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경상남도 함양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살림규모	세입결산	4,515	4,624	⧍109		4,650	4,563	87
	세출결산	3,275	3,349	⧍74		3,526	3,538	⧍12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최종]	8.3	18.08	⧍9.78		11.01	18.23	⧍7.22
	재정자주도[최종]	53.86	62.45	⧍8.59		57.6	65.46	⧍7.86
	통합재정수지[최종]	106	108	⧍2		50	52	⧍2
④ 채무/부채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70	71	⧍1		308	327	⧍19
	지방공기업 부채	-	-	-		44	48	⧍4
	출자·출연기관 부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	-	-		95	125	⧍30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	-	-		-	-	-
	민자사업재정부담액	-	-	-		-	-	-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	-	-	15		13	2
⑤ 채권	채권현황	121	113	8		66	72	⧍6
⑥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	32	31	1		24	24	-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 인건비	405	379	26		414	388	26
	업무추진비	4	4	-		3	4	⧍1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4	4	-		4	4	-
	지방의회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9	9	-		8	8	-
	연말지출비율	291	230	61		165	167	⧍2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93	50	43		55	55	-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 결과			경상남도 함양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14년도 (A)		’13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경비	사회복지비		515		473		42		571		507		64
	지방보조금현황		549		548		1		424		432		⧍8
	행사축제경비		14		12		2		15		14		1
⑧ 기금, 지방 공기업 등	기금현황		45		43		2		124		115		9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유재산 현재액		7,082		5,830		1,252		8,482		8,067		415
	물품 현재액		69		66		3		85		59		26
	출자·출연금 집행액		-		1		⧍1		20		22		2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	재무제표	자산총계	24,916		24,287		629		18,607		17,961		646
		부채총계	70		71		⧍1		308		327		⧍19
		수익총계	3,168		3,160		8		3,336		3,257		79
		비용총계	2,300		2,270		30		2,555		2,467		88
	재정분석･진단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세 지출현황		21	20		1		46		47		⧍1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6	16		⧍10		68		72		⧍4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감사(평가)결과	외부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⑪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 :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함양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 함양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51,469	414,375	-	31,312	5,782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380,657	399,002	444,766	462,397	451,469

▸ 결산 총계기준

세입결산액 연도별 추이

☞ 지난 5년간 세입규모는 2010년 380,657백만원에서 2014년 451,469백만원으로 70,812백만원(18.6%)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3.72%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2014년에는 전년대비 10,928백만원(2.36%) 감소하였음.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세입재원별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31,698	100	354,762	100	405,219	100	427,254	100	414,375	100
지 방 세	12,699	3.83	13,456	3.79	15,674	3.87	17,515	4.10	17,465	4.21
세외수입	64,443	19.43	67,861	19.13	73,035	18.02	127,026	29.73	14,187	3.42
지방교부세	120,200	36.24	126,400	35.63	142,975	35.28	143,839	33.67	150,871	36.41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8,403	2.53	8,569	2.42	12,527	3.09	11,300	2.64	12,151	2.93
보 조 금	125,953	37.97	138,476	39.03	161,008	39.73	127,573	29.86	114,070	27.53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	-	-	-	105,631	25.49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4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2,879백만원(3%) 감소한 414,375백만원으로

지방세가 전년대비 50백만원(0.3%), 세외수입이 112,839백만원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7,032백만원(4.9%), 재정보전금이 전년대비 851백만원(7.5%)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3,503백만원(10.6%)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105,631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전년대비 12,204백만원(10.4%)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감소에 의한 것임.

* 2014년 세입 개편으로 전년도까지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이 2014년부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항목으로 구분

세입재원별 현황('14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세 결산액	12,699,210	13,456,115	15,673,947	17,515,217	17,464,881
인구수(명)	41,197	41,081	40,714	40,692	40,584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308	328	385	430	430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함양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27,481	309,117	-	12,582	5,782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99,811	314,616	310,942	334,863	327,481

▸ 결산 총계기준

세출결산액 연도별 추이

☞ 지난 5년간 세출규모는 2010년 299,811백만원에서 2014년 327,481백만원으로 27,670백만원(9.2%)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1.78% 증가율을 보이나 2012년 다소 감소하다 2013년 풍수해복구관련 사업비 지출로 세출이 증가하다가 2014년에는 전년대비 7,382백만원(2.2%) 감소하였음.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1,039	100	289,882	100	287,770	100	322,095	100	309,117	100
일반공공행정	16,394	6.05	17,055	5.88	17,524	6.09	16,733	5.20	18,644	6.03
공공질서･안전	2,836	1.05	3,169	1.09	5,884	2.04	4,755	1.48	5,016	1.62
교 육	-	-	-	-	3,409	1.18	2,624	0.81	2,844	0.92
문화 및 관광	23,122	8.53	21,095	7.28	21,126	7.34	21,276	6.61	28,707	9.29
환경보호	27,190	10.03	38,432	13.26	25,882	8.99	22,181	6.89	24,004	7.77
사회복지	45,339	16.73	43,207	14.91	43,986	15.29	47,271	14.68	51,469	16.65
보 건	3,951	1.46	4,327	1.49	3,862	1.34	5,796	1.80	4,648	1.50
농림해양수산	54,779	20.21	59,837	20.64	67,172	23.34	81,536	25.31	75,724	24.50
산업･중소기업	7,545	2.78	9,425	3.25	4,130	1.44	3,436	1.07	3,497	1.13
수송 및 교통	9,961	3.68	11,423	3.94	10,085	3.50	13,066	4.04	19,179	6.20
국토･지역개발	45,075	16.63	45,155	15.58	45,865	15.94	62,441	19.39	31,782	10.28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기 타	34,847	12.86	36,758	12.68	38,844	13.50	41,039	12.74	43,603	14.11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2014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12,978백만원(4%) 감소한 309,117백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가 전년대비 1,911백만원(11.4%)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가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으로 전년대비 7,431백만원(34.9%) 증가하였고

환경보호분야가 전년대비 1,823백만원(8.2%)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분야가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4,198백만원(8.9%)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가 전년대비 6,113백만원(46.8%) 증가하였으나,

농림해양수산분야가 전년대비 5,812백만원(7.1%) 감소하였지만 전체 세출액의 24.5%를 차지하여 세출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토지역개발분야가 전년대비 30,659백만원(49.1%)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3년 풍수해복구관련 사업 종료에 따른 상대적 감소에 의한 것임.

