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Ⅰ. 기본현황	91

Ⅱ. 2022년 주요성과	93

Ⅲ. 2023년 업무추진 방향	95

Ⅳ. 2023년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직원휴게공간 정비	97

□ 감면받지 못한 자경농민 취득세 환급	98

□ 계약･회계관계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99

2. 역점(특수)시책

□ 출자금 전수조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100

□ 농업법인 감면 실태 조사	101

□ 자동차(건설기계) 기업민원시스템 확대 운영	102

3. 일반계속사업

□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103

□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105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회계업무 추진	106

□ 재산세 과세자료 체계적인 관리	107

□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	108

□ 군 금고 자금관리 및 운용 극대화	109

□ 공유재산 관리	110

□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111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 분	계	재무과장	세정담당	경리담당	부과담당	세입관리 담 당	재산관리 담 당	세외수입 징수담당
정 원	26	1	5	5	4	4	4	3
현 원	26	1	5	5	4	3	4	4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세정담당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및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 지방세 세무조사 및 세원 발굴 ❍ 취득세(차량, 부동산) 신고 ❍ 자동차세, 등록면허세(등록, 면허) 부과 결정
경리담당	❍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 세출예산 정리 및 결산 ❍ 보조금･보상 및 일반지출 ❍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과담당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및 산정 ❍ 재산세(주택, 건물, 토지)부과 조정 ❍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결정 ❍ 지방소득세, 주민세 부과조정
세입관리담당	❍ 지방세 징수 및 결산 ❍ 세외수입 총괄관리 및 결산 ❍ 지방세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 납부편의제도 운영
재산관리담당	❍ 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 ❍ 공유재산 사용･수익 대부허가 ❍ 청사 및 차량 관리 ❍ 물품의 출납, 보관, 처분
세외수입 징수담당	❍ 세외수입 체납 총괄(독촉장 납기 이후) ❍ 세외수입 체납 징수 및 독려 ❍ 차량과태료 번호판 영치 ❍ 자동차(건설기계)기업민원센터 운영

청 사                                                                       (단위 : 동, ㎡)

계		본청 및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41	41,183	15	17,067	22	8,273	1	5,953	3	9,890

군유재산 현황                               (단위 : 억원)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 적	금 액	동 수	연면적	금 액
32,408	58,284천㎡	3,901	571	292.7천㎡	2,631

기초재정상태                               (단위 : 억원)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자산	유동자산	1,790	부채	유동부채	27
				장기차입부채	82
	투자자산	58
				기타비유동부채	35
	일반유형자산	1,018
				부채총계	144
	주민편의시설	4,571
			순자산	고정순자산	29,194
	사회기반시설	23,683
				특정순자산	130
	기타비유동자산	5
				일반순자산	1,656
	자산총계	31,125
				순자산 총계	30,980

Ⅱ		2022년 주요성과

지방세입 확충의 효율적 추진

❍ 지방세 부과액 : 53,144백만원

- 징수실적 : 48,868백만원(징수율 92%)

❍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

- 예금계좌, 신용카드 자동납부 : 19,352건 /  1,327백만원

- 신용카드 CD/ATM기 납부 등  : 119,069건 / 29,486백만원

- 자동차세 연납               :  5,823건 /  1,235백만원

❍ 세무조사 추진 : 147건 / 1,017백만원

지방세 체납액 적극 징수

❍ 체납액 징수 : 18,457건 / 1,509백만원

-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2회) : 상반기(4월~6월), 하반기(10월~12월)

❍ 체납처분

- 부동산･차량 등 압류처분 : 1,670건 / 1,892백만원

지방세외수입 특수시책 추진

❍ 자동차(건설기계)기업민원서비스 운영 지속 추진

- 서비스 운영법인 : ㈜다○○

- 협약법인 : 21개 법인

- 사업내용 : 대량의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사무를 온라인 및 자동시스템으로 처리

- 세입실적 : 13,310백만원(증지수입)

※ 2022년도 세입증대 목표(130억) 대비 실적 : 102%

서상면사무소 청사 신축

❍ 사업기간 : 2021. 7월 ~ 2022. 8월

❍ 위    치 : 서상면 서상길 260

❍ 사 업 비 : 3,305백만원(군비)

❍ 사 업 량

- 부지조성 : A=2,205㎡

- 건물신축 : A=983.83㎡(청사동 A=778.29㎡, 부속창고 A=205.54㎡)

❍ 추진실적

- 착  공                : 2021. 6월 ~ 7월

- 준  공                : 2022. 7. 12.

- 준공식                : 2022. 8. 30.

