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예 산 담 당 관

Ⅰ. 2019 업무추진 방향	13

Ⅱ.  2019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행정품질 향상 위한 업무매뉴얼 작성 의무화	17

□ 군정홍보 파워블로그 운영	18

2. 역점(특수)시책

□ 군민과의 소통·공감 위한 열린군수실 운영	19

□ 행정 책임성 강화 위한 정책·용역 실명제 본격 시행	20

3. 일반계속사업

□「굿모닝 지리산, 함양」군정목표의 착실한 실현	21

□ 군정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공정한 행정 실현	22

□ 재정운영의 책임성 강화로 건전재정 실현	23

□ 내 삶을 바꾸는 군민 주도형 참여예산 실현	24

□ 재정 확충을 위한 이전재원 확보 총력	25

□ 지방재정집행 성과관리 강력 추진	26

□ TV난시청 지역 해소 사업 추진	27

□ 소통과 공감의 전략적 기획 홍보 강화	28

□ 뉴미디어 콘텐츠 홍보로 通 채널 다양화	29

적극적인 공모사업 응모를 통한 재원 확보	30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31

자치법규 정비 및 적극적인 행정쟁송 지원	32

공무원 법률 역량교육 강화	33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군민 고충 해소	34

통계조사 완벽 추진으로 군민의 알권리 제공 강화	35

Ⅰ		2019 업무추진 방향

산삼의 고장, 불로장생 엑스포 도시 함양

	전략목표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행정 군정 목표 실현 성과관리 예산제도 운영으로 건전재정 실현 함양군 브랜드 가치 지속적 향상
	단위사업
군정 기획 조정과 평가 환류 활성화 재정운영의 책임성 강화로 건전재정 운영 예산과정에 주민 직접 참여로 재정 민주주의 실현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군정홍보 강화 자치법규 정비 및 통계자료 공유 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과제 발굴 적극 응모 다양한 뉴미디어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이미지 극대화

	Ⅱ. 2019 주요업무 계획

1

1

행정품질 향상 위한 업무매뉴얼 작성 의무화

기획담당 ☏ 5101

신규사업

현황 및 문제점

❍ 업무 실수가 곧 군민의 시간적·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지만,
담당자 이동과 부재 시, 업무 처리요령 및 방법에 대한 행정처리 시스템 부재

❍ 평균 1년 ~ 2년 주기의 인사이동과 신규공무원 경우 업무 숙지 및 숙달이 어려워 군민이 원하는 수준의 행정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있음

❍ 직원 간 업무 노하우 및 경험의 단절로 소중한 행정 지식재산 소멸

❍ 전·후임자의 상이한 업무처리 방법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차이로 인해 민원 발생

추진계획

❍ 작성대상 : 전 직원

❍ 매뉴얼 작성 대상 및 범위 : 전 사무

【일정 및 흐름도】

매뉴얼 작성 세부지침 마련 (‘19. 3월중)	→	입력 시스템 구축 (‘19. 4월중)	→	매뉴얼 작성 교육, 업무 등록 및 입력 (‘19. 5월 ~ 6월)	→	매뉴얼 공유 (‘19. 7. 1부터)
·작성대상, 방법, 요령 등 지침 시달		·새올행정시스템망 內 (쉽고 간단·편리하게 구축)		·작성요령교육(‘19.5) ·업무 know-how, 처리요령 등 기재(입력) (경험담, 주요쟁점, 포커스, 참고 조언 등 공유정보 망라 입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19. 11월) ·우수자 포상 * 별도계획수립

❍ 소요예산 :  5백만원 (시스템 구축비)

기대효과

❍ 업무 실명화 자동 정착 및 효율적인 인계인수로 행정 체질 및 질 개선

❍ 업무 공백, 실수, 누락의 획기적 개선으로 행정역량과 군민 신뢰도 향상

1

2

군정홍보 파워블로그 운영

뉴미디어담당 ☏ 5106

신규사업

❍ 불로장생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대비 파워풀한 군정 홍보전략 구축

❍ 여론형성 주도층인 젊은 세대 공략 위한 블로그 온라인 홍보 강화

개    요

❍ 블로그 운영자 구성 : 30명정도(함양군청 직원 부서별 1명 정도)