분야별 세출규모('14년, 일반회계)

주민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일반회계)	271,039,181	289,882,027	287,770,136	322,095,011	309,116,789
인구수(명)	41,197	41,081	40,714	40,692	40,584
주민1인당 세출액	6,579	7,056	7,068	7,915	7,617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양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연평균 증가율
① 세 입		381,927	385,103	387,998	391,256	394,557	1,940,841	0.80
	자체수입	37,258	37,451	37,666	37,889	38,128	188,392	0.60
	의존수입	287,959	290,555	292,851	295,493	298,159	1,465,017	0.9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6,710	57,097	57,481	57,874	58,270	287,432	0.70
② 세 출		381,927	385,103	387,998	391,256	394,557	1,940,841	0.80
	경 상 지 출	59,932	58,974	62,805	65,282	63,466	310,459	1.40
	사 업 수 요	321,995	326,129	325,193	325,974	331,091	1,630,382	0.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회계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최종]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4년도 우리 함양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3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8.30	344,552	28,586	274,431	-	41,535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0	2011	2012	2013	2014
최종예산	15.17	14.49	11.76	18.08	8.30

▸ 2013년까지의 자체세입에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700)가 포함된 자료로 단순 비교는 부적절(2014년 세입개편으로 2013년까지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이 2014년부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과목으로 구분)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자체수입이 적어 동종 자치단체 평균(11.01%) 대비 8.30%로 낮은 실정임.

3-2. 재정자주도[최종]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4년도 우리 함양군의 최종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3.8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3.86	344,552	185,559	117,458	-	41,535

▸ 최종예산 일반회계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0	2011	2012	2013	2014
최종예산	57.70	56.48	53.94	62.45	53.86

▸ 2013년까지의 자체세입에는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700)가 포함된 자료로 단순 비교는 부적절(2014년 세입개편으로 2013년까지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이 2014년부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과목으로 구분)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우리군의 재정자주도는 국도비보조금 비율이 높아 동종 자치단체 평균(57.6%) 대비 53.86%로 낮음.

3-3. 통합재정수지[최종]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4년도 우리 함양군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09,276	349,274	2,095	6,126	4,032	54,601	353,306	-44,030	10,571
일반회계	303,116	336,242	-	-	-	37,837	336,242	-33,126	4,711
기타 특별회계	6,053	11,645	2,095	6,126	4,032	16,764	15,677	-9,624	7,140
기 금	107	1,387	-	-	-	-	1,387	-1,280	-1,280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0	2011	2012	2013	2014
통합재정수지 1	-27,510	-25,601	-20,271	-36,421	-44,030
통합재정수지 2	10,327	10,321	10,558	10,771	10,571

☞ 2014년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3,618백만원 감소한 353,306백만원이며, 통합재정수지 1은 세입에서 당해연도 수입이 아닌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여 44,030백만원 적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통합재정수지 2는 10,571백만원 흑자이나, 전년대비 세입금액 및 특별회계 융자회수금액의 감소로 통합재정수지 1은 7,609백만원 감소하였으며, 통합재정수지 2는 200백만원 감소하였음.

4

채무 및 부채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함양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감
통합자산		2,428,744	2,491,569	62,825
통합부채		7,118	7,049	⧍69
	유동부채	4,352	3,580	⧍772
	장기차입부채	-	-	-
	기타비유동부채	2,766	3,469	703

▸ ‘14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함양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개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은 없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우리 함양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자산(A)	2,428,744	2,491,569	62,825
부채(B)	7,118	7,049	⧍69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29	0.28	⧍0.0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우리 함양군의 지방공기업은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우리 함양군의 출자·출연기관은 없습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증감
계		5,507	31,924	26,417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	-	-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소송관련		5,507	31,924	26,417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우리 함양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및 동종단체 비교 그래프는 참고하세요.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무현황	-	-	-	-	-
인구수	41,197	41,081	40,714	40,692	40,584
주민1인당채무(천원)	-	-	-	-	-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우리군은 2008년부터 지방채무 없음.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채발행한도액(A)	16,500	14,700	11,900	9,000	9,000
발행액(B)	-	-	-	-	-
발행비율(B/A*100)	-	-	-	-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양군의 2014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양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시범)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5 ~ 2019년 함양군 지방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5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5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70	70	-	-	70	70	-	-
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33	33	-	-	33	33	-	-
	비금융	3	3	-	-	3	3	-	-
비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1	1	-	-	1	1	-	-
	비금융	33	33	-	-	33	33	-	-

○ 내부거래 : 해당사항 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70	70	-	-	70	70	-	-
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33	33	-	-	33	33	-	-
	비금융	3	3	-	-	3	3	-	-
비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1	1	-	-	1	1	-	-
	비금융	33	33	-	-	33	33	-	-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현황					‘15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319	319	-	-	-	323	323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	-	-	-
	매입확약	-	-	-	-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	-	-
소송관련		319	319	-	-	-	323	323	-	-	-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5~’19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사항 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사항 없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③)	319	323	323	323	22	22
① 자치단체	319	323	323	323	22	22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	-	-	-	-	-

- 2017년 차량 리스회사와의 소송(5건, 301억원) 종료 후 소송관련 우발부채는 큰 폭으로 감소되어 이후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금반환 등 소송관련 우발부채는 최근 5년간 평균치 수준인 22억원으로 전망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①-②)*		-2	-2	-2	-1	-1
① 증가 소계		2	2	1	1	1
	퇴직급여충당부채	1	1	1	1	1
	장기예수보증금	1	1	-	-	-
② 감소 소계		4	4	3	2	2
	일반미지급금	2	2	2	2	2
	단기예수보관금	1	1	-	-	-
	일반미지급비용	1	1	1	-	-

- 현재 채무 70억원에서 ‘19년 62억원으로 감축하고자 하며,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1.8%에서 1.5%로 감소하는 수치

- 채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28억원인데 퇴직공무원의 증가로 인하여 ‘15년 29억원에서 ’19년 33억원으로 연평균 0.03%로 증가 예상되지만,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일반미지급금 27억원은 관련 부채를 지속 상환하여 ‘15년 25억원에서 ’19년 17억원으로 연평균 0.09% 감소하여,

- 전체 부채는 연평균 0.02% 감소하여 ‘15년 68억원에서 ‘19년 62억원으로 감소 예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업무효율화를 통한 인건비 등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하여 세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로 세입확충 및 신규 세입재원 발굴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체노력 강화

□ 우발부채(‘15~’19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319	323	323	323	22	22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소송관련		319	323	323	323	22	22

