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통공시 총괄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당해년도 (A)	전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	전국 평균	동종 평균
①-1 세입·세출결산(세입)	393,567	375,427	18,140	4.8%	913,822	375,479
①-2 세입·세출결산(세출)	312,402	294,581	17,821	6%	786,573	293,479
②-1 지방채무 (원금기준)	0	0	0	0%	131,916	17,609
②-2 일시차입금 (원금기준)	0	0	0	0%	0	0
③ 채권 현재액(원금기준)	13,634	13,270	364	2.70%	77,217	6,779
④ 기금운용 현황	3,999	3,624	375	10.30%	57,202	6,723
⑤-1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공유재산)	491,360	234,663	256,697	109,40%	2,409,930	663,236
⑤-2 공유재산 증감 및현재액 (물품)	5	2	3	150%	8,682	4,000
⑥-1 복식부기재무보고서 (자산총계)	1,966,955	1,871,050	95,905	5.10%	4,033,159	1,596,932
⑥-2 복식부기재무보고서 (부채총계)	6,972	5,410	1,563	28.90%	182,288	31,187
⑥-3 복식부기재무보고서 (수익총계)	305,413	290,647	14,766	5.10%	732,960	288,888
⑥-4 복식부기재무보고서 (비용총계)	207,884	180,753	27,131	15%	626,555	202,698
⑦ 통합재정수지(예산편기준)	10,321	10,327	△6	0%	△7,464	4,678

▸ 동종단체평균은 시․군․구 자치단체를 유형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산정한 평균을 의미함

(경남에서 우리군과 동일한 그룹 : 남해, 고성, 함양, 의령, 산청)

▸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산출한 것임.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단위 : 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당해년도 (A)	전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	전국 평균	동종 평균
① 재정분석·진단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② 감사원 등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주 민 주 요 관 심 항 목	③-1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33,599	31,903	1,696	5.3%	69,822	34,836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42	347	△5	△1.4%	685	353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444	481	△37	△7.7%	846	422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2,981	2,916	65	2.2%	3,584	2,900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6,904	18,077	△11,174	△61.8%	14,296	8,622
	③-6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3,159	2,945	214	7.30%	4,782	2,432
	③-7 출연˙출자금 현황	51	50	1	2%	9,911	1,578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1,135	10,607	△9,473	△89.3%	8,963	9,129
	③-9 연말지출 비율	13,975	15,551	△1,576	10.1%	15,469	19,003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2,199	1,661	539	32.40%	63,939	2,475
	③-11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910	704	206	29.30%	1,642	707
	③-12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43,207	45,399	△2,132	△4.7%	166,018	39,852
	③-13 보증채무현황	0	0	0	0%	5,595	0
	③-12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가. 세입결산(‘10년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 현액	징 수 결정액 (A)			미수납액
				실제 수납액 (B)	B/A	계(A-B)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이월액
합 계		392,579	396,714	393,567	99.20%	3,147	83	3,064
일반회계	소 계	353,602	356,837	354,762	99.40%	2,075	83	1,992
	지방세수입	14,383	14,647	13,456	91.90%	1,191	80	1,112
	세외수입	67,527	68,744	67,861	98.70%	884	3	881
	지방교부세	124,791	126,400	126,400	100%	0	0	0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8,624	8,569	8,569	100%	0	0	0
	보조금	138,277	138,476	138,476	100%	0	0	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0	0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소 계	38,977	39,876	38,805	97.30%	1,072	0	1,072
	상수도사업	1,704	1,703	1,679	98.60%	24	0	24
	주택사업특별회계	0	0	0	0%	0	0	0
	하수도사업	1,405	1,434	1,428	99.60%	6	0	6
	수질개선	8,074	8,076	8,076	100%	0	0	0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432	433	433	100%	0	0	0
	의료급여기금	559	531	531	100%	0	0	0
	장기미집행군계획 시설대지보상	504	504	504	100%	0	0	0
	기반시설	0	0	0	0%	0	0	0
	소득특화사업	4,906	5,772	4,731	82.00%	1,042	0	1,042
	농공단지조성사업	2,252	2,255	2,255	100%	0	0	0
	공영개발사업	8,243	8,248	8,248	100%	0	0	0
	중소기업및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	10,898	10,920	10,920	100%	0	0	0

