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경 위 생 과

Ⅰ. 기본현황	287

Ⅱ. 2020 주요성과	288

Ⅲ. 2021 업무추진 방향	291

Ⅳ. 2021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 정책 추진	293

□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강화	294

□ 농촌폐비닐 수집․운반 보상금 지원	295

□ 식품접객업 엑스포 홍보물 지원	296

2. 역점(특수)시책

□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ZERO화 추진	297

□ 대형폐기물 배출 인트넷 간편 신고	398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	399

□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 환경개선사업	300

3. 일반계속사업

□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301

□ 보육시설 실내공기 라돈검사	302

□ 환경오염 사업장 지도점검 및 시설개선	303

□ 유해야생동물 농가피해 예방 및 보상	304

□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305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	306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307

□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수집·운반 및 처리	308

□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309

안전하고 건겅한 위생환경 조성	310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 분	계	과장	환경정책 담 당	환경정비 담 당	자원순환 담 당	환경시설담 당	위생관리 담 당
정 원	29	1	5	4	11	4	4
현 원	29	1	5	4	11	4	4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환경정책 담 당	❍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 평가 ❍ 오염총량업무,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개선부담금 ❍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배출시설 관리 ❍ 토양·수질오염관리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관리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그린리더·탄소포인트제 운영
환경정비 담 당	❍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 사업장 폐기물 관리 ❍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유지관리 ❍ 자연보호활동 및 국토 대청결 운동
자원순환 담 당	❍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종량제 추진 ❍ 환경미화원 채용 및 복무관리
환경시설 담 당	❍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관리 ❍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 위험물 및 소방안전 시설 점검·관리
위생관리 담 당	❍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가공업소 관리 ❍ 식중독 예방 및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Ⅱ		2020 주요성과

<환경정책담당>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미세먼지 저감

❍ 전기자동차 보조사업 지원

- 승용차(20대 391백만원), 소형화물차(27대 667백만원), 버스(2대 830백만원)

❍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 조기폐차(349대 356백만원), DPF 부착(7대 20백만원),
LPG화물 신차구입(15대 60백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2대 32백만원)

- 미세먼지 및 오존 신호등 설치 : 1개소 10백만원(기설치 1개소)

유해조수 및 ASF 대응 포획 활동

❍ 포획단 구성 : 50명

❍ 포획실적(2020. 10월중순 기준)

- 고라니 : 2,555마리(예산 : 77백만원) - 3만원/마리  ※군비

- 멧돼지 : 722마리(예산 : 144백만원) - 20만원/마리  ※환경부예산

<환경정비담당>

가축분뇨배출시설(돈사) 악취 저감

❍ 지도점검 : 75개소(악취검사 5회, 과태료부과 1백만원)

❍ 악취저감 컨설팅(한국환경공단 합동) : 5개소

❍ 발생억제 : 생균제, 발효제 등 미생물제 농가 보급(농축산과 협조)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 공중화장실 설치(개선) : 6개소 280백만원

❍ 유지관리 : 76개소 380백만원(보수, 편의용품 구입, 위탁관리 등)

❍ 불법카메라 점검 : 76개소 수시 / 분기별 점검실시(경찰서 합동)

❍ 비상벨, 가림막 설치(운영) : 16개소 48백만원(설치 4, 운영 12)

슬레이트처리 지원

❍ 사업기간 : 2020. 3월 ~ 11월

❍ 집 행 액 : 1,221백만원(예산액 1,224백만원)

❍ 추진실적 : 425가구(슬레이트 철거 414동, 지붕개량 11동)

<자원순환담당>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수집·운반 및 처리로 문전수거 확대

❍ 수집·운반 대행구역 확대

- 2019년도 : 함양읍 시가지 전 구역 및 읍면의 식당, 펜션, 민박시설

- 2020년도 : 읍면의 마을단위 거점수거(추가)

