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3
2. 살림규모	5
3. 재정여건	10
4. 채무 및 부채	14
5. 채권	16
6. 행정운영경비	18
7. 복지 및 민간지원	30
8.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출연․출자금, 지방공기업	34
9. 재정성과	41
10. 감사 및 평가결과	49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신규)	50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함양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2012년 (A)	2011년 (B)	증감 (C=A-B)	2012년 (A)	2011년 (B)	증감 (C=A-B)
① 살림규모	세 입	4,448	3,990	458	4,337	3,967	370
	세 출	3,109	3,146	-37	3,318	3,120	198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립도	11.76	14.49	-2.73	17.28	18.19	-0.91
② 재정여건
	재정자주도	53.94	56.48	-2.54	63.58	63.30	0.28
	재정력지수	23.15	21.37	1.78	21.36	22.56	-1.20
	통합재정수지	105	103	2	37	27	10
③ 채무/부채
	지자체 채무	0	0	0	150	190	-40
	지자체 부채	85	70	15	316	333	-17
	민자사업재정부담액	0	0	0	0	0	0
	일시차입금	0	0	0	0	0	0
	보증채무	0	0	0	10	8	2
④ 채권	지방공기업 부채	0	0	0	46	36	10
⑤ 행정운영경비	채권 현재액	125	136	-12	69	72	-3
	기관운영 기본경비	31	32	-1	24	24	0
	청사관리운영	1	1	0	15	1	14
	공무원 인건비	358	336	22	370	349	21
	업무추진비	3	3	-0	4	4	0
	단체장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의회경비	4	4	0	4	4	-0
	의원 국외여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9	9	-0	8	7	1
	연말지출비율	212	140	72	158	156	1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3	21	12	55	54	1

재정운영 결과			함양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2012년 (A)	2011년 (B)	증감 (C=A-B)	2012년 (A)	2011년 (B)	증감 (C=A-B)
⑥ 복지비 및 민간지원경비	사회복지비		440	432	8	458	445	13
	민간단체 보조금		63	69	-6	88	85	3
	행사축제경비		35	30	5	32	29	3
⑦-1 기금	기금 현재액		40	40	-0	109	105	4
⑦-2 공유재산, 물품	공유재산 현재액		5.560	4.914	647	7,383	6,702	681
	물품 현재액		53	48	6	53	59	-6
⑦-3 출자출연금	출자출연금 집행액		0	1	-1	19	18	1
⑦-4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⑧ 재정성과	재무보고서	자산총계	21,089	19,670	1,419	17,244	16,356	888
		부채총계	85	70	15	316	333	-10
		수익총계	3,448	3,054	394	3,218	2,929	289
		비용총계	2,039	2,079	-40	2,291	2,140	151
	재정분석‧진단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원가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감사(평가)결과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 인센티브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투융자심사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동종단체는 특광역시, 도, 50만 이상 시, 50만 미만 시, 군, 자치구 6개 유형으로 구분

▸지방채무, 일시차입금, 채권현재액 등은 원금기준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분 기준

2

살림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함양군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2년 우리 군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44,766	405,219	0	33,460	6,088

▸ 2012년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지난 5년간 우리 군의 세입규모는 2008년의 4,064억원에서 2012년 4,448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입결산	406,448	426,545	380,657	399,002	444,766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

일반회계 세입원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연도 회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367,691	100	382,577	100	331,698	100	354,762	100	405,219	100
지 방 세	9,681	2.63	11,699	3.06	12,699	3.83	13,456	3,79	15,674	3.87
세외수입	98,521	26.79	120,675	31.54	64,443	19.43	67,861	19.13	73,035	18.02
지방교부세	142,809	38.84	121,771	31.83	120,200	36.24	126,400	35.63	142,975	35.28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7,051	1.92	7,178	1.88	8,403	2.53	8,569	2.42	12,527	3.09
보 조 금	109,629	29.82	121,255	31.69	125,953	37.97	138,476	39.03	161,008	39.73
지방채 ·예치금회수	0	0	0	0	0	0	0	0	0	0

▸ 일반회계 세입결산 해당 항목별 금액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지방세 결산액	9,681,149	11,698,919	12,699,210	13,456,115	15,673,947
인구수	40,447	40,626	41,197	41,081	40,714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239	288	308	328	385

▸인구수는 각 연도 12. 31. 기준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함양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10,942	287,770	0	17,084	6,088

▸ 2012년 결산 총계기준(회계간 내부거래 등 중복 있음)

