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감 사 담 당 관

Ⅰ. 기본현황	13

Ⅱ. 2020 주요성과	15

Ⅲ. 2021 업무추진 방향	17

Ⅳ. 2021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공무원 시책발굴단 운영	19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건전재정 도모	20

□ 언택트 시대, 유튜브 홍보로 함양브랜드 UP	21

□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 표준매뉴얼  확산사업	22

2. 역점(특수)시책

□ 선제적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추진	23

3. 일반계속사업

□ 군수 공약사업 성실 이행으로 신뢰 행정 구현	24

□ 군정 성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	25

□ 창의적 역량강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	26

□ 소통·공유하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실현	27

□ 코로나19 및 지역경제 회복위한 전략적 예산편성	28

□ 적극적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위기 극복	29

□ 이전재원 적극 확보로 지방재정 한계 극복	30

□ 친절 5S 실천운동을 통한 감동 행정 실현	31

□ 청렴도 상위권 도약“청렴한 함양”달성	32

투명한 감사·감찰 활동을 통한 부패예방 강화	33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화	34

소통과 공감의 전략적 기획 홍보 강화	35

뉴미디어매체 활용 온라인 홍보 채널 다양화	36

전문적인 소송업무 및 법률자문 추진	37

신뢰받는 통계행정 추진	38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 분	계	기획감사 담 당 관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홍보담당	법무담당
정 원	22	1	4	4	5	5	3
현 원	22	1	4	4	5	5	3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기획담당	❍ 행정전반의 업무 기획조정과 지시사항 관리 ❍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군정 시책사업 연구·개발·평가 ❍ 열린군수실 및 각종 제안제도 운영 ❍ 군의회 운영업무 총괄
예산담당	❍ 지방재정의 종합기획과 사업별 예산 제도 운영 ❍ 지방재정 운영 및 예비비 관리 ❍ 재정 투자사업 심사분석
감사담당	❍ 행정감사 계획과 시행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처리 ❍ 고충민원 처리와 공무원 비위예방, 청렴도 향상 업무 ❍ 일상감사, 계약심사, 기술감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관리
홍보담당	❍ 군정홍보 및 각종 언론자료 수집 ❍ 각종 행사 및 기록물 홍보자료 촬영·관리 ❍ 뉴미디어 매체 및 홍보방안 발굴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및 멀티미디어 자료관 운영
법무담당	❍ 자치법규 제개정,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및 군정조정 위원회 운영 ❍ 통계조사·연보 발간, 외국인 등록, 인권업무

위원회 운영 현황(총괄)

(2020. 7. 31. 기준)

구 분	위원회 수	위 원 수			군의원 참여 위원회 수	성 별		비고
		계	당연직	위촉직		남	여
인원 (개/명)	86	924	298	626	53	691	233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장	위원수	주요기능
함양군조례규칙심의회	군수	28	군의회 제출 조례안 및 규칙안 심의·의결
함양군정조정위원회	부군수	27	훈령 및 군정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심의
업무평가 위원회	부군수	9	군정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부군수	14	중기지방재정계획, 특별회계 신설·연장
용역심의위원회	부군수	7	용역시행의 타당성 및 적정성 심의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홍경태	11	재정공시 심의, 지방재정투자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권갑점	14	보조금 예산편성, 공모, 보조사업자 선정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이재연	5	공직자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 등

함양군 출입기자 현황

구분	계	방송사	전 국 일간지	도 내 일간지	통 신 사 / 인터넷신문	관 내 주간지	관 내 인터넷신문사
인원 (명)	54	4	8	9	21	5	7

Ⅱ		2020 주요성과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A등급” 획득

❍ 평가기간 : 2018. 7. 1. ~ 2019. 12. 31.

❍ 평가대상 : 전국 지방자치단체

❍ 평가방법 : 홈페이지 게시 공약이행 자료 모니터 및 내용 분석

❍ 주    관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2020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초고령화 대응 분야) “우수”

열린군수실 운영을 통한 소통·공감행정 실천(2020. 12월말 기준)

❍ 운영기간 : 2018. 9. ~

❍ 운영횟수 : 총 17회, 매월 셋째 주 수요일(월 1회)

❍ 신청 및 처리건수 : 총 101건(완료 93건, 처리중 8건)

2020년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전국 “최우수”, 경상남도 “1위” 달성

❍ 추진기간 : 2020. 1. 1. ~ 6. 30.