▸2011년 세입, 세출 결산서의 세입결산 총괄편 내용을 작성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입결산	327,491	400,989	421,055	375,427	393,567

		세입이란? -
	-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 수입이며, 재산매각수입, 사용.수수료수입등이 세입에 포함됨

나. 세출결산(‘11년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액	%		집행잔액	%
합 계		392,579	346,006	312,402	79.60%	47,131	33,046	8.40%
일반회계	소 계	353,602	321,757	289,882	82%	45,425	18,295	5.20%
	일반공공행정	19,783	17,126	17,055	86.20%	89	2,638	13.30%
	공공질서및안전	4,589	4,248	3,169	69.10%	1,078	341	7.40%
	교육	0	0	0	0%	0	0	0%
	문화및관광	30,592	27,315	21,095	69%	8,693	804	2.60%
	환경보호	45,066	40,926	38,432	85.30%	4,237	2,397	5.30%
	사회복지	49,771	44,711	43,207	86.80%	3,936	2,628	5.30%
	보건	4,557	4,348	4,327	95%	0	230	5%
	농림해양수산	81,551	71,123	59,837	73.40%	17,026	4,688	5.70%
	산업ㆍ중소기업	9,581	9,499	9,425	98.40%	73	83	0.90%
	수송및교통	14,178	13,733	11,423	80.60%	2,489	266	1.90%
	국토및지역개발	53,736	51,969	45,155	84%	7,804	777	1.40%
	과학기술	0	0	0	0%	0	0	0%
	예비비	237	0	0	0%	0	237	100%
	기타	39,963	36,761	36,758	92%	0	3,205	8%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액	%		집행잔액	%
기타특별회계	소 계	38,977	24,249	22,520	57.80%	1,706	14,751	37.80%
	상수도사업	1,704	1,240	1,136	66.60%	104	465	27.30%
	주택사업특별회계	0	0	0	0%	0	0	0%
	하수도사업	1,405	147	136	9.70%	11	1,258	89.50%
	수질개선	8,074	7,815	7,603	94.20%	191	280	3.50%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432	5	5	1.20%	0	427	98.80%
	의료급여기금	559	494	494	88.40%	0	65	11.60%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504	493	493	97.70%	0	11	2.30%
	기반시설	0	0	0	0%	0	0	0%
	소득특화사업	4,906	4,131	4,131	84.20%	0	775	15.80%
	농공단지조성사업	2,252	1,341	1,341	59.50%	0	911	40.50%
	공영개발사업	8,243	8,236	6,833	82.90%	1,401	9	0.1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	10,898	347	347	3.20%	0	10,551	96.80%

▸‘11년 세입·세출 결산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을 작성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	222,628	271,470	349,373	294,581	312,402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을 작성

		세출이란?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 세출에는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 지급, 고정자산 취득 등을 위한 지출입니다.

②-1 지방채무 현황 (해당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A)	증감액			‘11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채무현황	50	0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작성

▸ 20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조성을 위한 채무발행액이 신규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 단순비교는 부적절.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하나인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하여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그 채무이행기간은 대개의 경우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지방채 발행은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의 형식을 취함.

②-2 일시 차입금 현황(해당없음)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회 계

③ 채권관리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A)	증 감 액			‘11년도 현재액(A+B)
			계(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3,272	362	7,820	7,457	13,634
일반회계		3,212	10	10	0	3,222
기타특별회계	소 계	10,060	352	7,810	7,457	10,413
	상수도사업	0	0	0	0	0
	주택사업특별회계	0	0	0	0	0
	하수도사업	0	0	0	0	0
	수질개선	0	0	0	0	0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56	7	9	1	63
	의료급여기금	0	0	0	0	0
	장기미집행군 계획시설대지보상	0	0	0	0	0
	기반시설	0	0	0	0	0
	소득특화사업	10,004	345	7,801	7,456	10,350
	농공단지조성사업	0	0	0	0	0
	공영개발사업	0	0	0	0	0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	0	0	0	0	0
기금	소 계	0	0	0	0	0
	인재육성기금	0	0	0	0	0
	사회복지통합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 ‘11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채권현황	11,510	11,792	12,661	13,270	13,634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으로 작성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는 금원 및 사업적 계약에 의한 금원 등이 해당됩니다.

