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 신 전 략 담 당 관

Ⅰ. 기본현황	35

Ⅱ. 2020 업무추진 방향	37

Ⅲ. 2020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함양 미래 50년 新 성장전략 담은 발전계획 수립	38

□ 평생학습도시 조성	39

□ 행복안의 봄날센터 효율적 운영	40

2. 역점(특수)시책

□ 내 삶을 바꾸는 주민주도형 참여예산 실현	41

□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 및 지역역량 강화	42

□ 함양군 성인문해교실 지원사업 추진	43

3. 일반계속사업

□ 혁신 및 적극행정으로 민선7기 성공 군정 실현	44

□ 저출생․고령화시대 맞춤 인구시책 추진	45

□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현장규제 해소	46

□ 성장촉진지구사업 유지관리 및 지역발전정책 개발	47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 분	계	혁신전략 담 당 관	군정혁신 담 당	미래전략 담 당	평생교육 담 당	지역발전 담 당
정 원	14	1	4	4	2	3
현 원	14	1	4	4	2	3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군정혁신 담 당	❍ 공약사업 추진 및 청년정책 시책 발굴 ❍ 혁신 과제 및 신규시책 발굴 ❍ 인구시책 발굴 및 인구정책 업무 ❍ 규제개혁 건의 과제 발굴 및 개선
미래전략 담 당	❍ 미래신성장동력사업 발굴 ❍ 균특회계사업 확보 및 시군역량강화사업 ❍ 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 수행 ❍ 공단 운영 기반 마련 및 위탁 대상 시설물 관리 이관
평생교육 담 당	❍ 평생학습도시 추진 ❍ 평생교육 지원 관리 ❍ 군민자치대학 운영 ❍ 성인문해교실 지원 관리
지역발전 담 당	❍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 ❍ 함양리조트 개발사업 ❍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 업무 ❍ 함양댐 업무 및 기타 지역개발업무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장	위원수	주요기능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부군수	12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의·의결

Ⅱ		2020 업무추진 방향

함양 미래 50년 비전 담은 신 성장전략 수립

	전략목표
민선7기 군정의 착실한 실행과 성공 견인 함양군 새 브랜드와 이미지의 가치 제고 자기계발 및 풍요로운 여가활동을 통한 행복군정 실현 지역발전 견인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단위사업
함양 미래 50년 전략사업 청사진 제시 성과 나는 민선7기 2·3년차 군정실현 박차 주민주도의 참여예산 실현 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과제 발굴 적극 응모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 개발촉진지구 내 함양리조트 개발사업 지리산 케이블카 공동개설 추진

1

1

함양 미래 50년 新 성장전략 담은 발전계획 수립

미래전략담당 ☏ 5522

신규사업

❍ EXPO 이후 함양군의 미래 50년을 선도할 신 성장 동력과 중·장기
발전전략 담은 큰 틀의 그림 마련이 시급함에 따라

❍ 필연적 실현 가능성과 보장성이 담보된 새로운 아이템과 비전의
함양 미래 50년 新 먹거리 산업의 청사진 구축 추진

추진방향

❍ 군 자체역량과 잠재력, 지역자원이 잘 혼합된 新 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

❍ 형식적·답습적 계획이 아닌 실현가능성이 필히 담보된 전략과 비전 제시

❍ 공인된 전문성과 군민 참여 제안이 자유로운 완전 개방형 연구용역
방식으로 추진

추진계획

❍ KDI 등 국책연구기관과의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강구 : 2020. 3월