지난 5년간 우리 군의 세출규모는 2008년의 2,730억원에서 2012년 3,109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세출결산	273,047	354,862	299,811	314,616	310,942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연  도

회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합       계

258,575

100

328,575

100

271,039

100

289,882

100

287,769

100

분야별

일반공공행정

16,151

6.25

17,213

5..24

16,394

6.05

17,055

5.88

17,524

6.09

공공질서․안전

1,018

0.39

1,999

0.61

2,836

1.05

3,169

1.09

5,884

2.04

교  육

1,100

0.43

0

0

0

0

0

0

3,409

1.18

문화 및 관광

15,411

5.96

23,866

7.26

23,122

8.53

21,095

7.28

21,126

7.34

환경보호

33,375

12.91

42,717

13.00

27,190

10.03

38,432

13.26

25,882

8.99

사회복지

31,880

12.33

48,160

14.66

45,339

16.73

43,207

14.91

43,986

15.29

보  건

2,345

0.91

3,575

1.09

3,951

1.46

4,327

1.49

3,862

1.34

농림해양수산

58,902

22.78

66,419

20.21

54,779

20.21

59,837

20.64

67,172

23.34

산업·중소기업

7,481

2.89

14,208

4.32

7,545

2.78

9,425

3.25

4,130

1.44

수송 및 교통

15,047

5.82

15,558

4.73

9,961

3.68

11,423

3.94

10,085

3.50

국토․지역개발

42,208

16.32

60,275

18.34

45,075

16.63

45,155

15.58

45,865

15.94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33,657

13.02

34,586

10.53

34,847

12.86

36,758

12.68

38,844

13.50

주민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258,575,227	328,575,282	271,039,181	289,882,027	287,770,136
인구수	40,447	40,626	41,197	41,081	40,714
주민1인당세출액	6,393	8,088	6,579	7,056	7,068
동종단체주민1인당세출액	4,406	5,471	4,782	4,999	5,346

(단위 : 천원)

▸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기준으로 작성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연평균 증가률
① 세 입		351,979	353,889	353,836	353,660	360,314	1,773,678	0.6
	자체수입	76,609	89,532	71,763	76,724	98,300	412,928	6.4
	의존수입	275,370	264,357	282,073	276,936	262,014	1,360,750	-1.2
	지방채	0	0	0	0	0	0	0
② 세 출		351,979	353,889	353,836	353,660	360,314	1,773,678	0.6
	경 상 지 출	50,394	55,963	56,408	56,970	66,222	285,957	7.1
	사 업 수 요	301,585	297,926	297,428	296,690	294,092	1,487,721	-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1))-1〕* 100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2년도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1.7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11.76%	344,331	40,503	303,829	0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

☞ 자체세입의 비중은 낮은 반면 의존재원(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정자립도는 낮음.

재정자립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립도

16.75

20.75

15.17

14.49

11.76

동종단체 재정자립도

19.98

21.94

19.40

18.19

17.28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2009년에 상승하였다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고 동종단체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고 2012년도 우리 군의 재정자주도는 53.94%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D)
53.94	344,331	185,741	158,590	0

▸ 2012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기준

☞ 자주재원(자체수입+교부세+재정보전금)이 보조금 보다는 조금 더 비중이 있지만 여전히 재정자주도는 낮은 편임

재정자주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자주도

64.68

60.99

57.70

56.48

53.94

동종단체 재정자주도

68.54

61.27

62.42

63.30

63.58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고 동종단체와 비교해서 2009년에 차이를 좁히다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 형세로 재정자주도는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상대적으로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3-3. 재정력지수

재정력지수란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이며 2012년도 우리 군의 재정력지수는 23.15%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력지수(B/A)	기준재정수요(A)	기준재정수입(B)
23.15%	1,745	404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와 기준재정수입을 기준으로 작성

재정력지수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

2008

2009

2010

2011

2012

재정력지수

10.05

10.54

17.94

21.37

23.15

동종단체 재정력지수

17.76

18.25

21.95

22.56

21.36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력지수 비교

☞ 기준재정수입의 대폭적인 증가로 2008년에 비해 2012년에는 2배로 오르는 등 현재 증가 추세이고 동종 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3-4. 통합재정수지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2년도 우리 군의 통합재정수지는 105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32,535	351,507	5,260	6,559	1,298	30,828	352,806	-20,271	10,557
일반회계	324,058	336,260	0	0	0	16,318	336,260	-12,202	4,116
기 타 특별회계	7,964	13,214	5,260	6,559	1,298	14,510	14,512	-6,548	7,962
기 금	512	2,032	0	0	0	0	2,032	-1,520	-1,520

