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획 조 정 실

Ⅰ. 2017 업무추진 방향	7

Ⅱ. 2017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바이럴마케팅 군정 홍보	11

□ 공무원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12

□ 함양군 시설관리공단(가칭) 설립	13

□ 공무원 법률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4

2. 역점(특수)시책

□ 정부 공모사업 적극 응모로 개발 재원 마련	15

3. 일반계속사업

□ 항노화의 중심으로 군정목표 실현	16

□ 군정의 조정과 열린 공유행정 실현	17

□ 지방재정집행 성과관리 운영	18

□ 공격적인 지방재정 확보 총력	19

□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효율적 재정 운영	20

□ 청렴한 조직문화는 청렴마인드로 완성	21

□ 공직기강 확립 및 부정청탁의 사전대응	22

□ 효율적인 계약심사로 바른 재정운영	23

□ 적극적, 계획적인 군정 홍보	24

□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 공유화	25

□ 자치법규 상시정비 및 소송 지원	26

□ 기업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추진	27

Ⅰ		2017 업무추진 방향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 만들기

	전략목표
항노화의 중심으로 군정 목표 실현 성과관리 예산제도 운영으로 건전재정 운영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함양군 브랜드 가치 지속적 향상
	단위사업
항노화의 중심으로 군정 목표 실현 군정의 조정과 열린 공유행정 실현 청렴문화 확산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효율적인 계약심사 바른 재정 운영 적극적, 계획적인 군정홍보 강화 정확한 통계조사와 활동 위주 자료 공유 정부 공모사업 적극 응모로 공격적 국비 확보

	Ⅱ. 2017 주요업무 계획

1

1

바이럴마케팅 군정 홍보

홍보담당 ☏ 5104

신규사업

❍ 온라인 광고형식인 키워드 광고나 배너광고에 비해 블로그로의

스크랩 기능을 통해 광고 효과의 극대화

❍ 저비용으로 높은 광고효과로 함양군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

□ 개    요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사업내용 : 함양군 특산품, 문화관광, 축제(산삼축제,엑스포)등을

트위터,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을 활용 군정 홍보

❍ 홍보방법 : 전문업체 용역

❍ 소요예산 : 30백만원

※ 바이럴마케팅이란?

- 상품이나 광고를 본 네티즌들이 퍼담기 등을 통해 서로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키도록 하는 마케팅 방식

-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확산 된다고 해서 바이럴(viral) 마케팅 혹은 바이러스

(virus) 마케팅 이라고 함

□ 추진계획

❍ 목  표 : 포털사이트 상위 1페이지 노출(Naver, Daum등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정보를 얻고자 하는 잠재 고객들에게 정보 제공)

❍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SNS) 홍보 전문업체를 통한 군정

홍보자료 지속등재

- 트 위 터 : 1회(30만명이상트윗) 250,000원×12회

- 블 로 그 : 1회(20개블로그이상) 200,00원×12회

- 카    페 : 1회(20곳카페이상) 250,000원×12회

- 페이스북 : 1회(5만번이상컨텐츠노출) 1,800,000원×12회

❍ 추진일정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017. 1월

- 바이럴마케팅 홍보 전문업체 선정 : 2017. 1월

- 계약 및 사업시행 : 2017. 2월

□ 기대효과

❍ 저비용으로 높은 광고 효과 제고

❍ 신문 지면보다 인터넷을 통한 뉴스기사의 노출은 효과가 탁월

1

2

공무원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기획담당 ☏ 5101

신규사업

❍ 군정 목표『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실현 정책개발

❍ 함양군 공무원의 공모사업 발굴 대응 역량 개발

□ 개    요

❍ 개최시기 : 2017. 6월경

❍ 참여대상 : 함양군 공무원

❍ 소요예산 : 2,900천원(시상금)

❍ 주요내용

- 군정 목표인 항노화 산업화 실현을 위한 정책아이디어

-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정책(개발, 농업, 복지, 문화, 체육 등) 제안

□ 추진계획

❍ 추진일정

- 전직원 제안 공모 : 2017. 3. 1. ~ 5. 30. ※ 시책발굴 벤치마킹과 연계발굴

- 서류평가 및 전문가 평가 : 2017. 6월

-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2017. 6월중

- 우수시책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 반영 및 예산편성 : 2017. 8월

❍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면 평가(서류심사) - 20건 선정

- 2차 심사 : 전문가 평가(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9명내외 구성) - 10건 선정

- 3차 경진대회 : PT 발표 및 평가를 통해 우수시책 6건 선정

❍ 시     상 : 1등 100만원(1명), 2등 50만원(2명), 3등 30만원(3명)

□ 기대효과

❍ 항노화산업 우수시책 발굴로 군정목표 실현

❍ 정부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함양군 공무원의 발표능력 역량 강화

군 공공시설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나타난 관리·운영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공공성·기업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공단을 설립·운영하여 공공시설물 이용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함.