❍ 군민 참여 제안 위한 자문단 구성 : 2020. 4월

☞ 구성인원 : 20명 내외(학계, 언론, 시민단체, 일반 군민 등) * 인터넷 제안접수 병행

❍「함양미래 50년, 新 성장전략 그랜드 비전」 연구용역 시행 : 2020. 4월

☞ 소요금액 : 5억 원 정도 / 과업기간 : 10월 ~ 12개월 정도

❍ 함양미래 50년 전략사업 비전 代 군민 보고회 : 2021. 4월 ~ 5월 중

기대효과

❍ 미래 지향의 계획된 투자 실행으로 예산·행정력 낭비 최소, 사업 실현 가능성 극대

❍ 큰 그림에 기반한 일관된 군정 추진 가능으로 신뢰군정·안정군정 견인

1

21

평생학습도시 조성

평생교육담당 ☏ 5523

신규사업

❍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 평생 배움의 기회 확대 및 인적 네트워크 조성

개    요

❍ 평생학습도시 추진실적

- 평생학습도시 관련 조례 제정 : 2008. 10월

- 평생교육담당 신설 : 2011. 8월

- 신규지정사업 신청 : 2015년 ~ 2019년

❍ 사업추진 현황

- 종합사회복지관 등 교육 실시 : 100개 과목

- 성인문해교실 지원(5개소) : 종합사회복지관, 함양읍행정복지센터,
병곡면, 휴천면, 안의중학교

- 군민자치대학 운영 등

추진계획

❍ 지역사회 평생교육 발굴 및 추진체계 정비       : 2020. 1월 ~ 2월

❍ 평생학습도시 지정 공모사업 신청               : 2020. 2월

❍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신청 및 지원 확대  : 2020. 3월 ~

❍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 2020. 3월 ~

❍ 평생학습 프로그램 자격증반 운영               : 상·하반기

❍ Calling Class(학습배달 서비스) 운영             : 2020. 4월 ~

❍ One-Day Class(일일 특강) 운영                 : 2020. 4월 ~

❍ 군민자치대학 운영                             : 연 4회

기대효과

❍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통한 평생교육사업 다변화

❍ 평생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 등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자긍심 향상

❍ 학습동아리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학습문화 조성

1

31

행복안의 봄날센터 효율적 운영

지역발전담당 ☏ 5524

신규사업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운영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

❍ 지역민의 여가·문화 공간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사업개요

❍ 위    치 : 안의면 금천리 49-10번지 일원(광풍루 옆)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4개년)

❍ 사 업 량 : 건축물 1동 649㎡(2층), 주차장 36대, 광장조성 365㎡

❍ 사 업 비 : 4,834백만원(국비 2,057, 군비 2,777)

운영방향

❍ 운영주체 : 직영 또는 관리위탁 운영(협의결정)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운영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

❍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민간 협업체제 구축을 통한 성공적 모델 조기 정착

추진계획

❍ 행복안의 봄날센터 운영방향 협의	: 2020. 2월

❍ 행복안의 봄날센터 준공 및 운영	: 2020. 3월

기대효과

❍ 행복안의 봄날센터 내실운영을 통한 주민 공공복리 증진

❍ 여가ㆍ문화 공간 확충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1

1

내 삶을 바꾸는 주민주도형 참여예산 실현

군정혁신담당 ☏ 5521

역점 및 특수시책

❍ 예산 전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재정 민주주의 실현

❍ 민선 7기 군민중심, 군민지향의 군정철학 실현

추진방향

❍ 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군정 예산 편성에 의사 표현과 참여 기회 제공

❍ 군민 주도의 주민 참여 보장 제도화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 실현

추진계획

❍ 주민참여예산제 실질적 운영

-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실질적 운영 도모(재정비, 대표성 제고)

- 홈페이지, 보도자료, 이장회의, 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적극 홍보

- 연중 상시 예산관련 건의, 제안 신청 유도(읍면 민원실)

- 예산편성 전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7 ~ 8월)

- 재정운용상황 공시(홈페이지 / 연중)

-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절감제안코너 운영(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 연중)

❍ 주민참여예산 공모계획(안)

구 분	사업규모 및 대상
지 역 주도형	- 규모 : 36억원(함양읍 5억, 안의면 4억, 기타면 3억) - 발굴 : 지역주민, 이장단 등 - 대상 : 생활SOC, 주민숙원사업 등
주 민 제안형	- 규모 : 4억원 이내(건당 5천만원 이내) - 발굴 : 일반주민 공모 제안 접수 - 대상 : 제한 없음(단,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

