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복 지 과

Ⅰ. 기본현황	217

Ⅱ. 2020 주요성과	220

Ⅲ. 2021 업무추진 방향	223

Ⅲ. 2021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25

□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226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227

2. 역점(특수)시책

□ 장애인목욕탕 건립	228

□ 한국전쟁 함양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설치사업	229

3. 일반계속사업

□ 장애인 복지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230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231

□ 자활근로사업과 주거급여자 임차료 및 수선지원	232

□ 저소득층 보건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233

□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급여 지원	234

□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조사 관리	235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확대	236

□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	237

□ 한발 더 다가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238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 분	계	사회복지 과 장	복지정책 담 당	기초생활 담 당	복지조사 담 당	희망복지 담 당
정 원	17	1	4	4	4	4
현 원	19	1	5	4	4	5

※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 1명 파견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복지정책 담 당	❍ 장애인복지 시설ㆍ단체 관리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대상자 지원 관리 ❍ 장애인 일자리 및 바우처 사업 ❍ 사회복지사협회 운영 지원 ❍ 이재민 재해구호
기초생활 담 당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관리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용 ❍ 자활 관련업무,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운용
복지조사 담 당	❍ 복지서비스 신규조사 ❍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및 사후관리
희망복지 담 당	❍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 긴급복지, 이웃돕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보훈단체 관리 및 보훈수당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평가

일반현황(2020. 11월말 기준)

❍ 맞춤형급여 대상자 현황                          (단위 : 세대, 명)

계		기초생계 수급자		기초의료 수급자		기초주거 수급자		기초교육 수급자		비고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1,841	2,337	1,234	1,514	78	104	461	617	68	102

※ 전체인구(39,090명)대 비율 : 4.7%

❍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단위 : 명, 세대)

계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가 구	인 원	개 소	인 원	가 구	인 원
1,356	1,687	1,033	1,336	11	262	61	89

※ 전체인구(39,090명)대 비율 : 4.3%

❍ 장애인 등록현황                                     (단위 : 명)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기타
3,781	1,808	250	334	689	292	16	254	82	4	52

※ 전체인구(39,090명)대 비율 : 9.7%

사회복지시설 현황(2020. 11월 말 기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구분	시설현황			관련단체	기타 시설	연간 지원액(백만원)
	거주	이용	종사자			계	인건비	운영비
개소,명	2 (36/36)	5 (278)	46	3 (시각,지체,발달)	장애인 목욕탕	1,640	1,357	283

❍ 함양지역자활센터

인가 년도	시설현황	사업현황			종사자	연간 지원액(백만원)
		계	사업단	자활기업
						계	운영비	사업비
2004	센터 1개소, 12개 사업장	12개 (92명)	10개 (88명)	2개 (4명)	6	533	313	220

위원회구성 현황(2020. 11월 말 기준)

❍ 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명	설 치 근 거	위 원 수			위원회 개최 사항
		계	당연직	위촉직
계	6개	53	19	34	35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함양군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11	4	7	2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7	-	7	7
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3조 함양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10	5	5	1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	5	3	2	11
기초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11	4	7	11
긴급복지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함양군긴급복지지원조례 제6조	9	3	6	3

Ⅱ		2020 주요성과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택시 구입

❍ 사업기간 : 2020. 4월

❍ 구입내역 : 휠체어택시 1대 구입(리프트)

❍ 소요예산 : 40백만원

❍ 내    용 : 대중 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들의 교통
편의제공과 이동권 보장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참여인원 : 45명

❍ 내    용 : 바리스타, 떡케잌, 미용, 가죽공예, 요양보호사 과정

안의면 장애인목욕탕 건립 추진

❍ 위    치 : 안의면 석천리 104번지 외 2필지(1,755㎡)

❍ 기    간 : 2020년 ~ 2021년

❍ 감 정 가 : 149,967,500원(2020. 11월 보상)

❍ 사 업 비 : 1,178백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맞춤형 서비스 지원 : 2,923백만원

❍ 장애인 연금 지원 : 577명, 1,771백만원

❍ 장애수당 지원 : 696명, 328백만원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77명, 824백만원

경남형·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 14,407백만원

❍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 10,871세대, 3,052백만원(99.8%지급)