❍ 대상기관 : 82개 시군

❍ 집행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대상액	집행액	집행률	구 분	목표액	집행액	집행률
신속집행 (1위)	3,358	2,152	64.09%	소비투자 (1위)	858	1,229	143.22%

❍ 인센티브

- (전국 최우수) 특교세 80백만원, 행안부 기관표창

- (경상남도 1위) 특조금 150백만원

용역실명제 시행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시행시기 : 2019. 1. 1. ~

❍ 공개대상 : 기초금액 2천만원 이상 모든 용역(단, 실시설계용역은 제외)

❍ 공개시기 / 방법 : 분기별 / 군 홈페이지(별도 공개코너)

❍ 공개건수 : 총 54건(2019년 26건 / 2020년 36건)

행정쟁송 실적

(단위 : 건)

합계	국가·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소계	승소	패소 (국가)	진행중	소계	기각 (군 승)	일부인용 (군일부승)	인용 (군 패)	진행중
35	21	6	1	14	14	11	-	2	1

Ⅲ		2021 업무추진 방향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세계문화유산과 엑스포 도시, 함양

	전략목표
군민중심, 군민체감 정책 발굴로 군정목표 실현 군 위상 정립 및 군정 핵심역량 강화 청렴, 친절, 적극행정으로 군정 신뢰도 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브랜드 홍보 역량 강화
	단위사업
소통·공감 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민 참여 활성화 공약 성실 이행으로 군민 만족 및 신뢰행정 구현 창의·혁신적 조직 운영으로 군정발전 기여 성과평가 및 환류를 통한 책임 행정 실현 지역경제 침체 위기 극복 위한 전략적 지방재정 운영 현장, 예방 위주의 선제적 감사 강화 다양한 뉴미디어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이미지 극대화 전문적인 소송업무 및 맞춤형 통계행정 향상

1

1

공무원 시책발굴단 운영

기획담당 ☏ 4010

신규사업

❍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소모임 구성 내부토론 활성화

❍ 창의적·혁신적·현장 접목 가능 시책 발굴로 군정발전 기여

개    요

❍ 운영기간 : 2021년 연중

❍ 구성인원 : 6급 이하 20명 내외, 팀별 4 ~ 5명

❍ 운영방향 : 우수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활용 및 내부 토론 활성화로 효용성 있는 시책 발굴

❍ 운영계획

-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모임 구성 후 팀별 자율적 과제 발굴

-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및 우리군 적용방안 연구

- 최종 보고회와 평가를 통한 최종과제 선정 및 정책 시행

추진계획

❍ 팀원 모집(6급 이하, 공모 후 개인별, 팀별 접수)	: 2021. 1월

❍ 팀별 벤치마킹 실시 및 연간 과제 발굴 등	: 2021. 3월 ~
(연간 대표과제 선정 후 팀별 회의, 벤치마킹 등 추진)

❍ 과제 발표, 평가 및 도입여부 결정, 시상	: 2021. 8월

❍ 발굴시책 익년도 예산 반영 및 정책 시행	: 2021. 9월

기대효과

❍ 각종 교육, 브레인스토밍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공직자 역량강화

❍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로 연구하는 공직자상 확립

1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으로 건전재정 도모

예산담당 ☏ 4020

신규사업

❍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재정의 비효율 개선

❍ 여유자금의 적극적 활용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

추진배경

❍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개정 2020. 6. 9.)

