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함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1. 2.                                    함양군수(인)

◈ 우리 군의 ‘21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36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2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380억원)보다 11억원이 적습니다.

○ 그 중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77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959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17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2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9.6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5.41%입니다.

◈ 우리 군의 ‘21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35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작년대비  자체세입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아직까지 지방교부세 등 의존 재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수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자구노력과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군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담당관 이서연(055-960-402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함양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21년도 (A)	’20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기금포함)		5,369	5,242	127	5,380	5,695	△315
	세출예산 (기금포함)		5,369	5,242	127	5,380	5,695	△315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9.62	10.04	△0.42	8.69	10.97	△2.28
	재정자주도		55.41	59.25	△3.84	54.38	60.73	△6.35
	통합재정수지		2	1	1	-78	50	△128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	4	△1	2	4	△2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76	72	4	53	62	△9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2	1	1	2	1	1
		시책추진	2	2	0	2	2	0
	지방의회 관련경비		2	2	0	2	2	0
	지방보조금		227	216	11	148	148	0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군-(Ⅲ) 20개 단체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화천군	강원 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단양군	충남 서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고창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함양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36,939	495,283	0	28,803	12,85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85,075	459,060	502,282	524,236	536,93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군 ‘21년 세입예산은 536,93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70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년대비 세입규모 17,602백만원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서 4,361백만원 증가하였으며, 기금에서 9,230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60,345	100	418,342	100	455,128	100	477,681	100	495,283	100
지 방 세	13,900	3.86	14,041	3.36	14,569	3.20	27,260	5.71	27,353	5.52
세외수입	9,972	2.77	10,139	2.42	10,491	2.31	20,688	4.33	20,299	4.10
지방교부세	154,679	42.9	191,000	45.66	218,553	48.02	218,096	45.66	207,869	41.97
조정교부금 등	12,050	3.34	15,000	3.59	15,000	3.30	17,000	3.56	18,897	3.82
보 조 금	132,524	36.78	134,320	32.11	141,841	31.17	144,547	30.26	169,148	34.15
지 방 채	0	0	0	0	2,046	0.45	2,455	0.51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7,220	10.33	53,843	12.87	52,629	11.56	47,635	9.97	51,717	10.44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함양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1년도 함양군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36,939	495,283	0	28,803	12,853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385,075	459,060	502,282	524,236	536,93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군 ‘21년 세출예산은 536,93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70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은 9,230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 17,602백만원 증가, 기타특별회계 4,361백만원 증가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는 주민의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의 수요증가에 따른 세출예산의 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60,345	100	418,342	100	455,128	100	477,681	100.	495,283	100
일반공공행정	29,112	8.08	40,378	9.65	31,116	6.84	32,799	6.87	33,172	6.70
공공질서 및 안전	2,780	0.77	2,879	0.69	5,659	1.24	10,688	2.24	15,043	3.04
교 육	3,212	0.89	3,180	0.76	3,396	0.75	2,704	0.57	3,104	0.63
문화 및 관광	23,330	6.47	29,750	7.11	30,559	6.71	37,029	7.75	31,063	6.27
환경보호	26,412	7.33	30,863	7.38	34,795	7.65	38,100	7.98	44,660	9.02
사회복지	63,975	17.75	70,144	16.77	76,067	16.71	83,019	17.38	100,357	20.26
보 건	4,040	1.12	5,982	1.43	9,672	2.13	9,721	2.04	9,409	1.90
농림해양수산	87,725	24.34	95,498	22.83	102,730	22.57	99,494	20.83	112,385	22.69
산업･중소기업	7,228	2.01	6,428	1.54	8,965	1.97	9,677	2.03	7,931	1.60
수송 및 교통	9,367	2.60	19,686	4.71	23,691	5.21	20,193	4.23	20,256	4.09
국토 및 지역개발	28,842	8.00	35,507	8.49	47,374	10.41	56,034	11.73	35,923	7.25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22,461	6.23	24,608	5.88	24,271	5.33	19,547	4.09	19,354	3.91
기 타	51,861	14.39	53,439	12.77	56,832	12.49	58,676	12.28	62,625	12.64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1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함양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당초예산 (A)	2021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524,236	536,939	12,703	2.42
함양군	524,236	536,939	12,703	2.4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2021년 예산)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함양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9.6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9.62 (20.06)	495,283 (495,283)	47,652 (99,369)	395,914 (395,914)	0	51,717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6.62 (16.95)	5.78 (18.65)	5.51 (17.07)	10.04 (20.01)	9.62 (20.0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개편 후 기준)는 19년까지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년 유사 지자체 평균에 근접할 만큼 증가하였고 21년도 재정자립도는 작년대비 감소하였지만 유사 지자체 평균보다 높습니다. 세입합계에서 차지하는 자체세입의 비중은 작년대비 비슷하며 이전재원의 비중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는 자체세입확충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지속적인 확보로 이전재원의 증대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함양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4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5.41 (65.85)	495,283 (495,283)	274,418 (326,135)	169,418 (169,418)	0	51,717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52.89 (63.22)	55.02 (67.89)	56.82 (68.39)	59.25 (69.23)	55.41 (65.8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근접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1년에 유사 지자체 평균을 넘어섰으나 비율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자주도의 지표가 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작년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의 인구 구조 및 산업구조의 특성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원(지방교부세 등)을 잘 활용하고 자체세입과 이전재원 확보 노력을 통해 재정자주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함양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54,904	504,844	3,194	6,543	3,350	53,525	508,193	-53,289	235
일반회계	443,703	481,725	0	9	9	44,080	481,734	-38,032	6,049
기타 특별회계	10,606	22,205	3,194	6,534	3,341	9,444	25,546	-14,940	-5,496
기 금	595	913	0	0	0	0	913	-318	-31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수지 1	-33,849	-43,427	-47,936	-47,224	-53,289
통합재정수지 2	1,155	10,076	2,435	80	235

