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봉 사 과

Ⅰ. 기본현황	105

Ⅱ. 2020 주요성과	109

Ⅲ. 2021 업무추진 방향	111

Ⅳ. 2021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여권 배달제 운영	113

□ 건축복합 업무처리 민원편의 증진	114

□ 가지번 정비사업	115

□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제 운영	116

□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민원서비스 제공	117

2. 역점(특수)시책

□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118

□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	119

□ 밝고 안전한 함양 만들기	120

3. 일반계속사업

□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121

□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122

□ 건축질서 확립과 군민만족 건축행정 실현	123

□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124

□ 신뢰받는 청렴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125

□ 완벽한 지적공부 정리	126

□ 토지의 공정한 가격조사	127

□ 도로명 사물주소 부여사업	128

□ 지적재조사사업	129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분	계	과장	생활 민원	건축 허가	건축 신고	복합 민원	지적	지적 정보	지적 재조사	부동산 특별 조치법	행복 주택
정원	30	1	6	4	4	5	4	3	3	0	0
현원	30	1	6	4	2	4	3	3	3	2	2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생활민원 담 당	❍ 생활민원업무 총괄 및 민원상담 ❍ 민원시책 추진, 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 여권접수 및 교부, 각종 제증명 발급 ❍ 가로등 관리, 생활민원처리 ❍ 자동차·건설기계등록 및 관리
건축허가 담 당	❍ 건축, 공동주택 인허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 건축행정, 불법건축물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 공동주택 관리 ❍ 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관리
건축신고 담 당	❍ 건축신고(신고, 증축,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 ❍ 공작물 축조 신고 및 가설건축물 건축신고 ❍ 건축물대장 작성, 현황도면 발급 및 열람
복합민원 담 당	❍ 개발행위 허가 ❍ 함양군계획위원회(제1분과) 운영 ❍ 산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 ❍ 산지전용허가(협의) 및 용도변경 승인
지적담당	❍ 지적 측량 성과검사 ❍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 ❍ 개발부담금 업무 ❍ 지적기준점 업무
지적정보 담 당	❍ 지적제증명 발급 ❍ 부동산관리 및 도로명주소 업무 ❍ 부동산중개업소 신고 및 지도관리, 부동산 실거래신고 등
지적재조사 담 당	❍ 지적재조사 측량 성과검사 및 소유자 경계조정 ❍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적공부 정리 및 조정금 징수·부과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부동산 특별조치법	❍ 특별조치법 상속인 파악 및 민원상담 ❍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해촉 관리 및 교육 ❍ 특별조치법 현장조사 및 보증취지 확인 ❍ 특별조치법 이의신청 처리 및 확인서 발급 ❍ 특별조치법 공고 및 확인서 발급사실 통지
행복주택	❍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및 계약체결 ❍ 행복주택 관리업체 선정 및 인력 관리 ❍ 행복주택 시설 보수 및 입주자 교육 ❍ 행복주택 특별회계관리(임대료 등 징수, 수납)

가로등 ․ 보안등 현황

(2020. 11. 30. 기준, 단위 : 개)

합 계	가로등	보안등
6,460	1,781	4,679

자동차 ․ 건설기계등록 현황

□ 자동차

(2020. 11. 30.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승용차	승합	화물	특수
계	19,938	12,645	704	6,512	77
사업용	422	182	83	137	20
비사업용	19,516	12,463	621	6,375	57

□ 건설기계

(2020. 11. 30.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비 고
계	856	18	602	236

지적통계

(단위 : ㎢)

합 계		전		답		대 지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725.5	241,938	33.9	46,349	64.0	59,188	9.4	27,392
공장용지		임 야		도 로		기 타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1.8	457	557.4	36,786	19.2	46,948	39.8	24,818

도로명주소 현황

(2020. 11. 30. 기준)

도로명 (개소수)	길이 (km)	안내시설물 설치 현황(개)
		도로명판	기 초 번호판	지 역 안내판	건 물 번호판
548 (대로 2, 로 42, 길 504)	927.9	3,541	453	15	21,615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위원수(명)			비고
		계	당연직	위촉직
총 9개		99	36	63
민원조정위원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11	6	5
정보공개심의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6	3	3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13	3	10
도로명주소위원회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	9	3	6
공간정보보안심의위원회	함양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8조	7	7	-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10	2	8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10	6	4
함양군건축위원회	건축법 제4조	25	5	20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8	1	7

Ⅱ		2020 주요성과

행복주택 건립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년간)

❍ 사 업 비 : 24,530백만원(부지매입 4,070, 건설비 20,460, 기타 160)

❍ 사업규모 : A=7,891.9㎡, 200세대(독신자형 72세대, 신혼부부형 128세대)

❍ 운영방법 : 시설물관리 위탁(경남개발공사) / 운영(함양군)

❍ 사업완료 : 준공(2020. 9. 28.)

