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감 사 담 당 관

Ⅰ. 기본현황	13

Ⅱ. 2020 업무추진 방향	15

Ⅲ. 2020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협약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7

□ 적극 행정 지원 감사시스템 구축	18

2. 역점(특수)시책

□ 명품 감동 친절 5s 실천운동 확대 전개	19

3. 일반계속사업

□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용역 실명제 지속 추진	20

□ 군정 핵심역량의 수준향상을 통한 적극행정 실현	21

□ 실질적 성과평가 강화로 건전재정 실현	22

□ 이전재원 확보로 적극적 지방재정 운용	23

□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24

□ 청렴도 1등급 달성 프로젝트	25

□ 투명한 감찰활동으로 클린 공직문화 정착	26

□ 예방·지도 위주 효율적 감사체계 구축	27

□ 군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군정 홍보 실시	28

뉴미디어를 통한 군정홍보 강화	29

자치법규 정비 및 적극적인 행정쟁송 지원	30

공무원 법률 역량 강화 교육	31

정확한 통계 조사로 완벽한 통계서비스 제공	32

Ⅰ		기본현황

정․현원

구 분	계	기획감사 담 당 관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홍보담당	법무담당
정 원	22	1	4	4	5	5	3
현 원	22	1	4	4	5	5	3

기   능

구 분	분 장 사 무
기획담당	❍ 행정전반의 업무 기획조정과 지시사항 관리 ❍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군정 시책사업 연구·개발·평가 ❍ 열린군수실 및 각종 제안제도 운영 ❍ 군의회 운영업무 총괄
예산담당	❍ 지방재정의 종합기획과 사업별 예산 제도 운영 ❍ 지방재정 운영 및 예비비 관리 ❍ 재정 투자사업 심사분석
감사담당	❍ 행정감사 계획과 시행 및 상급기관 감사수감·처리 ❍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와 공무원 비위예방 ❍ 일상감사, 계약심사, 기술감사,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관리
홍보담당	❍ 군정홍보 및 각종 언론자료 수집 ❍ 각종 행사 및 기록물 홍보자료 촬영·관리 ❍ 뉴미디어 매체 및 홍보방안 발굴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및 멀티미디어 자료관 운영
법무담당	❍ 자치법규 제개정,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및 군정조정 위원회 운영 ❍ 통계조사·연보 발간, 외국인 등록, 인권업무

위원회 운영 현황(총괄)

(2019. 12. 31. 기준)

구 분	위원회 수	위 원 수			군의원 참여 위원회 수	성 별		비고
		계	당연직	위촉직		남	여
인원 (개/명)	86	928	300	628	34	727	201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장	위원수	주요기능
조례규칙심의회	군수	27	군의회 제출 조례안 및 규칙안 심의·의결
군정조정위원회	부군수	26	군정 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자문·심의
업무평가 위원회	부군수	8	군정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부군수	13	중기지방재정계획, 특별회계 신설·연장
용역심의위원회	부군수	7	용역시행의 타당성 및 적정성 심의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박찬조	11	재정공시 심의, 지방재정투자 심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권갑점	14	보조금 예산편성, 공모, 보조사업자 선정

함양군 출입기자 현황

구분	계	방송사	전 국 일간지	도 내 일간지	통 신 사 / 인터넷신문	관 내 주간지	관 내 인터넷신문사
인원 (명)	54	4	8	9	21	5	7

Ⅱ		2020 업무추진 방향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엑스포 도시, 함양 위상 정립

	전략목표
군민 체감 정책 발굴로 군정목표 실현 군 위상 정립 및 군정 핵심역량 강화 적극적이고 청렴한 행정을 통한 신뢰도 제고 군민중심, 군민지향의 행복군정 실현
	단위사업
군민 중심의 창의적 정책 발굴 소통·공감 행정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민 참여 활성화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한 주민체감 성과 창출 적극 행정 지원 감사시스템 구축으로 신뢰받는 군정 실현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군정홍보 강화 다양한 뉴미디어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이미지 극대화 자치법규 정비 및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