☞ 우리군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매년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2020년 통합재정수지 대비 2021년에 155백만원 증가한 원인은 2019년 대비 세입의 증가(18,987백만원)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6,2211백만원)에 기인합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함양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74,517	579,394	594,171	609,289	624,754	2,982,126	2.10
	자체수입	58,568	60,081	61,627	63,219	64,844	308,339	2.60
	이 전 수 입	426,858	433,170	442,858	452,780	462,942	2,218,608	2.0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9,091	86,143	89,686	93,290	96,968	455,179	2.10
세 출		574,517	579,394	594,171	609,289	624,754	2,982,126	2.10
	경 상 지 출	98,163	98,157	102,458	105,919	110,432	515,130	3.00
	사 업 수 요	476,354	481,237	491,713	503,370	514,322	2,466,996	1.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함양군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4	22,57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	69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0	15,65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9	6,23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성인지예산서)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함양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3,765	3,600	165	0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예산집행-결산-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총 액			3,765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용평4리마을 아스콘재포장 사업	30	-	-	신규사업
	〃	남산마을 뒷들 농로 포장공사	30	-	-	〃
	〃	거면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	40	-	-	〃
	〃	웅곡마을 세천 정비사업	25	-	-	〃
	〃	웅곡마을 뒷들 농로 확·포장공사	30	-	-	〃
	〃	관변마을 안길 배수로 복개공사	25	-	-	〃
	〃	내곡마을 농로 개설사업	25	-	-	〃
	〃	구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30	-	-	〃
	〃	상죽마을 안길 아스콘덧씌우기 사업	40	-	-	〃
	〃	원교마을 안길 배수로 확장사업	20	-	-	〃
	〃	후동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0	-	-	〃
	〃	본백마을 방공개 용·배수로 및 농로확포장	25	-	-	〃
	〃	월명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사업	20	-	-	〃
	〃	두산마을 농수로 정비사업	20	-	-	〃
	〃	죽곡마을 안길 용수로 정비사업	25	-	-	〃
	〃	대대마을 안길 정비사업	30	-	-	〃
	〃	하백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0	-	-	〃