❍ 사업내용 : 입주자 모집 및 운영·관리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 민원접수 및 처리 : 51,596건

- 국민신문고, 정부24, 일반민원, 즉결제증명 등 : 44,063건

- 정보공개 : 1,764건, / 여   권 : 452건, / 자동차ㆍ건설기계등록 : 5,317건

❍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 운영회수 : 7회(7개 읍면)

- 민원처리 건수 : 56건(법률, 세무, 복지, 지적, 건축 등 7개 분야)

❍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 2020. 9. 26. 완료

밝고 안전한 거리조성

❍ 신설 : 648건

❍ 이설 : 114건

❍ 가로등주 도색 : 180건

❍ 유지관리(LED 교체 등) : 1,210건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

❍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및 동일성 확보로 지적민원 해소

-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및 의뢰 : 지적도근점 155점

❍ 시·군간 행정구역(지적공부) 이중경계 정비사업

- 함양~거창, 함양~산청 간 정비 완료 : 252필지(서상 ․ 서하 ․ 안의 ․ 수동면 일원)

- 함양~하동 간 정비 완료 : 2필지(마천면 / 벽소령 대피소 일원)

❍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

- 성과검사 : 3,275필지(등록전환 123, 분할 3,152)

- 토지이동정리 : 7,435필지(분할 2,262, 합병 ․ 지목변경 1,357, 기타 3,816)

- 소유권정리 : 9,490필지(보존 90, 이전 5,490, 기타 3,910)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개발부담금 부과·결정

❍ 개별공시지가 정기·수시분 결정·공시

- 1. 1. 기준 산정·검증·결정 : 182,396필지

- 이의신청 필지 32필지 중 32필지 기각

- 7. 1. 기준 산정·검증·결정 : 1,875필지

❍ 공시지가 미산정 공공용 토지 전수조사

- 1차년도 산정 및 결정·공시 필지 : 약 20,000필지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검증을 통한 결정

- 종료시점지가 결정 : 23건(태양광 21, 관광농원 1, 야적장 1)

- 개발부담금 부과 : 14건, 84,810천원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 548구간, 시설물 25,480개

❍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및 설치 : 169개(현수식 169)

❍ 건물번호 부여·변경 : 217건

❍ 상세주소 부여·변경 : 76건(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동·층·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세계측지계 기반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 2019년 시행사업 : 조동지구(완료) / 봉곡지구(경계결정통지)

- 2020년 시행사업 : 음정지구(완료) / 창원, 양정지구(측량·경계협의 추진)

❍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

- 검증완료 : 242,123필지 / 728,777,587.7㎡

- 상반기 추진현황 : 재검증완료(40,121필지 / 91,057,898.6㎡)

- 하반기 추진현황 : 재검증완료(202,002필지 / 637,719,689.1㎡)

- 함양군 공통기준점을 통한 변환계수 산출 및 지적공부 좌표변환

Ⅲ		2021 업무추진 방향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 및 신뢰받는 건축문화 조성

	전략목표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완벽한 지적관리 정확한 공간정보 구축
	단위사업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가로등 관리 및 생활민원 처리 신뢰받는 건축문화 조성 및 행복주택 건립 살기 좋은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토지개발 수요자 만족도 향상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 및 토지의 공정한 가격조사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지적재조사로 불부합지 정리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한 토지 및 건축물 권리자의 권리 회복

1

1

여권 배달제 운영

생활민원담당 ☏ 4410

신규사업

❍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교통 불편 원거리 거주자 등에게 여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 도모

개    요

❍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군청을 재방문하기 어려운
임산부 등의 편의 도모

❍ 여권발급현황

연도	계	0~10세	11~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71세이상
2018	2,566	252	345	174	253	367	498	405	272
2019	2,215	193	303	160	178	293	456	397	235
2020	452	23	46	32	37	63	97	113	41