❍ 자치단체 재정여력 약화

- 경제위기에 따른 국가 총수입 감소 (교부세1.95조원 감소 등)

❍ 지방재정 투입 필요성 확대

- 소비투자, 일자리확대, 감염병 방역, 취약계층 지원 등

기금설치개요

❍ 기 금 명 : 함양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사업내용

- (계정분리관리)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 (통합계정) 여유자금 통합 관리 및 회계·기금의 예수·예탁 창구역할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활용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탁 ⇔ 예수(상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 ⇔ 예수(상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기대효과

❍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 조정을 통해 재정운용의 극대화

1

3

언택트 시대, 유튜브 홍보로 함양브랜드 UP

홍보담당 ☏ 4040

신규사업

❍ 젊은 층을 비롯, 모든 세대를 아울러 유튜브 시청률이 높아지고 최고의 경쟁력 있는 매체로 부상

❍ 비대면 시대 새로운 홍보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통한 홍보가 필요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비 : 100백만원

구분	주 제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100
관광지홍보	노래를 함양하다	90	*콘텐츠 제작 용역
함양소개	함양! 어디까지 가봤니???	10	*콘텐츠 기획·제작

❍ 사업내용

- 생동감 있는 함양군 홍보를 위한 유튜브 홍보

-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홍보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홍보

추진계획

❍ 노래와 함께하는 함양 관광지 홍보 : 90백만원

- 관광지 배경으로 다양한 노래 접목 콘텐츠 제작, 함양의 관광지 소개

- 직·간접 함양군 노출을 유도 / 월 4건 영상 제작(연 52건 정도)

❍ 함양! 어디까지 가봤니??? : 10백만원

- 함양의 숨은 명소, 농산물, 관광지 등 다양한 소재 발굴·홍보

기대효과

❍ 함양의 숨은 관광지와 농산물 홍보로 관광 활성화 및 농산물 수익 증대

❍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로 함양군 홍보 효과 극대화

1

4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 표준매뉴얼 확산사업

법무담당 ☏ 4050

신규사업

❍ 전통시장·상점가의 경영현황 및 경기 동향을 파악하여 지원 시책
수립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개    요

❍ 사업기간 : 2021. 6월 ~ 9월

❍ 사 업 비 : 60백만원(국비 54, 군비 6)

❍ 조사연혁 : 2021. 7월, 제1회 함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

추진계획

❍ 조사대상 및 기간

- 조사대상 : 기준시점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영업중인 사업체

- 조사기준시점 : 조사대상연도 12월 31일

- 조사실시기간 : 2021. 7. 3. ~ 7. 21 (기간중 14일)

❍ 조사방법 : 직접방문조사, 조사원 면접방식

❍ 조사항목 : 전통시장 및 상점가조사 기본항목 45개

❍ 조사인력 : 조사관리자(4명), 도급조사원(15명), 예비조사원(2명)

❍ 조사체계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	담당공무원 조사관리자	⇒	도급조사원	⇒	조사대상 가구(가구원)

❍ 결과분석 및 공표

-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 및 공표

- 보도자료,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등 게재

기대효과

❍ 시장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제고

1

1

선제적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추진

감사담당 ☏ 4030

역점 및 특수시책

❍ 사후 감사에서 소통과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는 예방 활동으로 변화

❍ 보조사업자 역량강화를 통한 집행 투명성 제고, 부패사전 차단

추진방향

❍ 감사위주 위법사항 지적 방식 탈피, 적극적 사전 소통 활동으로 전환

❍ 보조사업자 역량강화를 통한 투명한 보조금관리 원동력 마련

추진계획

❍ 찾아가는 보조사업 컨설팅 제공(연중)

- 애로사항 청취 및 사업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 보조금 감사 지적사항 전파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 건의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 피드백 실시

❍ 찾아가는 보조사업자 교육 실시

- 보조사업별 집행절차, 지침 등 맞춤형 현장 교육(연 2회)

- 지방보조금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 숙지를 통한 보조사업자 역량 강화

- 자체 보조금 관리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군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단 운영

- 군민 참여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사전 예방 활동 추진

❍ 클린 보조사업 발굴단 운영

- 보조사업 우수시책 벤치마킹 실시, 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기대효과

❍ 보조사업자 부패 사전 예방을 통한 청렴하고 소통하는 신뢰 행정 실현

1

1

군수 공약사업 성실 이행으로 신뢰 행정 구현

기획담당 ☏ 4010

일반계속사업

□ 군민과의 약속인 민선7기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으로 행정 신뢰 제고

□ 공약 이행실적 분석과 보고회를 통한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

개    요

❍ 확정공약 : 5개 분야 61건

❍ 총사업비 : 587,838백만원

❍ 추진실적 : 완료 33.5건, 이행율 54.9%(2020년 10월말 기준)

