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6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74	74	-	-	74	74	-	-
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21	21	-	-	21	21	-	-
	비금융	23	23	-	-	23	23	-	-
비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1	1	-	-	1	1	-	-
	비금융	29	29	-	-	29	29	-	-

○ 내부거래 : 해당사항 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74	74	-	-	74	74	-	-
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21	21	-	-	21	21	-	-
	비금융	23	23	-	-	23	23	-	-
비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1	1	-	-	1	1	-	-
	비금융	29	29	-	-	29	29	-	-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현황					’16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228	228	-	-	-	198	198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	-	-	-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	-	-	-
	매입확약	-	-	-	-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	-	-
소송관련		228	228	-	-	-	198	198	-	-	-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6~’20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사항 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사항 없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228	198	198	22	22	22
① 자치단체	228	198	198	22	22	22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2017년 차량 리스회사와의 소송 종료 후 소송관련 우발부채는 큰 폭으로 감소되어 이후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금반환 등 소송관련 우발부채는 최근 5년간 평균치 수준인 22억원으로 전망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		-1	-1	-1	-	-
① 증가 소계		2	2	1	1	1
	퇴직급여충당부채	1	1	1	1	1
	장기예수보증금	1	1	-	-	-
② 감소 소계		3	3	2	1	1
	일반미지급금	1	1	1	1	1
	단기예수보관금	1	1	-	-	-
	일반미지급비용	1	1	1	-	-

- 현재 채무 73억원에서 ‘20년 70억원으로 감축하고자 하며,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1.8%에서 1.7%로 감소하는 수치

- 채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23억원인데 퇴직공무원의 증가로 인하여 ‘16년 24억원에서 ’20년 28억원으로 연평균 4.1%로 증가 예상되지만,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일반미지급금 12억원은 관련 부채를 지속 상환하여 ‘16년 11억원에서 ’20년 7억원으로 연평균 10.21% 감소하여,

- 전체 부채는 연평균 0.83% 감소하여 ‘16년 72억원에서 ‘20년 70억원으로 감소 예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업무효율화를 통한 인건비 등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하여 세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로 세입확충 및 신규 세입재원 발굴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체노력 강화

□ 우발부채(‘16~’20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228	198	198	22	22	22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소송관련		228	198	198	22	22	22

○ 2017년 차량 리스회사와의 소송 종료 후 소송관련 우발부채는 큰 폭으로 감소되어 이후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금반환 등 소송관련 우발부채는 최근 5년간 평균치 수준인 22억원으로 전망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228	198	198	22	22	22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소송관련		228	198	198	22	22	22

○ 우발부채 관리방안

- 현재 계류 중인 소송건은 승소할 수 있도록 법률고문 변호사와 함께 행정력을 집중하고, 향후 담당공무원의 관련 법령 숙지 등 업무연찬 및 민원발생 예방에 적극 대처하여 추가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