1

3

함양군 시설관리공단(가칭) 설립

예산담당 ☏ 5102

신규사업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6. 8월 ~ 2017. 12월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명    칭 : 함양군 시설관리공단(가칭)

❍ 자본금 출자(예정) : 3억원 정도(함양군 전액출자)

❍ 대상시설 : 휴양시설관리, 생활체육시설, 상하수도사업, 농기계임대사업소

□ 추진계획

❍ 경상남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 2016. 8월 ~ 9월

❍ 전문기관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 2016. 9월 ~ 12월(3개월간)

- 소요예산 : 50백만원정도

- 검토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 2017. 1월 ~  3월

- 진행방법 : 공개공청회(15일 이상 공고 주민모집)

- 결과조치 : 완료 후 7일 이내 홈페이지 공지

❍ 경상남도와 협의 : 2017. 4월

❍ 설립타당성검토위원회 심의 : 2017. 5월

- 위    원 : 군의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7 ~ 9인 구성

- 심의사항 : 설립타당성 용역결과 및 경상남도 협의결과 등 검토 설립                가부결정

❍ 설립결정 및 조례제정 : 2017. 6월 ~ 8월

❍ 임원 공모 및 설립등기 : 2017. 9월 ~ 12월

1

4

공무원 법률적 대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법무규제개혁담당 ☏ 5105

신규사업

❍ 급변하는 환경 변화로 법령의 다양화 및 소송 증가 추세에 따라

공무원의 소송 수행 능력 강화 및 법규 관리 능력 강화 필요

□ 개    요

❍ 교육시기 : 정기교육(상・하반기 각 3회) / 수시교육(월 1회)

❍ 사 업 비 : 5백만원(군비 100%)

❍ 교육대상 : 전직원(직급별 맞춤 교육 – 9급 ~ 7급 / 6급)

❍ 교육방법

- 정기교육 : 외부 강사 초빙(법제처 전문강사, 법학박사 이윤식)

- 수시교육 : 새올행정시스템 등 게시판에 법무자료 게시 및 활용 등

❍ 교육내용

- 자치입법 기본 교육 및 행정법 일반이론과 송무 교육

- 자치법규 정비(제‧개정 등) 절차

- 법률 기본지식 및 적법한 행정처분 요령 등

□ 추진계획

❍ 교육 실시 계획 수립 및 교육 초빙강사 확보 : 2017. 1월 초

❍ 상‧하반기 교육 실시 : 2017. 2월 / 9월

❍ 소송 및 자치법규 관련 참고자료 제작 및 게시 : 연중

□ 기대효과

❍ 법무업무 능력 제고 및 적법 행정처분으로 행정쟁송 예방

❍ 행정절차의 사전 이행 준수 및 상시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 승소율 제고로 행정의 신뢰성 향상

❍ 행정소송 등 직원 직접 수행으로 변호사 선임 관련 예산 절약

❍ 중간관리자(담당급) 소송 및 법률 검토 능력 향상

1

1

정부 공모사업 적극 응모로 개발 재원 마련

미래전략담당 ☏ 5106

역점 및 특수시책

□ 정부 공모사업 선정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여 군

재정여건 향상 위한 안정적 국비 확보에 만전

□ 교육을 통한 공모사업 역량 강화

□ 공모개요

❍ 공모시기 : 2017. 1월 ~ 10월중에 부처별 공모일정에 따라 응모

❍ 응모분야 : 4개 부처, 4개 사업

❍ 공모규모 : 193억원 정도 (국비 142억)

□ 추진계획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 발전 잠재력이 있는 소재지나 마을(권역)을

대상으로 10개소 117억(국비 82억) 공모 신청하여 안정적 국비 확보에 만전

- 중심지 활성화 : 1개소(병곡면), 60억

- 창조적 마을 만들기 : 5개소, 25억 (마을당 5억)