1

1

협약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기획담당 ☏ 5101

신규사업

❍ 협약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및 협약서 등 기록물화

❍ 홈페이지를 통한 협약의 실시간 게시로 군민 알권리 보장

현황 및 문제점

❍ 각 부서별 협약 관리의 한계 및 부서 간 협약정보 공유가 어려워 군차원의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이 필요

❍ 인사이동, 사무실 이전 등으로 인해 협약서, 기념패 등 협약관련 물품들의 보존이 어려워 기록관 이관 관리 필요

❍ 군민들이 군 협약사항에 대한 정보 취득을 위해 기사검색, 정보공개청구 등 별도의 절차로 인한 불편 해소

추진계획

❍ 대    상 : 민선 출범이후 체결 된 협약 전체(협약, 양해각서 등)

❍ 입력방법 : 협약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입력(함양군 홈페이지 관리자)

❍ 정보제공 : 함양군 홈페이지–함양군 협약현황 페이지(신설)

❍ 추진일정

- 운영 세부지침 작성 및 기록물 관련 협의	: 2020. 1월

- 시스템 설계 및 개발	: 2020. 2월

- 사전 테스트 및 직원 교육	: 2020. 4월

- 시스템 운영	: 2020. 5월

기대효과

❍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정확하고, 편리한 관리로 업무효율 향상

❍ 협약의 정보 확인을 통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

1

2

적극 행정 지원 감사시스템 구축

감사담당 ☏ 5103

신규사업

❍ 사후 감사에서 소통과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사전 감사로 변화

❍ 적당편의, 민원처리 지연 등 소극적 업무처리 예방

추진방침

❍ 적극 행정 장려를 통한 감동 행정 실현

❍ 감사·징계, 의사결정 책임 부담 경감 환경 조성

추진계획

❍ 공익을 우선한 적극 행정 면책 활성화

- 적극 행정 면책 신청 창구 운영(연중)

❍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적극 활용

-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지원

❍ 소극 행정 단속 및 처벌 강화

- 연중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규제남용, 처분결과 미이행 등 엄중 처벌

❍ 적극 행정 소통 강화

-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활용, 제도 안내 및 모범사례 전파·교육

❍ 찾아가는 맞춤형 보조사업 컨설팅 지원

-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집행절차 및 관련 규정, 부정수급 예방 교육 등

기대효과

❍ 적극 행정 지원 강화 및 소통하는 감사로 능동적 공직분위기 조성

❍ 민원인 불편 사전예방, 민원 발생 감소

1

1

명품 감동 친절 5S 실천운동 확대 전개

감사담당 ☏ 5103

역점 및 특수시책

❍ 친절, 적극, 군민만족 청렴문화 확산

❍ 군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개    요

❍ 기    간 : 연중

❍ 내    용

- Stand up (일어서서)

- Smile (웃으면서)

- Speed (신속한 서비스)

- Say yes (긍정적 답변)

- Satisfy (군민만족)

❍ 대    상 : 전 부서, 읍·면 및 관내 유관기관

추진계획

❍ 군민들과 소통하는 행정 구현 : 부서별 자체교육 실시(분기별)

❍ 관내 유관기관에 적극적인 동참 독려

- 협조공문 및 유관기관 방문 : 연 2회

❍ 친절 5S 활성화 자체이행점검 : 연 4회

❍ 친절 5S 실천운동 동참을 위한 홍보 활동 : 연중

- 안내게시판 설치, 지역신문홍보, 반상회보, 이장회보 등

기대효과

❍ 군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의 물결을 전해 고객만족 행정 실현

❍ 찾고 싶은 사무실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에게 감동 서비스 제공

1

1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위한 용역 실명제 지속 추진

기획담당 ☏ 5101

일반계속사업

□ 사업 입안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용역심의 기능 강화

□ 주요 용역에 대한 추진과정을 담당자 실명과 함께 반영구 기록·관리함
으로써 책임 행정과 투명 행정 강화

공개대상 및 범위

□ 기초금액 2천만원 이상의 모든 용역

- 학술형 용역 : 학술, 연구, 기획, 디자인 개발, 자문 위탁 용역

- 엔지니어링 활동 용역 : 타당성조사 또는 분석, 기본계획 수립, 유지보수 용역

※ 단, 기술용역(실시설계)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 공개 대상이 되는 용역은 공개 의무화(예외 없음)