○ 전체 우발부채 전망

- 차량 리스회사와의 소송(5건, 301억원) 종료 후 소송관련 우발부채는 큰 폭으로 감소되어 이후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금반환 등 소송관련 우발부채는 최근 5년간 평균치 수준인 22억원으로 전망되며 향후 비슷한 규모를 보일 것으로 추계됨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319	323	323	323	22	22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소송관련		319	323	323	323	22	22

○ 우발부채 관리방안

- 현재 계류 중인 소송(12건, 319억원)은 승소할 수 있도록 법률고문 변호사와 함께 행정력을 집중하고, 향후 담당공무원의 관련 법령 숙지 등 업무연찬 및 민원발생 예방에 적극 대처하여 추가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함양군이 2014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5

채권

5-1.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함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1,349	759	6,734	5,975	12,108
일 반 회 계		3,254	⧍30	-	30	3,224
기타특별회계	소 계	8,095	789	6,734	5,945	8,884
	상하수도사업	-	-	-	-	-
	하수도사업	-	-	-	-	-
	수질개선	-	-	-	-	-
	자활및생활안정기금	23	⧍14	14	28	9
	의료급여기금	-	-	-	-	-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	-	-	-	-
	소득특화사업	8,072	803	6,720	5,917	8,875
	농공단지조성사업	-	-	-	-	-
	공영개발사업	-	-	-	-	-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	-	-	-	-	-
기금회계	소 계	-	-	-	-	-
	인재육성기금	-	-	-	-	-
	사회복지통합기금	-	-	-	-	-
	옥외광고정비기금	-	-	-	-	-
	재난관리기금	-	-	-	-	-
	식품진흥기금	-	-	-	-	-

▸ ’14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권현황	13,270	13,634	12,476	11,349	12,108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우리군 채권규모는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시 약 2배정도 크며, 연도별로 큰 증감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별회계 소득특화조성사업의 융자금 채권이 대부분(전체 채권의 73%)을 차지함.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함양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09,117	3,206	1.04
일반운영비		1,625	0.52
여 비		1,219	0.39
업무추진비		295	0.10
직무수행경비		67	0.02
자산취득비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71,039	289,882	287,770	322,095	309,117
기본경비	2,945	3,159	3,114	3,121	3,206
비율	1.09	1.09	1.08	0.97	1.04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지난 5년간 기본경비는 2010년 2,945백만원에서 2014년 3,206백만원으로 261백만원(8.9%)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은 0.97% ~ 1.09%로 큰 증감 없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함.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함양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63m2이 적으나 2015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함양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함양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백만원)
3,602 ㎡	3,765 ㎡	⧍ 163 ㎡	-

▸ ｢20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 공공청사 보유면적이 적정면적을 초과시, 보통교부세 감액되는 경우만 있음.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함양군의 2014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09,117	40,486	13.1
인건비(101)		31,885	10.32
직무수행경비(204)		1,010	0.33
포상금(303)		1,678	0.54
연금부담금 등 (304)		5,913	1.91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271,039	289,882	287,770	322,095	309,117
인건비(B)	31,903	33,599	35,753	37,945	40,486
인건비비율(B/A)	11.77	11.59	12.42	11.78	13.1

인건비 연도별 변화

☞ 2014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전년대비 2,541백만원(6.7%) 증가한 40,486백만원으로  공무원 보수(2014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 및 연금부담금 증액에 의한 것임.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함양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09,117	374	0.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64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210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71,039	289,882	287,770	322,095	309,117
업무추진비	347	342	337	365	374
비율	0.13	0.12	0.12	0.11	0.12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지난 5년간 업무추진비는 2010년 347백만원에서 2014년 374백만원으로 27백만원(7.8%)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 대비 비율은 0.11% ~ 0.13%로 큰 증감 없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함.

◈ ’14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첨 1〕참조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4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38건		66	181
1.7.~1.9.	농촌진흥청R&D공모사업선정에따른종자선점및선진견학	일본	1	0.7
3.5.~3.13.	민주평통 함양군협의회 평화안보 유적지 시찰 담당공무원 인솔	독일, 오스트리아 등	2	5
3.10.~3.19.	목재문화 선진지 벤치마킹	유럽	4	19
3.18.~3.21.	중국 함양시 우호교류 협정체결 국외출장	중국	5	5.6
3.24.~4.2.	선진농업 현장 벤치마킹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1	4.2
4.4.~4.11.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	프랑스,영국	1	3.4
4.7.~4.18.	휴양시설 선진지 견학	미국,캐나다	3	14
4.9.~4.18.	공공디자인 업무담당자 국외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등	2	8.9
4.9.~4.18.	유럽도시경쟁력강화사례 비교연구 국외연수	오스트리아,프랑스,영국	1	1.9
4.12.~4.17.	산삼축제 활성화 및 국가지정축제 지정을 위한 해외 연수	태국	1	0.7
4.10.~4.18.	선진농업기술 수용	터키	1	3.2
4.13.~4.17.	백두대간 보호지역 보전관리 담당자 국외연수	일본	1	1.5
4.18.~4.25.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	미국	1	3.7
6.25.~7.24.	선진농업 정보습득 및 국제협	우즈베키스탄	1	6.5	단체장
6.29.~7.8.	FTA 대응선진농업기술습득	이탈리아	1	3.2
7.13.~7.21.	농산어촌개발 전문가과정 국외 선진지 견학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등	2	8.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7.28.~8.7.	제10기중학생영어암송대회성적우수자미국어학연수인솔	미국	1	2.7
8.24.~9.1.	유기농 재배단지 방문 현지 등 선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	체코, 오스트리아 등	1	3.7
8.25.~8.27.	산삼휴양밸리 모노레일 검수	일본	4	3.6
9.17.~9.22.	함양산양삼 최고경영자과정 해외 현장학습	중국	1	1
9.23.~9.27.	제14기 중견리더과정고구려·발해·항일독립운동유적지역사문화탐방	중국	1	1.1
9.29.~10.6.	2014년 산불방지해외산림정책해외연수	캐나다	1	4.6
9.30.~10.7.	건축담당 공무원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4.4
10.14.~10.17.	중국 양주 최치원 선생 기념관 견학	중국	11	14.2	단체장
10.14~10.17.	향부숙 해외 교육	일본	1	1.1
10.19~10.26.	대중교통 우수시책 공무 국외 연수	미국, 캐나다	1	3.8
10.19.~10.30.	2014년 중견리더과정국외연수	터키, 그리스	1	5.1
10.20.~10.31.	2014년 중견리더과정국외연수	브라질, 페루	2	13.4
10.20.~10.28.	시설원예 전문컨설턴트양성 농업선진국 현장 전문교육	네델란드, 스페인	1	3.8
10.22.~10.31.	문화예술회관 종사자 해외연수	프랑스, 이탈리아 등	1	3.9
10.27.~11.7.	제14기중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연수	스페인,포르투갈	1	5.3
11.8.~11.15.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 담당자 국외연수	프랑스,독일	1	3.3
11.11.~11.14.	해외상점가 및 우수시장 견학	대만	1	1
11.14.~11.22.	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자 해외연수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1	4.5
11.27.~12.5.	2014년기초생활보장우수공무원해외연수	캐나다, 미국	1	2
12.1.~12.5.	농산업 도농협력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일본	3	4.5
12.5.~12.11.	업체 및 기관 벤치마킹	호주	1	2.8
12.15~12.19.	외식산업 선진국 벤치마킹	일본	1	0.9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함양군의 2014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09,117	444	0.14	10	44,400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71,039	289,882	287,770	322,095	309,117
의회경비	481	444	445	408	444
의원 정수	9	9	9	9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8	0.15	0.15	0.13	0.1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3,426	49,311	49,486	45,364	44,400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군의원 1인당 의회경비는 매년 감소하여 2014년에는 44,400천원으로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1,767천원 적음.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4	10	1,39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4.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6.~2.10.	우수시책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대만	6(4)	11,179
10.14.~10.17.	고운최치원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벤치마킹	중국	2(0)	2,720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4년 우리 함양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08	309,117	872	0.28	1,23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4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4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대상인원 (A)	680	688	689	712	708
세출결산액 (B)	271,039	289,882	287,770	322,095	309,117
맞춤형 복지비 (C)	704	910	869	879	872
비율(C/B)	0.26	0.31	0.30	0.27	0.28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035	1,323	1,262	1,234	1,232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2014년도 맞춤형 복지비는 전년대비 대상인원 감소(4명)로 7백만원 감소하였으며, 1인당 평균 배정액도 2천원 감소하였음.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함양군에서 2014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89,912	29,054	32.31
시설비 (401-01)	89,192	28,493	31.95
감리비 (401-02)	269	462	171.45
시설부대비 (401-03)	305	81	26.5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46	18	12.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A)	78,815	87,032	88,220	110,104	89,91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5,551	13,975	21,162	23,048	29,054
비율(B/A)	19.73	16.06	23.99	20.93	32.31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함양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연말 체납누계액(A)	2014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023	9,319	4,296
지방세	3,758	5,254	1,496
세외수입	1,265	4,065	2,8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체납누계액=다음연도이월액+결손처분