❍ (수집·운반) 수거 대상 증가 현황

구 분	수 거 유 형
	계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업소	기타(마을 등)
2018년 (자체수거)	235개소	57개소	178개소	-	-
민간위탁 전환 (2019. 12. 기준)	405개소	64개소	238개소	50개소	53개소
2020년 현재	627개소	82개소	355개소	102개소	88개소

<환경시설담당>

폐기물처리시설 인력⋅장비 보강

❍ 재활용선별 컨베이이어 1식, 스티로폼 파쇄압축기 1식, 지게차 1대

❍ 재활용선별 인력보강 : 5명(2019년) → 15명(2020년 8월 기준)

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및 기초자료 조사

- 매립지 지반조사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기간 : 2020. 1. ~ 9.)

구 분	처리량(톤)	2019년 대비 증감률(%)	비 고
매 립 량	1,667	66 (감)
소 각 량	4,461	7 (감)
재활용량	954	200 (증)

※ 매립시설 방역 및 복토 : 방역 70회, 복토 87회

<위생관리담당>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 환경개선사업 추진

구 분	신 청		완 료		비 고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일반음식점	54	360,000	51	354,740	2020. 12월 현재
숙 박 업	27	220,625	25	207,857

Ⅲ		2021 업무추진 방향

기후위기 대응, 함양에서 시작하는 그린뉴딜

	전략목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대응 적극적 환경오염예방 정책을 통한 자연환경 보존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한 주거 환경조성 청결하고 건강한 위생안전 확보
	단위사업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철저한 배출시설 관리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 공중화장실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슬레이트 지원사업 및 깨끗한 주거 환경 만들기 추진 생활쓰레기의 수거·처리 체계 구축 효율적인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

1

1

기후변화 대응 그린뉴딜 정책 추진

환경정책담당 ☏ 6110

신규사업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 정책 추진으로 탄소배출 감소

❍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친환경 함양” 조성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 업 비 : 2,349백만원 정도

추진계획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용 도	대 수	소요예산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504	2,349	1,410	369	570
전기 승용차	민간보조	52	676	364	156	156
전기화물차(소형)	민간보조	30	660	480	90	90
전기이륜차	민간보조	5	9	5	1	3
노후경유 조기폐차	민간보조	300	480	288	48	144
저감장치 등 4종	민간보조	117	524	273	74	177

❍ 보조금 집행 : 2021. 1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및 친환경 자동차 구입 홍보

❍ 충전기 설치 확대 : 환경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협의

기대효과

❍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사용 및 그린뉴딜 산업 육성 성장

1

2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강화

환경정비담당 ☏ 6120

신규사업

❍ 가축분뇨배출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개    요

❍ 배출시설 현황

구분	계	함양	마천	휴천	유림	수동	지곡	안의	서하	서상	백전	병곡
계	563	107	23	40	54	48	49	116	23	29	33	41
허가	202	23	3	17	22	26	29	44	1	14	13	10
신고	361	84	20	23	32	22	20	72	22	15	20	31

❍ 민원현황

- 민원건수 : 연간 200건 이상(가축분뇨 부적정처리, 악취발생 등)

- 주요지역 : 함양읍(인당,거면,중촌,구룡), 휴천(호산,문정), 안의(신당,귀곡), 병곡(월암)

- 발생추이 : 주민의 환경의식 향상으로 지속적이고 집단적 경향

추진계획

❍ 지도점검 실시

- 정기점검(2회/연 이상), 합동점검(도 합동 3회/연), 수시단속(민원발생 시)

- 최근 3년내 위반업소 관리강화 및 장마철 등 특별점검 실시

❍ 가축분뇨 관리 컨설팅

- 가축분뇨관련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컨설팅 실시

- 기존 노후시설에 대한 악취저감 시설 설치 및 현대화 사업추진 권고

- 민원 발생 전체 축산농가 대상으로 환경 및 축사관리 교육 실시

❍ 축사 통합관리 강화(농축산과 축산담당 연계)