❍ 활동내용

- 개인 블로그 및 SNS 운영을 통하여 군정소식, 관광지, 축제·행사, 맛집 등 홍보

- 정기적인 모임, 온라인 밴드 활동으로 정보 교류 및 상호 평가 검증 등 블로그 품질 제고 노력

❍ 소요예산 : 10백만원

추진계획

❍ 군정홍보 파워블로그 운영자 구성 : 2019. 1월

- 블로그단 닉네임(애칭) 선정, 운영단 발대식 개최

❍ 파워블로그 운영자 양성을 위한 전산 및 소양교육 실시 : 2019. 2월

- 온라인 검색, 자료 게시 등 블로그 작성 요령 교육

❍ 블로그 운영 활동 전개 : 2019. 3월 ~ 12월

- 각종 군정홍보자료 개인 블로그 및 SNS에 홍보활동 강화

- 월 1회 정기모임으로 정보교류, 블로그 내용 상호 평가 및 검증

❍ 우수 운영자 선정 및 포상(분기별) : 3회(6·9·12월)

- 블로그 운영자간 상호 평가로 최다 득점자 선정 포상(상품권 10만원)

❍ 파워풀한 블로그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선진지 벤치마킹 : 2019. 10월

기대효과

❍ 신뢰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제공과 군정 홍보로 네티즌의 호응 유도

❍ 공무원의 소속감과 애향심 고취 등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

1

1

군민과의 소통·공감 위한 열린군수실 운영

기획담당 ☏ 5101

역점 및 특수시책

군민중심, 군민지향의 민선7기 군정 철학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실천하기 위한 약속으로 군민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공감·해결하는 소통과 섬김의 열린 군정 실현

추진방향

❍ 군민의 불편과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현장행정 강화

❍ 다양한 군민 의견 수렴, 함양발전 위한 우수시책·정책 제안 반영

❍ 직소(直訴) 민원 창구 통해 군민과의 소통, 공감 군정 실현

추진계획

❍ 운영기간 : 2019. 1월 ~ 12월

❍ 운영시기(횟수) : 매월 셋째 주 수요일(월 1회)

❍ 운영시간 : 2 ~ 3시간  정도

❍ 군민 참여인원 : 매회(월) 10명

❍ 참여군민 : 누구나(제한없음)

【운영과정 및 절차】

신청·접수 (군 홈페이지, 지정 접수처)		대상자(군민) 선정 (선착순 원칙)		선정 결과 및 참석 안내 (10명 내외)		열린 군수실 운영 (군수면담)		상담결과 조치·안내 카드관리 (해당 부서)
운영일 10일전 까지 (15일 간 접수)		운영일 7일전 까지		운영일 5일전 까지		셋째 주 수요일 (군수실, 14시)		보존문서 기록관리

기대효과

❍ 대군민 신뢰도 향상과 현장·열린행정 솔선 실현

❍ 군민 불편과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함으로서 군민의 자존감, 자긍심 고취

1

2

행정 책임성 강화 위한 정책·용역 실명제 본격 시행

기획담당 ☏ 5101

역점 및 특수시책

□ 주요 정책과 용역에 대한 담당자 실명과 추진과정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용역심의 기능 강화 통해 사업 입안 단계부터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집중 검증

대상 및 범위

□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2천만원 이상의 학술 ․ 연구 용역 (실시설계용역 제외)

□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개정

□ 국민이 공개하기를 요청한 사업, 그밖에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추진계획

❍ 시행시기 : 2019. 1. 1일 부터

❍ 예산 반영 전, 사업 타당성 검증 위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 분야별 (농업, 관광 등) 민간 전문가 영입 확대로 심의 전문성 강화