☞ 주요 체납내역으로 재산세 1,161백만원, 기타 수수료 1,201백만원, 그외수입 1,535백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1백만원이며,

경제성장률 둔화 등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고액체납이 여러 건 발생함에 따라 전체적인 징수여건이 악화됨. 특히 리조트 개발사업 부진에 따른 체납액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나 기업회생 절차의 진행에 따른 체납액 징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징수목표 달성에 총력

(징수목표 : 지방세 30%, 세외수입 30%)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1,504	2,075	3,280	5,023	9,319
지방세	766	1,191	2,260	3,758	5,254
세외수입	738	884	1,020	1,265	4,065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 체납액은 징수여건 악화로 매년 증가하여 2014년도에는 동종 자치단체의 1.7배 많은 규모이나, 결손처분 3,453백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체납액은 5,866백만원임.

6-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의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우리 함양군의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없습니다.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함양군이 2014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1,469	7,338	7,148	9,705	27,004	-	1	-	273
국 비	29,095	5,650	1,914	4,382	17,149	-	-	-	-
시･도비	9,146	776	2,565	2,211	3,585	-	1	-	8
시･군･구비	13,228	912	2,669	3,112	6,270	-	-	-	26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A)	271,039	289,882	287,770	322,095	309,117
사회복지분야(B)	45,339	43,207	43,986	47,271	51,469
사회복지분야비율(B/A)	16.73	14.91	15.29	14.68	16.65
인구수 (C)	41,197	41,081	40,714	40,692	40,58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101	1,052	1,080	1,162	1,268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2014년도 사회복지비는 전년대비 4,198백만원(8.9%) 증가한 51,469백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의 16.65%를 차지하여 세출분야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무상보육 및 노령인구 증가 등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복지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시범)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함양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09,117	54,873	17.75
민간경상보조 (307-02)		4,601	1.49
사회단체보조 (307-03)		316	0.1
민간행사보조 (307-04)		2,110	0.68
사회복지보조 (307-10)		19,088	6.18
민간자본보조 (402-01)		28,758	9.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71,039	289,882	287,770	322,095	309,117
지방보조금(민간)	18,077	6,904	6,288	54,826	54,873
비율	6.67	2.38	2.19	17.02	17.75

▸ ‘10년~‘12년도 지방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과목이 포함되지 않아 단순비교는 부적절

☞ 2014년도 지방보조금은 전년대비 47백만원 소폭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사회복지보조(307-10)의 증가에 의한 것임.

지방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2014년도 지방보조금(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별첨 2〕참조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함양군이 2014년 한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09,117	1,436	0.4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4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71,039	289,882	287,770	322,095	309,117
행사･축제경비	2,916	2,981	3,457	1,216	1,436
비율	1.08	1.03	1.2	0.38	0.46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 2014년도 행사･축제경비는 동종 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삼축제 425백만원, 물레방아골축제 208백만원 등 집행하였음.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함양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321	161	1,461	1,300	4,482
인재육성기금	1,926	39	1,239	1,200	1,965	5년
사회복지통합기금	1,711	4	49	45	1,715	5년
옥외광고정비기금	32	6	15	9	38	-
재난관리기금	638	119	155	36	757	-
식품진흥기금	14	-7	3	10	7	-

▸ ’14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5년간)

- 해당기금 : 법정의무기금외 2개(인재육성기금, 사회복지통합기금)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3,624	3,999	3,976	4,321	4,482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기금운용규모는 매년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동종 자치단체대비 1/3규모로 상당히 적음.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어(타 회계 의존율 24%),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을 감안할때 기금전출금 증액이 어려움.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함양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7.50	76.59	103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9.00	8.14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0.00	8.75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3.90	4.56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00	8.55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63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7.00	7.36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7.00	10.95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00	11.74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60	11.80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11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실적

▸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4년 성과분석 결과임.