▸ 2012년도 최종예산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통합재정수지 1	-36,293	-49,359	-27,509	-25,600	-20,271
통합재정수지 2	9,823	10,630	10,326	10,320	10,557

4

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해당 사항 없음)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지방채무가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채무현황(백만원)

0

0

0

0

0

인구수(명)

40,447

40,626

41,197

41,081

40,714

주민1인당채무(천원)

0

0

0

0

0

동종단체

주민1인당채무(천원)

271

334

339

348

274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지방채발행한도액(A)	11,000	12,900	16,500	14,700	11,9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지방채발행한도액은 매년 재정정책과 주관 지방채 합동작업시 산정한 지방채발행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비고
부채(A)	8,469	6,972	1,497
자산(B)	2,108,853	1,966,955	141,898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0.4	0.35	0.05

▸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의 3가지임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등이고,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으로 구분되고,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이 포함됨

▸ 자산은 유동자산+투자자산+일반유형자산+주민편의시설+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임

▸ 2012,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 참조 작성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해당 사항 없음)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4. 일시차입금 현황(해당 사항 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5. 보증채무 현황(해당 사항 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6. 지방공기업 부채(해당 사항 없음)

우리 군에는 지방공기업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

채권

5-1.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현재액 (A)	증 감 액			2012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3,634	-1,158	7,223	8,381	12,476
일 반 회 계		3,222	33	53	20	3,254
특별회계	소 계	10,413	-1,191	7,170	8,361	9,222
	자활및생활안정자금	63	-12	11	23	51
	소득특화사업	10,350	-1,179	7,159	8,338	9,171

▸ 201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현황 연도별 변화

구 분	연 도 별(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채권현황	11,792	12,661	13,270	13,634	12,476
동종단체 채권현황	5,539	6,663	6,629	7,175	6,862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6

행정운영경비

6-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287,770	3,114	1.08
일반운영비	287,770	1,555	0.54
여 비		1,186	0.41
업무추진비		268	0.10
직무수행경비		70	0.02
자산취득비		35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258,575	328,575	271,039	289,882	287,770
기본경비	2,657	2,905	2,945	3,159	3,114
비율 (%)	1.03	0.88	1.09	1.09	1.08

(단위 : 백만원, %)

‣ ‘11년부터 기본경기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6-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군의 2013년도 공공청사 보유면적과 보통교부세 반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도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적고 보통교부세 수요에 +57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공공청사 보유 면적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455	3,765	0	57

▸『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6-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201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87,770	35,753	12.42
인건비(101)	287,770	29,096	10.11
직무수행경비(204)		998	0.35
포상금(303)		1,507	0.52
연금부담금 등 (304)		4,154	1.44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258,575	328,575	271,039	289,882	287,770
인건비(B)	31,000	31,681	31,903	33,599	35,753
인건비 비율(B/A)	11.99	9.64	11.77	11.59	12.42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6-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87,770	337	0.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87,770	136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01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에 대하여 사업별, 행사별 등 집행유형별로 월별 세부 집행내역 작성(별첨 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http://www.hygn.go.kr/05about/07_04.asp)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258,575	328,575	271,039	289,882	287,770
업무추진비	347	364	347	342	337
비율 (%)	0.13	0.11	0.13	0.12	0.12