- 세분화된 원가계산서 작성으로 용역비 산출근거 객관성 확보

- 용역책임관(부서장), 용역관리자(담당주사), 용역담당자(주무관) 실명관리 및 공개

❍ 정책·용역 실명제 운영 점검 강화

- 시    기 : 상·하반기 2회(필요시 수시)

- 점검대상 : 신규 및 기 공개된 정책실명 공개과제

- 점검사항 : 사업추진상황, 담당자 실명 기록 관리상황 및 공개 이행 여부 등

❍ 실명제 조기 정착과 지속 유지 위한 제도 및 근거 마련

-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및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 등 정비 : 2018. 11월

- 정책·용역실명제 운영 위한 세부 지침 시달 : 2018. 12월

- 실명제 홈페이지 공개(상·하반기) 및 이행여부 점검 병행 : 2019. 1월 ~

1

1

「굿모닝 지리산, 함양」군정목표의 착실한 실현

기획담당 ☏ 5101

일반계속사업

❍ 민선 7기의 성공 안착과 군민중심·군민지향의 민선7기 정책이념 및 군정목표 구현 발판 마련의 첫 해(年)로 삼고

❍ 민선7기 공약사업 및 민선 4개년 군정계획의 착실한 실현으로 함양군 중·장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만전

□ 추진방향

❍ 민선7기의 성공적 안착과 순항 견인 위한 군정역량 집중

❍ 군민중심·군민지향 정책이념과 군정목표 실현의 해(年), 토대 마련

❍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의 빈틈없는 실행과 군정운영 4개년 계획의 착실한 추진

□ 추진계획

❍ 민선7기 정책이념과 군정목표 반영한 군정 4개년 계획의 단계적 실행

-  4대 목표 / 16대 전략과제 / 100대 추진사업

- 군정운영 4개년 계획 대군민 보고회 개최 : 2019. 1월

❍ 군민과의 약속‘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의  착실한 이행 추진

-  61개 공약 (10대 핵심공약, 5대분야 51개 실행공약) / 24개 지역현안 해결

-  민선 7기 1년차 공약사업 성과 보고회 개최 : 2019. 7월

❍ 민선 7기 군정비전과 전략사업 담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2019. 3월)

❍ 군정목표 실현을 견인할 공무원 핵심역량 및 자질 향상

- 공무원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 2019. 7월 중 /우수발표자 시상(3.6백만원)

☞ 공모(2~4월) → 1차 평가(실무심의회) → 2차 평가(PT경진대회 /최종심사)

* 민간인 전문가 중심의‘평가위원회’구성하여 참신함 부여 예정

- 시책발굴단 공무원 벤치마킹 : 2019. 3월 ~ 9월 / 24개팀(30백만원)

- 군민 ․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 연중 접수 / 연말 우수제안 시상(9.1백만원)

1

2

군정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공정한 행정 실현

기획담당 ☏ 5101

일반계속사업

❍ 주요시책과 사업 등에 대한 평가, 피드백 통해 행정의 핵심 역량 및 수준 향상

❍ 공정한 과정과 평등한 기회로 투명 행정과 차별 없는 군정 실현

□ 추진방향

❍ 군정 주요사업의 성과관리 평가와 환류

❍ 투명·공정한 행정 구현과 공무원 자체역량 강화로 행정 체질 개선 및 질 상향

□ 추진계획

❍ (합동평가 대응 역량 강화) 정부 및 경남도 주요업무 평가를 대비한 성과 실적 관리에 필요한 역량 강화 통해 행정 경쟁력 우위 제고

- 합동평가 지표담당자 교육 실시(5백만원) : 2019. 8월

❍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군정 주요업무의 객관적 평가시스템 구축 운영

-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성과를 점검 ․ 평가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 극대