- 악취 저감을 위한 가축 밀식사육 제재 및 퇴비부숙도 검사 실시 등

❍ 행정지원 및 처리

- 가축분뇨 적정 보관 및 처리 교육 실시(한국환경공단 협조)

- 생균제, 발효제 등 악취저감 미생물 농가 보급 확대(농축산과 협조)

- 사전지도에도 불구 기준초과 시 관련법으로 과태료 및 개선명령

기대효과

❍ 가축분뇨배출시설 적정관리를 통한 주변지역 민원발생 사전예방

❍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군정신뢰도 향상

1

3

농촌폐비닐 수집·운반 보상금 지원

자원순환담당 ☏ 6130

신규사업

❍ 도로변, 공터 등에 적체되어 있는 폐비닐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

❍ 농촌폐비닐 수집·운반 보상금 지원으로 신속한 처리 가능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1월 ~ 12월

❍ 운반장소 : 함양군종합폐기물처리장

❍ 지원품목 : 농촌폐비닐(멀칭비닐, 하우스비닐)

❍ 사 업 비 : 30백만원

지급단가	중량	사업비	비고
50원/kg	600톤	30백만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행 수집·운반 체계

농경지 폐비닐 발생		도로변·공터 임시보관		마을별 영농폐기물 집하장으로 이송		일정량 이상 적체 시 수거 (집하장→군)		일정량 이상 적체 시 수거 (군→공단)
배출자		배출자		배출자		함양군		한국환경공단

❍ 개선 수집·운반 체계(안)

농경지 폐비닐 발생		배출자 또는 수집·운반자 직접 운반 (발생지 → 군)		일정량 이상 적체 시 수거(군→공단)
배출자		배출자 또는 수집·운반자		한국환경공단

추진계획

❍ 수집·운반 보상금 지원사업 홍보	: 2020. 12월

❍ 농촌폐비닐 운반자 보상금 지급	: 2021. 1월 ~ 12월

기대효과

❍ 농촌폐비닐의 신속한 수거·운반으로 깨끗한 농촌환경 보전

❍ 배출된 농촌폐비닐의 자발적 운반으로 군민 환경의식 제고

1

4

식품접객업 대상 엑스포 홍보물 지원

위생관리담당 ☏ 6160

신규사업

❍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대비하여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함으로써 엑스포 간접적 홍보 및 위생수준 향상 제고

개    요

❍ 운영기간 : 2021. 1월 ~ 12월

❍ 대상업소 : 일반음식점 625개소

-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우선추진

❍ 사업내용 : 앞치마 및 수저포장지등 제작·배부

❍ 소요예산 : 155백만원

소요예산 산출내역

구 분	소요금액 (백만원)	산 출 근 거	비 고
계	155백만원
개인접시 등	100백만원	500개 x 200천원
앞치마, 모자	45백만원	625개소 x 2장 x 20천원 2,000개 x 10천원
기 타	10백만원

추진일정

❍ 홍보물 주문·제작 및 배부	: 2021. 3월 ~ 4월

❍ 엑스포 간접적 홍보 극대화 및 영업자 독려	: 2021. 5월 ~ 12월

기대효과

❍ 엑스포 간접 홍보 및 위생수준 향상

❍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 및 함양군 이미지 제고

1

1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ZERO화 추진

환경정비담당 ☏ 6120

역점 및 특수시책

❍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예방으로 깨끗한 함양 만들기 구현

❍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 유도 및 발생량 저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대상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 58개소

계	배출업소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재활용업	처리신고
58	37	5	4	8	4

