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 건 축 과

Ⅰ. 2019 업무추진 방향	317

Ⅱ. 2019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구축용역	321

□ 자전거 둘레길 기반 조성	322

□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323

□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324

□ 찾아가는 건축 상담실 운영	325

2. 역점(특수)시책

□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326

□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327

□ 도시재생 뉴딜사업	328

□ 행복주택 건립	329

3. 일반계속사업

□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용역	330

□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331

□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	332

□ 한번에 만족하는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333

□ 건축질서 확립과 군민만족 건축행정 실현	334

□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	335

□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료 및 주택 개·보수 지원	336

Ⅰ		2019 업무추진 방향

균형적인 도시기반 구축 및 만족하는 복합 건축 처리

	전략목표
도시 균형 발전 및 성장발전 방안 수립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단위사업
군관리 계획의 효율적 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 간판 및 경관디자인 개선으로 아름다운 도시 조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의 확충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토지개발 수요자 만족도 향상 신뢰받는 건축문화 조성 및 행복주택 건립 ⑦ 살기 좋은 친환경적인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Ⅱ. 2019 주요업무 계획

1

1

도시계획 기초조사 정보체계구축용역

도시계획담당 ☏ 5211

신규사업

❍ 국토계획법 제13조 개정(2019. 2. 21. 시행)으로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

❍ 도시계획의 합리적 의사결정 및 예산 절감 효과 기여

사업개요

❍ 사업의 범위

	공간적 : 함양군 전역
	시간적 : 과거 20년에서 최근까지의 도시계획관련 기초조사 자료
	내용적 : 도시계획관련 기초자료조사, GIS DB구축, 관리시스템도입

❍ 사 업 비 : 240백만원

❍ 사업기간 : 2019. 2월 ~ 2020. 2월(착수일로부터 12개월)

추진계획

❍ 입찰공고 및 낙찰자 결정 : 2019. 1월 ~ 2월

❍ 용역사업 착수 : 2019. 2월

❍ 계획수립 : 2019. 2월 ~ 3월

❍ 자료조사 및 수집, 검수 : 2019. 3월 ~ 5월

❍ GIS데이터베이스 구축 : 2019. 4월 ~ 10월

❍ 관리시스템 도입 및 시스템 연계 : 2019. 10월 ~ 2020. 2월

기대효과

❍ 기초조사 정보체계구축으로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 각종 계획수립 시 활용할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

1

2

자전거 둘레길 기반 조성

도시계획담당 ☏ 5211

신규사업

❍ 지리산과 덕유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레저 기반 확충

❍ 인근 시·군간 자전거 도로망 연결 및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

개    요

❍ 사 업 명 : 함양군 자전거 둘레길 기반조성

❍ 위    치 : 함양군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사 업 량 : 안내판 설치(300개), 단절구간 연결 등

❍ 사업구간

- 1차년도 사업(2019)

·함양읍 인당교 ~ 뇌계교 ~ 대평교차로, 유림수유교 ~ 안의교 ~ 송계삼거리

- 2차년도 사업(2020)

·인당교 ~ 지안마루 ~ 추성주유소 ~ 유림삼거리 ~ 유림수유교, 송계삼거리 ~ 대평교차로

- 3차년도 사업(2021년 이후)

·인근 시ㆍ군과 자전거도로망 연결 및 자전거활성화 행사 공동 추진

❍ 사 업 비 : 200백만원(자체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군 비	200	100	80	20

추진계획

❍ 용역사업 착수 : 2019. 1월

❍ 현장조사 및 구간결정(인근 시ㆍ군과 자전거 도로망 연결 구간 포함)

: 2019. 2월 ~ 3월

❍ 실시설계 완료 :  2019. 9월

❍ 5구간 43.3km 둘레길 조성 : 2019. 9월 ~ 12월

기대효과

❍ 대표 관광지를 경유하는 코스선정으로 볼거리와 먹거리의 연계를 통한 지역 내 타 산업의 동반 성장

❍ 인근 시ㆍ군과 자전거도로 연계로 친환경 자전거 문화 확산

1

3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도시개발담당 ☏ 5212

신규사업

❍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장기미집행 군계획도로를 개설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개    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3건			3,863
도로 개설 사업	금천도로(소로3-16, 2-5호선)	안의면 금천리	L=280m, B=8m	3,000	보상비
	교산도로(소로1-3호선)	함양읍 교산리	L=267m, B=10m	463	보상
	도천도로(중로2-1호선)	서상면 도천리	L=520m, B=10m	400	공사