- 주요업무 평가결과를 익년도 사업에 반영 군민 만족 신뢰행정 구현

❍ (행정 역량 강화) 업무매뉴얼 작성 및 행정 전문잡지·도서 구독

- 업무 매뉴얼 작성 통한 업무 표준화로 행정역량 강화 및 대군민 행정 서비스 제고

- 최신 정보의 업무 적용 위해 직무관련 전문 도서 및 잡지 보급·구독

❍ (군정공유 행정시스템 강화) 소통과 공유를 통한 함양 저력 결집으로 군정목표 실현 및 공유행정 시스템 정착

- 의회와의 협력 지원 강화 : 의회 간담회 정례화 (월2회), 소통간담회, 정책간담회 등

- 지역의 기초 자료 공유 확대

· 전자도서관 운영확대 : 전자도서관 e-book 장서 구매(10백만원)

· 공개자료 확대 : 통계자료, 협약체결, 용역결과 등 전자시스템 등록 자료공유

· 편리한 자료접근 관리 : 공개자료 홈페이지 수시 등재

1

3

재정운영의 책임성 강화로 건전재정 실현

예산담당 ☏ 5102

일반계속사업

❍ 사업입안, 시행, 평가․피드백 등 재정운영 전 과정의 책임성 강화

❍ Zero base 예산운용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 추진방향

❍ 사전 검증 강화와 사후책임의 조화로 재정건전성 제고

❍ 성과부진사업 축소폐지, 유사사업 통폐합을 통한 예산 절감 도모

□ 추진계획

❍ (예산편성 前) 사업타당성 검증 강화

- 재정 투자심사, 재정 영향평가를 통한 사업타당성 검토

- 용역실명제 실시로 담당공무원 책임성 강화

- 민간보조금․행사축제성 경비 제로베이스 검토

❍ (예산편성 前․後) 예산 성과목표 관리

- 대상사업 : 일반회계, 특별회계 내 모든 정책사업

- 주요내용 : 전년도 성과목표, 지표 설정, 다음연도 성과달성여부 분석

성과계획 수립(y-1년)		재정운용(y년)		성과측정･보고(y+1년)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설정)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ㆍ집행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보고 ▪환류

❍ (예산편성 後) 주요재정사업 평가

- 평가대상 : 2억원 이상 투자사업, 모든 행사축제성 사업

- 평가방법

자체평가		민간위원회 평가(행사성 사업)		확인·점검		익년도 예산반영
사업부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예산부서		예산부서

1

4

내 삶을 바꾸는 군민 주도형 참여예산 실현

예산담당 ☏ 5102

일반계속사업

❍ 예산 전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재정 민주주의 실현

❍ 민선 7기 군민중심, 군민지향의 군정철학 실현

□ 추진방향

❍ 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군정 예산 편성에 의사 표현과 참여 기회 제공

❍ 군민 주도의 주민 참여 보장 제도화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 실현

□ 추진계획

❍ (주민참여예산제 실질적 운영)

-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실질적 운영 도모(재정비, 대표성 제고)

- 홈페이지, 보도자료, 이장회의, 반상회보 등을 활용한 적극 홍보

- 연중 상시 예산관련 건의, 제안 신청 유도(읍면 민원실)

-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위한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지속적 시행

❍ (주민의 참여 범위 확대)

-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밀접사업에 주민참여절차 마련

- 예산 전 과정에 걸쳐 주민참여 확대

- 예산관련 정보의 주민 공개 확대 및 홍보 강화

-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절감제안코너 등 신설

❍ (예산관련 심의회 민간위원 전문성 강화)

- 예산관련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 대상
예산교육 및 워크숍 실시(상시)

□ 기대효과

❍ 군민을 재정 수요자에서 공급자 역할로 확대함으로써 군민에게 지방재정의 책임성 제고

❍ 행정 프로세스과정에 군민 참여로 갈등관리비용 감소

1

5

재정 확충을 위한 이전재원 확보 총력

예산담당 ☏ 5102

일반계속사업

❍ 열악한 재정여건 극복 위해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최대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개    요

❍ 2020년도 목표액 : 4,000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확보 (2회 추경)	2019년 확보	2020년 목표	비 고
계	3,629	3,672	4,000
국·도비 보조사업	1,532	1,487	1,700
교부세	2,097	2,185	2,300