추진계획

❍ 공개시기 및 방법 : 연 4회(분기별) / 군 홈페이지(별도 공개코너)

❍ 예산 반영 전, 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분야별(농업, 관광 등) 민간 전문가 영입 확대로 심의 전문성 강화

- 세분화된 원가계산서 작성으로 용역비 산출근거 객관성 확보

- 용역책임관(부서장), 용역관리자(담당주사), 용역담당자(주무관) 실명관리 및 공개

❍ 용역 실명제 운영 점검 강화

- 시    기 : 상·하반기 2회(필요시 수시)

- 점검대상 : 신규 및 기 공개된 용역실명 공개과제

- 점검사항 : 사업추진상황, 담당자 실명 기록 관리상황 및 공개 이행 여부 등

1

2

군정 핵심역량의 수준향상을 통한 적극행정 실현

기획담당 ☏ 5101

일반계속사업

❍ 주요시책과 사업 등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피드백 통해 행정 능력과 역량 향상

❍ 공정한 과정과 평등한 기회로 투명하고 차별 없는 신뢰군정 실현

추진방향

❍ 군정 시책과 주요사업의 엄격한 성과관리로 업무역량 및 능력 제고

❍ 투명·공정한 행정 구현과 공무원 자체역량 강화로 행정의 수준 상향

추진계획

❍ (정부합동평가 대응 역량 강화) 정부 및 경남도 주요업무 평가 대비 성과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로 행정 경쟁력 제고

❍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군정 주요업무의 객관적 평가시스템 구축 운영

-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성과를 점검 ․ 평가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 극대

❍ (행정 역량 강화) 업무매뉴얼 작성 및 행정 전문잡지·도서 구독

- 업무매뉴얼을 통한 업무 표준화로 행정역량 강화 및 대군민 행정 서비스 제고

- 최신 정보의 업무 적용 위해 직무관련 전문 도서 및 잡지 보급·구독

❍ (군정공유 행정시스템 강화) 소통과 공유를 통한 함양 저력 결집으로 군정목표 실현 및 공유행정 시스템 정착

- 의회와의 협력 강화 : 의회 간담회 정례화(월2회), 군정 공유 위한 소통·공감 일상화

- 전자도서관 운영 확대, 통계자료, 협약체결, 용역결과 등 자료 공개 확대(홈페이지)

❍ (공무원 역량 및 자질 향상) 군정목표 실현을 견인할 공무원 역량 강화

-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 2020. 8월 중 / 우수발표자 시상(3.6백만원)

☞ 공모(5~6월) → 1차 평가(실무심의회) → 2차 평가(PT경진대회 / 최종심사)

※ 민간인 전문가 중심의‘평가위원회’구성하여 참신함 부여

- 시책발굴단 공무원 벤치마킹 : 2020. 3월 ~ 7월 / 24개팀(30백만원)

- 군민 ㆍ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 연중 접수 / 연말 우수제안 시상(5.6백만원)