※ 코로나 19로 인하여 여권수요가 급감하여 작년대비 발급량 감소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1. 1월 ~ 12월

❍ 대    상 : 관내거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교통 불편지역 거주자 등

※ 야간 여권발급 : 매주 목요일 운영(사전예약제)

❍ 내    용 : 120민원기동대와 연계하여 여권 방문 배달

❍ 운영방법

군청방문 발급접수 (민원인)	⇒	여권발급 접수 (공무원)	⇒	여권교부 (외교부)	⇒	여권배달 (공무원)	⇒	배달확인 (공무원)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징수, 배달요청서 작성		신청내용 인적사항 확인 후 접수·신청·심사		신청여권 지자체 교부		민원인 통화 후 방문배달		①본인확인 ②교부대장서명 ③여권교부 ④군 홍보사항 전달

기대효과

❍ 찾아가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만족도 향상

1

2

건축복합 업무처리 민원편의 증진

건축허가담당 ☏ 4420

신규사업

❍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복합 민원업무 처리로 민원편의 증진

❍ 건축 및 복합민원(개발,농지,산지) 합동출장을 통한 처리기간

단축 및 투명한 민원업무 확립 기여

개    요

❍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복합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빠른 협의와 보완요청으로 민원편의에 기여

❍ 건축복합민원(개발, 농지, 산지, 환경, 도로 등) 합동출장을 통한 처리기간 단축과 투명한 민원업무처리

추진계획

❍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복합 민원업무 처리

-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개최로 신속한 인·허가 유무 결정

- 자연재해와 화재 등 취약분야 중점 검토를 통한 안전시공 유도

❍ 처리기간 단축과 투명한 민원처리

- 합동출장으로 민원처리기간 60% 단축운영

- 불필요한 관공서 방문 자제로 투명성 제고

❍ 전문성 강화 교육

- 건축관련 전문교육 및 연수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

기대효과

❍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업무처리로 대민 건축업무 만족도 향상

❍ 개별 출장을 통한 민원 불편해소와 합동출장으로 인한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이미지 확립

1

3

가지번 정비 사업

지적담당 ☏ 4450

신규사업

❍ 신규등록으로 무주부동산을 발굴하여 국유화 등의 권리보전하고

지적도면의 품질개선을 통한 국토정보의 신뢰성 및 효율성 향상

개    요

❍ 기    간 : 2020. 4월 ~ 2021. 12월

❍ 대    상 : 147필지(단순정비 33, 등록사항정정 19, 신규등록 95)

❍ 사 업 비 : 400백만원(국비 : 측량수수료)

추진현황

❍ 정비대상 필지 조사 및 정비필지 분류 : 2020. 4월 ~ 6월

❍ 정비대상

- 지적공부전산화 과정에 이격 또는 중첩된 필지

- 연속지적도 구축 시 지적도 강제 접합 과정에 가지번 부여 필지

가지번 : 지번부여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필지로, 본번에 ‘0’ 또는 지목에 ‘가’로 입력된 필지(예 : 0-1가)

- 미등록필지 및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 등

미등록필지 : 가지번 유형이 아닌 연속지적도 내 공백지로,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지적공부 미등록필지

❍ 오류유형 재분류 및 관련자료 검토 : 2020. 7월 ~ 8월

추진계획

❍ 가지번 등록필지의 측량 및 성과검사	: 2020. 9월 ~ 12월

❍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무주부동산 공고)	: 2021. 1월 ~ 6월

❍ 측량 공부정리 및 국유재산 등록	: 2021. 8월

기대효과

❍ 지적도면의 품질개선 및 지적공부의 신뢰성 향상

❍ 각종 사업의 기초자료인 연속도면의 정비를 통한 원활한 사업 진행

1

4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이버 자율점검제 운영

지적정보담당 ☏ 4460

신규사업

❍ 코로나19 대면접촉 감염위협 차단을 위한 운영 도입

❍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부여로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기여

개    요

❍ 부동산중개사무소 : 33개소(공인중개사 33명, 중개보조원 16명)

❍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 연 2회

- 근    거 : 공인중개사법 제37조(감독상의 명령 등)

- 점검사항 :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방문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1년 ~ (반기별 2회)