- 건축물 사용승인       : 2022. 9. 6.

Ⅲ		2023년 업무추진 방향

군민에게 신뢰받고 앞서가는 재정운영

	전략목표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향하는 신뢰세정 구현 자치재정 기반구축을 위한 지방세입 확충 신속･정확･투명한 재정지원 역할 수행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
	단위사업
납세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편의시책 추진 맞춤형 징수 시책 추진으로 체납액 징수 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신속하고 합리적인 회계업무처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쾌적한 환경제공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청사 관리

1

1

직원휴게공간 정비

재산관리담당 ☏ 4350

신규사업

❍ 직원휴게공간 확보 및 시설을 정비하여 직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4월

❍ 사 업 비 : 20백만원

❍ 사업대상 : 본청, 별관

❍ 사업내용

- 직원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카페 운영과 직원휴게공간마련

- 민원봉사과 일부를 사용하여 직원휴게공간 마련

- 본청2층 대회의실 옆 야외공간 마련 및 정비

- 별관3층 직원 휴게 공간 정비

- 본관4층 일자리경제과 복도 또는 옥상에 직원휴게공간 마련

추진계획

❍ 본청 1층 판매시설(카페) 계약만료                : 2023. 3. 31.

❍ 공사 및 시설 정비, 물품 구입                    : 2023. 4월

❍ 직원휴게공간 운영                              : 2023. 5월

기대효과

❍ 직원의 업무환경 개선으로 대민서비스 질 향상 기여

1

2

감면받지 못한 자경농민 취득세 환급

세정담당 ☏ 4310

신규사업

❍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면서 감면사항을 알지 못하여 감면을      받지 못한 농민의 권리 구제

❍ 적극적인 납세자의 권리보호 시책을 추진하여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세정운영

개    요

❍ 지특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감면】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2년 이상 영농에 종사)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 중 취득세 미감면 신고 및 납부자에 대해 감면신청 안내로 납세자 중심의 권리구제

추진계획

❍ 추진시기 : 2023. 4월 ~ 6월

❍ 대    상 : 2020년 1월 ~ 12월 중 농지취득세 미감면 신고 및 납부자

- 해당농지를 2년 이내에 미경작하거나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등 추징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감면유예기간 경과 후 추진

❍ 내    용

- 자경농민 농지취득세 미감면 신고 및 납부자 추출

- 안내문 및 감면신청서 발송 개별 안내 및 마을별 홍보(이장회의 등)

-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납세자에 대한 감면검토 및 환급

기대효과

❍ 납세자 중심, 납세자 만족 세무행정의 실천

❍ 적극적인 납세자의 권리보호 시책을 통한 납세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세정 운영

1

3

계약･회계관계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경리담당 ☏ 4320

신규사업

❍  계약･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타 지자체 정보공유 등 직무능력 향상과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계약･회계관계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사업기간 : 2023. 5월 중 [1박 2일]

❍ 사 업 비 : 10백만원

❍ 교육대상 : 각 부서, 읍면회계담당자 및 관계공무원(50명 정도)

❍ 교육내용

- 지방계약법, 예규 등 개정안 주요내용, 계약업무 처리절차

- 지방회계 실무사례, 감사사례, 청렴도평가 우수 지자체 정보공유

- 분임토의, 질의응답 등

❍ 시행방법 : 전문교육기관 위탁운영

추진계획

❍ 전문교육기관 선정                                : 2023. 3월

❍ 교육대상자 명단 확정                             : 2023. 4월

❍ 교육계획안 작성                                  : 2023. 4월

<1일차> : 계약, 지출, 결산, 세입세출외현금 등 업무처리 절차

<2일차> : 타 지자체 운영사례, 감사사례, 청렴도 향상 교육 등

기대효과

❍ 계약･회계담당자 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

❍ 부서간 업무협의, 정보공유 및 소통･협업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 직원 사기앙양으로 청렴도 향상에 기여

1

1

출자금 전수조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

세입관리담당, 세외수입징수담당 ☏ 4340

역점 및 특수시책

❍ 관내 제2금융기관 조합원 출자금 전수조사

❍ 사전 자진납부 유도 및 압류･추심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

개    요

❍ 대   상 : 10만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의 금융기관 출자금

- 지역금융기관 : 농･축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 체납현황

(2022.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자	건 수	금 액	비 고
계	1,496	6,482	4,736
지 방 세	933	4,720	3,504
세외수입	563	1,762	1,232

추진계획

❍ 체납자 출자금 조사 : 연 2회(상･하반기)