1

3

실질적 성과평가 강화로 건전재정 실현

예산담당 ☏ 5102

일반계속사업

❍ 사업입안, 시행, 평가․피드백 등 재정운영 전 과정의 책임성 강화

❍ 성과부진사업 축소폐지, 유사사업 통폐합을 통한 예산 절감 도모

추진방향

❍ 사전 검증 강화와 사후 책임의 조화로 재정건전성 제고

❍ 추경을 통한 부진사업의 과감한 세출삭감으로 이월사업 최소화

추진계획

❍ (예산편성 前) 사업타당성 검증 강화

- 재정 투자심사, 용역심의 등을 통한 사업타당성 검토

- 지방보조금 심의를 통한 합리적 사업(자) 선정

❍ (예산편성 前․後) 예산 성과목표 관리

- 대상사업 : 일반회계, 특별회계 내 모든 정책사업

- 주요내용 : 전년도 성과목표, 지표 설정, 다음연도 성과달성여부 분석

성과계획 수립(y-1년)		재정운용(y년)		성과측정･보고(y+1년)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설정)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ㆍ집행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보고 ▪환류

❍ (예산편성 後) 주요재정사업,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 평가대상 : 2억원 이상 투자사업, 모든 행사축제성 사업, 지방보조사업

- 평가방법

자체평가		확인·점검		민간위원회 평가(행사성 사업)		익년도 예산반영
사업부서		예산부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예산부서

1

4

이전재원 확보로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용

예산담당 ☏ 5102

일반계속사업

❍ 열악한 재정여건 극복 위해 국‧도비,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
최대화로 지역발전 및 군민의 안정적 삶의 질 향상 도모

개   요

❍ 2021년도 목표액 : 4,300억 원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계획	2021년 목표	비고
계	4,085	4,300
국․도비 보조사업	1,700	1,800
지방교부세	2,385	2,500	보통․특별․부동산

추진계획

❍ 국·도비 예산 확보 총력

-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및 대책보고회 개최 : 2019. 11월 ~ 2020. 7월(분기별 개최)

- 중기·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완벽 이행

- 국․도비 신청 및 지원요청을 위한 도 및 부처 방문(연중)

-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 수시 개최(연중)

- 우리군 출신 향우공무원 등 인적네트워크 강화(연중)

❍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체계적 관리

- 기초수요 및 통계자료 체계적 작성을 통한 산정 철저

❍ 특별교부세 확보 총력

- 주요 현안사업 대응논리 개발로 확보 만전

1

5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예산담당 ☏ 5102

일반계속사업

□ 성장․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과 지방예산의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지방재정 집행 적극 추진

□ 재정집행 실적 결과에 따른 부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

추진방향

❍ 연초 경기 위축 가능성 대비, 1/4분기부터 신속집행 적극 추진

❍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점 추진

❍ 이월액 최소화 및 예산의 낭비‧비효율 사전 방지

추진계획

❍ 집행목표 : (상반기) 대상액 대비 63% 이상, (하반기) 전체예산액 대비 90%

❍ 대    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상반기 : 전체 139개 통계목 중 39개 통계목 대상

- 하반기 : 전체 통계목 대상

❍ 주요내용

- 신속집행 추진단 구성

					신속집행추진단 (단장 : 부군수)
총괄반				집행 및 자금지원반					일자리사업 관리반					사업추진반
반장 : 기획감사담당관 반원 : 예산담당 감사담당				반장 : 재무과장 반원 : 세입관리담당 경리담당					반장 : 일자리경제과장 반원 : 일자리창출T/F					반장 : 전 부서장 반원 : 주무담당 사업담당

- 1억 이상 사업 진행상황 특별 관리제 시행

- 부서별 일일 추진상황 공개(새올), 매주 간부회의 시 추진실적 점검

- 일자리 사업 및 SOC사업 집행 중점관리

❍ 평가결과

- 집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및 페널티 적용

․ 우수부서 : 부서 포상, 사업비 추가 지원 등

․ 부진부서 : 경상경비 5 ~ 10% 감액 등

6

청렴도 1등급 달성 프로젝트

감사담당 ☏ 5103

일반계속사업

❍ 청렴도 1등급 실현으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 구현

❍ “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목표 : 청렴도 1등급 달성

추진계획

❍ 반부패시스템 구축

- 청렴도 최상위권 달성 종합청렴대책본부 구성

- 청렴리더 설정, 부서별 목표 및 특별대책 수립·추진

- 내·외부 청렴도 향상 공무원 부조리 및 갑질 피해 신고센터 운영(상시)