❍ 점검대상 : 부동산중개사무소 33개소

❍ 점검내용 : 중개대상물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외 8개 부분 29항목

❍ 운영방법

- 공인중개사가 직접 함양군청 홈페이지 접속

- 본인확인 인증 후 지도점검표(9개부분 29항목) 리스트 작성

- 미 참여 및 불성실, 민원유발 중개사무소는 현장점검 및 계도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팩스 접수로 불편 최소화

❍ 사전교육 : 사이버 자율점검제 운영하기 전 작성방법 교육실시

기대효과

❍ 인터넷 자율점검을 통한 스스로 준수사항 및 관련법 숙지로 미흡한 부분 지속적 개선유도

❍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 유도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1

5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민원서비스 제공

지적재조사담당 ☏ 4470

신규사업

❍ 사업지구 내 노약자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을 위하여 직접
현장 상담 민원감동 서비스 제공

개    요

❍ 기    간 : 지적재조사측량 후 3일(필지량에 따라 일수 조정)

❍ 사업대상 : 지적재조사사업 3개지구

- 함양 학동지구(177필/120명), 백전 중기지구(172필/59명), 휴천 대포지구(181필/77명)

추진계획

❍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수행자 선정	: 2021. 3월

❍ 지적재조사 일필지조사 및 측량	: 2021. 4월 ~ 6월

❍ 측량 결과 안내 및 임시사무실 설치 운영	: 2021. 9월 ~ 10월

- 필지량에 따라 임시사무실 운영 기간 조정(2일~4일)

❍ 경계 결정 및 조정금 산정	: 2021. 12월

기대효과

❍ 지적재조사를 통한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지적민원 해소

❍ 찾아가는 지적재조사로 민원감동 서비스 제공 및 행정신뢰도 향상

1

1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부동산특별조치법TF담당 ☏ 4480

역점 및 특수시책

❍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2년간 한시적 특별법

개    요

❍ 기    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과거 1978년(6년간), 1993년(2년간), 2006년(2년간)

❍ 대    상 :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법 제2조)

❍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법 제4조)

추진현황

❍ 접    수 : 648건(처리완료 193건, 처리중 175건, 반송 280건)

※ 공고 193건, 사실통지 1,466명, 확인서발급·등기완료 76건

추진계획

❍ 대상민원 :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민원

❍ 운영방법

보증서 작성	⇨	확인서 발급 신청	⇨	보증 진위 확인	⇨	현장조사 등

상속인 통지 등	⇨	이의신청 처리	⇨	확인서 발급	⇨	부동산 등기

* 보증서 : 보증인 5인이상(변호사, 법무사 자격 1인 포함 – 자격보증인 보수 있음)

* 장기 미등기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상속인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 혈족

기대효과

❍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한 토지 및 건축물 실권리자의 권리 회복

1

2

행복주택 운영 및 관리

행복주택TF담당 ☏ 4490

역점 및 특수시책

❍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및 노인계층 등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복지 제공

❍ 함양군민들에게 행복주택을 제공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함.

개    요

❍ 기    간 : 2021년 ~

❍ 위    치 : 함양읍 교산리 241번지 일원

❍ 사 업 비 : 1,544백만원(반환금기타 1,335, 차입금이자상환 82, 기타 127)

❍ 사 업 량 : A=7,891.9㎡, 200세대(독신자형 72세대, 신혼부부형 128세대)

❍ 공급대상 :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노인계층, 취약계층

❍ 운영방법

- 위탁운영 : 관리사무소 운영 및 시설물관리업무

- 직접운영 : 임차인 계약 및 입주민 관리 업무

구분	계	관리인력
		소장	경리	기술	경비	청소
행복주택(200세대)	7	1	1	2	2	1

추진 계획

❍ 입주자 계약 및 입주	: 2021. 1월

❍ 행복주택운영 및 관리	: 2021. 1월 ~ 12월

❍ 행복주택 특별회계 관리(임대보증금·임대료수납) : 2021. 1월 ~ 12월

기대효과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경제 약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비용 경감 및 안정적 주거복지 실현

❍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으로 인구유입효과 및 인구증대

1

3

밝고 안전한 함양 만들기

생활민원담당 ☏ 4410

역점 및 특수시책

❍ 진입도로 가로등 및 보안등 일제정비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 노후 가로등 정비 및 LED등 교체로 밝고 안전한 함양 조성

개    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함양군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

