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함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9. 2.                                            함양군수(인)

◈ 우리 군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023억원(일반회계 4,55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3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910억원)보다 113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51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754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46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5.5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6.82%입니다.

◈ 우리 군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4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자주재원 대비 이전재원의 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의 자립도는 5.51%이지만, 특정재원 대비 일반재원의 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의 자주도는 56.82%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발맞춰 새로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담당관실 정명균(055-960-4004)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함양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5,023	4,591	432	4,910	4,435	475
	세출예산	5,023	4,591	432	4,910	4,435	475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7.07	18.65	-1.58	16.44	17.87	-1.43
	재정자주도	68.39	67.89	0.5	65.18	65.35	-0.17
	통합재정수지	24	101	-77	61	30	31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3	3	0	4	4	0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71	68	3	47	41	6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2(인천 강화군, 경기 연천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충복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서천군, 전북 부안군,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고성군, 경남 하동군, 경남 거창군, 경남 합천군)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세입개편 전 값을 작성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함양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02,281	455,128	0	25,584	21,56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37,468	355,920	385,075	459,060	502,28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05,018	100	324,339	100	360,345	100	418,343	100	455,128	100
지 방 세	14,532	4.76	13,117	4.04	13,900	3.86	14,041	3.36	14,569	3.20
세외수입	8,424	2.76	10,350	3.19	9,972	2.77	10,139	2.42	10,491	2.31
지방교부세	132,132	43.32	134,974	41.62	154,679	42.93	191,000	45.66	218,553	48.02
조정교부금 등	6,300	2.07	11,050	3.41	12,050	3.34	15,000	3.59	15,000	3.30
보 조 금	122,922	40.30	131,243	40.46	132,524	36.78	134,320	32.11	141,841	31.17
지 방 채	0	0.00	0	0.00	0	0.00	0	0.00	2,046	0.4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708	6.79	23,605	7.28	37,220	10.33	53,843	12.87	52,628	11.56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함양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02,281	455,128	0	25,584	21,56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37,468	355,920	385,075	459,060	502,281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05,021	100	324,340	100	360,345	100	418,342	100	455,128	100
일반공공행정	16,587	5.44	22,658	6.99	29,112	8.08	40,378	9.65	31,116	6.84
공공질서 및 안전	7,926	2.60	7,442	2.29	2,780	0.77	2,879	0.69	5,659	1.24
교 육	1,633	0.54	3,080	0.95	3,212	0.89	3,180	0.76	3,396	0.75
문화 및 관광	21,784	7.14	19,427	5.99	23,330	6.47	29,750	7.11	30,559	6.71
환경보호	15,554	5.10	20,390	6.29	26,412	7.33	30,863	7.38	34,795	7.65
사회복지	61,568	20.18	62,637	19.31	63,975	17.75	70,144	16.77	76,067	16.71
보 건	3,969	1.30	3,886	1.20	4,040	1.12	5,982	1.43	9,672	2.13
농림해양수산	88,456	29.00	85,384	26.33	87,725	24.34	95,498	22.83	102,730	22.57
산업･중소기업	3,600	1.18	3,154	0.97	7,228	2.01	6,428	1.54	8,965	1.97
수송 및 교통	7,338	2.41	9,279	2.86	9,367	2.60	19,686	4.71	23,691	5.21
국토 및 지역개발	22,277	7.30	25,332	7.81	28,842	8.00	35,507	8.49	47,374	10.4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비비	4,470	1.47	11,604	3.58	22,461	6.23	24,608	5.88	24,271	5.33
기 타	49,859	16.35	50,067	15.44	51,861	14.39	53,439	12.77	56,833	12.49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함양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59,162	502,281	43,119	9.39
자치단체	459,060	502,179	43,119	9.39
출자‧출연기관	102	102	0	0

