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함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6년 함양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6. 2. 23.                                    함 양 군 수

◈ 우리군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3,559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8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4,058억원)보다 526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63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79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01억원입니다.

◈ 우리군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4.5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59.54%입니다.

◈ 우리군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09억원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군의 재정은 재정자립도가 15%미만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2008년 이후 지금까지 부채 없는 재정 관리로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규세원을 적극 발굴·확충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줄이는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ygn.go.kr 정보공개-재정정보-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실 정찬효(055-96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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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함양군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3,559	3,375	184	4,058	3,841	217
	세출예산	3,559	3,375	184	4,058	3,841	217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14.51 (7.24)	14.32 (7.53)	0.19 (-0.29)	16.44 (10.60)	15.58 (10.11)	0.86 (0.49)
	재정자주도[당초]	59.54 (52.26)	59.70 (52.91)	-0.16 (-0.65)	62.12 (56.28)	61.53 (56.06)	0.59 (0.22)
	통합재정수지[당초]	109	106	4	27	28	-1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단체 : 군-2(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영동군, 괴산군, 충남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부안군, 전남 화순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경북 의성군, 울진군,      경남 고성군, 하동군, 합천군)

▸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55,920	324,338	-	25,862	5,72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25,303	327,616	332,934	337,468	355,92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1,378	100	297,671	100	298,874	100	305,018	100	324,338	100
지 방 세	12,467	4.3	10,077	3.4	13,006	4.4	14,532	4.7	13,117	4.0
세외수입	20,231	7.0	21,826	7.3	5,940	2.0	8,424	2.8	10,350	3.2
지방교부세	126,611	43.4	135,145	45.4	130,979	43.8	132,132	43.3	134,974	41.6
조정교부금 등	7,051	2.4	5,616	1.9	6,227	2.1	6,300	2.1	11,050	3.4
보 조 금	125,017	42.9	125,007	42.0	122,623	41.0	122,922	40.3	131,243	40.5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20,099	6.7	20,708	6.8	23,605	7.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우리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55,920	324,338	-	25,862	5,72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325,303	327,616	332,934	337,468	355,92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1,378	100	297,671	100	298,874	100	305,018	100	324,338	100
일반공공행정	16,707	5.7	19,104	6.4	20,477	6.8	16,587	5.4	22,658	7.0
공공질서 및 안전	2,919	1.0	4,193	1.4	6,532	2.2	7,926	2.6	7,442	2.3
교 육	2,886	1.0	2,686	1.0	2,597	0.9	1,633	0.5	3,080	0.9
문화 및 관광	20,911	7.2	21,354	7.2	23,655	7.9	21,784	7.1	19,427	6.0
환경보호	21,768	7.5	21,435	7.2	23,550	7.9	15,554	5.1	20,390	6.3
사회복지	43,130	14.8	53,302	17.9	54,005	18.1	61,568	20.2	62,637	19.3
보 건	4,540	1.5	5,460	1.8	4,566	1.5	3,969	1.3	3,886	1.2
농림해양수산	71,262	24.4	64,716	21.7	74,386	24.9	88,456	29.0	85,384	26.3
산업･중소기업	4,911	1.7	2,715	1.0	4,902	1.6	3,600	1.2	3,154	1.0
수송 및 교통	11,835	4.1	9,299	3.1	8,955	3.0	7,338	2.4	9,279	2.9
국토 및 지역개발	43,417	14.9	42,954	14.4	24,861	8.3	22,277	7.3	25,332	7.8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6,057	2.1	7,037	2.3	4,422	1.5	4,470	1.5	11,604	3.6
기 타	41,034	14.1	43,416	14.6	45,964	15.4	49,859	16.4	50,067	15.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368,913	371,518	374,267	376,814	379,470	1,870,982	0.7
	자체수입	28,963	29,079	29,197	29,316	29,435	145,990	0.4
	의존수입	282,439	284,670	286,965	289,037	291,249	1,434,360	0.8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7,512	57,769	58,105	58,462	58,786	290,634	0.5
세 출		368,913	371,518	374,267	376,814	379,470	1,870,982	0.7
	경 상 지 출	60,522	60,925	65,025	67,869	68,735	323,076	3.2
	사 업 수 요	308,391	310,593	309,242	308,945	310,735	1,547,906	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37,468	355,920	18,452	5.47
함양군	337,468	355,920	18,452	5.47
공사‧공단	-	-	-	-