추진계획

❍ 실시설계보완 및 주민설명회 : 2019. 1월 ~ 2월

❍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 2019. 2월 ~ 3월

❍ 보상협의 : 2019. 3월 ~ 6월

❍ 사업 착공 및 준공 : 2019. 3월 ~ 12월

문 제 점

❍ 국계법 제48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20년 경과 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조기개설 필요

※ 결정 고시일의 기산일 2000년 7월 1일(국계법 부칙 제16조)

기대효과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 불편해소

❍ 위급 시 소방차,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진입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1

4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T/F팀 ☏ 5216

신규사업

❍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활성화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문화․복지시설 제공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추진방향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계획

❍ 사업내용

- 사업유형 :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 사 업 명 : 아이사랑 신(新)인당마을 만들기

- 위    치 : 함양읍 이은리 인당마을(이은리 295-1 일원)

- 사 업 비 : 10,000백만원

- 사 업 량 : 50,000㎡

- 내    용 : 어린이와 노인과의 만남을 통한 휴머니즘 회복 프로그램운영, 마을환경 정비사업, 스마트파킹 주차장 및 시니어 어울림 공간 조성

추진계획

❍ 공모신청 예비계획 수립 : 2019. 1월

- 주민협의체 구성 : 2019. 1. 10.한

- 주민설명회 실시  : 2019. 1월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 2019. 1. 31. ~ 2. 8.

기대효과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한 낙후지역 활성화와 더불어 민선7기 공약사업과 연계추진으로 지역 균형발전

1

5

찾아가는 건축 상담실 운영

건축허가담당 ☏ 5214

신규사업

❍ 군청을 방문하기 곤란한 주민들에게 건축상담 기회 제공

❍ 주민의 눈높이에서 편안하고 부담없는 건축행정 정보제공

사업개요

❍ 일    시 : 월 1회(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00 ~ 12:00(2시간)

❍ 장    소 :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등 다중집합장소

❍ 상 담 자 : 4명

- 실무자 3명(건축허가, 건축신고, 복합민원)

- 관내 건축사 1명 협조

※ 필요 시 건축현장 방문하여 적극적인 상담 제공

❍ 내    용 : 건축복합민원 종합상담(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 등)

❍ 소요예산 : 홍보비 1백만원

추진계획

❍ 찾아가는 건축 상담실 운영계획 수립 : 2018. 11월

❍ 홍보안내문 제작 및 배부, 읍·면 협조사항 시달 : 2018. 11월 ~ 12월

❍ 찾아가는 건축 상담실 운영 : 2019. 1월 ~ 12월

❍ 민원봉사과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과 병행하여 운영

□ 기대효과

❍ 실무자 중심의 찾아가는 적극 행정으로 군정 만족도 향상

❍ 건축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 향상으로 건축행정 질서 확립에 기여

❍ 건축과 관련 민원 및 불만·불평사항 해소

1

1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도시개발담당 ☏ 5212

역점 및 특수시책

❍ 재정비로 군관리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

재정비 개요

❍ 재정비 범위

	공간적 : 1읍 10면(724.9㎢)
	시간적 : 기준년도 2017년, 목표연도 2025년(기준인구 5.5만인)
	내용적 : 군 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전략환경성평가 ☞ 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 군계획시설 정비, 재해취약성 분석 등 중점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합 계		기시행		2019년		2020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정비 용역	1,287	재정비 용역 (1차분)	200	재정비 용역 (2차분)	620	재정비 용역 (3차분)	467