- 시군창의 : 3개 사업 30억, 지역역량강화 2억

※ 2017. 1∼3월 공모신청, 4월 중앙평가, 8월 최종선정 예정

❍ (지역행복생활권사업) 거창, 산청과 연계 협력하여 4년 연속해서  신규사업 선정되도록 노력 경주

- 신청규모 : 40억(국비 30억), 10월경

❍ (지역수요 및 새뜰마을사업) 지역 행복과 농촌 성장 촉진제고 위한 공모사업 응모 준비(아이템 발굴, 예비계획서 작성 등) 철저

- 신청규모 : 36억(국비 30억), 2월, 5월경

❍ (기타 공모사업 응모 철저 및 통합관리 체계 강화) 기타 공모사업에 대한 전략 응모 철저, 실과소별 공모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부서의 공동 대응 강화 및 통합관리(control tower) 기능 확대 추진

❍ (교육 등을 통한 공모사업 역량강화) 공무원 의식 및 경쟁 체질 개선 위한 자체교육 실시 (초청특강 2017. 3월, 직무교육 연 2회)

1

1

항노화의 중심으로 군정목표 실현

기획담당 ☏ 5101

일반계속사업

군정 방침인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민선6기    후반기 전략사업과 군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행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함

□ 추진방향

❍ 민선 6기 공약, 비전, 전략 사업 선택 집중 추진 체계 구축

❍ 항노화 산업과 엑스포 추진을 위한 시책 개발 발굴 추진 우선

□ 추진계획

❍ (비전 전략사업 관리 추진) 민선6기 후반기 군정비전“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6대 분야 54개 핵심전략사업 추진

- 핵심 전략사업 추진상황 평가 : 연2회(상․하반기 평가)

- 우수부서 포상 : 하반기(2,900천원)

❍ (군민소득 3만불 달성 관리) 항노화 농업 6차 산업화 집중 지원 육성

- 주요 농림축수산물 소득현황을 분석하여 함양군 GRDP추계시 반영

- 함양군 GRDP 자체추계 실시를 통해 3만불 달성여부 수시 관리

❍ (공약사업 관리 추진)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체계적 점검·평가 공개하며 소통과 공유, 신뢰의 행정 구현

- 공약사업 추진상황 자체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 : 분기별 1회

-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 연1회

❍ (시책발굴과 개발) 군민․공무원의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 시책발굴단 선진지 벤치마킹 : 2017.2~5월(4개월)/24개팀(30백만원)

⇒ 우수사례 벤치마킹 ⇒ 우수시책 발굴 ⇒ 신규 정책으로 활용

- 군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 연중 접수 심의 연말 우수제안 시상(17백만원)

- 테마 정책 제안제도 운영 : 연1회

1

2

군정의 조정과 열린 공유행정 실현

기획담당 ☏ 5101

일반계속사업

항노화 산업의 플랫폼 함양을 달성하기 위해 군정의 방향성을 조정하고, 공무원과 함양인 모두가 군정을 공유하여 목표 달성에 집주해 나가고자 함

□ 추진방향

❍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인 항노화로 선택과 집중

❍ 민선 6기 군정 주요사업의 성과관리 평가와 환류

❍ 군정 운영을 공유 참여행정 시스템으로 활성화

□ 추진계획

❍ (합동평가 대응 역량 강화) 정부 및 경남도 주요업무 평가를 대비한 성과 실적 관리 위주의 행정 역량을 강화해 평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함

- 합동평가 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 지표담당자 워크숍 개최 : 2017. 7월/ 6백만원(합동평가 시상금 활용)

· 주기적인 점검(월1회),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연1회)

❍ (행정 역량 강화 경쟁력 제고) 조직내 소통과 공무원 행정역량을 강화해 행정역량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함

- 공무원 소통 한마음 워크숍 개최 : 2017. 3 ~ 6월중/ 120백만원

- 군정 CIP 지적재산권 체계적 관리 : 우리군 CIP 전산DB 등재 및 지속관리

❍ (군정공유 행정시스템 강화) 소통과 공유를 통하여 함양의 저력을 결집하여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유행정 시스템을 정착해 나가고자 함

- 의회와 협력 지원 강화 :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 정기간담회(월2회) 등

- 지역의 기초 자료 공유 확대

· 전자도서관 운영확대 : 전자도서관 e-book 장서 확대(20백만원)