❍ 사 업 비 : 600백만원

❍ 가로등 현황

(2020. 11. 30. 기준, 단위 : 개)

구 분	계	LED	CPO	CDM	나트륨	삼파장	교체 비율(%)		비 고
							LED	고효율 (LED+CPO+CDM)
계	6,460	5,732	68	352	158	150	89	95
가로등	1,781	1,263	68	289	139	22	71	91
보안등	4,679	4,469	0	63	19	128	96	97

추진계획

❍ 마을안길, 진입도로 보안등 일제정비

- 사업비 : 239백만원

- 1 단계 : 마을진입도로 상반기 중 정비완료

- 2 단계 : 마을안길 일제정비 하반기 중 완료

❍ 기존 가로등 정비 및 LED등으로 교체

- 신ㆍ이설 등 : 156백만원, 130개소

- 유지관리(LED 교체 등) : 205백만원, 6,100개소(LED 목표 교체율 97%)

기대효과

❍ 밝은 가로환경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 효율 높은 가로등관리로 에너지 절감 및 밝고 안전한 거리조성

1

1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생활민원담당 ☏ 4410

일반계속사업

❍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적극적인 차량등록 서비스제공으로 군민의 행정신뢰도 향상 및 재산보호

개    요

❍ 법과 원칙에 충실한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처리

❍ 자동차 정기검사 실시안내 및 차량 상속이전·변경등록 안내

추진계획

❍ 각종 민원제도 운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으로 복잡ㆍ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대처

- 복합민원 등에 대한 민원후견인 지정운영 : 12명(지정민원 14종)

- 민원 처리기간 60% 단축운영 : 5일 이상 유기한 민원

- 야간 여권창구 예약운영 : 매주 목요일 18:00 ~ 20:00

❍ 직원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실시

- 전 직원 민원친절교육 및 친절공무원 콘테스트 개최 : 연 1회

- 친절ㆍ청렴도 향상을 위한 과내 직원교육 : 월 1회(매월 셋째주 수요일)

❍ 편리하고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

-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용품 비치(민원봉사과, 읍·면)

- 민원인 전용 PC 및 프린터, 인바디, 핸드폰 충전기 등 편의용품 비치

❍ 적극적인 차량 행정서비스 제공

-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을 위한 사전 및 경과안내 : 월 3회

- 상속이전등록 안내 : 매월 10일 이내

- 법인 변경등록 안내 전단지 제작·배부 : 2021. 3월 중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

❍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불편 최소화

1

2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

생활민원담당 ☏ 4410

일반계속사업

❍ 각종 생활불편 및 애로ㆍ건의사항 등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처리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개    요

❍ 기    간 : 2021. 1월 ~ 12월(10월 농번기 제외)

❍ 장    소 : 읍·면사무소 또는 군민 희망 장소(마을회관 등)

❍ 구    성 : 총괄반장 민원봉사과장, 7개 분야 7명

❍ 운    영 : 연 11회

추진계획

❍ 운영지역 : 11개 읍면

❍ 운 영 일 : 매월 셋째 주 목요일, 10:00 ~ 12:00(2시간)

❍ 운영분야 : 7개 분야(복지, 세무, 지적, 건축, 보건, 법률, 기타)

❍ 운영방법

- 세무ㆍ건축ㆍ지적민원, 건강상담 등 생활밀착형 민원 서비스 제공

-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군정에 반영

- 종합적인 검토나 예산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와 협의 처리하고 결과 회신

- 군정 주요시책 등 홍보

기대효과

❍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밀착행정 추진

❍ 소통하는 열린 행정으로 대군민 신뢰향상

1

3

건축질서 확립과 군민만족 건축행정 실현

건축허가담당 ☏ 4420

일반계속사업

❍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건축행정 만족도 향상

❍ 위법행위 근절로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과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개    요

❍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위상 정립

❍ 지역 건축설계사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으로 건축 질서 확립

추진계획

❍ 건축행정 질서 확립

-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지적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로 사고 예방

-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 및 수시 단속

- 1,000㎡이상 대형공사장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지도·점검

- 관내 건축사사무소(9개소) 반기별 1회 지도 ․ 관리
(설계 계약 시 약속된 설계기간 준수 확인)

❍ 공공건축가 운영 : 공공건축물의 기획부터 준공,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공공건축가 참여로 품질향상(완성도) 제고