❍ 추진내용

- 체납자 분류 및 출자금 조사 대상자 선정	: 2023. 2월, 8월

- 체납자의 출자금 내역자료 요구 및 분석	: 2023. 3월, 9월

- 출자금 압류대상자에게 압류예고문 발송	: 2023. 4월, 10월

- 미납부자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	: 2023. 5월, 11월

기대효과

❍ 은닉재산 조사로 체납액 자진납부 기회 부여

❍ 조세의 공평한 납부기회로 납부의식 고취

1

2

농업법인 감면 실태 조사

부과담당 ☏ 4330

역점 및 특수시책

❍ 농업법인의 감면 목적사업 사용여부 및 농업경영정보 등록여부 조사

❍ 누락, 탈루세원을 발굴로 인해 지방세수 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

개    요

❍ 조사대상 : 관내 농업법인 및 농업법인 소유 부동산 전체

-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업법인의 감면요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감면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이에 실태 조사 추진

❍ 조사기간 : 2023. 1월 ~ 6월

추진계획

❍ 조사 내용

- 농업법인 농업경영정보 등록여부 조사

- 감면 부동산의 목적 사업 사용 여부 조사

❍ 농업법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추진 일정

- 조사대상 추출                                  : 2023. 1월

- 농업법인 농업경영정보 등록여부 조사            : 2023. 2월

- 조사대상 현장 조사                             : 2023. 3월 ~ 5월

- 조사 결과 과세대장 정비                        : 2023. 6월

기대효과

❍ 재산세 감면 과세대상의 사후 관리 철저로 누락세원 발굴

❍ 누락･탈루 세원 과세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1

3

자동차(건설기계) 기업민원시스템 확대운영

세외수입징수담당 ☏ 4360

역점 및 특수시책

❍ 할부금융사 등을 통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과 저당권 설정·    말소를 기업민원시스템으로 처리하여 수수료수입 증대 기여

세입현황

(2022.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증지수입	51,684	2,309	6,863	10,320	11,713	12,206	13,310

※ 2022년도 세입증대 목표(130억) 대비 실적 : 102% 달성

개    요

❍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설치 : 2017. 6월

❍ 건설기계 기업민원시스템 추가 설치 : 2021. 8월

❍ 자동차 기업민원시스템 사용 업무협약 법인(할부사 등) : 21개 법인

추진계획

❍ 2023년 목표액 : 135억원

❍ 건설기계 민원서비스 협약 법인 지속적인 확대 노력

- 자동프로그램 시스템 개발(현재 수기입력 처리)        : 2023. 10월

❍ 협약법인 지속적 확대를 위한 캐피탈 회사 방문 추진   : 2023. 4월

❍ 운영법인과 분기별 간담회 개최 및 반기별 보안점검 실시

기대효과

❍ 지속 가능한 자주재원 확보로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

❍ 온라인 처리로 차량･건설기계 등록 및 저당권 설정 민원 편의 제공

1

1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

세정담당 ☏ 4310

일반계속사업

❍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적극적인 세무행정으로 목표액 초과 달성

❍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수 확보 및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으로 자진납세 풍토 조성

징수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감액	증감율(%)	비 고
계	48,962	45,527	3,435	7.5
도 세	16,184	13,534	2,650	19.5
군 세	32,778	31,993	785	2.4

추진계획

❍ 신고납부 세목 과세대상 자진 신고 및 납부안내 강화

❍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 및 납기 내 징수율 제고

❍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적극 홍보

- 자동이체, 가상계좌, 위택스(Wetax), 자동차세 연납, 신용카드 등

❍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 조성

- 매년 납세자의 날(3. 3.)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지급

❍ 납세자 권리보호 시책 추진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구제제도 운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 납세의무자의 불복청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홍보

기대효과

❍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 신뢰받는 청렴한 세무행정 운영 및 납세자 권리보호 시책추진으로 민원 감동 실현

2023년 지방세 목표액 및 부과･징수 현황

(2022.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목표액 【A】	부과액 【B】	B/A (%)	징수액 【C】	C/B (%)	2023 목표액 【D】	증감 【D-A】
합 계		45,527	53,144	116.7	48,868	92.0	48,962	3,435
도세	소 계	13,534	17,733	131.0	15,732	88.7	16,184	2,650
	취 득 세	8,721	10,870	124.6	10,829	99.6	11,164	2,443
	등록면허세	882	747	84.7	744	99.6	760	- 122
	지역자원시설세	580	591	101.9	538	91.0	543	- 37
	지방교육세	3,290	3,418	103.9	3,316	97.0	3,690	400
	레 저 세	-	22	-	22	100	22	22
	과년도수입	61	2,085	3,418.0	283	13.6	5	- 56
군세	소 계	31,993	35,411	110.7	33,136	93.6	32,778	785
	주 민 세	590	576	97.6	559	97.0	557	- 33
	재 산 세	4,100	4,527	110.4	4,306	95.1	4,477	377
	자 동 차 세	4,700	4,569	97.2	4,353	95.3	4,547	- 153
	담배소비세	2,510	2,632	104.9	2,632	100	2,609	99
	지방소비세	15,969	15,907	99.6	15,907	100	15,969	-
	지방소득세	3,824	5,204	136.1	5,029	96.6	4,310	486
	과년도수입	300	1,996	665.3	350	17.5	309	9