6-5.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201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계	38건		87 (단체장미포함)	193
1. 30. ~ 2. 3.	2012년 시군의회 직원 (1호차 운전) 해외연수	태국	1	1
2. 16. ~ 2. 22.	하천 탐방 해외 연수	필리핀	14	28
3. 27. ~ 4. 4.	선진교통정책 해외연수	미국, 캐나다	1	5
4. 1. ~ 4. 10.	가축방역선진국 방역체계조사 해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	4
4. 27. ~ 5. 1.	의정업무수행	중국	1	1
5. 7. ~ 5. 16.	건축공무원 국외선진시책 연수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1	4
5. 10. ~ 5. 18.	2012년 예산담당공무원 국외선진시책 연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	5
5. 14. ~ 5. 23.	2012년 정보통신담당공무원 국외선진시책 연수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1	4
5. 30. ~ 6. 8.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업무 국외연수 여비 지급	호주, 뉴질랜드, 일본	1	4
6. 5. ~ 6. 13.	농어촌지역개발 전문가과정 국외선진지 견학	프랑스, 스위스, 독일	2	7
6. 10. ~ 6. 21.	2012년 중견리더과정 권역별 국외정책과제 수행	미국, 캐나다	2	11
6. 11. ~ 6. 15.	하수처리 및 슬러지처리과정 국외 현장교육	일본	1	2
6. 11. ~ 6. 16.	도 세정평가 우수 유공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선진지 견학	태국, 캄보디아	18	25
6. 12. ~ 6. 15.	해외 전통시장 상점가 벤치마킹	일본	1	1
6. 18. ~ 6. 28.	제19기 여성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 연수	미국, 캐나다	1	6
6. 19. ~ 6. 29.	혁신도시와 지역개발관광마케팅 국외우수사례 연수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터키	1	6
6. 28. ~ 7. 3.	농산물 수출 추진 (베트남 해외시장개척단 참가)	베트남	12	14
			공무원 3	6
			민간인 9	8
7. 18. ~ 7. 28.	함양다볕청소년관악단 유럽순회 연주 인솔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1	4
7. 19. ~ 8. 17.	KOPIA센터 기술보급 해외연수	베트남 하노이	1	5
7. 30. ~ 8. 4.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가 및 발표	중국	3	5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8. 1. ~ 8. 11.	중학생 영어암송대회 성적우수자 미국어학연수 인솔	미국	1	3
8. 5. ~ 8. 8.	향부숙 제2차 해외교육	일본	1	1
8. 24. ~ 8. 29.	2012 함양 산양삼 최고 경영자 과정 5기 해외답사	중국	1	1
8. 27. ~ 8. 31.	제12기 중견리더과정 고구려․발해 역사문화탐방	중국	1	1
9. 3. ~ 9. 7.	제19기 여성리더양성과정 고구려․발해 역사문화탐방	중국	1	1
9. 10. ~ 9. 15.	2012년 산불방지 유공공무원 해외 산림정책 연수	중국	1	2
9. 11. ~ 9. 20.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배양연수(유통 및 체험마을)	헝가리,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1	4
10. 8. ~ 10. 18.	제12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 연수	체코,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1	5
10. 11. ~ 10. 19.	강소농 육성 방안 모색을 위한 선진기술 습득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1	4
10. 18. ~ 10. 20.	농산물 수출 추진 (경남 막걸리&food 페스티벌 참가)	일본(동경)	1	1
11. 17. ~ 12. 16	지도공무원 국외어학훈련	캐나다	1	5
11. 18. ~ 11. 23.	2012 영어훈련과정 교육대상자 국외연수	홍콩, 싱가포르	1	2
11. 22. ~ 11. 30.	선진 장사시설 업무추진 공무원 국외연수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1	4
11. 27. ~ 11. 30.	향토산업 추진단 국외 수출상담 및 선진지 견학	일본	1	1
12. 21. ~ 12. 26.	의정업무수행	베트남	4	5
12. 21. ~ 12. 26.	함양군의회의원 국외연수 수행 및 시책접목	베트남	2	3
12. 21. ~ 12. 30.	4-H요원 해외농업 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1	3
12. 23. ~ 12. 27.	함양군 보건진료소 진료원 해외 연수 인솔	캄보디아, 태국	1	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총 출장인원에는 단체장 포함여부 반드시 기재

6-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군의 201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
280,770	445	0.15	9	49,486천원

▸ 대상 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원 정원 : 9명 (’12.12.31 현재, 별첨)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백만원)	258,575	328,575	271,039	289,882	287,770
의회경비(백만원)	540	490	481	444	445
의원 정수(명)	10	10	9	9	9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	0.21	0.15	0.18	0.15	0.15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4,013	49,026	53,426	49,311	49,486
동종단체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0,381	47,093	46,257	48,951	48,259

(단위 : 백만원, 명, %)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단위 : 백만원, %)

의원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2008 ~ 2011년 자료도 의회비(205-01~09)전체 집행액을 기준으로 작성

6-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
11	9	1,239천원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2. 12. 31.

◎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12. 21. ~ 12. 26.	해외시책 견학 및 행정접목	베트남	12(의원 8, 공무원 4)	11

▸ 2012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6-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수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2년 우리 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
689	287,770	869	0.30	1,262천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2012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 지출액 작성

▸ 맞춤형복지비 : 2012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작성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비 고
	2009	2010	2011	2012
대상인원 (A)	678	680	688	689
세출결산액 (B)	328,575	271,039	289,882	287,770
맞춤형 복지비 (C)	523	704	910	869
비율 (%) (C/B)	0.16	0.26	0.31	0.30
1인당 평균배정액 (C/A)	771천원	1,035천원	1,323천원	1,262천원