▸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5년 성과분석 결과는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6. 1월 예정)

8-2.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함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414,717	583,003	34,820	125,671	7	440	449,530	708,234
토 지	29,113	215,924	752	28,750	7	440	29,858	244,234
건 물	343	111,646	31	30,860	-	-	374	142,506
입목죽	379,558	2,000	33,059	975	-	-	412,617	2,975
공작물	5,703	253,433	977	60,778	-	-	6,680	314,211
기계기구	-	-	1	4,308	-	-	1	4,308

▸ ’14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14년 공유재산 현재액은 708,23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5,231백만원(21.3%) 증가하였으며 항목별 증감내용으로는

토지 부분은 244,23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8,310백만원(4.9%) 증가하였으며, 대표적 사업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500백만원)이며,

건물매입 및 신축 부분은 142,50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0,860백만원(5.3%) 증가하였으며 대표적 사업은 함양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건립(3,080백만원)이고,

입목, 공작물 및 기계기구 부분은 321,49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6,061백만원(11.1%)이 증가하였으며, 조형물 및 대형 간판 등 공작물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다음은 우리 함양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3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4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84	6,565	19	509	9	201	694	6,873
구 매	548	4,175	19	509	9	201	558	4,483
관리전환	-	-	-	-	-	-	-	-
양 여	-	-	-	-	-	-	-	-
기 타	136	2,390	-	-	-	-	136	2,390

▸ ’14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공유재산	234,663	491,360	556,026	583,003	708,234
물 품	3,470	4,769	5,343	6,565	6,873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2014년 물품 현재액은 6,87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08백만원(4.7%)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공용차량 및 구내방송장치 취득에 의한 구매 부분의 증가에 의한 것임.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우리 함양군은 출자·출연금이 없습니다.

8-4. 출자·출연기관 현황(시범) : 해당사항 없음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함양군의 출자·출연기관은 없습니다.

8-5. 지방공기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함양군의 지방공기업은 없습니다.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2,428,744	2,491,569	62,825
부채 총계	7,118	7,049	⧍69
비용 총계	226,954	230,019	3,065
수익 총계	315,981	316,781	80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http://www.hygn.go.kr/05about/08_03.asp

함양군청→행복함양→고시/공고)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2.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67%	2.19%	2.86%
	2. 실질수지비율	16.70%	7.70%	10.00%
	3. 경상수지비율	63.58%	71.51%	65.07%
	4. 관리채무비율	0.00%	13.32%	3.78%
	5. 관리채무부담비율	0.00%	33.79%	8.61%
	6. 관리채무상환비율	0.00%	4.93%	0.94%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5.06%	67.37%	27.85%
	8. 공기업부채비율	0.00%	64.72%	7.58%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00%	-0.54%	-2.24%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5.74%	26.35%	7.74%
	10-1. 자체세입증감률	13.85%	0.65%	3.68%
	11. 민간이전경비비율	16.43%	8.37%	13.11%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6.27%	9.86%	11.30%
	12. 출연․출자금비율	0.02%	2.66%	1.62%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22.37%	8.94%	30.70%
	13. 의무지출비율	55.21%	60.72%	61.08%
	13-1. 의무지출 증감률	1.60%	9.62%	4.86%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3.00%	5.21%	5.98%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18.63%	12.02%	18.73%
	15. 자본시설지출비율	54.31%	21.09%	44.25%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19.66%	3.34%	6.44%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984	1.0049	1.0018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6980	-0.2642	-0.3059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915	1.0619	1.0870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3099	-0.1183	-0.2881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80	0.9981	0.9938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200	0.0061	0.0320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2459	0.1175	0.1611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790	0.2073	0.1053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1291	0.0153	-0.1096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292	-0.0248	-0.0447

‣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임.

‣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는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6. 2월 예정)

◎ 우수지표 분석

□ 4. 관리채무비율 : 0.00%(관리채무부담비율, 관리채무상환비율 : 0.00%)

- 관리채무비율이 지방채 발행을 억제함으로써 2008년 이후로 부채가 없는 자치단체로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이 매우 우수함

□ 15. 자본시설지출비율 : 54.31%(자본시설지출증감률 19.66%)

- 자본시설지출비율이 주민편의시설(함양 국민체육센터, 박물관 등) 및 사회기반시설(도로, 상수도관로, 폐기물처리시설, 하천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전년도의 50.27%에 비해서 증가하였으며 동종단체(44.25%)에 비해서도 우수함

- 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지출은 함양 국민체육센터 65억, 상하수도 정비 63억, 하천정비 58억, 농촌개발사업 52억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 1.0915

-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가 전년도의 1.0950에 비해 약간 하락하였으나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동종단체 평균 1.0870에 비해 우수함.

- 리스차량 등록 확대 노력으로 증지수입이 전년대비 108백만원,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이 233백만원, 사용료수입이 71백만원 증가하여 종합적으로 경상세외수입 확충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0.9980

-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 세율이 8천원으로 타 자치단체 보다는 높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

◎ 미흡사례 분석 및 개선사항

□ 11. 민간이전경비비율 : 16.43%(민간이전경비증감률 : 6.27%)

- 민간이전 경비비율이 전년도의 16.92%에 비해서는 미미한 개선이 있었으나 동종단체의 평균인 13.11%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관련 지표의 관리 노력이 미흡함.

- 농가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전년 대비 1,700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전년 대비 660백만원 증가, 전국 산악 자전거 대회 개최 등으로 인한 행사 축제 관련 경비가 전년 대비 167백만원 증가하였으므로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를 강화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함

□ 17.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도 : -0.6980

-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도가 전년도의 –1.0328에 비해서는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동종단체의 평균인 –0.3059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관련 지표의 관리 노력이 미흡함