❍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 20,050세대, 11,260백만원(98.3%지급)

함양군 긴급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지원 : 3,830백만원

❍ 함양군 긴급 재난기본소득지원 : 39,149명(97%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 : 4,727백만원

❍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 1,234명, 4,619백만원

❍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 13,832가구, 39백만원

❍ 해산·장제급여 지원 : 72명, 58백만원

❍ 학업증진 지원(대학생 멘토링사업 등) : 3명, 4백만원

❍ 학교생활 지원(교복구입비, 책가방, 운동화) : 30명, 7백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 7,814백만원

❍ 의료급여 진료비 등 지원 : 7,630백만원

❍ 본인부담금 지원(건강생활유지비 등) : 1,309명, 34백만원

❍ 장애인보조기기 및 요양비 등 지원 : 135건, 57백만원

❍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 1,400세대, 93백만원

희망과 감동을 주는 복지조사 : 11,390건

❍ 신규신청자 조사 : 2,585건

- 맞춤형 복지급여 930건, 기초연금 904건, 차상위 등 751건

❍ 확인조사(반기, 월별) : 877건

❍ 변동처리 현황 : 7,928건

긴급지원사업 추진 :  328건, 187백만원

❍ 생계비 지원 : 197건, 135백만원

❍ 의료비 지원 : 34건, 42백만원

❍ 기타(주거비 등) : 97건, 10백만원

Ⅲ		2021 업무추진 방향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복 행정 실현

	전략목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는 안정적 복지 실현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소외되는 군민의 최소화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푸는 적극적 복지 실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
	단위사업
장애인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지원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자활 근로의욕 고취 공정한 복지조사로 대상자 누락 및 부정수급 예방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대상자 적극 지원 국가유공자 지원 및 예우를 통한 애국심 고취

1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HA                                                                                                                                                              인식개선교육

복지정책담당 ☏ 4810

신규사업

❍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국수생산) HACCP인증을 위한 작업 공간
확보 및 시설 이용 장애인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과 시설의 기능
강화로 고용확대 및 임금 향상 기대

개    요

❍ 사 업 명 :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증축)

❍ 위    치 : 안의면 두항길 59-39(함양보호작업장)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사 업 자 : (사)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경남분사무소(김승희)

❍ 사 업 량 : 작업장 증축 1식(147㎡)

❍ 사 업 비 : 219,000천원(국비 102,500, 도비 102,500, 자부담 14,000)

추진계획

❍ 기본계획 수립	: 2021년 1월

❍ 보조금 교부신청	: 2021년 1월

❍ 실시설계	: 2021년 2월

❍ 증축공사 시행	: 2021년 3월

❍ 증축공사 완료	: 2021년 11월

❍ 보조금 정산	: 2021년 12월

기대효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을 통해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중증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훈련 및 일자리 기회 제공

1

2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기초생활담당 ☏ 4820

신규사업

❍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목돈 마련 지원

❍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장 및 사례관리 지원

개    요

❍ 사업대상

- 희망키움통장Ⅰ: 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희망키움통장Ⅱ: 일하는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 성실 참여자

-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청년(만15 ~ 39세 이하)

- 청년저축계좌 : 일하는 기초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만 15세 ~ 39세 이하)

❍ 사 업 비 : 131백만원(국비 105, 도비 8, 군비 18)