계	추진단계				완료	이행율	비고
	소계	타당성 조 사	계획수립	추진중
61	27.5	3.5	0	24	33.5	54.9%

※ 2019. 6월말 이행율 41% → 2020. 10월말 이행율 54.9%(13.9% 상승)

추진계획

❍ 공약사업 중간점검 및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연 2회)

- 부진 공약사업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변경, 폐지 등)

❍ 공약사업 추진상황 공개

- 군 홈페이지 내 매니페스토 페이지 개설

- 공약사업 이행현황 및 관련보도자료 군 홈페이지 게시(분기별)

❍ 공약이행 외부 평가 대응

- 평가시기 : 2021. 3월경(※ 결과발표 : 2021. 5월경)

- 평가기관 :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평가대상 : 2020. 1. 1. ~ 12. 31.

- 평가방법 :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이행 자료 모니터링 및 분석

기대효과

❍ 공약사업의 정기적 점검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공약 추진

❍ 성실한 공약 이행과 공개로 행정 신뢰도 향상

1

2

군정 성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

기획담당 ☏ 4010

일반계속사업

❍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철저 준비 및 대응으로 행정경쟁력 강화

❍ 군정 주요업무의 객관적 평가시스템 구축·운영으로 행정 효율성 극대화

개    요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기 간	2021. 1. 1. ~ 2021. 12. 31.	2021. 1. 1. ~ 2021. 11. 30.
대 상	경남도 18개 시군	22개 부서, 11개 읍면
평가방법	136개 지표(정량 101개, 정성 35개) - 정량 : 절대평가(목표달성 여부) - 정성 : 상대평가(지표별 등급 부여)	- 부서평가 : 자체평가 + 종합평가 + 군정발전기여도 + 가·감점 - 읍면평가 : 종합평가 + 군정발전기여도

추진계획

❍ 합동평가 대응 역량 강화

- 합동평가 지표 담당자 지정 및 정량지표 목표치 확정	: 2021. 6월

-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	: 2021. 7월

- 합동평가 추진보고회 개최(매월)	: 2021. 7월 ~ 12월

- 부서별 성과향상 순회 교육(전부서)	: 2021. 8월 ~

- 최종보고회 개최 및 실적 제출(VPS 입력)	: 2021. 12월

❍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 자체평가 계획 수립 및 확정	: 2021. 3월

- 자체평가 중간점검	: 2021. 7월

- 자체평가 이의신청 및 최종평가	: 2021. 12월

❍ 우수 부서 및 유공공무원 포상	: 2022. 1월

기대효과

❍ 주요시책과 사업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지자체 경쟁력 강화

❍ 투명·공정한 행정 구현과 공무원 자체역량 강화로 행정 수준 향상

1

3

창의적 역량강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

기획담당 ☏ 4010

일반계속사업

❍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군 맞춤 시책 발굴로 행정 역량강화

❍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공무원 자체역량 강화로 행정서비스 향상

사업개요

❍ (공무원 선진시책 벤치마킹) 군 발전 시책 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타 지자체 및 기관 성공사례 벤치마킹(팀당 4 ~ 5명, 20개팀 정도)

❍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주요 현안에 대한 테마지정 아이디어 공모,
우수제안자 인센티브 부여 및 시상, 외부전문가 심사

추진계획

❍ 공무원 선진시책 벤치마킹

- 벤치마킹 추진 계획 수립 - 희망자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벤치마킹 실시 - 결과 보고 및 정책반영 계획수립	: 2021. 7월 : 2021. 7월 : 2021. 8월 ~ 11월 : 2021. 11월

❍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계획 수립 - 아이디어 공모 - 경진대회(1차 서면심사 및 2차 발표심사) - 우수제안 채택(시상) 및 사업시행	: 2021. 4월 : 2021. 4월 ~ 5월 : 2021. 6월 : 2021. 7월 ~

기대효과

❍ 군정 시책 발굴 및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

1

4

소통·공유하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실현

기획담당 ☏ 4010

일반계속사업

❍ 열린군수실 운영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공감 군정 실현

❍ 주요 정책, 협약, 업무매뉴얼 공유로 책임 있고 신뢰받는 행정 추진

사업개요

❍ (열린군수실 운영) 불편·고충건의·정책제안 등 군수와 직접 면담, 매월 셋째주 수요일, 월 10명 내외(2018. 9월부터 운영)

