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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9-2.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군 평균	최솟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댓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1.25%	-1.67%	5.37%	-2.75%	1.47%	5.16%	8.04%	36.89%
	2.실질수지비율	21.23%	16.70%	17.78%	4.12%	13.10%	16.55%	21.20%	39.78%
	3.경상수지비율	56.68%	63.58%	64.80%	47.68%	58.58%	63.36%	69.63%	103.06%
	4.관리채무비율	0.00%	0.00%	3.26%	0.00%	0.49%	2.47%	5.46%	15.78%
	5.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4.62%	5.06%	25.19%	3.47%	9.34%	16.13%	34.66%	99.96%
	6.공기업부채비율	0.00%	0.00%	7.30%	0.00%	0.00%	0.00%	0.99%	126.32%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00%	-2.54%	-35.50%	-4.94%	0.00%	0.00%	11.26%
Ⅱ.재정효율성	8.자체세입비율	5.45%	5.74%	7.76%	2.87%	4.74%	6.29%	8.91%	33.37%
	8-1.자체세입증감률	-4.02%	13.85%	-1.21%	-22.75%	-5.28%	-1.31%	3.19%	27.02%
	9.지방세징수율	90.21%	90.51%	94.70%	82.32%	94.46%	95.38%	96.44%	98.23%
	9-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67	0.9984	0.9997	0.8780	0.9914	0.9997	1.0066	1.1094
	10.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27%	신규	0.61%	0.09%	0.23%	0.40%	0.69%	2.86%
	10-1.지방세체납액증감률	44.27%	64.54%	33.11%	-23.33%	16.28%	25.84%	42.36%	168.28%
	11.경상세외수입비율	0.71%	신규	1.21%	0.54%	0.81%	1.10%	1.44%	4.05%
	11-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2.17%	9.15%	7.51%	-12.13%	3.63%	7.80%	10.64%	30.07%
	12.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98%	신규	0.70%	0.09%	0.40%	0.58%	0.82%	2.65%
	12-1.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37.46%	24.71%	13.24%	-68.54%	4.01%	9.38%	17.09%	237.46%
	13.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80	0.9980	0.9939	0.9872	0.9919	0.9940	0.9962	1.0000
	14.민간이전경비비율	17.07%	16.43%	12.93%	6.83%	11.47%	12.81%	14.13%	20.09%
	14-1.민간이전경비증감률	0.14%	6.27%	-0.15%	-21.39%	-5.79%	-1.77%	5.22%	26.17%
	15.출연·출자금비율	0.01%	0.02%	1.62%	0.01%	0.41%	1.10%	2.61%	7.05%
	15-1.출연·출자금 증감률	-37.94%	22.37%	20.99%	-75.03%	-14.32%	2.47%	22.38%	629.57%
	16.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3.77%	3.00%	5.47%	1.96%	3.53%	4.75%	6.34%	13.73%
	16-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30.83%	18.63%	-0.54%	-56.37%	-14.03%	-1.74%	10.13%	71.47%
	17.인건비 절감노력도	0.0022	0.0200	0.0118	-0.0730	-0.0082	0.0103	0.0293	0.0958
	18.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0.2530	0.2459	0.2007	0.0321	0.0864	0.1837	0.2936	0.4759
	19.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0533	0.0790	0.1152	0.0035	0.0527	0.0958	0.1645	0.4423
	20.행사축제경비비율	1.10%	1.10%	1.02%	0.24%	0.72%	0.98%	1.30%	2.68%
	20-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0.30%	12.91%	-6.37%	-61.23%	-18.14%	-6.80%	5.79%	32.50%

◎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실질수지비율: 21.23%

- 지방교부세 감액 제도가 활성화되어 다양한 이유로 지방교부세가 감액 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화 추진 노력으로 세입 부분에 지방교부세가         70억원이 늘어났으며, 세출 부분에서의 노력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이 전년도에       비해 3억원이 줄었으므로 이러한 개선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관련지표인 경상수지비율도 56.68%로 전년도 63.58%보다 큰 폭으로 향상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세출비용절감노력에 의해서 경상비용인 운영비 중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를 전년도에 비해 29억원, 기타자산수선유지비를           112억원 절감한 반면 경상수익인 지방교부세는 70억원, 경상세외수익은 2억        3천만원 증가하였음.

□ 관리채무비율: 0.00%

- 채무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연속으로 부채 없는     재정관리로 건전 재정운영이 매우 우수함.

- 예산 수요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지방채 발행 요구가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자치단체 장의 강력한 의지와 중앙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에 맞추어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최대한 자제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고 있음.

□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80

-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가 전년도의 수준으로 동종단체(평균 0.9939)에 비해서도     관리노력이 비교적 우수함.

- 이는 탄력세율을 적용한 주민세가 8천원으로 타 자치단체보다는 높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2015년 8월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세를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자체수입 확충을 위해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출연‧출자금 비율: 0.01%

- 출연‧출자금 비율은 0.01%로 전년도의 0.02%보다 개선되었으며 동종단체중에서는      가장 낮아서 관리노력이 가장 우수함.

- 이러한 결과는 재정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교육기관 협력사업으로 대학교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전년도 출연금 52백만 원에서 올해는 32백만원으로 20백만원을        축소하는 등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임.

◎ 미흡사례 분석 및 개선사항

□ 통합재정수지비율: 1.25%

- 통합재정수지비율을 높이기 위한 관련 노력으로 주민세를 8,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복지재정 효율화 대책단을 구성하여             복지예산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징수율: 90.21%

- 지방세 징수율이 전년도에 이어 동종단체(평균인 94.70%)에 비해서 저조하여        관리노력이 미흡함. 이는 지역 내 ○○리조트(골프장)에 대한 법적절차로           채권이 동결되어 재산세 부과액 3,529백만 원 중 본 법인의 재산세 1,207백만      원(34.2%)이 미납되어 나타난 결과임

- 현재 기업회생절차가 원만히 진행되고 인수자와의 계약이 성사되어 조세채권      확보에 대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일반 납세자에 대한 가상계좌        수납, 자동이체 신청확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공, 납기 내 납부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지방세 징수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함

□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 1.27%

- 이는 전체 체납액 1,905백만 원 중 ○○리조트(골프장)의 체납액이 1,207백만       원으로 63.3%로 차지하고 있어서 나타난 결과임

- 관련 지표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이 0.98%로 동종단체 평균 0.70%보다      미흡하며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의 경우는 전국 최고수준으로 미흡한 이유 역시     ○○리조트(골프장)의 체납액을 중심으로 2013년 체납액 1,204백만 원 대비         2,757백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개선사항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다소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므로 전년대비 개선이 필요한 지표(지방세징수,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등)를 중심으로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또한 세출 부분에는 민간이전 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축소하여     재정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징수율이 저조하고 체납액 비율이 높은 것은 대형 사업장(골프장) 한       곳에 대한 법적절차의 장기화에 따른 결과이므로 조속한 행정절차의 마무리를     통한 조세채권의 확보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보다 강력한 행정절차를 활용하여 체납세 축소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2015년)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1. 실질채무비율	(관리채무-기초자치단체융자금)/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광역만)
5.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능력이 높음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음
8.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9.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 실제수납액/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0.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률)	2014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11.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2014년도기준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비율(증감률)	2014년말 세외수입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음
14.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짐
15.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임
17. 인건비 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18.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9.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0.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우리 함양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