· 공개자료 확대 : 통계자료, 협약체결, 용역결과 등 전자시스템 등록 자료공유

· 편리한 자료접근 관리 : 공개자료 홈페이지 수시 등재

1

3

지방재정집행 성과관리 운영

예산담당 ☏ 5102

일반계속사업

□ 내수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라 지방재정 집행 적극 추진

□ 조기집행 실적결과에 따른 부서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적용

□ 추진방향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중점 추진

❍ 민간 실집행률 제고를 통한 재정운용의 선순환 정착을 유도

❍ 이월액 최소화 및 예산의 낭비‧비효율 사전 방지

□ 추진계획

❍ 지방재정집행 목표 : 목표액 대비 100% 집행

❍ 대    상 : 전부서(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평가방법 : 상․하반기 집행실적 합산 평가(상반기 60점 + 하반기 40점)

❍ 평가기준

- 상반기 : 조기집행 월별 집행목표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9%	23%	42%	61%	81%	100%

- 하반기 : 전체 예산대비 월별 집행목표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5%	65%	75%	85%	100%

※ 성과관리운영 세부계획 수립 : 2017. 2월

❍ 평가결과

- 집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및 패널티 적용 : 2017. 12월

․ 우수부서 : 부서 포상, 사업비 추가 지원 등

․ 부진부서 : 경상경비 5~10% 감액 등

1

4

공격적인 지방재정 확보 총력

예산담당 ☏ 5102

일반계속사업

❍ 국‧도비 및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 투자

❍ 조세저항이 적은 세외수입 위주 자체재원 확보

□ 개    요

❍ 2018년도 목표액 : 3,020억원(2017년 대비 6% 증)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 확보	2017년 확보	2018년 목표	증감	비 고
계	2,684	2,848	3,020	172
국·도비 보조사업	1,334	1,348	1,500	152
지방교부세	1,350	1,500	1,520	20

□ 추진계획

❍ (국·도비 예산 확보 총력 추진)

- 중기·투자심사 등 선행절차 완벽이행 : 2017. 1월 ~ 11월

- 2018년도 국․도비 예산 신청           : 2017. 3월 ~ 5월

- 국회의원, 도·군의원과 업무협의 및 사업설명회 개최 (연중)

- 중앙부처 및 경남도 향우 공무원 간담회 개최(연중)

❍ (보통교부세 산정자료 체계적 관리)

- 공공시설물 등 자료 조사 분석(4개 측정항목) : 상반기

- 기준 재정 수요 분석 및 자료 확정 제출 : 10월 이전

❍ (지역 현안사업 발굴) 중·장기발전계획 및 정부 주요정책과 연계된 공모사업 발굴

1

5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효율적 재정 운영

예산담당 ☏ 5102

일반계속사업

사업계획과 연계한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 및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부응한 투명하고 효율적 재정 운영

□ 추진방향

❍ 재정운용 기준 준수 및 지출 자율통제 기능 강화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성장기반 구축

❍ 부서별 유사‧중복 사업 최소화 및 지역 균형개발 예산 운영

□ 추진계획

❍ (전략적 재원배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 사업예산 효율성 및 타당성 분석·검정 강화 예산 반영

- 지방재원 부담 시기 조정 : 하반기 집행예상 사업 추경 반영

- 보조금 예산운영 책임성 제고 ⇒ 심사평가 및 일몰제 강화

- 행사·축제예산 철저한 사전 심사 및 세부사업 구조화 개선

- 2017년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체계적 예산관리 강화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주민 등 의견 수렴

- 읍면예산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

- 의견 수렴 홈페이지 :‘예산편성에 바란다’,‘예산낭비신고센터’

- 함양군 지방재정운용 현황 공시(정기공시 1월, 8월 / 수시공시 필요시)

❍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 재정 운영

- 재정지출에 대한 자율통제 기능 강화

- 내실 있는 재정운용 : 공공시설물의 설치 운영 내실화

1

6

청렴한 조직문화는 청렴 마인드로 완성

감사담당 ☏ 5103

일반계속사업

❍ 한사람의 생각의 변화와 공동체의 참여로 청렴 공직사회 조성

❍ 구겨진 함양의 자존심을 올곧은 선비골 함양으로 재생하고자 함

□ 추진방향

❍ 부패관행 근절을 위한 청렴 인프라 구축

❍ 공직사회 청렴의식, 문화개선 및 취약분야 중심의 개선

□ 추진계획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회의 정례화(월 1회)

❍ 청렴도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 청렴서약서(부서장 이상) 징구 및 청사내 게시 : 상시

- 전 민원 부서 청탁금지 안내문 비치 : 상시

-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청렴시책 홍보 : 청렴표어, 포스터 제작

❍ 청렴동아리 활동 강화 : 분기별 발표, 선진지 벤치마킹, 워크숍추진

❍ 청렴의 날 지정 운영 : 매달 수요일(캠페인, 청렴송, 행동강령알리미 시행)