❍ 지원내용 : 월 100천원 ~ 최대 646천원 장려금 지원

❍ 사용용도 :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자녀의 교육비, 창업비용 등

추진계획

❍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통한 신규가입자 발굴 : 연중

❍ 자격 유지를 위해 사례관리를 통한 교육 및 상담 실시 : 연중

❍ 희망키움통장Ⅰ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2명, 7백만원

❍ 희망키움통장Ⅱ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39명, 45백만원

❍ 내일키움통장 내일근로 장려금 지원 : 30명, 21백만원

❍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1명, 3백만원

❍ 청년저축계좌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 20명, 55백만원

기대효과

❍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및 생활안정 기반 조성

1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희망복지담당 ☏ 4840

신규사업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을 활용한 수요자 중심

개    요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93백만원

❍ 사업내용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외 5

사 업 명	대 상	내 용	이용자 선정기준	서비스가격 (본인부담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년, 재신청1회)	만18세이하	심리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중위소득140%이하	월160천원 (16~48천원)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1년)	만6세이하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 정상적인 발달지원	중위소득120%이하	월200천원 (20~40천원)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원서비스(1년)	만7세~15세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	중위소득120%이하	월140천원 (14~28천원)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1년)	만18세이하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과 치료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 감소	중위소득120%이하	월200천원 (20~40천원)
노인 두뇌 건강 지원서비스(1년)	만65세이상	노인들의 두뇌활동을 활성화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생활 지원	중위소득140%이하	월160천원 (16천원)
바른체형 키성장 운동서비스(1년)	만6세~16세	신체불균형을 호소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맞춤 운동 프로그램 제공	중위소득140%이하	월200천원 (20~60천원)

추진계획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및 선정 관리 : 연중

기대효과

❍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

1

1

장애인목욕탕 건립

복지정책담당 ☏ 4810

역점 및 특수시책

❍ 관내 북부권 면단위에 장애인 목욕탕 추가 건립으로 소외지역
장애인 편의증진 및 장애인복지 서비스 질 향상 도모

개    요

❍ 위    치 : 안의면 석천리 104번지 외 2필지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3년간)

❍ 사업규모 : 330㎡(1층)

❍ 사 업 비 : 1,178백만원

❍ 주요시설 : 공동탕, 가족탕, 사무실, 쉼터 등

추진현황 및 계획

❍ 부지선정	: 2020. 5월 ~ 7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 2020. 10월

❍ 부지매입, 실시설계	: 2020. 11월 ~ 12월

❍ 설계 용역 시행 의뢰                   : 2020. 12. 16.

❍ 공사 시행	: 2021. 3월 ~

기대효과

❍ 장애인이 안심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소외지역 장애인 편의성 증진 및 복지서비스 질 향상

1

2

한국전쟁 함양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설치 사업장애인목욕탕 건립

희망복지담당 ☏ 4840

역점 및 특수시책

❍ 한국전쟁 직후 희생된 양민들에 대한 위령탑 설치 등 추모공원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영령과 유족을 위로하고자 함

개    요

❍ 위    치 : 수동면 도북리 764-1번지 일원(2,324㎡)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4년간)

❍ 사 업 량 : 위령탑 등 1식

❍ 사 업 비 : 500백만원(2020년 140백만원 이월)

추진상황 및 실적

❍ 추모공원 부지 포장 및 조성 공사 : 2019. 3월 ~ 2020. 1월

❍ 유족회 건의 및 추모공원 여건 등 검토 결과 사업 변경

- 사업량 : 위령탑(높이 6~7m), 조각물 2기, 조경 등

- 사업비 : 500백만원

향후 추진계획

❍ 위령탑 설치 및 조경공사 등 추모공원 조성 : 2021. 1월 ~ 12월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후 사업 시행

1

1

장애인 복지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복지정책담당 ☏ 4810

일반계속사업

❍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안정된 생활과 자활의욕 고취

❍ 자립능력 배양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사회활동 참여 확대

개    요

❍ 장애인 현황

(단위 : 명)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기타
3,781	1,808	250	334	689	292	16	254	82	4	52

❍ 관련 단체 및 시설 현황

구 분	시 설 현 황			단체현황			기타
	거주	이용	종사자	시각	지체	발달	장애인 목욕탕	휠체어 택시
개소, 명	2 (36/36)	5 (278)	46	1	1 (2명)	1 (3명)	1 (도우미5명)	1 (3명)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설운영지원	센터‧협회	목욕탕운영	휠체어택시	일자리사업	바우처지원
대 상	거주시설 2개소 이용시설 5개소	4개소	1개소	3대	5개 유형 77명	5개 유형 127여명
예산액	2,183	210	109	120	879	1,769

❍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 및 사업추진	: 2020. 12월 ~ 2021. 12월

❍ 장애인 시책 및 사업 홍보 안내	: 2021. 1월 ~ 2월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	: 2021. 1월 ~ 12월