6-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군에서 2012년 11 ~ 12월 중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88,220	21,162	23.99
시설비 (401-01)	86,882	20,892	24.05
감리비 (401-02)	862	165	19.17
시설부대비 (401-03)	341	105	30.70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34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을 입력

▸ ’12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A)	88,358	117,965	78,815	87,032	88,22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7,679	9,660	15,551	13,975	21,162
비율 (%) (B/A)	42.64	8.19	19.73	16.06	23.99

▸ ’08 ~ ’11년도 연말지출 연도별 증감 현황 자료는 ’12년도 재정공시 자료 활용

6-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연말 체납누계액(A)	201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A-B)
합 계	3,280	2,075	1,205
지 방 세	2,260	1,191	1,069
세외수입	1,020	884	136

☞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각종 사용료 수입 및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12억원 증가 되었으나 독촉고지서 일제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처분 강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비교(총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1,395

1,350

1,503

2,075

3,280

지 방 세

498

565

765

1,191

2,260

세외수입

897

785

738

884

1,020

동종단체 체납액

4,620

4,901

5,214

5,382

5,497

체납액 동종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나 동종단체 비해 많이 낮은 수치입니다.

7

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군이 201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3,986	7,524	6,367	8,433	21,318	0	0	0	345
국 비	22,390	5,744	1,794	3,770	11,083	0	0	0	0
도 비	8,342	800	2,080	1,632	3,816	0	0	0	15
군 비	13,254	980	2,493	3,031	6,419	0	0	0	3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A)

258,575

328,575

271,039

289,882

287,770

사회복지분야(B)

31,880

48,160

45,339

43,207

43,986

사회복지분야비율(B/A)

12.33

14.66

16.73

14.91

15.29

동종단체 사회복지분야비율

14.07

14.63

16.23

16.34

15.62

인구수 (C)

40,447

40,626

41,197

41,081

40,714

주민1인당사회복지비(B/C)

788천원

1,185천원

1,101천원

1,052천원

1,080천원

동종 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민간단체보조금

다음은 군 내의 민간이 실시하는 사무, 사업, 행사에 대하여 군에서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한 경비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고
계	287,770	6,288	2.19
민간경상보조 (307-02)	287,770	3,687	1.28
사회단체보조 (307-03)		317	0.11
민간행사보조 (307-04)		2,284	0.7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단, 민간자본보조(402-01)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307-02)에 대하여 집행건별로 세부 집행내역 작성(별첨 2)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http://www.hygn.go.kr/05about/07_04.asp)

◎ 연도별 증감현황 (총액)

구 분	연 도 별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258,575	328,575	271,039	289,882	287,770
민간단체 보조금	14,224	17,541	18,077	6,904	6,288
비율 (%)	5.50	5.34	6.67	2.38	2.19
동종단체 비율(%)	5.36	4.72	5.25	3.13	2.99

‣ ’08 ~ ’11년도 민간단체 등 보조금 자료는 2012년도 재정공시 자료 활용

민간단체보조금 비율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

7-3.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군이 2012년 한 해 동안 주최했던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87,770	3,457	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10), 민간행사보조

(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민간행사보조(307-04)에 대하여 집행건별로 세부 집행내역 작성(별첨 3)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http://www.hygn.go.kr/05about/07_04.asp)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변화

구 분	연도별 비교 (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258,575	328,575	271,039	289,882	287,770
행사·축제경비	831	3,100	2,916	2,981	3,457
동종단체 행사·축제경비	2,697	2,530	2,780	2,880	3,227
비율 (%)	0.32	0.94	1.08	1.03	1.20
동종단체 비율(%)	1.11	0.83	1.04	1.06	1.10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천원, %)

▸ ’08 ~ ’11년도 행사·축제경비 자료는 ’12년도 재정공시 자료 활용

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연․출자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011년 현재액 (A)	증 감 액			2012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3,999	-23	2,088	2,112	3,976
사회복지통합기금	1,780	-16	57	73	1,764	-
인재육성기금	1,426	243	1,243	1,000	1,669
재난관리기금	761	-248	773	1,021	513
옥외광고기금	14	3	11	8	17
식품진흥기금	18	-5	5	10	13

▸ ’12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 수입은 예치금회수, 보조금,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대부분으로 변동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일몰기간 설정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함양군	3,880	4,034	3,624	3,999	3,976
동종단체	8,324	8,931	10,091	10,478	10,945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증감은 약소한 편입니다.