1

2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세정담당 ☏ 4310

일반계속사업

❍ 납세자가 공감하고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로 신뢰세정 구현

❍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조세형평성 실현

개    요

❍ 조사목표액 : 200백만원

❍ 추진방향

- 세무조사 사전예고와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로 납세자 권익보호

- 비과세･감면 대상자 감면요건 이행사항 점검

추진계획

❍ 비과세･감면조사 종합계획 수립	: 2023. 2월

❍ 세무조사 철저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  : 연 11회 실시

- 군청 내부 자료 조사

·자경농지 등 비과세･감면 물건 조사     : 연 2회(상‧하반기)

·건축물 신･증축, 지목변경 등 조사       : 연 2회(4월, 10월)

·산업단지･창업중소기업 감면 현장조사   : 연 2회(5월, 10월)

- 세무서 등 타기관 자료에 의한 발굴 과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 연 1회(3 ~ 4월)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조사	: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기대효과

❍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조세 형평성 실현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 과세누락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한 세수증대 및 공평세정 실현

1

3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회계업무 추진

경리담당 ☏ 4320

일반계속사업

❍ 신속하고 합리적인 세출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실시간 계약정보 공개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처리로 청렴도 향상

현   황

(2022. 12. 31.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공 사		용 역		물 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409	125,197	1,872	77,538	669	24,016	868	23,643
입 찰 (수의견적)	664	79,820	271	51,305	134	14,923	259	13,592
수의계약	2,745	45,377	1,601	26,233	535	9,093	609	10,051

※ 공사･용역 5백만원 이상, 물품 3백만원 이상 자료임.

추진계획

❍ 세출예산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일상감사, 계약심사 기간단축, 수의계약 금액 한시적 확대 적용 등

❍ 지역업체 생산 건설ˑ관급자재 우선구매 지역 경기부양 추진

- 지역제한 입찰, 지역 업체 조달물품 우선 구매, 하도급 권장 등

❍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청렴도 향상

- 계약 전 과정 군 홈페이지 공개(발주계획,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2022회계 세입･세출, 재무회계 결산업무 차질 없는 수행

❍ 함양군 계약심의회 운영 활성화 및 계약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 10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계약심의

- 계약분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간담회 및 교육실시(상ˑ하반기)

기대효과

❍ 신속하고 효율적인 계약･회계업무 추진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청렴도 향상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

1

4

재산세 과세자료 체계적인 관리

부과담당 ☏ 4330

일반계속사업

❍ 과세대장을 수시로 정비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신뢰성 회복

❍ 적극적인 현장 행정으로 주택공시가격의 공정성 제고

개    요

❍ 비과세･감면 대상,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 집중 점검

❍ 개별주택특성 조사 및 가격 결정

추진계획

❍ 토지, 주택, 건축물 변동자료 정비       : 연중

- 기본 변동자료(소유권 이전, 신･증축, 말소, 분할･합병 등) 매월 정비

- 오물처리 시설,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중과대상 여부 확인

❍ 비과세･감면 재산세 과세대상 자료 정리 : 2023. 6월

-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등 감면 유예기간 내 사용 현황 조사

-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한 사용여부 조사

- 개인 소유의 비과세 토지 사용현황 조사

❍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 2023. 4월

- 군･읍･면의 합동 현장조사로 정확한 주택 특성 조사

- 연접한 읍･면간 적정한 주택가격 평가

- 주택가격 형평성 유지를 위한 비교표준주택의 적정한 선정

기대효과

❍ 과세대장 철저한 관리로 재산세 부과 및 안정적 세수 확보

❍ 현장조사를 통한 주택가격 결정으로 세무행정 신뢰성 제고

1

5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

세입관리담당, 세외수입징수담당 ☏ 4340

일반계속사업

❍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안정적 재정여건 기반 마련

❍ 맞춤형 징수 시책 추진으로 체납액 최소화 및 신뢰세정 구현

체납현황

(2022.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현 년 도		과 년 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1,912	4,813	4,420	726	7,492	4,087
지 방 세	9,694	3,567	4,001	525	5,693	3,042
세외수입	2,218	1,246	419	201	1,799	1,045