❍ (업무매뉴얼 작성) 6급이하 전직원 대상, 업무지식 및 노하우를 온나라 업무매뉴얼 시스템에 등록·공유

❍ (정책·용역실명제) 주요 정책과 용역사업 담당자의 실명 홈페이지 공개, 다수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및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등

❍ (협약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협약서 및 협약관련 물품 홈페이지 공개

추진계획

❍ 업무매뉴얼 작성

- 업무매뉴얼 작성 및 주기적 업데이트 게시	: 2021. 반기

❍ 정책실명제 추진

-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 분기별 공개과제 선정 심의 및 공개	: 2021. 3월 : 2021. 매분기

❍ 용역실명제 추진

- 분기별 공개 대상사업 발굴 및 공개	: 2021. 매분기

❍ 협약통합관리시스템

- 신규협약 등록 및 기등록 협약 현행화	: 2021. 매분기

1

5

코로나19 및 지역경제 회복위한 전략적 예산편성

예산담당 ☏ 4020

일반계속사업

❍ 코로나19 회복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 전략 수립

❍ 정확한 세수추계 및 예산편성으로 계획적 효율적 예산운용

추진방향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가용재원 최대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운용

❍ 재정투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점 편성

❍ 상반기 재정신속집행 가능사업 우선 편성으로 지역경기 부양 견인차

세입측면

❍ (세입분석 강화) 21년도 세목별 특수요인 분석으로 징수가능액 적극 계상하여 1월부터 예산집행, 집행효과 조기 창출 기반 마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 예치금 등 여유재원 활용

세출 ‧ 집행 측면

❍ (Zero-based 예산편성) 위기상황 대응 위한 관행적 예산편성 탈피하여 원점재검토하고 연내 집행가능성 고려하여 예산편성

❍ (국가정책 부합사업 발굴) 한국판뉴딜 등 국고보조사업의 차질없는 편성과 국가사업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가능한 자체사업 중점 발굴

❍ (집행가능성 고려) 이불용 발생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에 유의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편성 금지원칙 적용, 통계목별 집행계획을 사업부서와 조율하여 이불용 사전관리 강화

❍ (세출구조조정) 경상적경비는 ‘20년 수준 동결하고 유사 중복 사업, 효과 미흡사업은 과감한 통폐합 추진

기대효과

❍ 세출예산 선택과 집중으로 지역경제 위기 연착륙 및 회복

1

6

적극적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위기 극복

예산담당 ☏ 4020

일반계속사업

❍ 코로나19 상황 고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신속집행 추진 필요

❍ 상ㆍ하반기 신속집행으로 경기위기 조기극복 및 연말 예산집행 쏠림 방지

개    요

❍ 전례없는 경기불황 극복을 위해 1/4분기부터 신속집행 적극 추진

❍ 지역경기 활성화 뒷받침 위해 소비‧투자(SOC) 분야 중점관리

추진계획

❍ 집행목표 : (상반기) 대상액 대비 63% 이상, (하반기) 전체예산액 대비 83%

❍ 대   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주요내용

(추진단 구성) : 단장(부군수), 4개반

					신속집행추진단 (단장 : 부군수)
총괄반				집행 및 자금지원반					일자리사업 관리반					사업추진반
반장 : 기획감사담당관 반원 : 예산담당 감사담당				반장 : 재무과장 반원 : 세입관리담당 경리담당					반장 : 일자리경제과장 반원 : 일자리창출T/F					반장 : 전 실과소장 반원 : 주무담당 사업담당

(추진실적점검) 부서별 일일 추진상황 공개(새올), 매주 간부회의 시

(중점관리) 1억 이상 사업, 소비‧투자 집행 및 일자리 사업

(평가결과) 인센티브 지원(부서, 개인)

