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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72,004	589,164	606,839	625,044	643,795	3,036,846	3.00
	자체수입	51,165	52,716	54,072	55,747	57,492	271,192	3.00
	이 전 수 입	441,134	467,597	491,436	512,136	533,284	2,445,587	4.90
	지방채	2,456	0	0	0	0	2,456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7,249	68,851	61,331	57,161	53,019	317,611	△9.00
세 출		572,004	589,164	606,839	625,044	643,795	3,036,846	3.00
	경 상 지 출	102,813	92,476	93,253	97,767	102,400	488,709	△0.10
	사 업 수 요	469,191	496,688	513,586	527,277	541,395	2,548,137	3.6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군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4	27,96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	6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8	20,57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1	6,74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함양군 성인지 예산현황)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함양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3,600	3,600	0	0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 업 명	예 산 반영액	비고
총 액			3,600
주민주도형 주민참여사업	건설교통과	대병 사면 보강공사	30	함양읍
상동	상동	후동 환경정비사업	25	함양읍
상동	상동	기동 뱀골저수지 배수로 정비사업	30	함양읍
상동	상동	관변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사업	25	함양읍
상동	상동	학동 음나무골 농로 정비사업	30	함양읍
상동	상동	본백 방고개 농로 정비사업	30	함양읍
상동	상동	척지 도수로 복개	25	함양읍
상동	상동	상백 구리실골 사면 정비사업	25	함양읍
상동	상동	남산 농로 포장공사	25	함양읍
상동	상동	신기 마을회관 앞 도로 정비사업	25	함양읍
상동	상동	대덕저수지 쉼터 정비사업	10	함양읍
상동	상동	관동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5	함양읍
상동	상동	삼휴마을 뒷길 정비사업	25	함양읍
상동	상동	구만 정자 설치사업	25	함양읍
상동	상동	조동 마을 뒤 농로 포장공사	25	함양읍
상동	상동	원구 독점골 농로 확장공사	25	함양읍
상동	상동	시목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5	함양읍
상동	상동	내곡 마을회관 뒤 진입로 확장공사	20	함양읍
상동	상동	상죽 배수로 정비사업	25	함양읍
상동	상동	상죽 마을안길 정비사업	25	함양읍
상동	상동	외마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0	마천면
상동	상동	매암마을 주민쉼터 정비공사	30	마천면
상동	상동	양정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10	마천면
상동	상동	음정마을 세천 정비공사	30	마천면
상동	상동	하정마을 모래는골 농로 개설공사	30	마천면
상동	상동	도촌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30	마천면
상동	상동	금계마을 안길, 세천 정비공사	40	마천면
상동	상동	원정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마천면
상동	상동	양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마천면
상동	상동	등구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50	마천면
상동	상동	금반마을 앞들 배수로 설치공사	20	휴천면
상동	상동	목현 몽룡골 농로 확장공사	30	휴천면
상동	상동	한남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20	휴천면
상동	상동	송전(세동)마을 안길 정비공사	25	휴천면
상동	상동	백연(고정)마을 안길 확포장공사	50	휴천면
상동	상동	산두 까치박골 세천 정비공사	40	휴천면
상동	상동	임호 화장골 농로정비공사	40	휴천면
상동	상동	대포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	30	휴천면
상동	상동	고태마을 안길 및 진입로 정비공사	25	휴천면
상동	상동	동호마을 앞들 농로 보수공사	20	휴천면
상동	상동	손곡마을안길 석축설치공사	40	유림면
상동	상동	화암 마을공동창고 지붕보수공사	24	유림면
상동	상동	옥산마을 윗들 농로정비공사	25	유림면
상동	상동	회동마을 농로 차량대피소 및 배수로 재설치공사	35	유림면