- 대상 :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1억원이상, 설계 2천만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 건축복합민원

- 민원처리기간 60% 단축 운영

- 건축설계비 손실 방지를 위한 건축민원 사전심사제 운영

❍ 건물등기 변경사항 등기촉탁 : 건물등기관련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 대상 : 건축물 말소등기, 변경등기 등(소유권 관련 등기 제외)

기대효과

❍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 민원처리와 청렴도 향상에 기여

❍ 건축행정 질서 확립과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시 우수 성적 기대

❍ 건축물 안전사고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함양군 이미지 제고

1

4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건축허가담당 ☏ 4420

일반계속사업

❍ 노후ㆍ불량주택의 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조성

❍ 농촌 빈집 정비 등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편익 증진 도모

개    요

❍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 실현

❍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택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개보수

추진계획

❍ 농촌 빈집수선 및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 업 비 : 85백만원 (빈집수선: 45, 주택설계비: 40)

- 사 업 량 : 29건 (빈집수선: 9건, 주택설계비: 20건)

· 빈집수선: 건당 5백만원, 주택설계비: 건당 2백만원 지원

- 사업대상 : 전입예정자, 사업년도 기준 전입신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서 빈집을 수선하려고 하는 자와 주택을 건립하려는 자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 업 비 : 79백만원 (도24, 군55)

- 사 업 량 : 83동

· 빈집일반지붕철거 29동

· 빈집슬레이트지붕철거 40동

· 노후주택 지붕개량 14동

- 사업대상 : 관내 빈집철거 및 노후주택 지붕을 개량하고자 하려는 자

기대효과

❍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주거생활 여건 조성으로 주거복지 실현

❍ 함양군 전입세대에 주택 설계비를 지원하여 인구 늘리기에 기여

1

5

신뢰받는 청렴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복합민원담당 ☏ 4440

일반계속사업

❍ 신속하고 공정한 복합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청렴한 함양 이미지 구축

개    요

❍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인허가 행정절차에 대한 만족도 및 군민 체감 청렴도 향상

❍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로 군민과 함께 발전하는 군정 실현

추진계획

❍ ‘소통의 편지’로 군민홍보 및 소통 강화

- 매달 ‘소통의 편지’발송 및 사후 관리를 통한 군민 신뢰도 제고

- 연 2회 대주민 홍보교육을 통한 군민 재산권 보호

- 연 2회 토목·건축 설계업체와의 간담회 개최로 군민 애로사항 사전예방

❍ 신속하고 공정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정 만족도 제고

- 민원처리 기한단축 60% 달성을 통한 신속행정 실현

- 매월 군 계획위원회(제1분과) 정기 개최로 신속·공정한 민원처리

- 민원서류 1회 접수로 복합민원(개발, 농지, 산지) 한 번에 처리

기대효과

❍ 홍보 및 사후관리 강화로 스마트한 함양군 실현

❍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체계 구축으로 민원인 만족도 및 외부 청렴도 상승

❍ 소통을 통해 군민과 군정이 하나 된 분위기 조성

1

6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

지적담당 ☏ 4450

일반계속사업

❍ 지적측량의 정확성 및 동일성 확보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 신속한 지적공부 정리를 통한 지적민원 해소

개    요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정비추진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 3,689점(국가기준점 129, 지적기준점 3,560)

-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 70점(지적도근점)

❍ 토지이동에 따른 신속한 지적공부정리 추진

- 지적측량 성과검사 : 3,200필지(등록전환, 토지분할)

- 지적공부정리 : 10,000필지(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추진계획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정비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정비계획 수립	: 2021. 2월