〃	〃	상백마을 세천 정비사업	25	-	-	〃
〃	〃	관동마을 취입보 정비사업	20	-	-	〃
〃	〃	당흥마을 뒷길 농로 정비공사	30	-	-	〃
〃	〃	군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	-	〃
〃	〃	도마마을 마을계단 정비사업	30	-	-	〃
〃	〃	내마마을 주민쉼터 정비공사	30	-	-	〃
〃	〃	실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	-	-	〃
〃	〃	양정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5	-	-	〃
〃	〃	하정마을 소교량 정비사업	25	-	-	〃
〃	〃	원정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	-	-	〃
〃	〃	양전마을 농로 개설사업	30	-	-	〃
〃	〃	등구마을 안길 정비사업	50	-	-	〃
〃	〃	진관마을 배수로 설치사업	25	-	-	〃
〃	〃	고태마을 물탱크주변 농로 포장사업	25	-	-	〃
〃	〃	목현 개아골 농로 및 배수로 보수공사	30	-	-	〃
〃	〃	신기마을 안길 포장사업	15	-	-	〃
〃	〃	임호마을 안길 축대 정비사업	30	-	-	〃
〃	〃	산두 학방세천 정비사업	30	-	-	〃
〃	〃	미천마을 안길 정비사업	20	-	-	〃
〃	〃	동호마을 세천 정비사업	25	-	-	〃
〃	〃	원기마을 공동 판매장 설치사업	20	-	-	〃
〃	〃	한남마을 안길 포장사업	25	-	-	〃
〃	〃	운서마을 농로 포장사업	15	-	-	〃
〃	〃	문상(도정)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사업	15	-	-	〃
〃	〃	문하마을 농로 보수사업	25	-	-	〃
〃	〃	손곡 사그랑골 농로정비 및 옹벽설치사업	25	-	-	〃
〃	〃	재궁 마을안길 축대 설치사업	25	-	-	〃
〃	〃	화암 마을안길 아스콘 정비사업	25	-	-	〃
〃	〃	사안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0	-	-	〃
〃	〃	웅평 앞들 배수로 정비사업	30	-	-	〃
〃	〃	안평 애들 배수로 설치사업	30	-	-	〃
〃	〃	옥동 건디골 배수로 설치사업	25	-	-	〃
〃	〃	차의 갓길 콘크리트포장사업	20	-	-	〃
〃	〃	대치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5	-	-	〃
〃	〃	판문 앞들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	-	-	〃
〃	〃	회동 마을안길 주변정비사업	25	-	-	〃
〃	〃	옥산 오리골 농로 주변정비사업	20	-	-	〃
〃	〃	미동마을 하천 정비사업	20	-	-	〃
〃	〃	본통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	20	-	-	〃
〃	〃	분덕 덕골 농로포장공사	20	-	-	〃
〃	〃	외산마을 안길 정비사업	30	-	-	〃
〃	〃	교항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10	-	-	〃
〃	〃	하교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20	-	-	〃
〃	〃	도북마을 하천 정비사업	30	-	-	〃
〃	〃	고실마을 세천 정비사업	30	-	-	〃
〃	〃	금호마을 안길 포장공사	15	-	-	〃
〃	〃	내백(제전)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5	-	-	〃
〃	〃	가성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15	-	-	〃
〃	〃	효리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20	-	-	〃
〃	〃	남계마을 안길 농로포장공사	25	-	-	〃
〃	〃	서평마을 세천 정비공사	20	-	-	〃
〃	〃	오평 왼딴집 앞 배수로 정비사업	30	-	-	〃
〃	〃	상개평마을 안 배수로 정비공사	25	-	-	〃
〃	〃	덕암마을 고속도로 밑 배수로 정비사업	20	-	-	〃
〃	〃	수여마을 윗골 농로정비사업	30	-	-	〃
〃	〃	계곡마을 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20	-	-	〃
〃	〃	봉곡마을 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30	-	-	〃
〃	〃	시목 건너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30	-	-	〃
〃	〃	거평마을 안길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30	-	-	〃
〃	〃	공배들 농로확장 및 용배수로 교체공사	30	-	-	〃
〃	〃	행복공원 쉼터 정비공사	25	-	-	〃
〃	〃	보각마을 안 배수로 정비사업	30	-	-	〃
〃	〃	황대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	25	-	-	〃