동종단체에 비해서는 기금운용 금액은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 중 3분의 1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함양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바람 직한 방향	지표의 의미
평 균		94.05	81.13
공통	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99.55	99.57	↓	기금 총지출액(결산기준) 대비 타회계 전입금의 비율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60	65.63	↑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성 여부 및 활용한 비율
	일몰제 적용율	100	-	↑	개별 법령에 설치를 의무화한 기금 외에 일몰제를 규정한 기금 수의 비율
	주민공개 친화성	100	92.11	100	주민 친화적 공개를 통해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
개별 기금	기금별일반･ 기타특별회계 의존율	100	93.68	↓	일반․기타특별회계에서 개별기금으로 전입한 비율
	기금조성율	100	92.10	100%	기금조성 목표액 대비 해당 연도까지 조성한 금액의 비율
	계획적 운영비율	80.92	83.19	↑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의 비율
	고유목적사업비율	100	100	↑	기금지출액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의 비율
	경상적 경비비율	100	100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채권관리 적정성	0	-	↓	기금채권 총액 대비 이행기간이 도래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채권의 비율
	위원회 운영 적정성	100	90.40	100	기금별 위원회의 운용 실적으로, 관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
	수혜자 선정 투명성	100	93.62	100	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자의적 운용 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 ↑은 수치가 클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 2012년도 기금성과분석 결과(별첨 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http://www.hygn.go.kr/05about/07_04.asp)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고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12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33,692	491,360	1,335	104,176	1,620	39,510	33,407	556,026
토 지	28,114	188,978	1,246	44,207	1,597	31,583	27,763	201,602
건 물	245	51,026	84	59,784	20	7,854	309	102,957
공작물	5,333	251,355	5	185	3	74	5,335	251,467

▸ 201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공유재산은 수량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646억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건물 부분이 2배 정도 증가한 결과입니다.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고 201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11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12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06	4,769	82	741	34	167	654	5,343
구 매	428	2,854	71	610	3	56	496	3,408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178	1,915	11	130	31	110	158	1,935

▸ ’12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공유재산

161,741

202,073

234,663

491,360

556,026

물    품

2,476

2,550

3,470

4,769

5,34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은 2008년에 비해 2012년은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는 토지 및

건물의 꾸준한 증가와 2011년 공작물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결과입니다.

물품 또한 2008년에 비해 2012년은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구매 및

기타 부분의 증가로 인한 결과입니다.

8-3.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하고,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2012년도 출연․출자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연 금		출 자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10,942	43	0.01	0	0
일 반 회 계	287,770	43	0.01	0	0
특 별 회 계	17,084	0	0	0	0
기 금	6,088	0	0	0	0

‣ ’1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연금(306), 출자금(502)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
세출결산액 (A)	273,047	354,862	299,811	314,616	310,942
출연금 (B)	45	55	50	51	43
비율 (B/A)(%)	0.02	0.02	0.02	0.02	0.01
출자금 (C)	0	0	0	0	0
출자금 총액 (D)	0	0	0	0	0
비율 (C/A)(%)	0	0	0	0	0

◎ 2012년도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계	42.6
	일반회계	5	(재)한국지역 진흥재단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 2012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15	남북교류 협력기금	○ 경상남도 남북교류 협력조례 제2조 ○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 납부
		10	경남과학 기술대학교	○ 관학협약체결(2008. 7.) ○ 2012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1.2	한국지방세 연구원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 201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6.8	경남도립거창대학 국제협력원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 3 ○ 2012년 여름방학 영어몰입 합숙캠프
		0.1	한국지방세 연구원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 201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4.5	경남도립거창대학 국제협력원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 3 ○ 2012년 동계방학 영어몰입 합숙캠프

8-4. 지방공기업 현황(해당없음)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2년	2011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2,108,853	1,966,955	141,898	1,724,434
부채 총계	8,469	6,972	1,496	31,596
비용 총계	203,888	207,884	-3,996	229,138
수익 총계	344,801	305,413	39,389	321,825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2회계연도 결산)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http://www.hygn.go.kr/05about/07_04.asp)

9-2. 재정분석 결과(2012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 건전성 (재정상태 지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30%	1.84%	4.63%
		2. 경상수지비율	63.74%	68.78%	62.93%
		3. 지방채무잔액지수	0.00%	21.13%	7.11%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0%	3.06%	0.67%
		5. 장래세대부담비율	0.21%	4.32%	1.66%
		6. 자체세입비율	5.20%	29.28%	8.70%
		6-1. 자체세입 증감률	1.68%	6.90%	2.44%
Ⅱ. 효율성 (재정운용 노력지표)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658	1.0063	1.0031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8390	-0.2491	-0.2358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747	1.0916	1.0322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2648	-0.0589	-0.1577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72	0.9970	0.9914
	세출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170	0.0094	0.0296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929	0.0849	0.1410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335	0.1966	0.1114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0342	0.0631	-0.072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1010	-0.0478	-0.0687
Ⅲ.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9.63%	104.21%	100.69%
		18. 예산집행률	79.58%	86.72%	79.19%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73.26%	41.87%	60.37%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	68.96%	67.09%	69.09%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포함)	90.88%	65.87%	76.95%

※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2년 재정분석 결과

☞ 가. 우수지표 원인 분석

<지방채무잔액지수 : 0.00%>

○ 2008년 이후로 지방채무발행을 하지 않은 채무관리노력의 결과임.