※ 징수목표 : 현년도 95%이상, 과년도 30%이상

추진계획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연 2회(상･하반기)

- 「이월 체납액 줄이기」          : 2023. 4월 ~  6월

- 「지방세입 징수율 올리기」      : 2023. 10월 ~ 12월

❍ 고액ㆍ상습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압류처분 및 징수실익 있는 재산 공매의뢰

-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확행

- 고액･고질체납자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징수촉탁)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 모든 예산집행 시 「체납정보원클릭」활용으로 체납액 유무 확인

❍ 무재산･행불 등 징수불능분 과감한 정리보류 :  6월, 12월

기대효과

❍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 및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

❍ 징수목표 초과 달성으로 안정적 재원확충 기여

1

6

군 금고 자금관리 및 운용 극대화

세입관리담당 ☏ 4340

일반계속사업

❍ 군 금고 자금의 적기 배정을 통한 예산 신속집행 지원

❍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자금운용 현황

(2022.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일반회계 예금현황					이자수입
구 분	총예금액	총해지액	현예금액	연이율(%)	계	정기예금	공공예금
정기예금	595,000	430,000	165,000	2.8 ~ 3.3	2,090	1,999	91

추진계획

❍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용

- 자금 적기 배정을 통한 예산 신속집행

- 고액 지출자금 사전협의 및 적정한 자금수급 관리

- 매월 군 금고 잔고보유현황 점검으로 자금운용 적정성 확보

❍ 공금의 탄력적 운용으로 이자수입 최대 확보

- 이자수입 목표액 : 30억원

- 신속집행 지원 및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정기예금 분산 예치

❍ 군 금고 협력사업 강화

- 금고은행 협력사업비 세입예산 조기 확보 : 75백만원

-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점검을 통한 금융사고 사전예방

기대효과

❍ 일반회계 자금관리의 투명성 강화로 재정운영의 안정성 확보

❍ 효율적인 자금배정 및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1

7

공유재산 관리

재산관리담당 ☏ 4350

일반계속사업

❍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및 정확한 자료 관리로 지방재정 효율화

❍ 지적공부 시스템 연계로 누락 및 취득･처분 재산 현행화 관리

재산현황

❍ 공유재산

(2022. 12. 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행 정 재 산		일 반 재 산
	필지수	면적(천㎡)	필지수	면적(천㎡)	필지수	면적(천㎡)
합 계	32,979	58,576.7	31,831	15,487.5	1,148	43,089.2
토 지	32,408	58,284	31,267	15,196	1,141	43,088
건 물	571	292.7	564	291.5	7	1.2

추진계획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 연 1회

- 무단점유, 대부 목적 외 사용 및 전대여부 확인 등

- 변상금부과, 원상회복 및 대부계약, 입찰을 통한 적극 대부

❍ 지적공부 변동자료 확인을 통한 자료 현행화           : 수시

- 실제이용 현황에 따른 재산 관리(지목변경, 합병, 분할)

❍ 공유재산 유지관리 및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 수시

❍ 공제사업 가입대상 적극 발굴                         : 수시

기대효과

❍ 공유재산 누락분 발굴 등 효율적인 관리로 재정확충에 기여

❍ 공유재산 무단사용 방지 및 재산보호, 민원 해결

❍ 지방재정공제회 공제가입으로 재산보호 기여

1

8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재산관리담당 ☏ 4350

일반계속사업

❍ 청사의 효율적 관리･개선으로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

❍ 공용차량 효율적 관리로 사고 예방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현    황

❍ 청   사                                          (단위 : 동, ㎡)

계		본청 및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41	41,183	15	17,067	22	8,273	1	5,953	3	9,890

❍ 공용차량                                            (단위 : 대)

총계	통합관리(재무과)					전용(관과소,사업소)					읍･면
	소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소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소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117	20	11	3	2	4	70	15	5	27	23	27	4	-	13	10

추진계획

❍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 수시

- 군청(본관, 별관, 신관) 시설물 수선 및 환경개선 공사 등

- 읍면 청사 노후시설물 소수선

- 노후 물품(의자, 책상 등) 교체

❍ 공용차량 유지관리(점검) : 수시 및 월 1회 정기점검

❍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 및 청사 주차장 정비 : 수시

기대효과

❍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로 에너지 절감

❍ 공용차량 안전사고 예방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