▸ 당초예산 총계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hygn.go.kr/opendata/00186/03364.web)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함양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5.5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7.07% (5.51%)	455,128 (455,128)	77,688 (25,060)	375,394 (375,394)	2,046 (2,046)	0 (52,628)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14.32 (7.53)	14.51 ( 7.24 )	16.95 ( 6.62 )	18.65 ( 5.78 )	17.07 ( 5.51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개편 후 기준)는 최근 3년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유사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가 적고 주민의 대부분이 노인인 지역 특성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2017년도를 기점으로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방세제 개편·체납 징수 제도 강화 등 세입확충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주재원 비율은 낮지만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이전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매년 대폭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예산 총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우리군 예산 총액은 유사 지자체 평균에 비해 ‘19년도 예산기준 113억원 많음.)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전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경제력을 강화시켜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군의 재정자립 역량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함양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6.8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8.39 ( 56.82 )	455,128 (455,128)	311,241 (258,613)	141,841 (141,841)	2,046 (2,046)	0 (52,62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59.70 (52.91)	59.54 (52.26)	63.22 (52.89)	67.89 (55.02)	68.39 (56.8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개편 후 기준)는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 인구 구조의 특성상 일반재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보가 어렵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최근 4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원(지방교부세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 등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우리 군의 예산 총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우리군 예산 총액은 유사 지자체 평균에 비해 ‘19년도 예산기준 113억원 많음.) 따라서 자주재원의 발굴 노력과 이전재원의 확보 노력으로, 일반재원의 비중을 높여 우리군의 재정자주 역량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함양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411,468	456,673	3,071	5,803	2,732	50,371	459,404	-47,936	2,435
일반회계	400,582	436,300	0	14	14	45,000	436,314	-35,732	9,268
기타 특별회계	10,469	19,746	3,071	5,789	2,718	5,371	22,463	-11,994	-6,623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417	627	0	0	0	0	627	-210	-210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22,179	-25,161	-33,849	-43,427	-47,936
통합재정수지 2	10,585	10,939	1,155	10,076	2,435

☞ 우리군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매년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8년 통합재정수지 10,076백만원에 비해 2019년 2,435백만원으로 감소한 원인은 지출의 증가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기인함.(지출은 2018년 4,124억원에서 2019년 4,567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535억원에서 2019년 504억원으로 감소함.)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함양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27,998	548,216	562,817	589,540	604,895	2,833,466	3.50%
	자체수입	28,936	30,542	31,861	38,142	34,594	164,075	4.60%
	이 전 수 입	396,848	421,810	433,495	455,785	488,168	2,196,106	5.30%
	지방채	2,046	2,456	0	0	0	4,502	2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168	93,408	97,461	95,613	82,133	468,783	-4.80%
세 출		527,999	548,215	562,818	589,541	604,894	2,833,467	3.50%
	경 상 지 출	95,772	98,060	99,329	103,979	103,578	500,718	2.00%
	사 업 수 요	432,227	450,155	463,489	485,562	501,316	2,332,749	3.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함양군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8	27,58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5	56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0	16,04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3	10,976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함양군 성인지 예산서 총괄표) (함양군 성인지 예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함양군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502,281		3,600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6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교통과	평촌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30