❍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5개 과정, 80백만원

❍ 장애인 바우처 부정수급 모니터링	: 월 1회

❍ 복지시설 보조금 정산검사 및 지도점검	: 4회(분기별), 연 2회

기대효과

❍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자립기반 강화

❍ 장애인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1

2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실시

복지정책담당 ☏ 4810

일반계속사업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이 아닌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제2항(※ 법정 의무교육)

❍ 사 업 량 : 연 2회(상·하반기)

❍ 참여대상 : 500여명

❍ 사 업 비 : 2백만원

❍ 내    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추진계획

❍ 장애인식개선 교육계획 수립	: 2021. 1월

❍ 관련 부서 협의	: 2021. 2월

❍ 계약(강사)체결 및 교육	: 2021. 3월 ~ 10월

기대효과

❍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사회통합 실현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조성

1

3

자활근로사업과 주거급여자 임차료 및 수선지원

기초생활담당 ☏ 4820

일반계속사업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으로 생활안정 도모

❍ 저소득층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현     황

❍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

(단위 : 명)

합 계	조건부과유예자	조건제시 유예자	조건부 수급자	자활 특례자	차상위 계층	비고
198	74	0	68	0	56

추진계획

❍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 1개소, 297백만원

❍ 자활근로사업 추진 : 143명, 1,747백만원

- 위탁사업(게이트웨이 등 9개 사업단)

❍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공공시설물 관리) 추진 : 8명, 141백만원

❍ 주거급여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원

- 임차가구 : 933백만원 (900가구)

- 수선유지 : 671백만원 (73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차등 지원

- 주거급여 임차료 매월 지급(20일)

- 수선유지급여(주택 개ㆍ보수)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위ㆍ수탁

기대효과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의지 고취

❍ 주택 개·보수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

1

4

저소득층 보건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기초생활담당 ☏ 4820

일반계속사업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를 통한 의료급여 적정 이용 안내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재정 안정화 기여

현     황

❍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

(단위 : 명)

합 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의사상자등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개소	인원	가구	인원
1,356	1,687	1,033	1,336	11	262	61	89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추진계획

❍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 : 454백만원(군비부담률 4%)

※함양군 의료급여 예탁금 비용 : 11,365백만원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등 현금급여비 지원 : 1,400명, 113백만원

❍ 의료급여 비용 정산 및 부당이득금 환수 등 사후관리 : 연중

❍ 건강한 삶과 의료급여 적정이용을 위한 개별 사례관리 : 300명

❍ 의료급여 적정 이용관리 홍보 및 교육

- 질병대비 과다이용자(고위험군, 집중위험군) 교육 : 월 1회

- 장기입원 예방 의료기관 및 시설 간담회 개최 : 연 1회

기대효과

❍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건강한 삶 영위

❍ 사례관리를 통한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로 의료급여재정 안정화 도모

1

5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급여 지원

기초생활담당 ☏ 4820

일반계속사업

❍ 저소득층의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복지 시행으로 생활안정 도모

현    황

❍ 맞춤형급여 대상자 현황

(단위 : 세대, 명)

계		기초생계 수급자		기초의료 수급자		기초주거 수급자		기초교육 수급자		비고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1,841	2,337	1,234	1,514	78	104	461	617	68	102

※ 급여자격별 중복 제외

추진계획

❍ 맞춤형급여 지원

(단위 : 백만원)

합 계	기초생계 급여	기초의료 급여	기초주거 급여	기초교육 급여	비고
19,965	6,621	11,365	1,855	124

※ 현금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장결정 및 중지 : 연중 수시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및 보장비용 징수 : 연중 수시

❍ 지원 제도 안내 및 홍보 : 연중 수시

❍ 신규 수급자 발굴 홍보 : 안내문 발송, 가정방문 안내, 전화상담 등

기대효과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1

6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조사 관리

복지조사담당 ☏ 4830

일반계속사업

❍ 복지서비스 욕구를 표준화된 소득·재산조사로 각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현    황

❍ 사회보장급여 신청(조사)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맞춤형 복지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차상위 계층	기타
	2,585	930	904	119	393	239

※ 기 타 : 보건, 초중고 학생 교육비, 타법의료 등

추진계획

❍ 복지욕구 사회보장급여신청자 조사 및 선정 : 연중수시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른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맞춤형복지급여 외 12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ㆍ재산, 금융 등 공적자료 조사

