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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0.0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0.04 (20.01)	477,681 (477,681)	47,948 (95,583)	379,643 (379,643)	2,455	47,635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7.24 (14.51)	6.62 (16.95)	5.78 (18.65)	5.51 (17.07)	10.04 (20.0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개편 후 기준)는 19년까지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년 유사 지자체 평균에 근접할 만큼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세입합계에 차지하는 자체세입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원인으로 지방세재 개편·체납징수제도 강화 등 자체세입확충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지속적인 확보로 이전재원의 증대 그리고 정부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전환사업 보전지원에 따른 결과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0년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9.2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9.25 (69.23)	477,681 (477,681)	283,044 (330,679)	144,547 (144,547)	2,455	47,635 (0)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52.26 (59.24)	52.89 (63.22)	55.02 (67.89)	56.82 (68.39)	59.25 (69.2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근접합니다.

이는 재정자주도의 지표가 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작년대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군의 인구 구조 및 산업구조의 특성상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원(지방교부세 등)을 잘 활용하고 자체세입과 이전재원 확보 노력을 통해 재정자주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35,917	479,794	3,197	6,543	3,347	47,304	483,141	△47,224	80
일반회계	427,726	462,782	0	9	9	40,000	462,791	△35,066	4,934
기타 특별회계	7,624	15,640	3,197	6,534	3,338	7,304	18,978	△11,354	△4,050
기 금	567	1,372	0	0	0	0	1,372	△804	△804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통합재정수지 1	△25,161	△33,849	△47,427	△47,936	△47,224
통합재정수지 2	10,939	1,155	10,076	2,435	80

☞우리군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매년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9년  통합재정수지 대비 2020년에 2,355백만원 감소한 원인은 2019년 대비 지출의 증가(23,121백만원)와 순융자의 증가(61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의 감소(3,067백만원)에 기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