- 취약분야 집중 감사·감찰, 청렴기획단 자문 및 부패 모니터링

❍ 청렴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

- 청렴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실시

-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청렴 서한문(메시지) 발송(연 2회)

-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등 자정노력 강화

- 청렴 Happy-call 실시(연중)

❍ 청렴마인드 함양

- 청렴도 향상 컨설팅(연 1회), 전 직원 청렴교육(연 2회), 청렴특강(연 4회)

- 친절 5S운동(Stand up, Smile, Speed, Say yes, Satisfy) 지속 추진

- 부패취약분야 사업장 종사자 교육 및 간담회 실시(분기별)

- 새올시스템“청렴기고 / 청렴 보도자료”연중 게시

기대효과

❍ 청렴문화 확산으로 신뢰 받는 행정구현

1

7

투명한 감찰(감사)활동으로 클린 공직문화 정착

감사담당 ☏ 5103

일반계속사업

❍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공직사회 부정부패 제로화 달성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능동적 대처로 시대적 변화에 부응

❍ 투명 행정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방법 도입

추진방향

❍ 자체감찰반 상시 운영 및 특정 시기별 집중감찰 병행 실시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전차단으로 바른 공직 분위기 조성

❍ 특정감사 활성화 및 내부통제시스템 적극 활용

추진계획

❍ 감찰활동 지속운영 및 강화

- 상시 기동감찰반 운영 : 연중(상급기관과 병행 등)

·특정시기(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선거철 등) 특별감찰 실시

- 언론 보도사항 및 제보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공무원행동강령 등 법령위반자 강력 조치

❍‘부정청탁금지법’의 능동적 대처 및 조기 차단

- 공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속적인 교육 및 사례 등 전파

·부서별 자체의 법령 연찬 및 민원 대응과 청탁방지 상담

·상급기관에서의 사례 및 질의응답 등의 신속한 전파

-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검증으로 사후 조치 만전

❍ 효율적인 감사시스템 구축

- 특정감사 활성화 :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 집중감사(세외수입, 법인카드 등)

- 내부통제 시스템 적극 활용 :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 사전컨설팅 감사 : 사전예방, 지도 위주의 감사 추진

기대효과

❍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

❍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 대처로 클린 함양 이미지 제고

1

8

예방·지도 위주 효율적 감사체계 구축

감사담당 ☏ 5103

일반계속사업

❍ 전문성 있는 원가심사 추진을 통한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재정운영 기여

❍ 사전 지도적 일상감사를 통하여 행정착오 및 예산낭비 등 예방

대상 범위(※ 추정금액 기준)

계약심사		일상감사
❍ (공 사) ❍ (용 역) ❍ (물품구매) ❍ (보조사업)	종합 3억원 이상, 전문 2억원 이상 기술 7천만원 이상, 일반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공사와 동일(필요시)	❍ (계약업무)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 초과 금액 계약방법 ❍ (예산관리) 토목·특수공사, 건축공사, 전문공사, 문화유적 원가 ❍ (민 원) 반려·불허, 5인 이상 다수인 민원

추진계획

❍ 계약심사의 내실화

- 철저한 원가 심사로 예산 절감 및 부실공사 사전 예방

- 제한입찰 및 수의계약 추진 시 계약의 합법성 여부 철저 검토

❍ 비효율적인 제도 개선

- 효율적인 원가분석 기본체계 확립 및 예산 절감으로 제도·관행 개선

❍ 건설사업 업무추진 효율성 제고

- 공사원가 타당성, 사업의 합목적성 등 사전 검토로 사업부실 예방

❍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시 소극행정 예방

- 반려·불허가·다수인 민원 통보 전 검토하여 민원인 불이익 방지

기대효과

❍ 효율적 계약심사로 재정 건전화 제고

❍ 사전 예방·지도 위주의 능동적 일상감사로 효율성·합목적성 고취

1

9

군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군정 홍보 실시

홍보담당 ☏ 5104

일반계속사업

❍ 군민 눈높이에서 군민 생각과 감성을 읽는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소통·공감하는 군정홍보 실현

