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정책실명제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도입목적

  •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여 군민의 신뢰확보
  • 정책추진의 일련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참고함으로써 행정효율 향상

근거법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 제63조(정책의 실명 관리)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정책실명대상

  •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개정
  • 그 밖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 ☎ 055-960-5101 )
최종수정일
2018-11-07 16:16:55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