- 2013년 지방세 체납액이 3,641백만원으로 2012년 대비 1,429백만원이 증가한 상태이며 체납세 증가 요인으로는 기업회생 개시결정 중인 함양리조트(골프장)의 재산세 등 체납액이 3,042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우리 함양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함양군의 2014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과세･감면액 (A)		1,661	2,199	1,918	1,956	2,110
	비과세	1,096	1,471	1,331	1,391	1,490
	감면	565	728	587	565	620
지방세 징수액 (B)		12,699	13,456	15,674	17,515	17,465
비과세･감면율 (A/A+B)		11.56	14.05	10.9	10.05	10.7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3년도(A)		’14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956	100	2,110	100	154	7.85
일반공공행정	899	45.90	982	46.51	83	9.27
공공질서 및 안전	15	0.78	17	0.81	2	11.69
교육	16	0.83	14	0.67	⧍2	⧍13.36
문화 및 관광	68	3.48	77	3.64	9	13.02
환경보호	-	-	-	-	-	-
사회복지	194	9.91	202	9.56	8	4.09
보건	-	-	-	-	-	-
농림해양수산	120	6.13	129	6.14	9	8.01
산업･중소기업	9	0.47	9	0.45	-	1.67
수송 및 교통	3	0.17	3	0.14	-	⧍15.41
국토 및 지역개발	115	5.86	141	6.71	26	23.50
과학기술	-	-	-	-	-	-
국가	500	25.57	519	24.59	19	3.72
기타	17	0.89	17	0.79	-	⧍4.4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4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110	1,490	617	1	2	-
보통세	합 계	2,110	1,490	617	1	2	-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33	15	18	-	-	-
	재산세	1,901	1,457	441	1	2	-
	자동차세	176	18	158	-	-	-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함양군의 2014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3	25,616
여성정책추진사업	3	22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9	11,082
자치단체 특화사업	11	14,307

▸ 2014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시범)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함양군의 2014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8,115	14,728	52.38
여성정책추진사업	185	163	88.2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3,090	10,842	82.82
자치단체 특화사업	14,840	3,723	25.09

▸ 2014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함양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27,194	620	1

▸ 2014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4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620
건설교통과	함양 웅곡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50	신규사업
〃	함양 평촌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50	〃
〃	마천 집앞들 배수로 정비공사	50	〃
〃	휴천 왜야골 세천 교량공사	50	〃
〃	유림 옥매-웅평지구 포장공사	30	〃
〃	유림 손곡 뒷들 농로 포장공사	20	〃
〃	수동 연화산 주차장 조성공사	50	〃
〃	지곡 부야-신영간 농로 포장공사	50	〃
〃	안의 마음-유동 농로 포장공사	40	〃
〃	안의 소정보 정비공사	30	〃
〃	서하 중산(날건터) 배수로 정비공사	50	〃
〃	서상 복동 양지들 농로 포장공사	50	〃
〃	백전 평정마을 안길 재포장공사	25	〃
〃	백전 동백 새재들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25	〃
〃	병곡 월암 방송지들 농로 재포장공사	5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www.hygn.go.kr/07info/02_02_07.asp

함양군청→정보공개→재정정보→예산정보)

9-8.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우리 함양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괄

<요약표>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집행액 1천만원 미만
	건수	총원가	순원가	건수	총원가	순원가	건수	총원가	순원가
당해연도('14)	65	1,596,644	1,566,644	27	1,460,750	1,430,750	38	135,894	135,894
전년도('13)	28	1,659,674	1,531,075	24	1,637,695	1,531,075	4	21,979	0
증감	37	△63,030	35,569	3	△176,945	△100,325	34	113,915	135,894

※ '13년도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의 '총원가'는 '13년도 '집행액'을

활용하였으며, 감가상각비 등에 따라 실제 원가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전 체>

○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1	②	함양농산물엑스포	2014.10.10.~ 2014.10.12.	우수농산물 전시 및 판매	90,194	0	90,194	농업자원과	055-960-5291
2	③	전국 함양 향토요리 경연대회	2014.10.10.~2014.10.12.	함양 농특산물(흑돼지, 산양삼, 여주) 경연대회, 전통문화 전시 및 체험	39,987	0	39,987	농업자원과	055-960-4627
3	②	함양여주농촌문화축제	2014.08.01.~2014.08.05.	체험장조성, 행사장조성, 홍보비, 운영비 등	22,000	0	22,000	농축산과	055-960-4511
4	④	지리산천왕축제	2014.10.03.~2014.10.03.	지리산천왕굿, 산신제, 작두공연 등 무속신앙공연과 산상음악회, 어울한마당, 체험행사 등	44,829	0	44,829	마천면	055-960-4450
5	③	함양물레방아골축제	2014.10.10.~2014.10.12.	공연,경연,전시,체험,농산물엑스포	208,000	0	208,000	문화관광과	055-960-4729
6	③	군민체육대회	2014.10.10.~2014.10.11.	제53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60,049	0	60,049	문화관광과	055-960-5164
7	③	노사초배전국아마바둑대회	2014.10.04.~2014.10.05.	제6회 노사초배 전국아마바둑대회 개최	71,776	0	71,776	문화관광과	055-960-5164
8	③	함양예총제	2014.10.10.~2014.10.12.	전시 - 미술, 사진, 시화작품 공연 - 국악, 음악, 연예예술인협회, 초청공연	40,000	0	40,000	문화관광과	055-960-5161
9	③	지리산 문학제	2014.09.27.~2014.09.28.	문학강연, 최치원문학상 등 수여	19,787	0	19,787	문화관광과	055-960-4729
10	④	경남어린이연극제	2014.10.24.~2014.10.31.	경상남도 내 초등학교 연극팀의 연극 공연/초청공연	17,000	0	17,000	문화관광과	055-960-4241
11	③	경상남도지사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	2014.07.27.~2014.07.27.	제2회 경상남도지사기 전국산악 자전거 대회 추진	94,348	30,000	64,348	문화관광과	055-960-5164
12	③	전국테니스대회	2014.05.17.~2014.05.17.	제4회 물레방아 전국테니스 대회 개최	35,886	0	35,886	문화관광과	055-960-5164
13	③	전국실업검도대회	2014.06.14.~2014.06.17.	2014년 봉림기 전국실업검도 대회 개최	36,014	0	36,014	문화관광과	055-960-5164
14	③	함양군수배 족구대회	2014.09.21.~2014.09.21.	제6회 함양군수배 초청 족구대회 개최	10,000	0	10,000	문화관광과	055-960-5164
15	③	함양군수배 전국오픈탁구대회	2014.11.02.~2014.11.02.	제6회 함양군수배 전국오픈탁구대회 지원	21,300	0	21,300	문화관광과	055-960-5164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16	③	함양물레방아 전국 여자 초중학교 축구대회	2014.01.12.~2014.01.14.	함양군수배 함양물레방아 전국 여자 초중학교 축구대회	15,000	0	15,000	문화관광과	055-960-5164
17	④	제10회 학술회의	2014.09.26.~2014.09.26.	송재 노숙동의 생애와 시세계, 일로당 양관의 생애와 사상	10,000	0	10,000	문화관광과	055-960-5161
18	④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경남팝스오케스트라)	2014.11.20.~2014.11.20.	경남팝스오케스트라 공연 지원	35,000	0	35,000	문화관광과	055-960-4241
19	④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2014.12.18.~2014.12.18.	오정혜와 함께하는 함양 송년 음악회	30,000	0	30,000	문화관광과	055-960-4241
20	③	제10회 경상남도연합회장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2014.10.28.~2014.10.28.	노인 건전놀이문화 정착및 건강증진을 위함	10,000	0	10,000	문화관광과	055-960-5164
21	②	백운산 벚꽃축제	2014.04.12.~2014.04.13.	벚꽃제례, 어린이사생대회 벚꽃가요제(군민 노래자랑) 등	39,579	0	39,579	백전면	055-960-4182
22	②	백전오미자축제	2014.09.13.~2014.09.14.	오미자 생과 판매, 오미자 따기 및 오미자 절이기 체험 등	10,000	0	10,000	백전면	055-960-4060
23	②	함양산삼축제	2014.07.31.~2014.08.06.	산양삼관련체험,전시,농특산물판매,공연	425,000	0	425,000	산림녹지과	055-960-4162
24	②	함양세계산삼데이	2014.07.07.~2014.07.07.	대형산삼비빔밥 제작 및 배분, 축하공연, 산삼특판장 운영, 홍보 전시 등	15,000	0	15,000	산림녹지과	055-960-4162
25	④	함양연암문화제	2014.08.01.~2014.08.05.	취타대 행진, 연암부임행차, 연암별빛콘서트, 믄화체험 프로그램 등	40,000	0	40,000	안의면	055-960-4693
26	⑥	함양 연축제	2014.07.31.~2014.08.06.	함양연전시홍보관, 전시요리 연잎차 시연 등	10,000	0	10,000	작물지원과	055-960-4787
27	①	함양군 청소년 한마음 축제	2014.12.28.~2014.12.28.	댄스, 노래 및 즉석장기자랑 등	10,000	0	10,000	주민생활지원실	055-960-5142