추진 실적 및 계획

❍ 용역 착수 : 2018. 8월

❍ 기초자료 조사 및 관련자료 수급 : 2018. 8월 ~ 12월

❍ 입안서류 작성 : 2019. 1월 ~ 8월

❍ 전략환경영향평가 입찰공고 및 착수 : 2019. 2월 ~ 3월

❍ 행정절차 이행(함양군, 경남도) : 2019. 9월 ~ 2020. 7월

❍ 보고서 작성,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0. 5월 ~ 7월

❍ 용역 준공 : 2020. 7월

기대효과

❍ 합리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함양군의 도시발전 장기구상 기여

❍ 2020. 7. 1. 일괄실효 시기 이전 장기미집행시설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군계획시설은 폐지 또는 변경

1

2

아름다운 간판 개선사업

도시계획담당 ☏ 5212

역점 및 특수시책

❍ 도로변의 노후한 간판을 개선하여 도시 미관 개선

❍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상권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 기여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2021. 12월

❍ 사 업 비 : 380백만원(광고기금 190, 군비 171, 업소부담 19)

❍ 사업위치

- 1차년도(2018년 ~ 2019년) : 함양읍 아시아기계상사 ~ 함양광고기획

- 2차년도(2020년 ~ 2021년) : 함양광고기획 ~ 동문사거리 일원

❍ 사 업 량 : 건물 53동, 업소 127개

❍ 사업내용 : 노후간판 디자인 제작 및 설치, 벽면 정비

추진계획

❍ 옥외광고물 등 시범 정비구역 지정 : 2018. 12월

❍ 주민설명회(1차) : 2018. 12월

❍ 간판 디자인 설계용역 공모 선정 : 2019. 1월 ~ 4월

❍ 주민설명회(2차) : 2019. 3월

❍ 제작설치 공사 착수 및 완료 : 2019. 5월 ~ 12월

기대효과

❍ 2020 항노화 엑스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함양 이미지 부각

❍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1

3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T/F팀 ☏ 5216

역점 및 특수시책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여 쇠퇴한 지역을 도시재생으로 원도심 기능 회복

개    요

❍ 사 업 명 : 빛‧물‧바람‧흙 함양 항노화 싹틔우기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4년)

❍ 사업유형 : 일반근린형(광역선정분)

❍ 사업면적 : 150,000㎡

❍ 사 업 비 : 165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6,500	4,280	5,000	3,610	3,610
국 비	9,900	2,568	3,000	2,166	2,166
도 비	1,600	514	600	243	243
군 비	5,000	1,198	1,400	1,201	1,201

추진내용 및 계획

❍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 2018. 12. 26.

❍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 2019. 3월

❍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 2018. 7월 ~ 2019. 4월

- 공청회 및 군의회 의견 청취 : 2019. 4월.

- 승인 신청 : 2019. 4월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 : 2019. 4월

❍ 도시재생 뉴딜사업 착공 : 2019. 4월

기대효과

❍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함양시장 골목상권 및 정비로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으로 상생하여 원도심을 활성화

❍ 주민역량 강화 및 참여하는 주민공동체 구현

1

4

행복주택 건립

건축허가담당 ☏ 5214

역점 및 특수시책

❍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젊은층, 기업체 근로자 등에게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함양군 인구 늘리기에 기여

❍ 불로장생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 조기준공      으로 방문객의 부족한 숙소로 대체 활용

개    요

❍ 위    치 : 함양읍 교산리 282번지 일원(7,903㎡)

❍ 사업규모 : 200세대(독신자형 72세대, 신혼부부형 128세대)

❍ 공급대상 :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산단근로자, 노인계층, 취약계층

❍ 사업기간 : 2016년 ~ 2020년(5년간)

❍ 사업방법 : 경남개발공사 위탁시행

❍ 소요예산 : 245억원(부지매입 41억, 건설비 204억)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8년 이전		2019년		2020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행복주택 200세대 건립	24,530	터파기 및 지하층 공사	13,277	골조공사 완료	5,115	공사준공	6,138
국 비		6,138		2,762		1,535		1,841
기 금		8,184		3,683		2,045		2,456
군 비		10,208		6,832		1,535		1,841

추진내용 및 계획

❍ 행복주택 사업 승인(150세대) : 2016. 3. 2.

❍ 행복주택 사업 변경 승인(200세대) : 2017. 4. 10.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017. 12. 14.