□ 추진계획

❍ 국·도비 예산 확보 총력

-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및 대책보고회 개최 : 2018. 11월 ~ 2019. 7월(분기별 개최)

- 중기·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완벽 이행

- 국․도비 신청 및 지원요청을 위한 도 및 부처 방문(연중)

-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 수시 개최(연중)

- 우리군 출신 향우공무원 등 인적네트워크 강화(연중)

❍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체계적 관리

- 공공시설물 등 자료 조사 분석(4개 측정항목) : 2019년 상반기

- 기준 재정 수요 분석 및 자료 확정 제출 : 2019. 10월 이전

❍ 지역 현안사업 발굴 총력

- 중·장기발전계획 및 정부 주요정책과 연계된 공모사업 적극 발굴

1

6

지방재정집행 성과관리 강력 추진

예산담당 ☏ 5102

일반계속사업

□ 성장․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과 지방예산의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지방재정 집행 적극 추진

□ 재정집행 실적 결과에 따른 부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

□ 추진방향

❍ 연초 경기 위축 가능성 대비, 1/4분기부터 신속집행 적극 추진

❍ 지역경제 활력 제고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점 추진

❍ 이월액 최소화 및 예산의 낭비‧비효율 사전 방지

□ 추진계획

❍ 집행목표 : (상반기) 목표액 대비 110% 이상, (하반기) 전체예산액 대비 90%

※ 목표액 선정 : 집행 대상액의 55% 기준

❍ 대    상 : 전부서(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평가방법 : 상․하반기 집행실적 합산 평가(상반기 60점 + 하반기 40점)

❍ 평가기준

- (상반기) 목표액 대비 월별 집행목표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9%	23%	42%	61%	81%	110% 이상

- (하반기) 예산액 대비 월별 집행목표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8%	72%	76%	80%	86%

※ 재정 성과관리운영 세부계획 수립 : 2019. 1월

❍ 평가결과

- 집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및 패널티 적용 : 2019. 12월

․ 우수부서 : 부서 포상, 사업비 추가 지원 등

․ 부진부서 : 경상경비 5~10% 감액 등

1

7

TV난시청 지역 해소 사업 추진

홍보담당 ☏ 5103

일반계속사업

❍ 마천지역 난시청 지역해소 등 군민의 알권리 제공

❍ 효율적인 군정홍보 및 난시청 주민 민원해소

□ 사업개요

❍ 수혜지역 : 마천면 전 지역 / 26개마을 1,319가구

❍ 사 업 자 : ㈜서경방송(대표이사 윤철지)

❍ 현 실 태

- 스카이 라이프(위성방송)를 설치 TV 시청(시청료 부담 과중)

- 케이블TV 시청 불가 민원 지속 제기

❍ 총사업비 : 1,200백만원(2018년 600, 2019년 600)

* 매칭 : 군비 40%, 사업자 60%

□ 그간 추진사항

❍ 1998년 ~ 2011년(도비보조사업)

-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후 난시청 해소사업 시행

- 도비보조사업 지원(도비30%, 군비30%, 사업자30%, 자부담10%)

❍ 2012년도(도비 지원 중단)

- 병곡 옥계, 축동마을 23가구 : 20백만원(군비50%, 서경방송50%)

❍ 2017년 (지원근거 제도마련)

- 난시청 해소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10월)

- 12월 TV 난시청 지역해소를 위한 서경방송과 업무협약 체결

❍ 2018년 (서경방송/매칭펀드방식)

- 휴천면 8개 마을 220가구 TV난시청 해소사업 완료

- 마천면 무인국사 1식 설치, 케이블 기반공사(24㎞) 완료

□ 추진계획

❍ 2019. 2월 : 구축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 2019. 3~8월 : 마을별 케이블 공사 및 가구별 선로 구축(1,200가구 대상)

❍ 2019. 9월 : 검수, 준공, 정산 및 완료처리

□ 기대효과

❍ TV 시청 주민 부담 완화(위성방송 12,000원 ⇒ 케이블TV 6,600원)