기대효과

❍ 상ㆍ하반기 신속집행으로 경기위기 조기극복 및 지역경제활성화

1

7

이전재원 적극 확보로 지방재정 한계 극복

예산담당 ☏ 4020

일반계속사업

❍ 국도비 및 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 최대화로 확장적 재정 운용

❍ 지역경제활성화 및 군민의 안정적 삶의 질 향상 도모

개    요

❍ 2022년도 목표액 : 4,20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확보 (결산추계)	2021년 목표	2022년 목표	비고
계	3,913	4,085	4,200
국ㆍ도비	1,750	1,800	1,900
지방교부세	2,163	2,200	2,300	보통ㆍ특별ㆍ부동산

※ 행안부 2021년도 교부세 규모(`20년 정부3차 추경예산 대비 △4.7% 감액)

추진계획

❍ 국·도비 예산 확보 총력

-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및 대책보고회 개최 : 2021. 1월 ~ 2021. 4월 (3회 이상)

- 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완벽 이행

- 국ㆍ도비 신청 및 지원요청을 위한 도 및 중앙부처 방문

- 주요 현안 및 국비확보 위한 국회 상임위, 예결위,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

- 우리군 출신 향우공무원 등 인적네트워크 강화

❍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체계적 관리

❍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총력

기대효과

❍ 이전재원 확보 최대화로 지역발전 및 군민의 안정적 삶의 질 향상 도모

8

친절 5S 실천운동을 통한 감동 행정 실현

감사담당 ☏ 4030

일반계속사업

❍ 친절, 적극, 신속, 긍정의 군민만족 청렴문화 확산

❍ 군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개    요

❍ 기    간 : 연중

❍ 내    용

- Stand up (일어서서)

- Smile (웃으면서)

- Speed (신속한 서비스)

- Say yes (긍정적 답변)

- Satisfy (군민만족)

❍ 대    상 : 전 부서, 읍·면 및 관내 유관기관

추진계획

❍ 군민들과 소통하는 행정 구현 : 부서별 자체교육 실시(분기별)

❍ 관내 유관기관에 적극적인 동참 독려

- 협조공문 및 유관기관 방문 : 연 2회

❍ 친절 5S 활성화 자체이행점검 : 연 4회

❍ 친절 5S 실천운동 동참을 위한 홍보 활동 : 연중

- 안내게시판 설치, 지역신문 홍보, 반상회보, 이장회보 등

기대효과

❍ 군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의 물결을 전해 고객만족 행정 실현

❍ 찾고 싶은 사무실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에게 감동 서비스 제공

9

청렴도 상위권 도약“청렴한 함양”달성

감사담당 ☏ 4030

일반계속사업

❍ 청렴도 1등급 실현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구현

❍ “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목표 : 청렴도 1등급 달성

추진계획

❍ 반부패시스템 구축

- 청렴도 최상위권 달성 종합청렴대책본부 구성

- 청렴리더 설정, 부서별 목표 및 특별대책 수립·추진

- 청렴뉴딜정책(부패행위자 강력 제재) 추진

- 내·외부 청렴도 향상 공무원 부조리 및 갑질 피해 신고센터 운영(상시)

- 취약분야 집중 감사·감찰, 청렴기획단 자문 및 부패 모니터링

❍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

- 청렴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실시

-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 서한문(메시지) 발송(연 2회)

- 새올 팝업 자가진단 등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

- 청렴 Happy-call 실시(연중)

❍ 청렴마인드 함양

- 전 직원 청렴교육(연 2회), 청렴특강(연 2회)

- 친절 5S운동(Stand up, Smile, Speed, Say yes, Satisfy) 지속 추진

- 부패취약분야 사업장 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 실시(분기별)

- 새올시스템“청렴기고 / 청렴 보도자료”연중 게시

기대효과

❍ 청렴문화 확산으로 신뢰 받는 행정구현

1

10

투명한 감사·감찰 활동을 통한 부패예방 강화

감사담당 ☏ 4030

일반계속사업

❍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공직사회 부정부패 제로화 달성

❍ 투명 행정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방법 도입

추진방향

❍ 자체감찰반 상시 운영 및 특정 시기별 집중감찰 병행 실시

❍ 특정감사 활성화 및 내부통제시스템 적극 활용

추진계획

❍ 취약분야 공직감찰 활동 강화

- 상시 기동감찰반 운영 : 연중(상급기관과 병행 등)