상동	상동	화촌마을 앞들 배수로 재설치공사	40	유림면
상동	상동	국계마을 옆들 용수로 재설치공사	33	유림면
상동	상동	대치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40	유림면
상동	상동	재궁마을안길 옆 석축설치공사	28	유림면
상동	상동	웅평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35	유림면
상동	상동	미동뒷들 농로법면정비사업	22	수동면
상동	상동	부생앞들 배수로 정비사업	20	수동면
상동	상동	내산치라골 제방농로포장공사	35	수동면
상동	상동	구라뒷들 농로법면정비사업	30	수동면
상동	상동	서평뒷들 농로포장공사	15	수동면
상동	상동	외산앞들 세천정비사업	15	수동면
상동	상동	효리뒷들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30	수동면
상동	상동	가성소교량 확장공사(2개소)	32	수동면
상동	상동	가성안길 배수로 정비사업	13	수동면
상동	상동	도북 서만들 세천정비사업	50	수동면
상동	상동	본통 솔비골 세천정비사업	25	수동면
상동	상동	동구 뒷들 농로정비공사	13	수동면
상동	상동	거평마을안길 정비공사	20	지곡면
상동	상동	남효마을안길 복개공사	45	지곡면
상동	상동	섬들농로 재포장공사	35	지곡면
상동	상동	공배마을진입로 확장공사	22	지곡면
상동	상동	부야신영들 용배수로 정비공사	20	지곡면
상동	상동	시목소교량 정비사업	25	지곡면
상동	상동	음지주암세천 정비사업	30	지곡면
상동	상동	계곡지농로 정비공사	40	지곡면
상동	상동	공배섬들배수로 정비공사	30	지곡면
상동	상동	정취골소교량 설치사업	33	지곡면
상동	상동	귀곡(덕골) 농로 정비사업	20	안의면
상동	상동	관북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25	안의면
상동	상동	동촌(실미들) 용배수로 정비사업	20	안의면
상동	상동	숙림 앞들 농로 개설사업	25	안의면
상동	상동	월림마을 가드레일 설치사업	25	안의면
상동	상동	신당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25	안의면
상동	상동	교북리 하천옛길복원사업	25	안의면
상동	상동	상비마을 농로포장공사	25	안의면
상동	상동	덕산 뒷들 배수로 정비사업	25	안의면
상동	상동	독자(굼들들) 농로포장공사	30	안의면
상동	상동	율림(장자동) 진입로 정비공사	30	안의면
상동	상동	교동마을 안길 아스콘포장공사	30	안의면
상동	상동	관동(곰실골) 농로 정비사업	20	안의면
상동	상동	봉산마을회관 비가림막 설치사업	20	안의면
상동	상동	하비마을 앞 교량 정비사업	25	안의면
상동	상동	마암(갈박골) 농지 진입로 정비사업	30	안의면
상동	상동	송계 윗들 용배수로 정비사업	30	서하면
상동	상동	물베미들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35	서하면
상동	상동	월평 건너들 농로정비사업	10	서하면
상동	상동	중산마을 옆들 배수로 정비사업	20	서하면
상동	상동	봉전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사업	20	서하면
상동	상동	다곡 반나들 아스콘 포장사업	30	서하면
상동	상동	우전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사업	15	서하면
상동	상동	송계 건너들 경작로 포장사업	30	서하면
상동	상동	오현마을 뒷들 배수로 정비사업	35	서하면
상동	상동	호성 윗골 배수로 정비사업	20	서하면
상동	상동	반정마을 뒷들 농포 확포장사업	30	서하면
상동	상동	신기병모간들 아스콘포장사업	25	서하면
상동	상동	신기마을 상보 보수공사	25	서상면
상동	상동	조산 벌골 도수로 설치공사	25	서상면
상동	상동	맹동 빨래터 정비사업	20	서상면
상동	상동	식송 앞들 농로포장공사	20	서상면
상동	상동	피적래 앞들 농로보수공사	10	서상면
상동	상동	봉정 안뜰 농로법면 정비공사	30	서상면
상동	상동	구평 뒤뜰 농로포장공사	10	서상면
상동	상동	노상 가르골 농로포장공사	10	서상면
상동	상동	추상 뒤뜰 농로 법면정비공사	20	서상면
상동	상동	방지 뒤뜰 농로포장공사	20	서상면
상동	상동	대로 안뜰 농로법면 정비공사	25	서상면
상동	상동	도천 널뜰 수로관 정비사업	20	서상면
상동	상동	도천 널뜰 농로보수공사	10	서상면
상동	상동	맹동마을 안길 축대정비사업	15	서상면
상동	상동	방지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25	서상면
상동	상동	식송 오리농장 배수로 설치사업	15	서상면
상동	상동	더덕재 농로포장공사	20	백전면
상동	상동	평정 안길 배수로 공사	20	백전면
상동	상동	평정마을 농로정비 공사	50	백전면
상동	상동	서백 농로 확포장공사	30	백전면
상동	상동	동백 앞들 농로보수공사	25	백전면
상동	상동	백운하조 안길 확포장공사	50	백전면
상동	상동	백운 뒷들 농로 포장공사	20	백전면
상동	상동	중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	백전면
상동	상동	재끝양지 농로포장공사	20	백전면
상동	상동	내천 배수로 정비공사	20	백전면
상동	상동	상대평 뒷들 농로 확포장공사	20	백전면
상동	상동	가촌마을 농로 포장사업	30	병곡면
상동	상동	송평(연덕지구) 농로 보수공사	30	병곡면
상동	상동	원산마을 진입로 개선사업	25	병곡면
상동	상동	마평 뒷들 배수로 보수사업	30	병곡면
상동	상동	도천농로 포장공사	30	병곡면
상동	상동	축동마을 창고앞 화장실 설치사업	20	병곡면