1

8

소통과 공감의 전략적 기획 홍보 강화

홍보담당 ☏ 5103

일반계속사업

❍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소통홍보 실현

❍ 군민 알권리 충족으로 홍보 내실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 업 비 : 1,120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함양군 주요 역점 시책사업 집중홍보 실시

- 제16회 산삼축제 성공개최를 위한 전략적 홍보추진

□ 추진계획

❍ 세부사업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액	구분	소요예산액
총 계	1,120	지방지 고시․공고료	190
TV․라디오광고	260	옥외매체(OOH) 홍보	300
언론사 홍보	200	기타 각종홍보	170

❍ 군정시책 사안별 맞춤형 홍보 전략 강화

- 군정시책의 적극적 보도자료 제공으로 군정시책 대대적 홍보

- 함양소식지 분기별 제작으로 대내외 군정홍보 강화

❍ 엑스포 및 제16회 함양산삼축제 차별화된 홍보 실시

- 방송매체를 통한 전국권 스팟광고

- 신문광고 및 옥외 매체를 활용한 영상광고

- 엑스포 및 산삼축제 홍보를 위한 기획취재활동 적극지원

❍ 언론보도 모니터링 강화, 신속․정확한 보도 대응

- 각종 위기상황 등 예측력 강화를 통한 부정적 보도 사전예방

□ 기대효과

❍ 소통과 공감의 열린 홍보로 군민이 함께하는 협력군정 실현

❍ 뉴미디어시대에 맞는 새로운 홍보매체 발굴로 홍보기법의 다양화

❍ 군민과의 양방향 소통·공감·협력 군정 실현 위한 홍보역량 강화

1

9

뉴미디어 콘텐츠 홍보로 通 채널 다양화

뉴미디어담당 ☏ 5106

일반계속사업

개    요

❍ 사업내용

-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SNS를 적극 활용, 공격적 홍보

-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활용

- 디지털사진 및 영상물 체계적 관리·활용

❍ 소요예산 : 555백만원

추진계획

❍ 블로그 및 SNS 집중 홍보 전략

- 블로그 및 SNS(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홍보 강화 : 연중

- 전직원의 SNS 홍보요원화 교육 및 활용 : 2019. 3월

- SNS 활성화 이벤트 : 연2회

-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SNS홍보 우수부서 시상 : 2019. 12월

❍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 발굴·활용

- 포털사이트(네이버) 브랜드 광고 : 2019. 1월 ~ 12월

- 대도시 공공시설 엑스포 등 홍보 : 2019. 2월 ~ 11월

- 군정월간뉴스 제작 : 월 1회

- 유튜브 등 홍보영상물 제작·관리(군정홍보, 축제, 관광지 등) : 연12편

❍ 멀티미디어 자료관리시스템 운영

- 자료 활용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 연2회

- 사진 및 영상 자료관리의 내실화 : 사진216,444건, 동영상 395건

기대효과

❍ 군정에 대한 신뢰확보, 우리군 대외 이미지 제고

❍ SNS 양방향 홍보동참으로 군민이 함께 내고장 홍보하기 분위기 확산

❍ 정부 공모사업 적극적 응모로 안정적 재원 확보

❍ 공모통합관리 매뉴얼 및 체계 정립으로 공모 선정률 상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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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공모사업 응모를 통한 재원 확보

미래정책담당 ☏ 5104

일반계속사업

개    요

❍ 공모시기 : 2019. 1월 ~ 12월 부처별 공모일정에 따라 공모

❍ 공모규모 : 3개 부처 4개 분야(270억 규모)

- 농림축산식품부 2건 150억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80억), 신활력사업(70억)

- 국토교통부 1건 20억 :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국비 20억)