□ 추진계획

❍ 환경오염 사전차단을 위한 폐기물 배출 사업장 주기적 지도점검

- 배출시설 등 통합점검 : 분기 1회

- 6 ~ 8월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수시점검 등 관리 강화

- CCTV 활용으로 불법 투기 감시 및 행위자 신속확인

❍ 사업장폐기물 발생 최소화 및 감량화 추진

- 신고대상 업체별 5% 이상 감량

❍ 적정배출 및 처리를 위한 지도 및 홍보실시

- 문자서비스를 통한 안내문 발송 : 주 1회

- 행정전화 및 이메일을 이용한 상시상담 활성화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 입력 관리 강화

- 폐기물 배출 및 처리내역 전산입력 확인 강화

-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강력 처분

□ 기대효과

❍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함양 구현

❍ 폐기물발생 저감에 따른 배출업체 경제적 이득 기여

1

2

대형폐기물 배출 인터넷 간편 신고 시스템 구축

자원순환담당 ☏ 6130

역점 및 특수시책

❍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 편의성 증진

❍ 배출접수 실시간 파악을 통한 수거처리 시간 단축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5월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사업내용

- 군청 홈페이지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 구축

- 수수료 전자 결제시스템 도입

- 대형폐기물 배출품목 및 수수료 안내

-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 이용 홍보

추진계획

❍ 군청 홈페이지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 구축 협의 : 2021. 1월

❍ 대형폐기물 배출가능 배출지점 검토 및 업체선정 : 2021. 1월

❍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 구축사업 시행 : 2021. 2월 ~ 4월

❍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 홍보 및 운영 : 2021. 5월

기대효과

❍ 인터넷 배출접수 실시간 파악에 따른 수거처리 시간 단축

❍ 인터넷 배출 신고제 도입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친절행정 구현

❍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및 신속한 수거를 통한 시가지 미관 개선

❍ DB자료 구축을 통한 함양군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활용

1

3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

환경시설담당 ☏ 6150

역점 및 특수시책

❍ 매립시설 1단계 사용가능연한 도래에 따른 2단계 조성사업 추진

❍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 조기추진으로 매립용량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의 연속성 확보

개    요

❍ 위    치 : 함양읍 이은리 산 21

❍ 사업기간 : 2020 ~ 2022년(3년간)

❍ 사 업 량 : 조성면적 10,317㎡(용량 100,000㎥)

❍ 사 업 비 : 10,335백만원(국비 3,100  군비 7,235)

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한국환경공단)	: 2020. 4월 ~ 2021. 2월

❍ 공사 착공	: 2021. 3월

❍ 공사 준공	: 2022. 12월

❍ 매립시설 설치검사 및 사용개시 신고	: 2023. 1월

❍ 사용개시(사업완료)	: 2023. 1월

기대효과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2단계 매립시설 조성을 통한 장기적이고 위생적인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1

4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 환경개선사업

위생관리담당 ☏ 6160

역점 및 특수시책

❍ 식품접객업소 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

❍ 노후 숙박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숙박 환경 조성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6월

❍ 사 업 비 : 금700백만원(군비 350, 자부담 350)

❍ 사 업 량 : 일반음식점(35개소), 숙박업(5개소)

❍ 사업대상 : 관내 신고 된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소

❍ 사업내용 : 일반음식점 좌식개선 및 숙박시설 개보수

추진일정

항 목	일 자	내 용
공고 및 접수	2021. 1월 중	군 홈페이지 게시
□
보조사업자 선정	2021. 1월 말	선 착 순
□
보조금 심의	2021. 2월 중	보조금심의위원회 의뢰

□
교부결정 및 시행	2021. 2월 ~ 6월	보조사업자
□
보조금 정산	2021. 2월 ~ 6월	사업시행자 시행

기대효과

❍ 시설환경 개선을 통하여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위생수준 및
청정 함양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

❍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발판 마련

1

1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

환경정책담당 ☏ 6110

일반계속사업

❍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미세먼지 민감 계층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내용 : 미세먼지 발생억제 및 예방·홍보