④ 기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 현재액 (A)	증감액			당해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3,624	375	1,811	1,435	3,999
인 재 육 성 기 금	1,396	30	1,030	1,000	1,426
사회복지통합기금	1,812	-32	50	82	1,780
옥외광고정비기금	13	1	8	7	14
재 난 관 리 기 금	381	380	708	329	761
식 품 진 흥 기 금	21	-4	14	18	18

▸ 11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현황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기금운용현황	3,852	3,880	4,034	3,624	3,999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 2011년말 현재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5개로 기금별 주요 수입재원은 기 조성된

목표액에 대한 예금이자와 조성중인 기금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 2007.8.10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운용 조례 제정

⇒ 이웃돕기기금 +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

〈 기금의 사업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운용부서	사 업 내 역	집행액
계			1,435
인 재 육 성 기 금	행 정 과	장학회 위탁사업 및 교육숙소 신축사업	1,000
사회복지통합기금	주민생활지원실	이웃돕기, 노인복지, 여성복지지원 및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82
옥외광고정비기금	도 시 환 경 과	-	7
재 난 관 리 기 금	재 난 관 리 과	각종 재난의 응급복구 및 예방활동	329
식 품 진 흥 기 금	보 건 소	모범.스마일 업소지원 및 식품위생 지도 보상	17

		기금이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운영하는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지방 자치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시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 재 액		증 가		감 소		‘11년도 현 재 액		비 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28,291	234,663	6,128	271,740	727	15,043	33,692	491,360
토 지	27,921	185,226	912	18,173	719	14,420	28,114	188,978
건 물	219	44,897	34	6,752	8	623	245	51,026
공작물	151	4,541	5,182	246,815	0	0	5,333	251,355

▸ ‘1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나. 물  품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1년도 현재액		비 고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계	338	2	279	3	11	0	606	5
구 매	338	2	94	1	4	0	428	3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185	2	7	0	178	2

▸‘11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물품의 관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 근거로 물품관리계획에 의거 정수물품

(지침상 총32종)에 대한 구매, 전환, 양여 등에 대한 관리사항입니다.

⑥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2011회계연도) : 붙임

1) 결산총평

2) 재무제표

3)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4) 필수 보충정보

5) 부속 명세서

⑦ 통합재정정보 (예산편 - 지방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 모	통합재정 수 지 (1)	통합재정 수 지 (2)
	세입	지출	융자회수 (A)	융자지출 (B)	순융자 (B-A)	순세계 잉여금
총 계	303,805	327,788	3,704	5,322	1,617	35,921	329,406	-25,600	10,321
일반회계	292,942	309,387	0	0	0	22,497	309,387	-16,444	6,053
기 타 특별회계	10,433	16,391	3,704	5,322	1,617	13,424	18,009	-7,575	5,849
기 금	428	2,008	0	0	0	0	2,008	-1,580	-1,580

▸ 2011년도 우리군의 통합재정규모는 329,406백만원으로

세출(경상+자본) 327,788백만원 + 순융자 1,617백만원이며,

▸ 우리군의 통합재정수지는 25,600백만원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우리군의 순세계잉여금은 35,921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처리할 경우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순계예산)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합니다 ⇒ 예산총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계상된 부문의 공제없이 단순 합계한 세입․세출의 총액 ⇒ 예산순계 :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10,321백만원의 흑자를 보여 수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통합재정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직영)), 기금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동안 총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울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당해연도의 순수한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                   규모를 의미

⇒통합재정수지(1) : 세입 - (지출 + 순 융자)