- 지적측량기준점 조사반 편성·운영 및 조사	: 2021. 2월 ~ 12월

-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및 측량	: 2021. 3월 ~ 10월

- 지적기준점 성과검사 및 고시	: 2021. 11월 ~ 12월

❍ 토지이동에 따른 신속한 지적공부정리

- 지적측량 성과검사(현장위주 검사)	: 2021. 1월 ~ 12월

- 지적공부정리(등기촉탁 병행)	: 2021. 1월 ~ 12월

기대효과

❍ 지적측량 기준점 및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를 통한 일관된 성과제시

❍ 신속한 토지이동정리로 지적공부 및 토지행정의 신뢰도 향상

1

7

토지의 공정한 가격조사

지적담당 ☏ 4450

일반계속사업

❍ 현장 중심의 정확한 특성조사로 지가의 형평성 및 신뢰구축

❍ 공정한 가격산정 및 균형유지로 재정 건전성 강화

개    요

❍ 근 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 연 2회

- 1월 1일 기준 : 약 200,000필지

- 7월 1일 기준 : 토지이동필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추진계획

❍ 토지별 특성조사 : 36개 특성항목 등 실제이용 상황조사

❍ 정기분 토지가격조사 추진일정

- 조사계획 수립 및 특성조사	: 2020. 11월 ~ 2021. 2월

- 가격산정 및 검증	: 2021. 2월 ~ 4월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검증	: 2021. 4월 ~ 5월

-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2021. 5월 ~ 7월

❍ 공공용 토지 공시지가 조사 계획(2차년도)

- 조사대상 필지 : 약 20,000필지

- 개인소유 공공용지 우선조사 및 신규 국·공유지 당해 연도 조사원칙

❍ 공시 일정

구 분	공시기준일	지가결정·공시일	비 고
정 기 분	1. 기준	5. 31.
수 시 분	7. 1. 기준	10. 31.

기대효과

❍ 공정하고 객관적인 산정으로 열린행정의 공신력 향상

❍ 정확한 산정으로 공평과세 기준마련 및 지가행정의 형평성유지

1

8

도로명 사물주소 부여사업

지적정보담당 ☏ 4460

일반계속사업

❍ 생활과 밀접한 사물이나 장소 중 생활편익 및 국민안전과 밀접한
곳에 도로명 사물주소 부여

개    요

❍ 기    간 : 2019년 ~ 2022년(4개년)

❍ 대    상 : 생활과 밀접한 사물이나 장소 중 우선 주소가 필요한 곳

❍ 사 업 비 : 5백만원

❍ 군내 사물주소 부여현황

- 부여완료 : 31개소(택시승강장 2, 지진옥외대피소 26, 졸음쉼터 2, 소공원 1)

- 공간객체 변환 및 구축 : 버스승강장 227개소

추진계획

❍ 사물주소판 제작 및 정비

- 추진기간 : 2021. 1월 ~ 12월

- 사물주소판 관련규정 개정 후 일괄 제작 및 부착

❍ 사물주소 부여 지속적 확충 : 생활과 밀접한 사물이나 장소 우선

-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거리가게 주소부여

·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노점가게 및 푸드 트럭 등

-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경로정보 구축에 따른 주소부여

· 자전거길, 둘레길 및 관련 휴게시설 등

-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주소부여

· 지진옥외대피소, 버스·택시 정류장 등

- 내비게이션 등 정확한 위치 정보를 위한 아파트 동별 정보구축

· 건물군인 아파트의 동별 출입구 및 연결선 구축 등

기대효과

❍ 긴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제공으로 신속한 현장대응

❍ 향후 드론택배 및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

1

9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재조사담당 ☏ 4470

일반계속사업

❍ 일치하지 않는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현황대로 정비

❍ 지적불부합지 정비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개    요

❍ 기    간 : 2013년 ~ 2030년

❍ 대    상 : 함양군 관내 36,275필지

❍ 사 업 비 : 6,812백만원

❍ 목    적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한 지적불부합지 정비

❍ 내    용 :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현실 경계대로 측량하여, 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조정금을 산정하여 부과 및 징수

❍ 사업현황

- 사업완료(6개지구) : 1,531필지 / 872,726㎡ / 275백만원

※ 함양 대병, 죽곡, 운림3리 / 수동 원평 / 백전 대안, 동백

- 사업진행(5개지구) : 1,216필지 / 550,803㎡ / 218백만원

※ 함양 조동, 지곡 봉곡, 마천 음정, 창원, 양정

추진 계획

❍ 함양 학동지구 외 2개 지구(530필지 / 229,475㎡ / 214백만원)

- 사업지구 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지정 신청	: 2021. 1월

- 주민설명회 개최, 동의서 징구 및 사업지구 고시	: 2021. 1월 ~ 3월

- 지적재조사 측량 수행자 선정 및 측량·경계협의	: 2021. 3월 ~ 12월

- 경계결정·지적공부정리 및 조정금 지급·징수	: 2022. 1월 ~

기대효과

❍ 지적재조사를 통한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지적민원 해소

❍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행정 신뢰도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