❍ 사업착공 : 2018. 10월

❍ 공사준공 : 2020. 6월

❍ 산삼엑스포 숙소 활용 : 2019. 6월

❍ 입주자 모집 : 2019. 10월

❍ 입주 : 2020. 12월

기대효과

❍ 산삼엑스포 방문객의 숙박문제 해소

❍ 입주 기업체 근로자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 제공으로 인구 늘리기 기여

❍ 신혼부부, 저소득층 경제 약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여 계층 갈등 완화 및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

❍ 도시계획 관련 현황 및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

❍ 행정업무와 대민서비스 지원으로 능률성 및 신뢰성 향상

1

1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용역

도시계획담당 ☏ 5211

일반계속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40백만원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비	비 고
계		40
UPIS D/B 현행화 용역	도시계획 D/B 현행화 및 시스템 업데이트	22	도시계획 관련정보 자료조사 도형자료 현행화 구축 속성자료 현행화 구축 및 자료연계
UPIS 운영장비 유지관리 용역	HW 및 SW 유지보수	18	- UPIS 운영장비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프로그램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장애시 긴급복구

추진 실적 및 계획

❍ UPIS 시스템 도입 및 D/B 구축 완료 : 2013. 1월 ~ 11월

❍ 도시계획 최신 D/B 갱신 완료 : 2014. 1월 ~ 2015. 11월

❍ 2018년 용역 완료 : 2018. 1월 ~ 12월

❍ 용역 실시 : 2019. 1월

❍ 정기 및 수시점검 : 2019. 1월 ~ 12월

❍ 용역 준공 : 2019. 12월

기대효과

❍ 유지관리 용역 실시로 시스템 고장예방 및 예산절감

❍ 최신 데이터베이스 현행화로 행정신뢰 구축 및 신속한 민원처리

❍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장기미집행 군계획도로를 개설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1

2

군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도시개발담당 ☏ 5212

일반계속사업

추진방향

❍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위험요소와 민원을 사전에 방지

❍ 군계획도로 개설로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내 용	사업비	비 고
계	3건			1,900
도로 개설 사업	교산도로(소로2-14, 2-15호선)	함양읍 교산리	L=140m, B=8m	700	공사비
	당본도로(소로2-2호선)	안의면 당본리	L=390m, B=8m	900	공사비
	마천도로(소로3-4, 11호선)	마천면 가흥리	L=160m, B=4~6m	300	공사비

추진계획

❍ 실시설계보완 및 주민설명회 : 2019. 1월 ~ 2월

❍ 사업 착공 및 준공 : 2019. 2월 ~ 12월

※ 보상협의 완료에 따른 사업시행

기대효과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 불편해소

❍ 위급 시 소방차,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진입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1

3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

도시개발담당 ☏ 5212

일반계속사업

❍ 군계획시설물의 노후와 파손으로 통행에 위험사례 등 수시발생

❍ 도시 기반시설의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군계획시설(도로)현황

❍ 도시지역(함양, 안의, 서상) : 3개소,  913,498㎡

❍ 제2종지구(마천, 휴천, 수동, 서하) : 4개소,  55,358㎡

추진방향

❍ 노후시설을 수시로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시기적절한 응급조치

❍ 군계획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지역, 군계획시설물

- 정비내용 : 인도 및 도로보수, 재포장, 차선도색, 미불용지 보상 등

- 사 업 비 : 405백만원

추진계획

❍ 군계획시설물 상시 유지·관리

- 보도블럭, 차선도색, 볼라드 정비, 소파 보수 등 수시 시행

기대효과

❍ 주민불편 해소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구현

1

4

한번에 만족하는 복합민원 서비스 제공

복합민원담당 ☏ 5213

일반계속사업

❍ 신속하고 소통하는 복합민원처리로 역동하는 함양 실현에 기여

❍ 공정 신속한 복합민원 서비스제공으로 청렴이미지 제고

추진방향

❍ 사전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한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