추진계획

❍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관리

- 대기오염측정망 데이터 실시간 제공 : 미세먼지 신호등 2개소

- ‘우리동네 대기정보’모바일 앱에 실시간 측정결과 제공

❍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

- 대형 및 민원발생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중점 지도점검

- 배출업소 화석연료 사용 자제 및 변경 유도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 12백만원(국비지원)

❍ 미세먼지 신호등 및 오존 신호등 설치 : 1개소(안의초등학교 앞)

❍ 도로 살수 차량 주기적 운행 : 재비산 방지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차량운행 제한(제한유형 : 차량 2부제) : 군청 등 공공기관 27개소

- 대기배출 사업장 운영시간 및 건설공사장 운영시간 단축 협조(점검)

- 안내방송 및 문자 발송 : 2회(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2회 발송)

기대효과

❍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빠른 대응 가능

❍ 미세먼지 배출원 지도관리로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효과

1

2

보육시설 실내공기 라돈검사

환경정책담당 ☏ 6110

일반계속사업

❍ 라돈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리 강화 필요

❍ 어린이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 라돈검사 실시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내용 : 보육시설 실내공기 질 개선을 위한 라돈검사

❍ 대    상 : 12개소(관내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 시설종류	국공립	법인	가정
시 설 수	5	5	2

추진계획

❍ 체계적인 검사를 위한 계획수립 : 2021. 1월

❍ 보육시설별 라돈검사 및 결과 안내(1회 / 반기)

- 라돈 교육 및 홍보자료 제공

❍ 라돈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 검사결과에 따라 실내공기 관리방법 지도 및 개선권고

- 학부모에게 검사결과를 즉시 안내하여 라돈정보 공유

❍ 자체 검사기기 확보로 자율적 측정 유도

기대효과

❍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시설 환경 제공

❍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한 행정기관 신뢰도 증가

1

3

환경오염 사업장 지도점검 및 시설개선

환경정책담당 ☏ 6110

일반계속사업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

❍ 소규모영세사업장 기술 및 설치지원 등 시설 개선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 업 량

- 배출업소·기타수질오염원·비산먼지사업장 지도단속, 방지시설 개선 등

추진계획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 (대기, 수질)배출업소 지도단속 : 75개소

- 통합지도점검(48개소) ⇒ 폐수무단방류 및 방지시설 미가동 집중점검

- 기타수질오염원 지도단속 : 16개소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 : 130개소

- 환경오염배출시설 민간자율감시단 운영(5명) : 반기 1회

❍ 배출업소 관리자 교육 및 인센티브 유도로 전문성 확보

❍ 취약시간대 특별단속 : 공휴일, 야간 등

❍ 소규모영세사업장 기술지원 및 방지시설 설치 지원 : 희망업체

- 7개소, 961백만원(국비 534, 도비 171, 군비 256)

기대효과

❍ 사전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차단

❍ 청정함양 이미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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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농가피해 예방 및 보상

환경정책담당 ☏ 6110

일반계속사업

❍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구성을 통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설치 및 피해보상 사업 추진

개    요

❍ 위    치 : 함양군 관내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내용 : 포획단 운영,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피해보상사업 등

❍ 사 업 비 : 222백만원

추진계획

❍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 연중

구 분	동절기	수확기	동절기	비고
운영기간	전년도 11월 ~ 3월	4월 ~ 10월	11월 ~ 익년 3월
구성인원	50명 내외	50명 내외	50명 내외

※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

❍ 포획보상금 지급

-  고라니(30천원/마리) : 42백만원(군비)

-  멧돼지(200천원/마리) : 환경부 직접 지급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 연중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 100백만원(농가별 시설비 최대 3백만원 지원)

- 피해감소제(기피제) 지원 사업 확대 : 50백만원

❍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추진 : 연중

- 피해보상 사업 : 30백만원(농가별 최대 5백만원 보상)

기대효과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신속한 구제

❍ 피해 농작물에 대해 일정 부분을 보상함으로써 안정적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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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환경정비담당 ☏ 6120