- 가정방문을 통한 부양실태, 근로능력 등 생활실태 파악

❍ 복지대상자 변동사항 관리 및 확인조사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 연 11회(월별 및 정기조사)

- 인적(사망, 전출입, 군입대, 출ㆍ입국, 교정시설 입ㆍ출소) 변동 정리 : 수시

-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자료 정비 : 수시

- 근로능력유무판정 내실화 : 근로능력가능자 자활사업 참여 유도

❍ 복지급여 부적합 판정자 및 보장 중지자에 대한 타 보장 연계 지원

❍ 변동사항 발생 시 수급자 본인신고 및 행복e음 수시확인으로 부정수급 최소화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복지서비스 강화

❍ 정확한 공적자료 반영 및 방문상담조사로 복지체감도 향상

❍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업무처리로 부정수급 방지

1

7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확대

희망복지담당 ☏ 4840

일반계속사업

❍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그 명예를 높이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개    요

❍ 보훈단체 현황

(단위 : 명)

단체명	계	상 이 군경회	유족회	미망 인회	무공 수훈 자회	고엽제 전우회	월남 참전 유공 자회	6.25 참전 유공 자회	6.25 참전 경찰 유공자회	재 향 군인회	광복회
회원수	10개단체 4,408명	105	74	129	79	120	50	125	30	3,654	42

추진계획

❍ 단체운영비 지원 : 10개소, 100,600천원

❍ 각종행사비 지원 : 2종, 5,880천원(제65회 현충일, 6.25전쟁 제70주년)

※ 코로나로 인하여 대부분 단체 행사 취소

❍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현황(11월 기준)

- 6.25참전명예수당 : 236명, 59,000천원(1인/월250천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192명, 34,000천원

(1인/80세 이상 월250천원, 80세 미만 월170천원)

- 전몰군경유족명예수당 : 54명, 5,400천원(1인/월150천원)

- 보훈명예수당 : 228명, 12,000천원(1인/월 50천원)

- 참전용사 사망위로금 : 1명, 300천원(1인/300천원)

- 독립유공자 후손 의료비 지원 : 6명, 500천원(본인부담금 등)

기대효과

❍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

1

8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

희망복지담당 ☏ 4840

일반계속사업

❍ 일시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신속하게 선지원
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개    요

❍ 지원대상 :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원칙, 가구단위 지원 원칙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 10,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지원기준

지 원 분 야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사 업 량
			인원	예산액 (백만원)
생계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1인가구 454천원	320명	152 국 122 도 15 군 15
의료비	검사비, 의료비 등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0천원 이내
주거비	거소사용 비용지원	1 ~ 2인가구 183천원
기타	교육비(초등 ~ 고등)	221 ~ 432천원
	연료비	98천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2020년 지원현황 : 328세대 / 564명, 187백만원(2020. 11. 30.기준)

추진계획

❍ 읍·면 신청 및 대상자 신고 → 현장확인조사 →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

기대효과

❍‘선지원 후처리’를 통한 긴급한 위기가정의 안정적인 보호

❍ 기준 초과자 특별구호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 연계 추진

1

9

한발 더 다가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담당 ☏ 4840

일반계속사업

❍ 군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구성 및 복지업무 역량 강화

개    요

❍ 권역설정 : 4개 권역(함양, 휴천, 지곡, 안의)

유 형	중심면	일 반 면	설 치 시 기	맞춤형 복지차량 보급
				보 급	차종(경차)
기본형	함양읍	-	2016. 7월	2017. 7월	스파크 1.0
권역형	휴천면	마천면, 유림면	2017. 7월
권역형	지곡면	수동면, 백전면, 병곡면
권역형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 사 업 비 : 185백만원(국비 101, 도비 6, 군비 78)

추진계획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주민네트워크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 대상자별 복지혜택 희망에 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민간조직 자원을 활용한 지원대상자 및 자원 발굴 확대

기대효과

❍ 수혜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복지체감도 향상

❍ 공적급여와 민간자원 연계 활성화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탄력적 대응

❍ 인적안전망(공무원+이웃주민)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