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자치법규 등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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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규정하여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흐름도

1. 규제신설·변경·폐지→2. 입안(법령자치법규)→3. 입법예고(20일 이상)→4. 법제 및 규제심사→5. 의회(심의·의결)→6. 공포·시행(법령자치법규)→7. 규제개선건의→ 1. 규제신설·변경·폐지 이미지크게보기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 ( ☎ 055-960-5105 )
최종수정일
2018-11-07 14: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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