❍ 찾아가는 청렴상담소 추진 : 청렴의 날 연계하여 읍면방문 청렴활동 독려

❍ 공사현장과의 소통강화를 통해 부조리 근절

- 공사 관리감독 관계자 집합교육 : 연 2회

- 공사 현장교육 : 전 사업장(사업시행 전)

❍ 다양한 소통채널 확보로 현장 불만해결

- 청렴전화설문 모니터링실시, 청렴서한문발송, 청렴담당자 지정운영

❍ 청렴민원안내제 운영

- 보조금지원, 공사용역, 민원업무, 제․세정 : 민원안내 서류제작 안내

□ 기대효과

❍ 청렴 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청렴 함양의 의지 고취

❍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참여를 통한 청렴평가의 상승에 기여

1

7

공직기강 확립 및 부정청탁의 사전 대응

감사담당 ☏ 5103

일반계속사업

❍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분위기 조성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능동적 대처로 시대적 변화에 부응

□ 추진방향

❍ 자체 기동감찰반 운영 및 특정시기별 감찰 활동 실시

❍ 부정청탁 방지를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 위반 사례 사전 차단

□ 추진계획

❍ 감찰활동 지속운영 및 강화

- 상시 기동감찰반 운영 : 연중 (상급기관과 병행 등)

·특정시기(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선거철 등) 특별감찰 실시

- 언론 보도사항 및 제보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청렴 저해 행위, 공무원행동강령 등 법령위반자 조치 강화

❍‘청탁금지법’ 시행의 능동적 대처 및 조기 차단

- 공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속적인 교육 및 사례 등 전파

·부서별 자체의 법령 연찬 및 민원 대응과 청탁방지 상담

·상급기관에서의 사례 및 질의응답 등의 신속한 전파

- 군민의 동참을 위한 홍보 강화 등 :

·공직자와 군민이 서로를 보호하는 분위기 조성

- 공무수행에 준하는 공무수행사인의 관리 : 임기만료 등

-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검증으로 사후 조치 만전

□ 기대효과

❍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직사회의 가치를 드높이는데 기여하고

❍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능동적 대처로 청렴 함양 이미지 제고

1

8

효율적인 계약심사로 바른 재정운영

감사담당 ☏ 5103

일반계속사업

❍ 사전심사를 통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

❍ 예산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재원 확보

□ 계약심사 대상 범위 (※ 추정금액 기준)

❍ (공    사) 종합 3억원 이상, 전문 2억원 이상

❍ (용    역) 기술 7천만원 이상, 일반 5천만원 이상

❍ (물품구매) 1천만원 이상

❍ (보조사업) 공사와 동일(필요시)

□ 추진계획

❍ (계약심사의 내실화)

· 원가의 철저한 심사로 예산 절감 및 부실공사 사전 예방

- 설계도서, 시방서, 내역서 등 철저한 검토로 설계변경 최소화

-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에 대한 적용단가 적정여부 검토

❍ (비합리적인 제도 개선)

· 계약행정에서의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

- 계약 유형별로 효율적인 원가분석 기본체계 확립

- 절감예산으로 현안사업 발굴․시행

□ 기대효과

❍ 거래실례가격 조사,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엄정하고 실질적인 원가심사로 예산절감효과 및 투명한 재정운영 극대화

❍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심사 추진으로 효율적인 군정추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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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계획적인 군정 홍보

홍보담당 ☏ 5104

일반계속사업

❍ 다양한 매체․기법을 동원한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홍보

❍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동참유도, 함양 이미지 브랜드 가치향상

□ 추진방향

❍ 체계적․전략적 기획 특집 홍보로 선 대응

❍ 군민소득 3만불시대를 향한 시기별, 테마별, 우수농산물 집중홍보

❍ 산삼축제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해외방송(kbs월드,아리랑TV등)

□ 추진계획

❍ 세부사업내역

구 분	소요예산액	구분	소요예산액
총 계	703,108천원	온라인 홍보	71,600
옥외매체광고	100,000	언론사 홍보	212,968
TV광고	182,600	홍보기록물 보존	61,940
케이블방송 ID광고	24,000	해외홍보, 바이럴마케팅	50,000

❍ (군정 주요시책 사안별 보도자료 특성화) 주요시책 특집 기획기사 제공으로 군정의 장기비전 제시

- 각종 시책의 계획단계부터 보도자료 제공으로 동참 유도

- 군민생활과 밀접한 기사제공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 (다양한 홍보매체·기법 활용) 방송, 신문, 잡지, 지역유선방송,