- 기타 1건 100억

※ 부처별 공모계획 변동에 따라 공모 시기․규모 조정될 수  있음

추진계획

❍ 공모사업 매뉴얼화를 통한 전략적․체계적 응모로 공모 선정률 제고

- 정부 부처별 공모사업 대응 매뉴얼(공모유형, 공모시기, 대응전략 등) 마련

❍ 공모 아이템 사전 발굴과 사업 자문을 위한 전문가PM(Project  Manager)단 조직

❍ 공모사업 공무원 자체 역량강화 교육 실시(연2회, 초청특강, 자체교육 등)

❍ 사업부서+통합관리부서 공모사업 공동 대응 체계 강화

【공모사업 대응 체계도】

공모계획 시달 (중앙·도→ 군)		아이디어 전략회의 제안서 작성		공모신청 심사·평가 (중앙·도 ↔ 군)		공모성과 분석 및 피드백
·공모계획 사전 정보 파악	→	·소관부서와 공동 Idea 구상위한 전략회의 ·아이템 발굴, 사업성 분석 등	→	·공모 공동대응 ·진행상황 관리	→	·선정결과에 대한 원인과 사유분석 ·대군민 홍보
10 ~ 11월		11월 ~ 1월		2 ~ 4월		6 ~ 9월

기대효과

❍ 각종 공모사업 매뉴얼 마련 및 적극 응모로 안정적 재원 확보

❍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수립으로 균형발전 및 군민 삶의 질 향상

❍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적극적 행정 지원을 통한 인구늘리기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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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미래정책담당 ☏ 5104

일반계속사업

목표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목 표	450명	100명	150명	200명
증가인구수(출생․전입)	2,400명	700명	800명	900명
감소인구수(사망․전출)	1,950명	600명	650명	700명

※ 2018년 6월 기준 40,047명 → 2021년 기대인구수 : 40,500명

추진계획

❍ 부서별 시책추진 점검 및 인구 추이 모니터링 : 연중

❍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정비 : 수시

❍ 인구늘리기 우수부서 표창 및 인센티브 지급

- 시상금 5,200천원

·최우수 : 2,000천원(본청 1, 읍면1)

·우  수 : 2,000천원(본청 2, 읍면2)

·장  려 : 1,200천원(본청 2, 읍면2)

❍ 인구늘리기 유공 군민 인센티브 지급 : 수시

- 2018. 8. 1.부터 2년간(시범운영), 전 군민

- 시행일 이후 1년간 5명 이상/10명 이상 관외 거주자 전입 추진 시

- 최종 전입자 전입 후 전체 전입자 6개월 이상 거주 시 50만원/100만원 지급

❍ 함양군 중장기 인구시책 계획 추진

- 다양한 유동인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으로 지역 활력 제고

- 다양한 관광콘텐츠 발굴, 아이 낳고 키우기 편안한 환경 조성

- 우량기업 유치, 귀농․귀촌 1번지 조성으로 인구감소에 대비

기대효과

❍ 전 군민적 인구늘리기 공감대 확산 및 유동인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법제처 등 자치법규 정비사업 및 규제개혁에 따른 상시적인

자치법규 정비체계 확립

❍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준수로 쟁송의 사전예방 및 적극적 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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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정비 및 적극적인 행정쟁송 지원

법무규제개혁담당 ☏ 5105

일반계속사업

현    황

❍ 자치법규 및 행정쟁송 현황

- 조례 :  320개, 규칙 111개

- 행정안전부․법제처 등 자치법규 정비사업 강화, 규제개혁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수요 증가 추세

❍ 계류 중 소송·심판 현황 : 소송11건(국가1, 행정4, 민사 6)/심판 2건

※ 2018년 종결 소송·심판 현황 : 소송 20건(국가 0, 행정 13, 민사7)/심판 0건

추진계획

❍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사업, 규제개혁 자치법규 정비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위반 사항 정비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 관련 자치법규 정비