·특정시기(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선거철 등) 특별감찰 실시

- 언론 보도사항 및 제보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공무원행동강령 등 법령위반자 강력 조치

❍ 현장 중심의 안전감찰 강화로 안전부패 예방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취약분야 사전 점검으로 각종 재난 방지

- 사례공유를 통한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업무처리 등 제도개선

❍ 효율적인 감사시스템 구축

- 특정감사 활성화 :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 집중감사(보조금 등)

- 내부통제 시스템 적극 활용 :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 사전컨설팅 감사 : 사전예방, 지도 위주의 감사 추진

기대효과

❍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

❍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 대처로 클린 함양 이미지 제고

1

11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내실화

감사담당 ☏ 4030

일반계속사업

❍ 전문성 있는 원가심사 추진을 통한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재정운영 기여

❍ 사전 지도적 일상감사를 통하여 행정착오 및 예산낭비 등 예방

대상 범위(※ 추정금액 기준)

계약심사		일상감사
❍ (공 사) ❍ (용 역) ❍ (물품구매) ❍ (보조사업)	종합 3억원 이상, 전문 2억원 이상 기술 7천만원 이상, 일반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공사와 동일(필요시)	❍ (계약업무)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초과 금액 계약방법 ❍ (예산관리) 토목·특수공사, 건축공사, 전문공사, 문화유적 원가 ❍ (민 원) 반려·불허,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추진계획

❍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 실시

- 철저한 원가 심사로 예산 절감 및 부실공사 사전 예방

- 제한입찰 및 수의계약 추진 시 계약의 합법성 여부 철저 검토

- 효율적인 원가분석 기본체계 확립 및 제도·관행 개선

❍ 일상감사 운영 내실화

- 주요사업에 대한 적법성·타당성 점검 현장확인 등 실질감사

- 신기술 등 전문기술분야 전문가 기술검토로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

- 반려·불허가·다수인 민원 처리 적정성 검토로 민원인 불이익 방지

- 일상감사 결과의 데이터화로 주요 정책 결정 시 활용

기대효과

❍ 효율적 계약심사로 재정 건전화 제고

❍ 사전 예방·지도 위주의 능동적 일상감사로 효율성·합목적성 고취

1

12

소통과 공감의 전략적 기획 홍보 강화

홍보담당 ☏ 4040

일반계속사업

❍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소통홍보 실현

❍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 발굴 및 강도 높은 홍보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비 : 1,762백만원(군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액	구 분	소요예산액
총 계	1,762	지방지 고시·공고료	191
TV·라디오광고	358	옥외매체 홍보	500
언론사 홍보	200	기타 각종매체 홍보	513

❍ 사업내용

- 함양군 주요 역점 시책사업 집중 홍보 실시

-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

추진계획

❍ 군정시책 사안별 맞춤형 홍보 전략 강화

- 능동적·적극적 맞춤형 자료 제공으로 뉴스 등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 함양소식지 분기별 제작으로 대내외 군정홍보 강화

❍ 차별화된 홍보로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브랜드 마케팅 강화

- 각종매체를 통한 전국 및 해외 스팟광고

- LED전광판, 터미널조명광고 등 옥외 매체를 활용한 영상광고

- 엑스포 홍보를 위한 대형극장광고, 바이럴 마케팅 등 신규 콘텐츠 발굴 홍보

❍ 언론보도 모니터링 강화, 신속·정확한 보도 대응

- 시기별, 타깃별 차별화된 기획보도 및 각종 상황 대응 강화

- 언론관계자들과의 유기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강화

기대효과

❍ 소통과 공감의 열린 홍보로 전국민이 함께 하는 소통군정 실현

❍ 강도 높은 신규콘텐츠 및 글로벌한 홍보로 엑스포 홍보 극대화

1

13

뉴미디어매체 활용 온라인 홍보 채널 다양화

홍보담당 ☏ 4040

일반계속사업

❍ 뉴미디어시대에 맞게 SNS를 통한 군정 및 축제홍보 확대

❍ 군민과의 양방향 소통·공감·협력을 통한 브랜드PR 홍보 전략 강화

개    요

❍ 21세기 커뮤니케이션인 SNS를 활용한 공격적 홍보

❍ 군정뉴스 및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홍보용 TV로 상시 노출

❍ 미디어 자료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영상기록물 관리

❍ 소요예산 : 506백만원

추진계획

❍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지속 확대

- SNS 매체별 트랜드 및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홍보 : 월 10회 정도