❍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새로운 콘텐츠 발굴 및 강도 높은 홍보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비 : 1,761백만원(군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액	구 분	소요예산액
총 계	1,761	지방지 고시·공고료	191
TV·라디오광고	358	옥외매체 홍보	500
언론사 홍보	200	기타 각종매체 홍보	512

❍ 사업내용

- 함양군 주요 역점 시책사업 집중 홍보 실시

-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

추진계획

❍ 군정시책 사안별 맞춤형 홍보 전략 강화

- 군정시책의 적극적 보도자료 제공으로 군정시책 대대적 홍보

- 함양소식지 분기별 제작으로 대내외 군정홍보 강화

❍ 차별화된 홍보로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브랜드 홍보 강화

- 각종매체를 통한 전국 및 해외 스팟광고

- 신문광고 및 옥외 매체를 활용한 영상광고

- 엑스포 홍보를 위한 바이럴 마케팅 등 신규 콘텐츠 발굴 홍보

❍ 언론보도 모니터링 강화, 신속·정확한 보도 대응

- 시기별, 타깃별 차별화된 기획보도 및 각종 상황 대응 강화

- 언론관계자들과의 유기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강화

기대효과

❍ 소통과 공감의 열린 홍보로 전 국민이 함께 하는 소통군정 실현

❍ 강도 높은 신규콘텐츠 및 글로벌한 홍보로 엑스포 홍보 극대화

1

10

뉴미디어를 통한 군정홍보 강화

홍보담당 ☏ 5104

일반계속사업

❍ 뉴미디어시대에 맞게 SNS를 통한 군정 및 축제홍보 확대

❍ 군민과의 양방향 소통·공감·협력을 통한 홍보역량 강화

개    요

❍ 21세기 커뮤니케이션인 SNS를 활용한 공격적 홍보

❍ 군정뉴스 및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홍보용 TV로 상영

❍ 미디어 자료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영상자료 관리

❍ 소요예산 : 506백만원

추진계획

❍ 네이버 포털사이트 브랜드 광고 : 연중

❍ 공공시설물(스포츠경기장 등) 이용 엑스포 홍보 : 2020. 3월 ~ 9월

❍ 함양군 군정뉴스 제작 : 월 1회

- 유튜브, 홈페이지 게재 및 민원대기실 홍보 TV 상영

❍ 공무원 파워블로그단 운영 : 연중

- 각종 군정홍보자료 및 축제를 개인의 SNS를 통해 홍보 : 연중

- 정기모임으로 정보교류 및 블로그 내용 상호 평가 : 분기 1회

- 우수 운영자에 대한 포상 및 벤치마킹 실시 : 연 2회(상·하반기)

❍ SNS 활성화 이벤트 개최 : 2020. 9월

-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방문 인증사진 제출

❍ 멀티미디어 자료관리시스템 운영 : 연중

기대효과

❍ 포털사이트 및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엑스포 홍보 극대화

❍ SNS 양방향 홍보를 통해 군민들과 소통하는 군정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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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정비 및 적극적인 행정쟁송 지원

법무담당 ☏ 5105

일반계속사업

❍ 법제처 등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에 따른 상시적 자치법규 정비체계 확립

❍ 법령 및 행정절차 준수로 행정쟁송의 사전예방 및 효과적 소송 수행

현    황

❍ 자치법규 정비 현황

- 조례 : 286개, 규칙 : 83개

- 행정안전부․법제처 등 자치법규 정비사업 강화, 규제개혁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수요 증가 추세

