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행정절차법·행정기본법·자치법규 주요 쟁점 사례 강의, 직원 법령 식·이해도 높여

함양군은 17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행정기본법·자치법규 주요 쟁점사례 등에 관한 ‘2022년 공무원 법률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행정절차의 법적 중요성 인식 및 적용 능력을 제고하고, 학설과 판례로 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최초로 성문화한 행정기본법 숙지 및 법령 및 자치법규의 체계적 이해를 통한 적법·타당한 행정처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법제처 진상은 사무관이 강사로 초빙하여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자치법규 주요 쟁점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직원들이 일선행정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대안을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리와 법 전략을 다루었다. 

 이날 강의에 함께한 진병영 함양군수는 “주민들의 법의식이 높고, 권리주장도 강력하고, 복잡한 이해갈등이 심화되어 난해한 복합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적법·타당한 법 집행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고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 법 해석 및 적용 능력을 크게 끌어올림으로써 우리 군민이 더 신뢰하는 공무원으로 거듭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