상동	상동	안연서 진입로옆 배수로 보수사업	25	병곡면
상동	상동	옥계(원산지구) 농로 대피소 설치사업	30	병곡면
상동	상동	망월(다볕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30	병곡면
상동	상동	월암저수지 인근 농로 보수사업	20	병곡면
상동	상동	덕평(도란들) 농로 확포장사업	30	병곡면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함양군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1	100	233	234	502,122	480,712	21,410
의사사무기 구	1	1	3	2	926	1,030	△104
본 청	1	9	14	11	27,948	39,377	△11,429
행 정 국	6	31	71	79	205,712	188,327	17,385
안전건설지 원 국	7	29	72	69	176,777	161,448	15,329
직속기관	1	3	11	12	8,767	9,716	△949
농업기술센 터	3	17	38	43	46,831	45,224	1,607
사 업 소	2	10	24	18	30,724	31,500	△776
읍 면 사 무 소	0	0	0	0	4,440	4,088	35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함양군 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0.04	59.25	17.38	36.72	47.88	95.3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함양군 예산정보)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02,122	417	277	140	0.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350,200	378,903	440,810	480,712	502,122
국외여비 총액 (B=C+D)	230	307	338	340	417
국외업무여비(C)	129	208	242	242	277
국제화여비(D)	101	99	97	98	140
비율	0.07	0.08	0.08	0.07	0.08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함양군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지원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77,681	7,197	1.5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지원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324,338	360,345	418,342	455,128	477,681
행사･축제경비	4,879	5,201	6,759	7,129	7,197
비율	1,50	1,44	1,62	1.57	1.51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양군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95	95	56	39	1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9	85	89	91	9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27	237	1.04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26	205	226	225	237

☞ 국제행사(엑스포) 개최에 따른 증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함양군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97	184	47	86	36	15	0.93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55	151	179	169	184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함양군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2,197	21,640	97.49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9,789	10,288	14,196	17,810	21,640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850	1,043,800	1,228
공무원 일‧숙직비	1,642.5	98,55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59	1,397,379	5,395

☞ 우리군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의 산출내역은 복지포인트는 612,000천원(850명*720천원),

단체보험 261,800천원(850*308천원), 건강검진 170,000천원(850명*200천원)입니다.

공무원 일·숙직비의 산출내역은 98,550천원(4.5명*60천원*365일)입니다.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의

산출내역은 기본수당 934,959천원, 상여금 155,400천원, 회의참석수당 124,320천원, 반장활동비

27,300천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