❍ 대군민 홍보로 불법행위 근절 및 군민재산권 보호

❍ 군민을 위한 현장중심의 복합민원 처리

추진계획

❍ (홍보교육 실시) 위법하기 쉬운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 주민 홍보교육

- 농업기술센터 농업대학, 귀농전문반, 약초교실 등 활용

- 전 읍·면 이장회의 등 복합민원 담당주사 출장홍보로 군민홍보 강화

❍ (복합민원 처리)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One-Stop 복합민원 처리 정착

-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 민원 담당자 합동출장 실시

- 군 계획위원회(제1분과) 정기 개최로 신속한 민원처리(매월 셋째주 수요일)

- 토목·건축설계사무소와 정기 간담회 개최로 애로사항 해결(분기별)

기대효과

❍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으로 민원 수요자 만족도 제고

❍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인·허가 만족도 향상

❍ 현장중심의 복합민원 처리로 행정 신뢰도 제고

1

5

건축질서 확립과 군민만족 건축행정 실현

건축허가담당 ☏ 5214

일반계속사업

❍ 친절하고 긍정적인 민원처리로 건축행정 만족도 향상

❍ 위법행위 근절로 안전한 건축문화 조성과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추진방향

❍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건축행정 만족도 향상

❍ 지역 건축설계사 및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으로 건축 질서 확립

추진계획

❍ (건축행정 질서 확립) 위법 건축행위를 근절 ․안전사고 예방

-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지적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로 사고 예방

-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 및 수시단속

- 1,000㎡이상 대형공사장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지도 ․ 점검

- 관내 건축사사무소(9개소) 반기별 1회 지도 ․ 관리

❍ (건축복합민원) 처리기간 50% 단축 및 건축민원 사전심사제 운영

- 민원처리기간 50% 단축 운영

- 건축설계비 손실 방지를 위한 건축민원 사전심사제 운영

❍ (건물등기 변경사항 등기촉탁) 건물등기관련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 대상 : 건축물 말소등기, 변경등기 등 (소유권 관련 등기 제외)

기대효과

❍ 군민이 만족하는 건축 민원처리와 청렴도 향상에 기여

❍ 건축행정 질서 확립과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시 우수 성적 거양

❍ 건축물 안전사고 사전 예방으로 안전한 함양군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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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건축허가담당 ☏ 5214

일반계속사업

❍ 노후 ․ 불량주택의 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조성

❍ 농촌 빈집을 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 등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의      생활편익 증진 도모

추진방향

❍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 실현

❍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택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개보수

❍ 함양군 전입세대에 주택 설계비를 지원하여 인구 늘리기에 기여

추진계획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노후 불량주택 개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4,000백만원(융자)

- 사 업 량 : 주택개량 80동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145백만원(국9, 도27, 군109)

- 사 업 량 : 97동(빈집정비55, 빈집수선15, 슬레이트지붕개량 22, 장애인주택개조 5)

❍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주택설계비 지원으로 인구 늘리기에 기여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20백만원

- 사 업 량 : 20세대 각 1백만원 지원(평균 설계비 2백만원의 50%)

기대효과

❍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주거생활 여건 조성으로 주거복지 실현

❍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로 삶의 질 향상

❍ 2018. 10. 1.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대상자 확대

❍ 저소득 수급자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 및 주택 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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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임차료 및 주택 개·보수 지원

건축허가담당 ☏ 5214

일반계속사업

개    요

❍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 기준 202만원) 수급자

❍ 사업비 : 1,333백만원

- 임차가구 : 942백만원(국754, 도94, 군94), 800가구

- 수선유지 : 450백만원(국360, 도45, 군45), 55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78만원, 중보수 702만원, 대보수 1,026만원으로 차등 지원)

추진계획

❍ 주거급여 임차료 매월 지급(20일) : 2019. 1월 ~ 12월

❍ 수선유지급여 계획 수립 협의(LH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9. 2월

❍ 수선유지급여 위․수탁협약(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체결 : 2019. 3월

❍ 수선유지급여(주택 개․보수) 시행 및 완료 : 2019. 3월 ~ 12월

❍ 수선유지급여(주택 개․보수) 사업비 정산 : 2019. 12월

기대효과

❍ 임차료 지원으로 수급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

❍ 주택 개·보수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