-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월별 정비대상 조례 확정 및 개정

- 신규 정책에 대한 법령 근거 마련으로 법치행정 강화

❍ 법률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업무 추진

- 고문변호사 위촉 : 2명

- 소송에 따른 상담 및 소송비용 등 지원

❍ 쟁송발생 최소화 및 적극적 소송 수행

- 직원 법률교육 실시로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절차 철저 준수

- 행정처분 등 법률 쟁점에 대한 고문변호사 적극 활용

기대효과

❍ 자치법규 정비로 법치행정 기반 마련

❍ 적극적 행정쟁송 업무 추진으로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

❍ 급변하는 환경 변화로 법령의 다양화 및 소송 증가 추세에 따라

공무원의 소송 수행 및 법규 관리 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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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법률 역량교육 강화

법무규제개혁담당 ☏ 5105

일반계속사업

사업개요

❍ 교육시기 : 정기교육(상․하반기 각 1회) / 수시교육(월 1회)

❍ 사 업 비 : 5백만원(군비 100%)

❍ 교육대상 : 전 직원

❍ 교육방법

- 정기교육 : 외부 전문 강사 초빙

- 수시교육 : 새올행정시스템 등 게시판에 법무자료 게시 및 활용 등

❍ 교육내용

- 소송 진행 절차 안내 및 제출자료(답변서, 준비서면 등) 작성법

- 자치법규 정비 절차 및 법령안 편집기 활용법

- 법률 기본지식 및 적법한 행정처분 요령 등

추진계획

❍ 교육 실시 계획 수립 : 2019. 1월

❍ 상․하반기 교육 실시 : 2019. 2월 / 9월

❍ 소송 및 자치법규 관련 참고자료 제작 및 게시 : 연중

기대효과

❍ 법무업무 능력 향상 및 적법한 행정절차 진행으로 행정쟁송 사전예방

❍ 행정절차의 사전 이행 준수 및 상시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로 행정신뢰도 제고

❍ 불합리한 규제 및 기업의 투자 촉진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 적극 개선

❍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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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군민 고충 해소

법무규제개혁담당 ☏ 5105

일반계속사업

추진방향

❍ 소극적 업무처리 등 업무행태 개선을 통한 적극행정 여건 조성

❍ 찾아가는 규제개혁 추진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 관내 기업 현장 방문 애로사항 청취 : 수시

❍ 규제개혁 과제발굴 공모제 실시(군민․기업인․공무원 대상) : 연1회       ❍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개최 : 연 1회(상반기)

❍ 찾아가는 규제상담실 운영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연 4회

❍ 기업 애로 사항 반영(옴부즈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 수시

❍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 연 1회

기대효과

❍ 적극적 군민 의견 수렴으로 소통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지속 발굴

❍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통계조사의 완벽 추진으로 통계자료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 촉진

❍ 인터넷 등을 활용한 통계자료 공유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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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완벽 추진으로 군민의 알권리 제공 강화

법무규제개혁담당 ☏ 5105

일반계속사업

추진방향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

❍ 군정 정책 추진에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 작성 및 정보 제공 기능 강화

추진계획

❍ 각종 통계조사 추진

- 사업체 조사(2018년 기준) : 2019. 2월 ~ 3월

·조사대상 및 소요예산 : 3,858개 사업체, 19,795천원(국비 20%, 군비 80%)

- 경남 사회조사(2019년 기준) : 2019. 4월 ~ 5월

·조사대상 및 소요예산 : 32개 조사구, 640가구, 21,311천원(도비 50%, 군비 50%)

- 광업․제조업 조사(2018년 기준) : 2019. 6월 ~ 7월

- 주민등록인구통계(2019년 6월․12월 기준) : 연 2회

❍ 함양군 통계연보 발간 및 자료 조사

- 통계연보 발간(2017년 기준) : 2019. 4월(예산 8,000천원)

- 통계연보 자료 조사(2018년 기준) : 2019. 10월

❍ 통계자료 공유 및 이용 활성화

- 통계연보 자료 각종 홈페이지 등재 및 정보 제공

- 월별 인구 현황 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정보 제공

기대효과

❍ 각종 통계의 정확한 자료 확보를 통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

❍ 인터넷을 활용한 군민 알권리 제공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