⇒통합재정수지(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게잉여금

☞ 연도별 비교

구 분	연도별비교(백만원)
	2009	2010	2011
통합재정수지(1)	-106,991	-27,509	-26,000
통합재정수지(2)	47,002	10,327	9,321

□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2010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재정건전성 (재정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3.89%	-1.40%	0.15%
		2. 경상수지비율	54.92%	70.73%	67.42%
		3. 지방채무잔액지수	0%	22.23%	39.02%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0.01%	2.96%	5.51%
		5. 장래세대부담비율	0.18%	4.42%	8.05%
		6. 자체세입비율	5.47%	28.79%	47.34%
		6-1. 자체세입증감율	-5.43%	5.85%	12.44%
재정 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856	0.9981	1.0005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3540	-0.3109	-0.2924
		9. 경상세외수입 확충	1.1282	1.0433	1.0872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0592	-0.0688	-0.1856
		11. 탄력세율 적용	0.8000	0.9978	1.0000
	세출	12. 인건비 절감	0.0106	0.0276	0.0347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1229	0.1334	0.1976
		14. 업무추진비 절감	0.1187	0.2058	0.1735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1192	-0.0747	-0.0731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2231	-0.0280	-0.1024
재정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3.77%	97.50%	99.24%
		18. 예산집행률	79.37%	86.99%	88.42%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74.14%	58.09%	58.69%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79.24%	61.19%	60.95%

◈ 우수 및 미흡 재정지표

□ 우수지표값

지 표 명	지표값	핵 심 사 항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노력도	0.1248	세외수입 관련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자체세입증감율	10.01%	리스회사 지점 유치 등 자체세입 증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세입 성장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1279	경상세외수입 징수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 확보 등 경상세외수입 세원 확보에 노력함.

지 표 명	지표값	핵 심 사 항
자체세입비율	5.01%	재정수입원이 열악한 중에도 적극적 세입확충 노력으로 꾸준 히 세입이 증가하여 지방세수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나, 자체 세입원의 주된 기반이 취약하여 중장기적 차원에서 세입원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1342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원인조사, 행정제재 수단 등 체납관리 강화 및 적극적인 체납징수 노력이 필요함.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418	사회복지지출 증가의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재정지출 의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민간이전 경비 에 대한 한도액 및 일몰제 적용이 필요함.

□ 미흡지표값

②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10~‘11년 감사원 및 행정안정부로부터의 재정분야 감사지적 사례없습니다.

③ 주민 주요 관심항목

③-1. 인건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출 결산액(A)	공무원 인건비(B)	비율 (B/A)	비 고
합 계	289,882	33,599	11.59%
보수(101-01)	289,882	24,402	8.42%
기타직보수(101-02)		727	0.25%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2,319	0.80%
직급보조비(204-02)		966	0.33%
성과상여금(303-02)		1,385	0.48%
연금부담금(304-01)		2,987	1.03%
국민건강보험금(304-02)		813	0.2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 보수(101-01) :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08,557	258,575	328,575	271,039	289,882
인건비	29,022	31,000	31,681	31,903	33,599
비율(%)	13.92%	11.99%	9.64%	11.77%	11.59%

‣‘08년도부터 인건비에 성과상여금(303-02)이 신규로 포함되었고,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③-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89,882	342	0.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289,882	150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192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시책업무추진비(203-03) 월별 집행내역 “별지”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08,557	258,575	328,575	271,039	289,882
업무추진비	330	347	364	346	342
비율(%)	0.16%	0.13%	0.11%	0.13%	0.12%

③-3.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289,882	444	0.15%
의회비 (205)	의정활동비(205-01)	289,882	116	0.04%
	월정수당(205-02)		154	0.05%
	국내여비(205-03		24	0.01%
	국외여비(205-04)		20	0.01%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48	0.02%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67	0.02%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545	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8)		10	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9)		0	0%

‣ 의원 정원 : 9명(‘11.12.31현재)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의회비 (205-01 ~09) 집행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0
세출결산액	208,557	258,575	328,575	271,039	289,882
의 회 경 비	409	540	490	481	444
비율(%)	0.20%	0.21%	0.15%	0.18%	0.15%