상동	상동	후동마을 안길 수로 정비공사	35
상동	상동	거면마을 안들 농수로 보수공사	40
상동	상동	신기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30
상동	상동	시목마을 갯들 농로 포장공사	30
상동	상동	죽곡 짐삭들 농수로 정비공사	25
상동	상동	대병마을 농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30
상동	상동	관동 앞들 세천 정비공사	50
상동	상동	원구 숫밭들 농로 확포장공사	35
상동	상동	원교마을 안길 절개지 보강공사	25
상동	상동	봉강5리 쉼터 조성공사	30
상동	상동	죽장-대죽교 도로 확포장공사	30
상동	상동	조동 안길 교량 확장공사	20
상동	상동	함양군 미곡종합처리장 뒤 배수로 정비공사	20
상동	상동	뇌산 천령유치원 뒤 농로 차량대피소 설치공사	10
상동	상동	곰실 앞들 농로 포장공사	30
상동	상동	학동 안길 확포장공사	20
상동	상동	두산 농로 포장공사	5
상동	상동	용평4리 마을 안길 보수공사	5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상동	상동	당흥마을 공수밭 농로 개설공사	40
상동	상동	도마마을 앞들 정비공사	30
상동	상동	외마마을 세천 정비공사	40
상동	상동	의중마을 새벌들 농로 포장공사	30
상동	상동	매암마을 뒷들 농로 정비공사	20
상동	상동	실덕마을 농로 정비공사	10
상동	상동	도촌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30
상동	상동	강청마을 안길, 편의시설 설치공사	20
상동	상동	의평마을 개터들 배수로 정비공사	30
상동	상동	양전마을 뒷들 농로 포장공사	30
상동	상동	가채마을 옆들 배수로 정비공사	20
상동	상동	월평저수지 주변 농로포장공사	15
상동	상동	금반 관지들 농로포장 및 개거설치공사	30
상동	상동	산두 배나무골 농로포장공사	20
상동	상동	대포 뒷들 배수로 설치공사	20
상동	상동	미천 구대천저수지 주변 농로포장공사	20
상동	상동	한남 소코들 개거설치공사	25
상동	상동	운서뒷들 농로확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
상동	상동	송전 당나들골 안길 정비공사	20
상동	상동	문하 강변들 농로확장 및 천단 정비공사	20
상동	상동	백연 왕무평 농로포장공사	30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상동	상동	임호 화장골 농로포장공사	20
상동	상동	동강 이새들 개거설치공사	20
상동	상동	진관 갱문들 배수로 설치공사	20
상동	상동	목현 도장골소류지 주변 수로관설치공사	20
상동	상동	손곡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20
상동	상동	지곡마을 안길 농로 확포장공사	34
상동	상동	손곡 앞들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25
상동	상동	유평앞들 농로정비공사	15
상동	상동	안평마을 석축 설치공사	15
상동	상동	옥산마을 배수로 설치공사	15
상동	상동	장항 상동마을 배수로 재설치공사	10
상동	상동	웅평마을 쉼터주변 정비공사	38
상동	상동	대치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2
상동	상동	재궁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27
상동	상동	옥동 양파야적시설 설치사업	30
상동	상동	창촌마을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14
상동	상동	화촌마을옆 농로 포장공사	35
상동	상동	동구마을 배수로정비 및 마을 안길포장사업	20
상동	상동	남계 제실 앞 배수로 정비공사	20
상동	상동	효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20
상동	상동	도북 정골 농로 포장공사	50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상동	상동	미동마을 배수로 및 포장공사	15
상동	상동	하교마을 도북천 제방 농로 포장공사	40
상동	상동	상백마을회관 앞 농로포장	15
상동	상동	동막골 농로포장공사	20
상동	상동	내산마을 농로 법면정비	20
상동	상동	본통 솔비골 농로 포장사업	30
상동	상동	서평소류지 앞 농로 포장공사	15
상동	상동	치라골마을 제방 농로 포장공사	30
상동	상동	하교마을 과수원 옆 배수로 정비사업	5
상동	상동	마산마을 뒷 농로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25
상동	상동	시목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0
상동	상동	마차골 논 집입로 포장	20
상동	상동	정취마을 배수로 정비	20
상동	상동	노른골 농수로 정비사업	20
상동	상동	두동 세천 정비	20
상동	상동	황새우방 배수로 정비사업	20
상동	상동	거평농로 포장공사	20
상동	상동	보각들 상보 설치공사	20
상동	상동	효산마을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40
상동	상동	오평마을 앞들 농로 확포장사업	30
상동	상동	시목농로 포장공사	20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상동	상동	신영세천 정비사업	25
상동	상동	마암(빙고동) 아스콘 포장사업	30
상동	상동	이문마을(새터) 안길 포장사업	30
상동	상동	독자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사업	30
상동	상동	중동(황지골) 배수로정비사업	25
상동	상동	관동 농로 확포장사업	30
상동	상동	임내 용배수로 정비	20
상동	상동	동촌(맥시들) 수로정비사업	30
상동	상동	안심마을 지우천 데크 정비사업	30
상동	상동	하비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30
상동	상동	내동 소정보 농수로 정비공사	30
상동	상동	마음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25
상동	상동	유동마을회관 앞 축대 정비사업	30
상동	상동	관북마을 농로포장 사업	20
상동	상동	교동(향교길)배수로정비사업	20
상동	상동	후암마을 농로 확장공사	20
상동	상동	오현마을 안길 정비공사	20
상동	상동	송계마을 뒷들 아스콘 포장공사	40
상동	상동	다곡마을 농로 아스콘 포장공사	30
상동	상동	우전마을 옆들 농로 포장공사	30
상동	상동	월평마을 안길 정비사업	35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상동	상동	대황마을 뒷들 농로 포장공사	30
상동	상동	운곡 말마니들 안전시설 설치공사	15
상동	상동	해평 뒷들 농로 및 배수로정비사업	20
상동	상동	봉전마을 건너들 농로포장공사	20
상동	상동	옥환마을정자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10
상동	상동	신기옆들 용배수로 정비사업	25
상동	상동	호성 독가촌 및 하천 진입로 정비사업	25
상동	상동	조산 뒷골 농로 보수공사	20
상동	상동	소로 세천 정비사업	25
상동	상동	옥산 뒷골 농로 포장공사	15
상동	상동	복동 앞들 배수로 설치사업	20
상동	상동	도천 빼골 도수로 설치공사	30
상동	상동	신기마을 진입로 배수로 정비사업	10
상동	상동	방지 앞산 농로 포장사업	25
상동	상동	조산 뒷들 농로 포장사업	20
상동	상동	식송마을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25
상동	상동	대로마을 아스콘 포장사업	25
상동	상동	수개 안길 가드레일 설치사업	10
상동	상동	노상마을 안길 포장공사	10