출자‧출연기관	-	-	-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우리군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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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4.5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14.51 (7.24)	324,338 (324,338)	47,072 (23,467)	277,266 (277,266)	-	- (23,605)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11.22	10.72	13.06	14.32 (7.53)	14.51 (7.24)
최종예산	11.76	18.08	20.35	16.55 (7.74)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10.72%로 최저였으나, 2014년부터 점진적으로 소폭 상승하여 올해 14.51%로 최근 5년내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으나, 유사단체 평균에 비해 1.93% 낮아 안정적인 자체세입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9.5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9.54 (52.26)	324,338 (324,338)	193,095 (169,490)	131,243 (131,243)	-	- (23,60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57.09	58.01	58.97	59.70 (52.91)	59.54 (52.26)
최종예산	53.94	62.45	65.91	62.93 (54.12)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군의 세입 중 국·도비 보조금의 비중이 큰 열악한 재정여건을 보여주듯,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유사단체 평균과 비교해볼 때 2012년 이후 평균 3%이상 낮으며, 올해 국고보조금 증가와 지방세수입의 소폭하락에 따라 전년대비 0.16% 하락하여 59.54%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우리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05,889	327,800	2,010	5,260	3,250	36,100	331,050	-25,161	10,939
일반회계	300,838	316,639	-	-	-	20,000	316,639	-15,801	4,199
기타 특별회계	4,969	9,773	2,010	5,260	3,250	16,100	13,023	-8,053	8,047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금	82	1,388	-	-	-	-	1,388	-1,306	-1,30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5,583	-15,053	-21,495	-22,179	-25,161
통합재정수지 2	10,583	10,745	10,571	10,585	10,939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재정으로 전년대비 354백만원 많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군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1	25,784
여성정책추진사업	6	55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4	11,08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1	14,144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55,920	620	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620
건설교통과	신기 세메리골 세천 정비사업	50	신규사업
〃	원교 옆들 농로 정비공사	50	〃
〃	바람재 농로 포장공사	50	〃
〃	새우섬 진입로 포장공사	50	〃
〃	회동마을 안길 세천 정비공사	30	〃
〃	유평마을 진입로 정비사업	20	〃
〃	하교마을 정골 농로 포장공사	50	〃
〃	봉곡마을 세천정비 사업	50	〃
〃	동촌마을 농로 개보수공사	40	〃
〃	북소들 용배수로 정비공사	30	〃
〃	오현마을 세천 정비공사	30	〃
〃	신기마을 주차장 포장사업	20	〃
〃	옥산 뒷골 농로 정비사업	25	〃
〃	방지 뒷들 농로 포장공사	25	〃
〃	백운산 야수터 정비사업	25	〃
〃	신촌마을 주차장 설치공사	25	〃
〃	위천 주변 농로 포장공사	25	〃
〃	휴촌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25	〃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군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9	90	216	232	350,200	331,587	18,614
의회사무과	1	1	3	2	954	845	109
기획감사실	1	6	13	8	16,338	9,260	7,078
주민생활지원실	1	10	19	32	62,216	60,837	1,379
행정과	1	6	11	13	56,859	54,315	2,544
재무과	1	3	8	7	3,877	2,672	1,205
민원과	1	5	13	11	3,137	3,159	-22
문화관광과	1	5	12	10	18,202	20,843	-2,641
산림녹지과	1	5	12	15	19,435	17,168	2,267
경제과	1	6	16	16	14,926	17,729	-2,803
건설교통과	1	4	10	12	35,488	31,746	3,743
안전관리과	1	4	8	15	19,549	15,560	3,989
도시환경과	1	3	12	13	14,880	13,044	1,836
지역발전과	1	3	9	5	13,059	18,924	-5,865
보건소	1	4	13	13	4,348	4,427	-79
농축산과	1	5	13	14	20,042	19,052	990
작물지원과	1	6	12	14	14,542	14,134	408
농업자원과	1	6	15	17	10,023	10,185	-161
상하수도사업소	1	5	9	11	17,481	13,298	4,184
문화시설사업소	1	3	8	4	1,686	1,265	422
함양읍	-	-	-	-	519	514	4
마천면	-	-	-	-	299	297	2
휴천면	-	-	-	-	242	236	6
유림면	-	-	-	-	245	243	2
수동면	-	-	-	-	247	242	6
지곡면	-	-	-	-	245	243	2
안의면	-	-	-	-	385	383	2
서하면	-	-	-	-	237	235	2
서상면	-	-	-	-	263	261	2
백전면	-	-	-	-	255	253	2
병곡면	-	-	-	-	221	219	2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4.51	59.54	19.31	25.73	56.46	155.0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3	53	-
	부단체장	36	36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7	226	-1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57	57	-1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2	72	-
	의원국외여비	26	26	-
지방보조금		15,966	9,789	-6,17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76	876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48	944	-4
공무원 일‧숙직비		241	241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2,271	-8,113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3,287	2,271
인건비 절감	-	-
지방의회경비 절감	43	39
업무추진비 절감	33	2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93	-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24	-163
지방청사 관리․운영	3,075	2,374
읍면동 통합운영	-	-
민간위탁금 절감	-	-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3,117	-8,113
지방세 징수율 제고	-35	-74
지방세 체납액 축소	-2,780	-2,902
경상세외수입 확충	320	82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539	-5,149
탄력세율 적용	-80	-70
지방세 감면액 축소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