○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나,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맞는 사업발굴 등으로 총 예산규모의 42%를 국비지원 비율이 높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투융자심사사업(자체심사 포함) 예산편성비율 : 90.88%>

○ 투융자사업에 대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의 결과임.

○ 2011년 자체 투융자 심사사업 10건에 대한 예산편성규모를 2011∼2012년의 사업비 계획인 248억원 중 216억원을 편성함으로써 투융자 심사사업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을 높여서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운영함.

나. 미흡지표 원인 분석

<지방세징수율 : 0.9658>

○ 가상계좌 수납제도, 납기내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위택스 납부 유도 등 징수활동 강화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미흡함.

○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조성예정인 골프장 사업의 추진부진과 기 운영중인 사업장의 운영부진 등으로 인한 고액체납자의 발생이 주원인으로 이들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66%를 차지하고 있음.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2648>

○ 세외수입 납부기피 현상과 체납액 누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미흡한 결과임

○ 세외수입 체납액 883백만원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가 317백만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226백만원으로 세외수입 총 체납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납자 대한 재산압류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필요함.

◎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 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 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3.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 잔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
5. 장래세대부담비율	부채총계/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
6. 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조합)	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② (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100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세입의 연도간 (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7.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8.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1 - (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9.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	{1-(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탄력세율 적용노력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 인건비 절감 노력	{1 - (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 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13.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목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 전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개 과목 해당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전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6.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1 - (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전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 세출결산액)×100	↑	총 예산 중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17. 중기재정계획운영 비율	최종사업예산액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18. 예산집행률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 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높음
19. 정책사업투자비 비츌	투자지출액 / 정책사업비 결산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비율조합)	① 실제 예산편성액 / 예산편성 계획액 (70%) + 실제 예산편성건수/예산편성 계획건수 (30%) ② (자체심사 포함)	100%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음

9-3. 지방세 지출예산

지방세지출예산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의 2012년도 지방세 지출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과세·감면액 (A)		1,764	2,075	1,661	2,199	1,918
	비과세	1,272	1,535	1,095	1,471	1,331
	감 면	491	540	565	728	587
지방세 징수액 (B)		9,681	11,699	12,699	13,456	15,674
비과세·감면율 (A/A+B)		15,41	15.06	11.56	14.05	10.9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2012년 (A)		2011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율 (C/B)
총 계	1,918	100	2,199	100	-281	-12.80
일반공공행정	853	44.47	1,009	45.86	-156	-15.45
공공질서 및 안전	17	0.88	31	1.41	-14	-45.74
교육	15	0.78	17	0.76	-2	-10.74
문화 및 관광	66	3.42	58	2.62	8	13.80
환경보호	0	0	0	0	0	0
사회복지	198	10.34	328	14.92	-130	-39.58
보건	0	0	0	0	0	0
농림해양수산	110	5.75	115	5.21	-4	-3.74
산업·중소기업	6	0.29	6	0.28	-1	-11.12
수송 및 교통	5	0.26	6	0.26	-1	-13.98
국토 및 지역개발	146	7.60	149	6.78	-3	-2.24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486	25.32	452	20.53	34	7.53
외국	0	0	0	0	0	0
기타	17	0.90	30	1.36	-13	-42.35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2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918	1,331	581	2	5	0
보통세	소 계	1,918	1,331	581	2	5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31	15	16	0	0	0
	재산세	1,705	1,298	401	1	5	0
	자동차세	181	18	163	0	0	0
	지방소득세	1	0	1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4.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예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의 성인지 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개)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6	14,008
여성정책추진사업	4	31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4	10,933
기 타	8	2,763

▸ 2013년은 당초예산 성인지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5. 주민참여 예산현황(시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군은 모델안 1 참여 모델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22,150	620	모델안 1

▸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은 읍면별 1건 이상(총 13건), 6억 2천만원입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http://www.hygn.go.kr/05about/07_01_06.asp)