〃	〃	이전(갈밭골) 농로 재포장 사업	30	-	-	〃
〃	〃	황곡2교(석천) 접속 농로 정비공사	15	-	-	〃
〃	〃	신당마을 군유지(야적장) 폐기물 처리 및 소공원 조성	40	-	-	〃
〃	〃	후암마을 안길 배수로 확장 및 신설	30	-	-	〃
〃	〃	월림(고정골)배수로 정비사업	25	-	-	〃
〃	〃	방정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30	-	-	〃
〃	〃	사평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및 회관 누수 보수 사업	20	-	-	〃
〃	〃	두항(항넘) 배수로 정비	30	-	-	〃
〃	〃	박동 안길 및 배수로 정비	20	-	-	〃
〃	〃	두항(꼬장베기) 배수로 신설	30	-	-	〃
〃	〃	마암 주택 및 농로 급커브구간 선형 개량	15	-	-	〃
〃	〃	성북 농로 재포장공사	15	-	-	〃
〃	〃	이문 (소꼴들) 농로 포장	25	-	-	〃
〃	〃	독자(다만들) 배수로 정비	25	-	-	〃
〃	〃	동촌(실미들) 배수로 정비사업	25	-	-	〃
〃	〃	옥환골 농로 개설 사업로 정비사업	35	-	-	〃
〃	〃	송계소류지 배수로 정비사업	18	-	-	〃
〃	〃	다곡마을 뒤골 농로 재포장 사업	30	-	-	〃
〃	〃	다곡(거연정) 농로 안전시설 정비사업	12	-	-	〃
〃	〃	반정마을 뒤 농로 확장사업	20	-	-	〃
〃	〃	대황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12	-	-	〃
〃	〃	호성마을 내 배수로 정비사업	18	-	-	〃
〃	〃	해평 새미기골 농로 포장사업	20	-	-	〃
〃	〃	황산 서하골 배수로 정비사업	12	-	-	〃
〃	〃	월평 작은고시골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8	-	-	〃
〃	〃	신기 앞들 배수로 정비사업	18	-	-	〃
〃	〃	거기마을 앞들 옆 배수로 정비사업	15	-	-	〃
〃	〃	은행마을 진입로 배수로 정비사업	12	-	-	〃
〃	〃	운곡 앞들 배수로 정비사업	25	-	-	〃
〃	〃	우전마을 위 배수로 정비사업	15	--	-	〃
〃	〃	오현 뒷골 농로 개설사업농로 개설	10	-	-	〃
〃	〃	중산마을 내 배수로 정비사업	20	-	-	〃
〃	〃	복동 작은이골 농로보수공사	25	-	-	〃
〃	〃	조산마을 농로포장공사	20	-	-	〃
〃	〃	추상 날망들 농기계 대피소 설치사업	20	-	-	〃
〃	〃	소로마을 안길 축대정비사업	25	-	-	〃
〃	〃	노상마을 농로포장공사	20	-	-	〃
〃	〃	도천마을 배수로정비공사	20	-	-	〃
〃	〃	오산마을 배수로정비공사	25	-	-	〃
〃	〃	금당리 배수로 정비사업	25	-	-	〃
〃	〃	부전계곡 배수로 정비사업	20	-	-	〃
〃	〃	방지마을 농로포장공사	20	-	-	〃
〃	〃	피적래마을 농로포장공사	20	-	-	〃
〃	〃	추하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	-	〃
〃	〃	대로마을 연못정비사업	20	-	-	〃
〃	〃	육십령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20	-	-	〃
〃	〃	평정윗마을 농로 정비공사	30	-	-	〃
〃	〃	서백마을 구목욕탕 철거공사	30	-	-	〃
〃	〃	동백마을 상류 세천정비공사	30	-	-	〃
〃	〃	백운상조마을 세천 정비사업	30	-	-	〃
〃	〃	대방윗마을배수로정비공사	30	-	-	〃
〃	〃	운산 성당 진입로 정비공사	40	-	-	〃
〃	〃	구산마을안길확장공사	20	-	-	〃
〃	〃	대안 대상동 소교량 확장공사	30	-	-	〃
〃	〃	내곡마을내 용수로 설치 공사	30	-	-	〃
〃	〃	음천내천마을세천정비공사	30	-	-	〃
〃	〃	월암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5	-	-	〃
〃	〃	대광마을 우수관로 설치사업	25	-	-	〃
〃	〃	토내(소현지구) 농로 확포장사업	35	-	-	〃
〃	〃	신기 창앞들 용배수로 설치사업	20	-	-	〃
〃	〃	안연서 평지들 배수로 보수사업	20	-	-	〃
〃	〃	송평 애몰들 대피로 설치사업	20	-	-	〃
〃	〃	망월 집앞들 진입교량 설치사업	15	-	-	〃
〃	〃	원산 큰질메치골 농로 포장공사	20	-	-	〃
〃	〃	옥계마을 농로 확포 장공사	35	-	-	〃
〃	〃	축동마을 공동작업장 환기시설 설치공사	10	-	-	〃
〃	〃	덕평 뒷길 농로 포장공사	30	-	-	〃
〃	〃	도천마을 뒷골 농로포장	25	-	-	〃
〃	〃	가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0	-	-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휴천면	우체부 자전거길 조성	35	-	-	신규사업
	안의면	황대마을 우물복원	50	-	-	〃
	서하면	다목적센터 1층 개보수	50	-	-	〃
	서상면	번덕골 아스콘 덧씌우기	30	-	-	〃

