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본 함양군청(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설치 근거 및 목적

  •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방범, 어린이보호,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시설물 관리, 재난재해,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수집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함양군은 보관중인 영상정보를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 개인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 합니다.

2. 설치 수량, 촬영시간, 촬영범위

cctv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를 보여주는 표
설치목적 수량 촬영시간 촬영범위 비고
방범 300 24시간 CCTV 주변 가시거리내 세부내역 참고
차량방범 32 24시간 CCTV 전방 50M
어린이보호 122 24시간 CCTV 주변 가시거리내
쓰레기단속 81 24시간 CCTV주변 단속지역
시설물관리 80 24시간 CCTV 주변 가시거리내
문화재관리 77 24시간 CCTV 주변 가시거리내
재난재해 18 24시간 CCTV 주변 가시거리내
산불감시 15 산불기간 CCTV 주변 가시거리내
주정차단속 12 단속기간 내 CCTV 주변 가시거리내
교통상황감시 8 24 CCTV 주변 가시거리내
합 계 745

3.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부서장
  •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담당자
    ※ 문의사항: 안전건설국 안전도시과 통합관제팀(055-960-6260)

4. 개인영상정보 이용 제3자 제공 등 제한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함양군수에게 [별지1]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 함양군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함양군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함양군에서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관의 요건
  • 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춘 기관
    2)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관리 시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재위탁 금지, 영상정보 외부 무단유출 금지,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등 사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위탁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함양군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차등부여
  • 개인영상정보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
  •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

8.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0. 7.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담당자
함양군청 ( ☎ 055-960-5114 )
최종수정일
2020-07-04 09:34:1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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