상동	상동	추하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사업	25
상동	상동	하부전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30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상동	상동	추상 동무들 농로 확장공사	10
상동	상동	평촌마을 농로 포장공사	18
상동	상동	평정마을회관 앞 마당 포장	15
상동	상동	서백마을회관 지붕개량 공사	18
상동	상동	동백 큰보 도수로 정비	20
상동	상동	상조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	20
상동	상동	대방마을 아랫보 도수로 정비	20
상동	상동	상신마을 입구 세천정비	20
상동	상동	중기마을 안길 아스콘포장	18
상동	상동	대안마을 농로포장	18
상동	상동	약초 청미래마을 아스콘포장	18
상동	상동	구산마을 도수로 정비사업	20
상동	상동	양천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20
상동	상동	음천마을 보 정비사업	17
상동	상동	상대평 용배수로 정비사업	20
상동	상동	하대평 안길 아스콘포장	18
상동	상동	백현 웃골 아스콘포장	20
상동	상동	샛기실뜰 배수로 보수사업	30
상동	상동	송평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30
상동	상동	옥계마을 안길 배수로 보수사업	25
상동	상동	도란뜰 농로 확포장사업	30
상동	상동	휴촌(몰랑뜰) 배수로 정비사업	35
상동	상동	토내마을(소현)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25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상동	상동	마평마을 안길 재포장사업	30
상동	상동	도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상동	상동	목림골 농로 정비공사	15
상동	상동	덕평마을 농로 보수사업	25
상동	상동	연서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함양군 주민참여예산 내역)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함양군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1	104	228	235	480,712	440,810	39,902
의회사무기구	1	1	3	2	1,030	926	104
본청	1	9	13	11	39,377	44,705	-5,328
행정국	6	34	72	80	188,327	171,996	16,331
안전건설지원국	7	29	68	68	161,448	144,348	17,100
직속기관	1	3	11	12	9,716	6,163	3,552
농업기술센터	3	17	38	44	45,224	41,105	4,120
사업소	2	11	23	18	31,500	27,566	3,934
읍면사무소	0	0	0	0	4,088	4,000	89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함양군 성과계획서 총괄표) (함양군 성과계획서 성과지표현황)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7.07 (개편 후 5.51)	68.39 (개편 후 56.82)	16.71	37.33	46.05	174.2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함양군 예산정보)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91	54	0
	부단체장		37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7	225	-2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85	47	-1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86
	의원국외여비		3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15
지방보조금		21,250	17,810	-3,44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034	1,034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17	1017
공무원 일‧숙직비		203,945	203,945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우리 군은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준경비 사전에 결정하고 기준경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 실현함.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80,712	340	242	98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행정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휴양밸리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등에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등 편성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331,587	350,200	378,903	440,810	480,712
국외여비 총액 (B=C+D)	208	230	307	339	340
국외업무여비 (C)	117	129	208	242	242
국제화여비 (D)	91	101	99	97	98
비율	0.06	0.07	0.08	0.08	0.07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함양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55,128	7,129	1.5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305,018	324,338	360,345	418,342	455,128
행사･축제경비	4,759	4,879	5,201	6,759	7,129
비율	1.56	1.50	1.44	1.62	1.5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2,565	5,778
인건비 절감	31	4
지방의회경비 절감	16	21
업무추진비 절감	35	29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345	74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671	4,981
지방청사 관리․운영	2,157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1,123	6,276
지방세 징수율 제고	-299	1,304
지방세 체납액 축소	-2,880	2,238
경상세외수입 확충	23	84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033	1,886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8년에 우리 함양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99
법령위반 과다지출	지방자치단체 자체 심의·자문기구를 통한 보조금 집행 부적정	41
수입징수태만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준공신고관리 부적정	58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8년에 우리 함양군이 지방재정혁신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75
지방재정혁신 우수	지방재정혁신	75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