③-4.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289,882	2,981	1.03%
행사운영비(201-03)	289,882	407	0.14%
행사실비보상금(301-10)		448	0.15%
민간행사보조(307-04)		2,086	0.72%
행사관련시설비(401-04)		40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작성

▸ 민간행사보조(307-04)에 대하여 집행건별로 세부 집행내역 “별지”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08,557	258,575	328,575	271,039	289,882
행사.축제경비	1,860	831	3,100	2,916	2,981
비율(%)	0.89%	0.32%	0.94%	1.08%	1.03%

③-5.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민간단체보조금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89,882	6,904	2.38%
민간경상보조(307-02)	289,882	4,509	1.56%
사회단체보조(307-03)		308	0.11%
민간행사보조(307-04)		2,088	0.7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지출액 * 단, 민간자본보조(402-01)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307-02)에 대하여 집행내역 “별지” 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08,557	258,575	328,575	271,039	289,882
민간단체보조금	12,127	14,224	17,541	18,078	6,904
비율(%)	5.81%	5.50%	5.34%	6.67%	2.38%

③-6. 기본경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289,882	3,159	1.09%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289,882	1,076	0.37%
	공공운영비(201-02)		528	0.18%
여비	국내여비(202-01)		1,198	0.41%
	월액여비(202-02)			0%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50	0.05%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25	0.01%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102	0.04%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74	0.03%
자산및물품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6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으로 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58,575	328,575	271,039	289,882
기본경비	2,657	2,905	2,945	3,159
비율(%)	1.03%	0.88%	1.09%	1.09%

▶ 08년부터 사업별예산제도가 실시, ‘07년도 행정운영경비가 산출되지 않음.

‘11년부터 기본경기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③-7. 출연금, 출자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금액	기관단체명	근거 (법조례등)	적 요
합 계
출연금	일반회계	15,000	남북협력기금		경남 남북교류협력기금시군출 연금납입
		10,000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4차년도출연금(경남과학기술대학교)지급
		5,000	(제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467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기능강화사업비
		10,000	경상대학교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4차년도출연금
		752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원지방세연구기능강화사업비
		5,200	경남도립거창대학국제협력		하계방학등합숟영어캠프사업
		4,550	경남도립거창대학국제협력		겨울방학초등학생영어합숙캠프사업

‣ ‘11년 결산결과 출연금(306), 출자금(502) 집행총액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A)	222,628	273,047	354,862	296,187	313,837
출연금(B)	35	45	55	50	51
비율(B/A)(%)	0.02%	0.02%	0.02%	0.02%	0.02%
출자금(C)	0	0	0	0	0
출자금 총액(D)	0	0	0	0	0
비율(C/A)(%)	0%	0%	0%	0%	0%

◈ 출연금, 출자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출연금		출자금		비고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합 계
일반회계	313,847	51	0.02%	0	0%

③-8.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율(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년	1,443	92,999	74	1,136	5.13%	1.2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 ‘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에 의거 1,000만원이상 내역 공개 의무화

◈ 연도별 증감현황

구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의계약 실 적	건수	260	1,011	733	377	74
	금액	7,294	29,624	17,956	10,607	1,135

③-9. 연말지출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월~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합 계	87,032	13,975	16.06%
시설비(401-01)	85,456	13,897	16.26%
감리비(401-02)	1,206	-4	%
시설부대비(401-03)	330	80	24.24%
행사관련시설비(401-04)	40	3	6.2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지출액

▸‘11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A)	0	0	117,965	78,815	87,032
연말(11~12월)지출원인행위액(B)	5,401	35,154	9,660	15,551	13,975
비율(%)(B/A)	0%	0%	8.19%	19.73%	16.06%