※ 별첨 가능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2021년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서

☞ 주민참여예산 사업신청서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함양군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3	102	223	240	524,086	502,122	21,963
의회사무기구	1	1	3	2	945	926	19
본청	2	11	18	14	31,897	31,696	201
행정국	5	21	42	42	110,627	116,760	-6,134
경제복지국	5	23	48	70	171,127	146,733	24,394
안전건설국	4	16	42	39	104,773	115,575	-10,802
직속기관	1	3	11	12	9,213	8,767	446
농업기술센터	3	17	38	43	54,113	46,637	7,475
사업소	2	10	21	18	36,907	30,589	6,318
읍면사무소	0	0	0	0	4,485	4,440	46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링크 기재)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9.62	55.41	20.26	35.77	48.85	99.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함양군 예산정보)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24,086	330	273	57	0.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378,903	440,810	480,712	502,122	524,086
국외여비 총액 (B=C+D)	307	338	340	417	330
국외업무여비(C)	208	242	242	277	273
국제화여비(D)	99	97	98	140	57
비율	0.08	0.08	0.07	0.08	0.06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함양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95,283	7,581	1.5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360,345	418,342	455,128	477,681	495,283
행사･축제경비	5,201	6,759	7,129	7,197	7,581
비율	1,44	1,62	1.57	1.51	1.5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양군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88	188	54	37	98	100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85	89	91	95	18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38	238	100.05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5	226	225	237	23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함양군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77	184	47	86	36	15	104.19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51	176	169	184	184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우리 함양군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23,168	22,737	22,737		98.14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0,288	14,196	17,810	21,654	22,737
한도 내	10,288	14,196	17,810	21,654	22,737
한도 외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00	1,215,000	1,350
공무원 일‧숙직비	1,642.5	98,550	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이장수당)	259	1,370,079	529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반장수당)	549	27,450	50

☞ 우리군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의 산출내역은 복지포인트는 738,000천원(900명*820천원),

단체보험 297,000천원(900*330천원), 건강검진 180,000천원(900명*200천원)입니다.