일반계속사업

❍ 공중화장실의 시설개선 및 청결 유지로 청정 군 이미지 제고

❍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이용객에 편의 제공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업대상 : 76개소

계	함양	마천	휴천	유림	수동	지곡	안의	서하	서상	백전	병곡
76	4	12	11	3	1	4	15	8	7	8	3

❍ 사 업 비 : 663백만원

추진계획

❍ 공중화장실 설치 및 현대화 사업 : 180백만원

- 공중화장실 설치 : 150백만원(1개소)

- 노후화장실 철거 : 30백만원(3개소)

❍ 공중화장실 관리 : 253백만원

- 노후 화장실 대수선 및 소규모 개·보수 : 133백만원(76개소)

- 간이화장실 임대(설치·관리) : 10백만원(25동) ⇒ 동절기 등

- 정화조 청소·분뇨수거, 전기요금 등 : 45백만원

- 편의용품, 위생용품 등 구입 : 65백만원

❍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 230백만원(화장실 인근주민 및 단체)

기대효과

❍ 공중화장실 이용객에게 편의제공 및 쾌적하고 청결한 분위기 조성

❍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로 방문객에 우리군의 이미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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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

환경정비담당 ☏ 6120

일반계속사업

❍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 석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를 통한 군민건강 제고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 업 비 : 1,517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1,517백만원 중 20백만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비 사용 예정

❍ 사 업 량 : 415가구 이상(철거 350동, 비주택철거 40동, 지붕개량 25동 이상)

- 가구당 최대지원액 : 철거(3,440천원), 비주택철거(1,720천원), 지붕개량(일반 : 3,000천원, 취약 : 6,100천원)

❍ 추진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연 도	가 구	면 적	사 업 비				비고
			계	국비(50%)	도비(15%)	군비(35%)
합 계	1,735	225,757	4,453	2,227	669	1,557
2017년 이전	752	97,937	1,859	930	279	650
2018년	191	26,292	486	243	73	170
2019년	340	43,877	884	442	133	309
2020년	452	57,651	1,224	612	184	428

※ 추진실적 : 대상 1,007,864㎡, 철거 225,757㎡, 잔여 782,107㎡ (추진율 : 22.4%)

추진계획

❍ 신청자 접수	: 2021. 1월 ~ 2월

❍ 현장조사 및 확정	: 2021. 3월

❍ 읍․면별 슬레이트 지원사업 추진	: 2021. 3월 ~ 12월

기대효과

❍ 취약계층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으로 정주여건 향상

❍ 군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슬레이트지붕 철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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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환경정비담당 ☏ 6120

일반계속사업

❍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발생 사전 차단

❍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로 청정지역 군 이미지 제고

사업개요

❍ 소 재 지 : 함양읍 하림 강변길 188

❍ 시설용량 : 130㎥/일(가축분뇨 100, 분뇨 30)

❍ 처리공법 : 액상부식법

❍ 운영방법 : 민간위탁관리

❍ 운영인원 : 8명(관리 1, 전기 1, 기계 1, 환경 3, 기타 2)

❍ 운 영 비 : 2,117백만원(낙동강수계기금 지원 : 20%정도)

추진계획

❍ 민간위탁 관리 : 900백만원

- 기    간 : 2021. 1월 ~ 12월(1년간)

- 운영방식 : 하수처리장과 연계

❍ 시설 안정적 운영 : 1,217백만원

- 시설물 보수 및 교체 : 580백만원

- 슬러지 위탁 처리 : 300백만원(3,000톤/년 정도)

- 전력비 : 300백만원

- 각종 수수료 등 기타운영비 : 35백만원

기대효과

❍ 가축분뇨적정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남강댐 상류지역 수질환경 보전 및 안정적 수자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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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수집·운반 및 처리