기대효과

❍ 군민 역할을 단순 수요자에서 적극 참여자로 확대해 재정의 책임성 제고

❍ 예산 프로세스에 군민 참여로 갈등요인 사전 방지

1

21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 및 지역역량 강화

미래정책담당 ☏ 5522

역점 및 특수시책

❍ 정부 공모사업 적극적인 응모로 안정적 재원 확보

❍ 주민주도의 농촌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

개    요

❍ 공모시기 : 2020. 1월 ~ 12월 부처별 공모일정에 따라 공모

❍ 공모규모 : 3개 부처 3개 분야(88억원 규모)

- 농림축산식품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43억원)

- 국가균형발전위 :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25억원)

- 국토교통부 :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국비 20억원)

※ 부처별 공모계획 변동에 따라 공모 시기ㆍ규모 조정될 수 있음

❍ 2020년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 농촌지역개발 사업 추진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추진

추진계획

❍ 적극적인 정부 공모사업 응모로 안정적 재원 확보

- 부처별 공모사업 사전 준비 및 PM단(전문가) 운영 통한 공모 선정율 제고

- 사업부서+통합관리부서 공동 대응 체계 강화

❍ 농촌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역량강화 교육

- 역량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예비ㆍ사후 역량강화 중점 지원

- 농촌현장포럼, 마을리더 교육, 완료지구 활성화 교육 등 공무원 및
주민의 전문성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추진

기대효과

❍ 각종 공모사업 적극적인 응모로 재원 확보

❍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관심유도 및 전문성 향상으로 원활한 농촌지역개발 사업 추진

1

31

함양군 성인문해교실 지원사업 추진

평생교육담당 ☏ 5523

역점 및 특수시책

❍ 문해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습자들의 학습의욕 고취 및 학습성과 격려

개    요

❍ 대    상 : 관내 성인문해교실 수강생

❍ 사업기간 : 2020. 3월 ~ 10월

❍ 소요예산 : 33백만원

추진계획

❍ 성인문해 교육 지원

- 일    시 : 2020. 3월 ~ 10월

- 대    상 : 5개소(함양읍, 휴천·병곡면, 학력인정센터, 안의중)

- 지원내용 : 강사비 및 운영비 등

- 지원금액 : 28백만원

❍ 성인문해 골든벨 & 명예졸업식 개최

- 일    시 : 2020. 10월경

- 대    상 : 100명(성인문해교실 수강생)

- 지원금액 : 5백만원(행사운영비 등)

- 행사내용

·(한글왕 골든벨) : 한글 낱말 및 상식 퀴즈(객관식, 주관식)

·(명예 졸업식)   : 문해교육 수료자 명예졸업장 수여

·(시화 전시회)   : 수강생 시화 작품 전시

기대효과

❍ 관내 문해교실 학습자들의 사기 진작 및 화합의 장 마련

❍ 문해교육의 필요성 인식 및 교육의 도시 이미지 제고

❍ 평생학습도시 분위기 조성 및 기반 마련

1

12

혁신 및 적극행정으로 민선 7기 성공 군정 실현

군정혁신담당 ☏ 5521

일반계속사업

❍ 혁신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 실행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 공약사업의 빈틈없는 추진과 성과 관리로 성공 군정 견인

추진방향

❍ 지속가능한 자율 혁신체계 구축으로 자발적 혁신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

❍ 민선 7기 군정목표에 대한 실질적 성과 및 실적 기여에 군정의 역량 집중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통합브랜드 개발로 함양군 브랜드 가치 제고

추진계획

❍ 혁신전략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으로 신뢰 행정 실현

- 대군민 혁신 시책 공모를 통한 우수 시책 발굴 선정 및 시상 (연 2회)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으로 우수 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발 (연 2회)