공무원 일·숙직비의 산출내역은 98,550천원(4.5명*60천원*365일)입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의

산출내역은 기본수당 934,959천원, 상여금 155,400천원, 회의참석수당 124,320천원, 현장활동수당 155,400천원, 반장활동비 27,450천원 등입니다.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1,110	-140
인건비 절감	199	67
지방의회경비 절감	72	20
업무추진비 절감	42	22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894	782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633	-902
민간위탁금 절감	0	0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0	-129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0년	2021년
계	-6,152	-10,314
지방세 징수율 제고	-212	-287
지방세 체납액 축소	812	519
경상세외수입 확충	-6,639	-10,77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13	233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1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20.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패널티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1년에 우리 함양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1년에 우리 함양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주민제안형 사업 신청서

사업제안 신청인
신청인		주소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확인(상담, 문의에 대한 답변, 우수제안자 선정 등) ◦ 수집항목 : 신청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 보유·이용기간 : 2년(단, 예산편성 사업은 5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거부 됨)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함 □ (체크)
제안사업 내용
분 야	선택(문화관광, 기타)
사 업 명	우체부 자전거 길[하늘편지 길] 조성사업
사업대상 (수혜자)	전 방문객
사업목적 (제안취지)	영화 “하늘나라에서 온 편지”의 원작인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우체부 아저씨에게’라는 제목으로 1978년 만국우편연합 주최 어린이 편지쓰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필자 유미경씨의 고향인 휴천을 배경으로 테마가 있는 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폐교된 휴천초등학교를 포함하여 구 휴천우체국 터에서부터 휴천면 목현리에 소재한 구송대 공원까지 아름다은 사연이 배어 있는 우체부 아저씨의 자전거 길[일명 하늘 자전거 길]을 조성한다면 지역민과 출향민들의 옛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고향을 다시 찾는 계기를 마련하여 침체된 지역사회의 활기를 되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16-3번지(구송) ~ 호산리 67-1
소요예산	35,000천원	사업기간	2021.3. ~ 2021.6(3개월)
사업내용	총사업비 : 35,000천원 우체부 자건거 길 조성 : L=1.7km(기조성 : 1.46km, 추가 0.24km 조성) * 사업비 : 20,000천원 옛날 우체통(배달물품 전시 ) : 5,000천원 작품 소개 안내판(편지 원본) : 5,000천원 도보길 및 자전거길 표시판 : 5,000천원
사업효과	자전거 길 조성으로 내방객들 쉼터 및 힐링 공간 구축으로 지역민들의 상시이용 및 출향인들의 장기체류를 유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장기적으로 귀향 유도하여 인구늘리기에 기여
기타자료	편지글, 관련 보도문