9-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경상남도 함양군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단위:천원)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③	함양물레방아골축제	2012. 9. 21. ∼ 9. 23.	개막식, 전시, 경연, 체험, 농산물 엑스포 등	251,511	5,000	246,511
2	③	군민체육대회	2012. 9. 21. ∼ 9. 22.	각종 체육대회	61,159	-	61,159
3	③	노사초배전국 아마바둑대회	2012. 8. 25. ∼ 8. 26.	바둑대회	67,032	-	67,032
4	②	함양산삼축제	2012. 7. 26. ~ 7. 31.	체험, 공연 등	507,000	77,000	430,000
5	②	함양 농산물엑스포	2012. 9. 21. ~ 9. 23.	농산물 전시. 판매. 시식. 체험 등	79,805	43,312	35,773

우리 군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점검, 예산편성에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다양하게 개최되는 행사‧축제의 결과를 원가회계 관점에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 5천만원 이상 기준으로 작성

◎ 공개대상 행사·축제를 유형화 ※ 세부내역 : 별첨 5

유 형	내 용
① 사회적 약자배려	장애인, 노인, 청소년, 다문화가족, 구직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행사·축제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지역 특산물 전시·홍보·판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축제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주민 화합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 동호인 대회, 놀이행사, 경연대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전통문화 계승·발전, 홍보,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행사·축제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행사(회의·전시·관광·체육 등)
⑥ 기타	①∼⑤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행사·축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http://www.hygn.go.kr/05about/07_04.asp)

10

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군이 감사원, 행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시도 등 상급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우리 군이 2012 하반기 지방예산 집행실적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2013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 증액된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증액	하반기 지방예산 집행실적 평가 우수	2012년 재정분석 우수기관 선정	증액 50백만원

‣ 2013년 지방교부세 산정시 반영된 금액과 내용을 기재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안행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11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신규)

11-1.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예정 완료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율(%)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15,000	1,600	4,000	9,400	2016	2008	30
상림주변관광개발사업	12,600	-	-	15,983	2016	2008	10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	4,700	5,118	1,382	-	2014	2009	60
고운최치원선생 역사공원 조성사업	3,900	523	1,758	2,771	2015	2011	10
사근산성 순국선열 추모사당 건립	3,000	-	500	1,500	2014	2012	30
농월정 국민관광지정비	8,000	-	600	7,400	2018	2012	30
함양군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15,000	2,700	1,629	21,471	2016	2012	5
상림권 종합주차장 조성사업	4,900	-	2,000	2,900	2015	2012	5
대봉산생태숲조성	10,200	6,825	1,325	-	2013	2010	85
불로장생산삼 휴양밸리조성	25,000	2,000	1,500	11,500	2016	2011	25
목재문화체험장조성	5,200	0	125	5,075	2015	2012	15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조성	27,000	0	1,000	26,000	2017	2012	15
남덕유산주차장조성	2,010	10	2,000	-	2014	2012	15
봉전권역 종합개발사업	4,247	-	573	3,674	2016	2012	10
마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6,780	-	926	5,854	2016	2012	10
지곡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6,651	-	907	5,744	2016	2012	10
정개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2,782	1,297	500	985	2015	2008	60
금천~관동간도로 확포장공사	1,900	1,070	830	-	2013	2009	80
사 업 명	총사업비	2012년까지 집행사업비	2013년 소요사업비	2014년 이후 사업비	사업예정 완료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율(%)
국계천 재해예방사업	4,900	1,605	2,000	1,295	2014	2012	55
구산비조천 재해예방사업	4,900	1,870	2,000	1,030	2014	2012	75
은행천 재해예방사업	3,400	1,960	1,440		2013	2012	85
한들소하천 생태복원사업	7,300	2,528	4,772		2013	2010	70
상백도시계획도로(소로1-14,2-42호선)개설사업	3,000	-	1,600	-	2013	2012	50
하수찌거기처리시설 설치사업	2,500	2,050	450	-	2013	2010	80
함양곶감 생산 유통 활성화 사업	5,000	0	250	4,750	2017	2012	3
물레방아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10,000	726	8,374		2013	2011	60

‣ 대상사업 : 2012년까지 투융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

(적정, 조건부)하여 ‘13. 6월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중 2012년 또는 2013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

11-1-1. 개별 투융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별첨 6)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보세요.

(http://www.hygn.go.kr/05about/07_04.asp)

11-2. 지방채 발행사업(해당사항 없음)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지방채 발행사업은 없습니다.

11-3. 민간투자사업(해당사항 없음)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