▸ 1천만원 이상 기준으로 작성

○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1	③	청소년 관현악단 정기 연주회	2014.05.30.~2014.05.30.	다볕청소년관악단 정기공연	6,000	0	6,000	문화관광과	055-960-5161
2	③	노인게이트볼 대회	2014.10.14.~2014.10.14.	제20회 노인게이트볼 대회 개최	9,765	0	9,765	문화관광과	055-960-5164
3	⑥	무진참미술관전시실개관2주년행위예술제	2014.06.14.~2014.06.14.	행위예술, 사물놀이, 지신무, 즉석휘호, 재즈댄스 등	1,500	0	1,500	문화관광과	055-960-5161
4	③	제53회 함양물레방아골축제 개막식	2014.10.10.~2014.10.10.	불꽃놀이	3,000	0	3,000	문화관광과	055-960-5161
5	③	영호남주부노래교실경연대회	2014.10.12.~2014.10.12.	주부 노래교실 경연대회	7,000	0	7,000	문화관광과	055-960-5161
6	③	새해맞이, 제야의종	2014.12.31.~2015.01.01.	군민의 종 타종식, 제례	8,000	0	8,000	문화관광과	055-960-5161
7	③	우수예술단체시군순회공연(함께하는 우리가락 얼씨구)	2014.10.12.~2014.10.12.	사물놀이, 전통무용, 퓨전 창작음악 등 공연	5,000	0	5,000	문화관광과	055-960-5161
8	③	우수예술단체시군순회공연(월드비트비나리)	2014.11.26.~2014.11.26.	타악, 피리, 아쟁 등 퓨전전통음악 공연	5,000	0	5,000	문화관광과	055-960-5161
9	③	제5회물레방아골함양난전시회	2014.03.08.~2014.03.09.	희귀 난 전시	3,000	0	3,000	문화관광과	055-960-5161
10	④	논개 추모 제향	2014.08.02.~2014.08.02.	논개 추모 제향 지원	2,000	0	2,000	문화관광과	055-960-4241
11	④	단군 성조 제향	2014.10.03.~2014.10.03.	단군 성조 제향	1,976	0	1,976	문화관광과	055-960-4241
12	④	향교 춘기 추기 석전제(함양향교)	2014.03.07.~2014.09.03.	향교 춘기 추기 석전제 진행	3,000	0	3,000	문화관광과	055-60-4241
13	④	향교 춘기 추기 석전제(안의향교)	2014.03.07.~2014.09.03.	향교 춘기 추기 석전제	3,000	0	3,000	문화관광과	055-960-4241
14	④	천상재 제향	2014.03.05.~2014.09.01.	천상제 제향	2,000	0	2,000	문화관광과	055-960-4241
15	④	향교 기로연(함양향교)	2014.11.01.~2014.11.01.	향교 기로연	4,000	0	4,000	문화관광과	055-960-4241
16	④	항교 기로연(안의향교)	2014.11.24.~2014.11.24.	향교 기로연	3,000	0	3,000	문화관광과	055-960-4241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17	④	서원 제향(남계서원)	2014.03.01.~2015.04.30.	서원제향	4,000	0	4,000	문화관광과	055-960-4241
18	④	서원 제향(청계서원)	2014.03.01.~2015.04.30.	서원제향	1,500	0	1,500	문화관광과	055-960-4241
19	④	서원 제향(송호서원)	2014.03.01.~2014.04.30.	서원제향	1,500	0	1,500	문화관광과	055-960-4241
20	④	서원 제향(도곡서원)	2014.03.01.~2014.04.30.	서원제향	1,500	0	1,500	문화관광과	055-960-4241
21	④	서원 제향(화산서원)	2014.03.01.~2014.04.30.	서원제향	1,500	0	1,500	문화관광과	055-960-4241
22	④	서원 제향(정산서원)	2014.03.01.~2014.04.30.	서원제향	1,500	0	1,500	문화관광과	055-960-4241
23	④	서원 제향(구천서원)	2014.03.01.~2014.04.30.	서원제향	1,500	0	1,500	문화관광과	055-960-4241
24	④	호국영령합동추모제	2014.06.02.~2014.06.30.	호국영령합동추모제 행사 지원	1,000	0	1,000	문화관광과	055-960-4241
25	④	사근산성 추모제향	2014.09.30.~2014.09.30.	사근산성 추모제향 지원	3,000	0	3,000	문화관광과	055-960-4241
26	④	황석산성 추모제	2014.09.11.~2014.09.11.	황석산성 추모제 지원	5,000	0	5,000	문화관광과	055-960-4241
27	④	노응규 의병장 제향	2014.04.12.~2014.04.12.	노응규 의병장 제향 지원	2,000	0	2,000	문화관광과	055-960-4241
28	④	문태서 의병장 제향	2014.05.01.~2014.05.31.	문태서 의병장 제향 지원	2,000	0	2,000	문화관광과	055-960-4241
29	④	자연유산 민속행사(함양읍)	2014.02.14.~2014.02.14.	자연유산 민속행사	3,000	0	3,000	문화관광과	055-960-4241
30	④	자연유산 민속행사(서하면 은행마을)	2014.02.14.~2014.02.14.	자연유산 민속행사	2,000	0	2,000	문화관광과	055-960-4241
31	③	제11회 게이트볼 연합회장기대회	2014.06.27.~2014.06.27.	노인건전놀이문화 정착및 건강 증진을 위한 게이트볼 대회 개최	7,000	0	7,000	문화관광과	055-960-5164
32	②	제17회 부산국제관광전 참가	2014.09.12.~2014.09.15.	특산물 전시 홍보 및 음료 시음회 , 홍보관 경남합동 홍보관 운영 등	4,638	0	4,638	문화관광과	055-960-4268
33	①	한센의날 행사 운영	2014.05.15.~2014.05.15.	한센인의 날 행사 참석	5,000	0	5,000	보건소	055-960-4761
34	①	함양군어린이집연합회 과학체험행사	2014.10.23.~2014.10.23.	함양군 어린이집연합회 재원아동 과학체험행사	6,106	0	6,106	주민생활지원실	055-960-5146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35	①	함양군어린이집연합회 뮤지컬 공연	2014.10.20.~2014.10.20.	함양군 어린이집연합회 재원아동 과학체험행사	3,000	0	3,000	주민생활지원실	055-960-5146
36	①	드림스타트 아동 성폭력예방 뮤지컬 공연	2014.09.16.~2014.09.16.	올바른 성교육과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는데 기여	6,000	0	6,000	주민생활지원실	055-960-5143
37	①	드림스타트 아동 가을운동회 행사	2014.10.25.~2014.10.25.	드림스타트 가을 운동회	4,000	0	4,000	주민생활지원실	055-960-5143
38	①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지원	2014.01.01.~2014.12.31.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및 문화 체험 활동 등	1,909	0	1,909	주민생활지원실	055-960-5141

