 새로운 납세문화 정착

□ 사업개요

❍ 모범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 건전한 납세의식 고취

❍ 납세자 위주 지방세정 구현 : 자발적 참여유도

❍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 안정적 세수확보 도모

□ 추진계획

❍ 고액 모범납세자 감사패 수여

- 소요예산 : 2,560천원

- 추진시기 : 2011. 3월 ～ 12월

- 대    상 : 16명

- 수여시기 : 분기별 정례 조례시

❍ 일반 모범납세자 상품권 지급

- 소요예산 : 10,000천원【재래시장 상품권 지급】

- 추진시기 : 2011. 10월 ～ 11월중

- 대   상 : 500명 정도【세액 5만원 이상 모범납세자 전자추첨】

✍ 재무과 세정담당  (☎ 960-5121)

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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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주택 가격 산정을 위해 정확한 특성조사 및 평가

❍ 개별주택 가격의 균형유지로 공정성과 신뢰성 확립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14,862호【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건물내 주거용 주택】

- 조사기준일 : 년 2회【1. 1일,  6. 1일】

❍ 조사항목 : 토지【지형, 지세 등】및 주택【구조, 용도】특성 39개 항목

❍ 조사방법 : 공부조사 및 현지 전수조사

□ 추진계획

❍ 1.1기준 주택특성조사․가격산정    : 2010. 10. 28 ~ 2011. 3.  2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11.  3.  4 ~  2011. 4. 22

❍ 결정공시                        : 2011.  4. 29

❍ 이의신청 및 조정공시             : 2011.  4. 29 ~  2011. 5. 31

❍ 6.1기준 주택가격결정 공시         : 2011.  6.  1 ~ 2011. 9. 30

❍ ‘12년 개별주택가격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 2011. 10. 29 ~ 2011. 12. 31

□ 기대효과

❍ 정확한 주택특성 현지조사를 통한 공시가격 공정성 제고

❍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과표 활용

✍ 재무과 과표담당  (☎ 960-5122)

체납세 최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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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 발생원인 분석과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 징수목표 초과 달성 및 체납액 최소화로 건전재정 도모

□ 사업개요

❍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 및 체납세 징수로 세입안정 제고

❍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발생 최소화

❍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 체납현황                  (‘11. 3. 1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징수목표
	계	현년도	과년도
계	1,760	189	1,571	현년도 98%이상 과년도 40%이상
도 세	1,142	107	1,035
군 세	618	82	536

□ 추진계획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운영 : 연 4회【분기별】

- 합동 징수반 편성 징수활동 강화

❍ 신속한 체납처분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 추진 : 수시

- 부동산․차량압류 및 금융재산, 환급금 등 채권압류 강화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압류재산 공매징수 확행

- 고액 체납자 각종 행정규제를 통한 집중징수․관리

❍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및 징수 불능자 결손처분 : 2회【상․하반기】

✍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 960-5123)

보조사업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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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본보조사업 대상자의 체계적 이력관리로 행정능률 향상

❍ 보조사업에 대한 전산화로 사업의 성과관리 및 실효성 제고

□ 사업개요

❍ 민간자본보조사업 전산 자료입력으로 체계적 이력관리

- 자료입력 대상 : 전실과소 및 전읍면

❍ 민간자본보조사업 체계적 관리 및 성과 평가제 도입

- 민간보조사업자 자립능력 배양

- 보조사업 성과관리 및 일몰제 적용

□ 추진계획

❍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 계획 : 년 1회, 40명(실과소 및 읍면회계담당자)

- 내용 :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교육 및 실습

❍ 민간자본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전산 자료입력

- 2010년도 : 900건 790억원

- 2011년도 : 950건 800억원

❍ 민간자본보조사업 체계적 관리 및 성과 평가제 도입

- 보조사업 성과관리로 체계적 관리

- 동일사업 지원에 대한 3년 경과시 일몰제 적용

❍ 보조사업에 대한 다중지원으로 신 성장 동력 창출

✍ 재무과 경리담당  (☎ 960-4057)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율적인 청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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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화된 오․폐수관 교체로 악취 발생예방 및 주차장 정비로

방문객 편의 제공

❍ 전기승압 및 기존 보일러를 천정형 냉․난방시스템 교체로

청사 에너지 절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 사업개요

구 분	사업량 및 내용	사업비	추진기간	비고
군 청사 사용전압 승압사업	전압 220v→380v 승압	195백만원	1월 ~ 6월
에너지 절약형 청사 리모델링 사업	천정텍스 및 냉난방기 교체	150백만원	1월 ~ 12월
군청 광장 주차장 정비사업	주차장 정비1식	200백만원	1월 ~ 12월

□ 추진계획

❍ 군 청사 사용전압 승압사업

- 대 상 : 군청 본관, 별관

- 내 용 : 변압기 교체(220v → 380v), 수전용량 증설(500kw→600kw) 등

- 기대효과 : 안정된 전력 공급 및 에너지 절약

❍ 에너지 절약형 청사 리모델링 사업

- 대 상 : 군청 본관, 별관

- 내 용 : 천정형 개별 냉난방기 설치 및 천정 텍스 교체

- 기대효과 : CO2 발생량 감소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 군청 광장 주차장 정비사업

- 대 상 : 군청 앞 광장 및 뒤편 주차장(4,700㎡)

- 내 용 : 주차장 정비, 정화조 및 오폐수 관로 설치 1식

- 기대효과 : 쾌적한 청사관리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

✍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960-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