❍ 계류 중 행정쟁송 현황 : 소송 9건(국가 2, 행정 3, 민사 4)

- 주민의 권리의식 강화에 따라 다양한 행정쟁송 제기 추세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사업, 규제개혁 자치법규 정비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위반 사항 정비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 관련 자치법규 정비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등 정비대상 조례 제개정

- 신규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법치행정 강화

❍ 법률 고문변호사 위촉․운영으로 법률자문 활성화

- 고문변호사 위촉 : 3명

❍ 적극행정 지원 법체계의 수립

❍ 쟁송발생 사전예방 □ 최소화 및 적극적 소송 수행

- 직원 법률교육 실시로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절차 이행 철저

- 행정처분 등 법률 쟁점에 대한 고문변호사 적극 활용

기대효과

❍ 자치법규 상시 정비로 법치행정 기반 마련

❍ 법령 해석·적용 능력 제고 및 행정절차 준수로 행정쟁송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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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법률 역량 강화 교육

법무담당 ☏ 5105

일반계속사업

❍ 법령의 다양화 및 소송 증가 추세 등 법률 환경 변화에 맞추어
공무원의 법규 해석·소송 수행 능력 향상

개    요

❍ 교육시기 : 정기교육(상․하반기 각 1회) / 수시교육(월 1회)

❍ 사 업 비 : 5백만원(군비 100%)

❍ 교육대상 : 전 직원

❍ 교육 방법

- 정기교육 : 외부 법률전문가·강사 초빙

- 수시교육 : 새올행정시스템 등에 법무업무 자료 게시 및 활용 등

❍ 교육 내용

- 자치법규 정비 절차 및 법령안 편집기 활용법

- 법령 해석 및 적법한 행정처분 요령, 행정절차법의 이해

- 소송 진행 절차 안내 및 제출자료(답변서, 준비서면 등) 작성법

추진계획

❍ 교육 실시 계획 수립 : 2020. 1월

❍ 상․하반기 교육 실시 : 2020. 5월 / 10월

❍ 자치법규 및 행정쟁송 관련 자료 작성 및 게시 : 연중

기대효과

❍ 법령 운영 능력 향상 및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쟁송 사전예방

❍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및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를 통한 법치행정 기반 마련으로 행정의 적법성 및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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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통계 조사로 완벽한 통계서비스 제공

법무담당 ☏ 5105

일반계속사업

❍ 정확한 통계조사로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생산

❍ 인터넷 등을 활용한 통계자료 공유로 맞춤형 통계 서비스 확대

추진방향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하여 통계자료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 군정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 작성 및 통계서비스 확대

추진계획

❍ 각종 통계조사 추진

- 사업체조사(2019년 기준) : 2020. 2월 ~ 3월

·조사대상 및 소요예산 : 3,845개 사업체, 15,700천원(국비 23%, 군비 77%)

- 경남 사회조사(2020년 기준) : 2020. 5월 ~ 6월

·조사대상 및 소요예산 : 32개 조사구 640가구, 21,731천원(도비 50%, 군비 50%)

- 광업․제조업조사(2019년 기준) : 2020. 6월 ~ 7월(국비 100%)

- 인구주택총조사(2020년 기준) : 2020. 11월(국비 100%)

- 농림어업총조사(2020년 기준 ) : 2020. 12월(국비 100%)

- 주민등록인구통계(2020년 6월, 12월 기준) : 연 2회

❍ 함양군 통계연보 발간 및 자료 조사

- 통계연보 발간(2018년 기준) : 2020. 3월(예산 8백만원)

- 통계연보 자료 조사(2019년 기준) : 2020. 10월

❍ 통계자료 공유 및 이용 활성화

- 통계연보 자료 각종 홈페이지 등재 및 정보 제공 등 접근성 강화

- 월별 인구 현황 군 홈페이지 게재 및 정보 제공 등 접근성 강화

기대효과

❍ 객관성,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통계자료의 적기 공급으로 통계서비스 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