▸ 1천만원 미만 기준으로 작성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세부내역 :〔별첨 3-1, 3-2〕참조

9-9.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우리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10. 수의계약 현황

우리 함양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75	95,290	34	581	2.67	0.6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의계약 실적	건수	377	74	186	70	34
	금액	10,607	1,135	2,994	1,570	581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3,282	⧍ 3,117

▸ 2015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4.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4년	2015년
계	3,180	3,282
인건비 절감	339	-
지방의회경비 절감	26	43
업무추진비 절감	61	33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	⧍19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05	324
지방청사 관리․운영	3,059	3,075
읍면동 통합운영	-	-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4년	2015년
계	⧍2,520	⧍3,117
지방세 징수율 제고	⧍447	⧍35
지방세 체납액 축소	⧍2,067	⧍2,780
경상세외수입 확충	⧍296	⧍32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240	⧍539
탄력세율 적용	⧍60	⧍80
지방세 감면액 축소	⧍2	⧍3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함양군이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014회계연도에 우리 함양군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함양군에서 ‘14년에 추진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2013년까지 집행사업비	2014년 소요사업비	2015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18,704	9,380	600	8,724	2017	2008	47
상림주변관광 개발사업	14,000	364	607	13,029	2019	2008	30
함양국민체육센터 건립	6,500	5,024	1,476	-	2014	2009	100
고운 최치원선생 사당 조성사업	5,156	706	2,258	2,192	2016	2011	60
사근산성 순국선열 추모사당 건립	2,150	127	588	1,435	2015	2012	60
농월정 국민관광지 정비	8,000	600	1,000	6,400	2020	2012	28
함양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2,100	4,300	2,550	15,250	2016	2014	10
상림권 종합주차장 조성사업	23,400	132	500	22,768	2020	2012	5
함양산양삼 가공상품화 및 체험관광육성	3,000	580	724	1,696	2015	2012	70
목재문화체험장	5,200	125	670	4,405	2017	2012	50
운서보소수력 발전사업	3,147	-	3,147	-	2014	2013	100
마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6,781	926	429	5,426	2016	2012	45
봉전권역 종합정비사업	4,247	573	429	3,245	2016	2012	75

사업명	총사업비	2013년까지 집행사업비	2014년 소요사업비	2015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지곡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6,650	907	429	5,314	2016	2012	55
죽림권역 종합정비사업	3,519	-	355	3,164	2017	2013	35
삼동권역 종합정비사업	3,371	-	348	3,023	2017	2013	40
휴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6,447	-	691	5,756	2017	2013	45
정개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438	1,120	310	1,008	2015	2008	80
함양~국계간 도로확포장공사	2,059	430	951	678	2015	2009	80
의탄교 재가설공사	4,730	-	4,300	430	2015	2011	100
동상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264	233	868	163	2015	2013	90
도천~구라(군도16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2,349	-	932	1,417	2017	2013	30
대방~중기간 도로확포장공사	7,000	-	3,000	4,000	2017	2014	30
서백소하천 재해예방사업	3,300	-	400	2,900	2016	2013	45
교산군계획도로	1,440	-	1,440	-	2015	2013	80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조성	7,000	300	800	5,900	2016	2010	20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	24,000	3,500	3,750	16,750	2017	2011	30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27,000	1,000	4,600	21,400	2017	2012	30
치유의 숲 조성사업	5,000	300	600	4,100	2016	2012	35

사업명	총사업비	2013년까지 집행사업비	2014년 소요사업비	2015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율(%)
돈육가공품의 제조가공유통시설지원	2,853	-	64	2,789	2015	2013	70
물레방아골 광역친환경농업 단지조성사법	9,546	5,585	3,961	-	2014	2011	100
함양곶감생산 유통 활성화사업	5,000	250	600	4,150	2017	2012	25
함양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	7,100	3,062	3,338	700	2015	2014	90

‣ (대상사업) 투융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4년에 추진한 사업

11-1-1.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별첨 4〕참조

11-2. 지방채 발행사업 : 해당사항 없음

우리 함양군에서 2014년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1-3. 민간투자사업 : 해당사항 없음

우리 함양군에서 2014년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