케이블, 해외송출 방송 등의 매체 활용으로 효과 극대화

- TV배너 광고 등 선택적 홍보로 비용절감과 효과 극대화 도모

-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과 지역을 연계한 무료홍보 유치

- SNS등을 활용한 각종 행사 및 축제 밀접 홍보

- 한류 효과 활용 전 세계 송출 프로그램에 우리군 홍보영상 배치

❍ (군정홍보 평가) 군정시책에 대한 우수한 기획·특집자료를 제공한

부서 및 공무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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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 공유화

법무규제개혁담당 ☏ 5105

일반계속사업

❍ 각종 통계조사의 완벽한 추진으로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 및 정책결정의 기초 마련

❍ 인터넷 등을 활용한 통계자료 공유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 추진방향

❍ 주요 통계조사의 성공적인 추진 및 조사의 효율성 제고

❍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자료의 확보 및 공유

□ 추진계획

❍ 각종 통계조사 차질 없는 수행

- 2017년 사업체조사 실시 : 2017. 1월 ~ 3월

□ 조사대상 및 소요예산 : 3,575개 사업체, 17,667천원(국비20%, 군비80%)

- 2017년 경남사회조사 : 2017. 5월 중

□ 조사대상 및 소요예산 : 900개 가구, 21,287천원(도비45%, 군비55%)

- 주민등록인구통계(연 2회) : 2017. 6월 기준, 2017. 12월 기준

❍ 함양군 통계연보 발간

□ 2016년 통계연보 발간: 2017. 4월, 8,000천원

□ 2017년 통계연보 자료 조사(2016. 12. 31.기준) : 2017. 10월

❍ 통계자료 공유 및 이용 활성화

- 통계연보 자료 각종 홈페이지 등재 및 공유

- 월별 인구 현황 군청 홈페이지 게재 및 공유

□ 기대효과

❍ 각종 통계의 정확한 자료 확보 및 관리로 정책자료 수립 활용

❍ 인터넷을 활용한 통계자료 이용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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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상시정비 및 소송 지원

법무규제개혁담당 ☏ 5105

일반계속사업

❍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 법제처 위임조례 신속정비, 규제개혁에       따른 상시적인 자치법규 정비로 법치행정의 체계 확립

❍ 행정절차 및 관련 법령 준수로 쟁송의 사전예방과 적극적인 소송 수행

□ 현    황

❍ 자치법규 현황 및 정비수요

- 조례: 298개, 규칙: 106개, 훈령: 53개, 예규: 4개

- 행정자치부, 법제처(자율정비사업과 위임조례 신속정비), 규제개혁 등 자치법규 정비 수요 폭증 추세

❍ 계류 중 소송/심판 현황 : 소송 17건(행정 10, 민사 7) / 심판 3건

□ 추진계획

❍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정비, 법제처 위임조례 신속정비, 규제개혁에 따른 상시적인 자치법규 정비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위반 사항 정비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와 불합리한 규제 관련 자치법규 정비

-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의 월별 필수정비 대상 조례 확정 및 개정

-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사항 정비

❍ 법률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업무 추진

- 고문변호사 위촉 : 2명

- 소송에 따른 정보 및 소송비용 지원

- 소요예산 : 218,480천원(고문변호사 15,600천원, 소송비용 등 202,880천원)

❍ 쟁송발생 최소화와 적극적 소송 수행

- 직원 법률교육 실시로 행정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절차 준수

- 행정처분 등 중요사안 고문변호사 자문 적극 활용

□ 기대효과

❍ 자치법규 정비로 법치행정기반 확립 및 법적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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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추진

법무규제개혁담당 ☏ 5020

일반계속사업

❍ 형태개선 적극행정을 통한 걸림돌 규제를 발굴 개선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

□ 사업개요

❍ 기업 현장 애로를 발굴 해소하여 안정적 생산활동 지원

❍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추진계획

❍ 관내 기업인 토론회 개최 : 년1회

❍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개최 : 년1회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년4회

❍ 찾아가는 규제 상담실 운영 : 년4회

- 관내기업 현장방문 애로사항 청취, 해결방안 공동모색

❍ 기업 애로 사항 반영 : 옴부즈만 홈페이지 활용

❍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배포 : 관내 기업체

❍ 행정규제 신고센터운영 : 연중

□ 기대효과

❍ 기업 현장 중심 애로 해결과 규제개혁 문화 확산 운동전개

❍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성장 기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