- SNS 홍보 실적 우수자 시상 : 연 2회(상·하반기)

-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이벤트 개최 : 9월

❍ 네이버 포털사이트 브랜드 광고 : 연중

❍ 공공시설물(스포츠경기장 등)을 이용한 엑스포 홍보 : 3월 ~ 9월

❍ 함양군 군정뉴스 제작 : 월 1회(군정소식 7 ~ 8건)

- 유튜브 및 홈페이지 게재, 전읍면·보건소 등 TV(27대) 홍보

❍ 지리산함양 파워블로그단(공무원) 운영 : 연중

- 각종 군정홍보자료 및 축제 소식을 개인의 SNS를 통해 홍보 : 연중

- 정기모임으로 정보교류 및 활동 내용 상호 평가 : 분기 1회

- 우수 운영자에 대한 포상 및 벤치마킹 실시 : 연 2회(상·하반기)

❍ 미디어자료관시스템 운영 : 홍보 DB(사진·영상) 221,495건

기대효과

❍ 포털사이트 및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엑스포 홍보 극대화

❍ 양방향 뉴미디어 홍보로 군민들이 소통을 체감할 수 군정 만들기

1

14

전문적인 소송업무 및 법률자문 추진

법무담당 ☏ 4050

일반계속사업

❍ 행정처분 등 법률 쟁점에 대한 고문변호사 적극활용

❍ 행정수행 과정에서의 법률자문으로 불합리한 행정처분 사전 예방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소요예산 : 239백만원

❍ 행정쟁송 현황 : 소송 13건(국가 2, 행정 8, 민사 3)

❍ 추진내용 : 쟁송발생 사전예방 및 최소화 등 적극적 소송 수행

추진계획

❍ 법률고문 변호사 운영 ⇒ 행정처분, 민원 등 업무의 적법성 검토

❍ 전자소송을 통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체계적인 관리

❍ 외부 변호사와 연계한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승소율 향상

※ 2020 고문변호사 운영 실적(2020. 10. 31. 기준)

연번	법무법인(소재)	변호사	계약기간	자문 실적
1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서울시)	박성*	1년	- 자문 16건 - 소송 2건
2	개인 변호사 (진주시)	박종*	1년	- 자문 31건 - 소송 1건
3	법무법인 오륜 (부산광역시)	김진*	1년	- 자문 18건 - 소송 0건

기대효과

❍ 소송업무 전문화를 통한 지방자체단체 법적 대응능력 강화

❍ 법률자문을 통한 민원 등 분쟁 확대 및 소송 사전예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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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통계행정 추진

법무담당 ☏ 4050

일반계속사업

❍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개발, 사회변화에 능동적 대처

❍ 통계자료의 적기 공급으로 통계서비스 만족도 제고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대    상 : 군민, 관내 사업체(광업·제조업 포함)

❍ 사 업 비 : 289백만원(도비 10 군비 279)

❍ 사업내용 : 통계연보, 행정지도 제작, 각종 통계조사

추진계획

❍ 함양군 통계자료 발간

연번	명 칭	수 록 내 용	발간시기
1	함양군 통계연보	인구, 교육, 농림수산업, 금융 등 17개분야	2021. 4월중
2	함양군 행정지도	군 및 읍·면 행정지도	2021. 6월중

❍ 통계조사 추진

연번	명 칭	조사대상 및 내용	추진시기
1	인구이동 및 동태	함양군 인구, 세대수, 연령별 인구 등	매월말
2	경제총조사	-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조직형태, 사업종류, 종사자수 등	2∼3월
3	광업·제조업조사	관내 종사자 10인이상 광업·제조업체	6∼7월
4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	- 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 기본항목 45개	7월
5	주민등록인구통계	인구, 세대수, 100세 이상 인구현황 등	6월, 12월
6	사회조사	조직형태, 종사자수 및 급여액, 연출하액 가구, 소득, 복지 등 의식조사	8∼9월

기대효과

❍ 군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수립으로 군정 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