사 진 대 장

위 치 도		휴천면 목현리 구송대 공원 ~ 호산리 67-1, 1.7km
현장사진	호산리, 구송대 공원

주민제안형 사업 신청서

사업제안 신청인
신청인		주소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확인(상담, 문의에 대한 답변, 우수제안자 선정 등) ◦ 수집항목 : 신청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 보유·이용기간 : 2년(단, 예산편성 사업은 5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거부 됨)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함 (체크)
제안사업 내용
분 야	문화관광, 경제·일자리, 기타
사 업 명	우물 복원〔포토 존(Photo Zone)설치, 판매부스 및 마을 안내판 설치〕
사업대상 (수혜자)	마을 주민을 포함한 全 國民
사업목적 (제안취지)	본 우물은 용천수로서 과거에는 마을 주민들의 음용수였으며 또한 빨래터이기도 하였고 여인들이 모여서 식사준비를 하며 보냈던 장소로서 과거에 나환자와 암 환자가 이 물을 먹고 나았다는 말이 구전되어 와서 전국의 암 환자들에게 생명수로서 역할도 하게끔 하고, 가까이에 포토존(Photo Zone)을 설치하여 방문자들이 기념촬영도 할 수 있게 하고 마을 전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군청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려, 찾아온 손님들에게 커피와 음료, 마을의 토산품도 판매할 부스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 하고자 함
사업위치	함양군 안의면 월림리 452일원 (황대 마을회관 일원)
소요예산	50,000 천원	사업기간	2021.00.00 ~ 2022.00.00(1년)
사업내용	1. 우물 복원(2개소) : 30백만원 - 기존 우물철거, 판석붙임, 돌담, 잔디, 파고라, 평의자, 음용도구 등 2. 포토존 설치 1식 : 10백만원 - 원목기둥, 기와, 창문우드, 돌의자, 켈리그라피 등 (관련 사진 첨부) * 마을회관 측면 벽면활용 양각화 3. 안내판 설치 1식 : 10백만원 - 종합안내판, 방향표지판, 시설 및 우물안내판, 판매부스 등
사업효과	o 과거에는 음용수로만 사용하였지만 암 환자와 나환자가 완치되었다는 설이 전해져서 함양군청 홈피와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우물물을 먹고 건강도 찾고 방문자들이 마을 소규모 카페나 토산품을 이용함으로 마을 소득증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됨
기타자료	관련 사진자료 첨부

위치도

전경사진

<신비 우물>

<마을회관 측면 벽면 이용 판매장 조성 >

우물복원(안)

<복원 전>                                  <복원 후>

포토존 설치(안)

주민제안형 사업 신청서

사업제안 신청인
신청인		주소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확인(상담, 문의에 대한 답변, 우수제안자 선정 등) ◦ 수집항목 : 신청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 보유·이용기간 : 2년(단, 예산편성 사업은 5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거부 됨)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함 ☑ (체크)
제안사업 내용
분 야	주민자치
사 업 명	서하면 다목적센터 1층 개보수
사업대상 (수혜자)	서하면민
사업목적 (제안취지)	○ 기존 코로나19로 시설확보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민차지프로그램 탁구시설확보 ○ 주민자치프로그램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서하면민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사업위치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1235번지
소요예산	50,000천원	사업기간	2021.01. ~ 2021.06.(6개월)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서하면 다목적센터(송계리 1235번지) ○ 사 업 량 : 다목적센터 1층 리모델링 1식 ○ 추진방법 - 주민 회의개최(21. 1.) ⟶ 작목반시설 철거(21. 2.) ⟶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21. 2. ~ 3.) ⟶ 준공(21. 6.) ○ 소요예산 : 50,000천원
사업효과	-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시설확보의 어려움 해소 - 기존 작목반 시설로 방치되어 활용도가 떨어진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기타자료

주민제안형 사업 신청서

사업제안 신청인
신청인		주소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 확인(상담, 문의에 대한 답변, 우수제안자 선정 등) ◦ 수집항목 : 신청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연락처(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 보유·이용기간 : 2년(단, 예산편성 사업은 5년)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제안 신청이 거부 됨) ※ 수집된 개인정보는 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함 □ (체크)
제안사업 내용
분 야	선택(안전·행정, 여성·교육, 문화관광, 환경, 사회복지, 교통, 경제·일자리, 교통, 기타)
사 업 명	서상 상남 번덕골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사업대상 (수혜자)	서상면 상남리 1699 주변 일원 7농가
사업목적 (제안취지)	서상면 상남리 번덕골은 과수원, 축사 등 7농가가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나 기존 농로가 노후화되고, 특히 경사가 심해 동절기 이용 애로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농작물 운반에 애로가 있어 개선이 시급함.
사업위치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1699 일원
소요예산	50,000천원	사업기간	2021.2.~2021.5.
사업내용	· 사 업 량 - 농로 아스콘 덧씌우기 L=0.3km, B=3.0m · 추진일정 - 실시설계 : 2020. 1. - 사업 시행 : 2020. 2. - 사업 완료 : 2020. 5.
사업효과	서상 상남 번덕골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통해 영농불편 해소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기타자료

사진대장

□ 위치도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