❍ 군민과의 약속‘민선7기 공약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관리 공개

- 61개 공약(10대 핵심공약, 5대 분야 51개 실행공약) / 23개 지역현안사업

- 민선 7기 2년차 공약사업 성과 보고회 개최 : 2020. 7월

※ 부진 공약사업(또는 부진 부서) 별도 대책 보고회 : 2020. 8월

❍ 함양군 통합브랜드 통일 사용과 브랜드 가치 강화 위한 기반 정비

☞ 각종 시설, 기자재, 포장재, 홍보탑 등 군 전반에 걸친 대대적 브랜드 사용 통합

기대효과

❍ 군민을 위한 혁신적, 적극적인 행정 실행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 민선 7기 공약사항 및 통합브랜드 개발의 성공적 이행으로 군정 신뢰도 및 가치 향상

1

28

저출생 ․ 고령화시대 맞춤 인구시책 추진

군정혁신담당 ☏ 5521

일반계속사업

❍ 저출생 ․ 고령화시대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적극적 행정 지원을 통한 우리군 맞춤인구시책 기반 마련

개    요

❍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시책 발굴 및 통합 추진

❍ 저출생 ․ 고령화시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식의 개선

추진계획

❍ 부서별 시책추진 점검 및 인구 추이 모니터링 : 연중

❍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정비 : 수시

❍ 부서별 수요자 맞춤형 시책 발굴

- 일자리, 주거, 교육, 보육, 문화 등 모든 분야 맞춤형 시책 발굴 시행

❍ 인구감소지역 통합공모사업 및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사업 발굴

- 인구 감소 위기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추진

❍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 지역사회 역할의 인구교육 실시 : 하반기

❍ 인구늘리기 유공 군민 인센티브 지급 : 수시

- 2018. 8. 1.부터 2년간(시범운영), 전 군민

- 시행일 이후 5명 이상 / 10명 이상 관외 거주자 전입 추진 시

- 최종 전입자 전입 후 전체 전입자 6개월 이상 거주 시 50만원 / 100만원 지급

기대효과

❍ 전 군민적 저출생ㆍ고령화 공감대 확산 및 유동인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우리군 실정에 맞는 시책발굴로 군민 만족도 제고 기여

1

3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현장규제 해소

군정혁신담당 ☏ 5521

일반계속사업

❍ 불합리한 규제 및 지역 성장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 적극 개선

❍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민생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방향

❍ 소극적 업무행태 탈피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 조성

❍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 관내 기업 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 수시

❍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제 실시(군민ㆍ기업인ㆍ공무원 대상) : 연 1회

❍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개최 : 연 1회(상반기)

❍ 찾아가는 규제개혁 교육 : 연 1회(상반기)

❍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연 4회

❍ 기업 애로 사항 반영(옴부즈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 수시

❍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 연 1회

기대효과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생활규제 해소

❍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성장촉진지구내 국가지원사업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 및 전략사업 기반조성

1

41

성장촉진지구사업 유지관리 및 지역발전정책 개발

지역발전담당 ☏ 5524

일반계속사업

사업개요

❍ 위    치 : 군 관내(성장촉진지구사업 준공지구 외)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1년간)

❍ 사 업 량 : 시설(도로)유지관리 1식, 지역개발 전략사업 기반 조성 1식

❍ 사 업 비 : 119백만원

❍ 사업상세

- 본백 ~ 용평간 도로 외 3개소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1식 : 70백만원

- IC회전교차로 경관개선 1식(LED경관조명 설치) : 30백만원

- 지역개발 및 전략사업 육성 기반조성 추진 : 19백만원

추진계획

❍ 시설유지보수 대상지 정비	: 2020. 1월 ~ 12월

❍ IC회전교차로 경관개선 실시설계 용역	: 2020. 3월

❍ IC회전교차로 경관개선 착공 및 준공	: 2020. 4월 ~ 7월

❍ 리조트, 케이블카 등 대규모 민자유치사업 및 지역전략사업 발굴 추진

기대효과

❍ 국가지원사업 준공지구 내 시설물 지속적 유지관리

❍ 함양읍으로 진입하는 주된 도로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미관개선으로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개최에 기여

❍ 지역의 성장 잠재력 개발 및 전략사업 기반조성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