▸ 2008년도는 11월부터 우리군은 조기집행을 타지자체에 비해 앞서 추진함으로써 연말지출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0년
비과세 ․ 감면액(A)		2,199	1,661
	비과세	1,471	1,095
	감 면	728	565
지방세 징수액(B)		13,456	12,699
비과세 ․ 감면율(A/A+B)		14.05%	11.56%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2011년도 (A)	구성비(%)	2010년도 (B)	구성비(%)	증감 (C=B-A)	증감율(C/A)
총 계	2,199	100.00%	1,661	100.00%	539	32.44%
일반공공행정	1,009	45.86%	463	27.90%	545	117.73%
공공질서 및 안전	31	1.41%	15	0.90%	16	108.64%
교육	17	0.76%	35	2.09%	△18	△51.88%
문화 및 관광	58	2.62%	55	3.33%	2	4.31%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분 야
	2011년도 (A)	구성비(%)	2010년도 (B)	구성비(%)	증감 (C=B-A)	증감율(C/A)
사회복지	328	14.92%	199	11.95%	130	65.33%
보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115	5.21%	154	9.28%	△40	△25.66%
산업·중소기업	6	0.28%	5	0.31%	1	20.28%
수송 및 교통	6	0.261%	13	0.76%	△7	△54.43%
국토 및 지역개발	149	6.78%	223	13.41%	△74	△33.07%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452	20.53%	482	29.04%	△31	△6.35%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30	1.36%	17	1.03%	13	74.74%

- 세목별 현황   (‘11년 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 방 세 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소 계	비과세	감 면
합 계		2,199	2,191	1,471	720	3	5
보통세	소계	2,199	2,191	1,471	720	3	5
	주민세	79	79	49	29	0	0
	재산세	1,608	1,600	1,216	385	3	5
	자동차세	346	346	39	306	157	0
	지방소득세	167	167	167	2	0	0
목적세	소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사업소세	0	0	0	0	0	0

		지방세지출보고서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의 추정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취득세(등록세포함),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③-11. 맞춤형복지비 현황

◈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대상인원 (A)	세출결산액 (B)	맞춤형복지비 (C)	비율(C/B)	1인당 평균배정액(C/A)
‘11년	688	289,882	910	0.31%	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 복지비 : ‘11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중7.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을 작성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비 고
	2009	2010	2011
대 상 인 원 (A)	678	680	688
세출결산액 (B)	328,575	271,039	289,882
맞춤형 복지비 (C)	523	704	910
비율(%) (C/B)	0.16%	0.26%	0.31%
1인당 평균배정액 (C/A)	0	1	1

③-12.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기초생활보장(081)	취약계층지원(082)	보육·가족및여성(084)	노인·청소년(085)	노동(086)	보훈(087)	주택(088)	사회복지일반(089)
계	43,207	7,992	9,497	7,533	18,082	0	0	0	102
국비	27,761	6,165	1,990	3,354	10,252	0	0	0	0
시·도비	7,273	837	1,780	1,393	3,251	0	0	0	11
시·군·구비	14,173	990	5,727	2,786	4,579	0	0	0	9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분야·부문별 집행액

‣ 사회복지분야 : 8개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22,628	258,575	328,575	271,039	289,882
사회복지분야	28,523	31,880	48,160	45,339	43,207
비율(%)	12.81	12.33	14.66	16.73	14.91

③-13. 보증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애현도말 현재액	비 고
		계(A-B)	발생액(A)	소멸액(B)	조정액
합계		해	당	없	음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 금

‣ ‘11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 연도별 증감현황

구 분	연도별 비교(백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세출결산액	222,628	273,047	354,862	296,187	313,837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 보증채무 세부내역(해당없음)

③-14.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입		1,806,533	350,531	354,860	360,488	361,176	379,478		2.00%
	자체수입	390,683	70,146	75,479	74,070	78,588	92,400		7.10%
	의존수입	1,415,849	280,385	279,381	286,417	282,588	287,078		0.60%
	지방채	0	0	0	0	0	0		0.00%
□세출		1,806,533	350,531	354,860	360,488	361,176	379,478		2.00%
	경상지출	265,270	49,767	50,088	52,975	55,136	57,304		3.60%
	사업수요	1,541,264	300,764	304,772	307,513	306,040	322,175		1.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기준년도-최종연도))-1〕*100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 . 여건변동에 따라 매년 연동(수정)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