자원순환담당 ☏ 6130

일반계속사업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문전 수거 확대

❍『2021함양산삼 항노화 엑스포』개최 대비 시가지 환경 개선

개    요

❍ 사업기간 : 2021. 2월 ~ 2022. 1월

❍ 사 업 비 : 1,173백만원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주 요 내 용
	1,17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765	수거차량 및 인원 : 트럭 4대, 운전 및 상차원 8명 수거대상 ·함양읍 시가지 단독주택 : 약 3,000세대 ·공동주택, 음식점, 숙박업소, 마을 등 : 627개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용역	408	처리량 : 2,400톤 처리단가 : 톤당 170,000원

추진계획

❍ 사후 원가산정	: 2021. 7월

❍ 민간위탁 용역비 산정 및 계약	: 2021. 1월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시행	: 2021. 2월 ~ 2022. 1월

기대효과

❍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통한 환경복지 실현

❍ 생활폐기물 배출지 청결유지로 고질민원 해소 및 깨끗한 거리 조성

❍ 길고양이 등 유기동물의 개체수 증가현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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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환경시설담당 ☏ 6150

일반계속사업

❍ 현 매립시설의 한계도달 대비 대형생활폐기물의 매립량을 최소화

❍ 2단계 매립시설 조성전 매립가능량 확보 및 일반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개    요

❍ 사 업 명 :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 기    간 : 2021. 1월 ~ 12월

❍ 사 업 량 : 대형폐기물(기타 가연성 등) 3,300톤/년 정도

❍ 내    용 : 시설용량 부족에 따른 대형생활폐기물의 위탁처리

❍ 사 업 비 : 1,000백만원(※ 2020년 계약단가 : 300천원/톤)

❍ 매립시설현황

처리시설명	위 치	조성용량 (면 적)	처리예상량 (톤/년)	사용개시일	비고
매립시설 (생활폐기물)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166	100,450㎥ (12,946㎡)	4,161	2015. 1월	소각 20톤/일

※ 기매립량(2019년까지 누적) : 73,809㎥，잔여매립가능량 : 26,641㎥, 2019년 매립량 : 10,912㎥

추진계획

❍ 계약심사 의뢰	: 2020. 12월

❍ 입찰공고	: 2020. 12월

❍ 업체선정	: 2021. 1월

❍ 계약 및 위탁처리	: 2021. 1월 ~ 12월

기대효과

❍ 각종 폐기물의 적정 및 안정적인 처리

❍ 매립용량 확보에 따른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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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한 위생환경 조성

위생관리담당 ☏ 6160

일반계속사업

❍ 식품ㆍ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 및 교육 홍보로 건전영업 풍토 조성

❍ 중점관리업소 집중관리로 위생수준 향상 및 군민 건강증진 도모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 업 비 : 224백만원

❍ 사업내용 : 위생업소 지도ㆍ점검 등

□ 업소현황

위생관리 대상업소							중점관리 대상업소
총계 (A=B+C)	식 품 위 생 업 소					공중 위생 업소(C)	소계	집 단 급식소	생선회 취급업 소 등
	소계(B)	식품제조 (즉석포함)	식 품 접객업	집 단 급식소	소분업등
1,336	1,150	245	720	41	144	186	58	41	17

추진계획

❍ 식품·공중위생업소 정기·수시 지도점검 : 1,393개소 / 연중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관리·운영 : 20개소(약 714명)

❍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내 어린이 기호식품 지도·점검 : 월 2회 / 28개소

❍ 집단급식소 특별관리(학교 : 교육지원청 협조) : 2회 / 개학기·신학기

❍ 식중독 예방 집중관리 업소 지도점검 : 분기별 1회 / 48개소

❍ 전통시장 안전관리 추진 : 분기별 1회 / 28개소

❍ 식품 등 수거검사 : 120건 / 4,200천원

❍ 축제 위생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위생등급제 지정 추진 : 20개소 / 연중

기대효과

❍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지속관리로 위생수준 향상과 군민 건강증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