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과

Ⅰ. 2015 주요성과	109

Ⅱ. 2016 업무추진 방향	111

Ⅲ. 2016 주요업무 계획

1. 신규사업

□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도입	115

□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116

□ 부동산종합공부-등기부 오류정비사업	117

□ 신규 전원마을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118

□ 가로·보안등 전수조사 및 표찰 제작	119

□ 가로·보안등 LED램프 교체	120

2. 역점(특수)시책

□ 함양군 행복주택 건립	121

3. 일반계속사업

□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122

□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123

□ 저소득세대 주거급여 지원	124

□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	125

□ 정확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대민서비스 향상	126

□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127

Ⅰ		2015 주요성과

	□ 재정균형집행 ❍ 목 표 : 777백만원(예산액 1,414백만원) ❍ 추진실적 : 905백만원 (116%) □ 고객소통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 ❍ 민원처리 : 74,408건(2015. 10. 31. 현재) - 민원접수 및 처리 : 71,092건 (일반 7,562건, 복합민원 1,665건, 고충민원 54건, 즉결제증명 발급 20,462건,“민원24”41,349건) - 개발행위허가 : 678건 - 농지전용허가 : 220건 - 여 권 발 급 : 1,601건 - 행정정보공개 : 817건 ❍ 직원 친절교육 실시 : 10회(매월 1회) ❍ 신속한 민원처리 환경 조성 - 법정민원처리기간 50%이상 단축 운영 : 52.72% - SMS 활용 민원처리 결과 통보제 : 399,621건 ❍ 토지관련 민원처리 현황 : 23,497건 - 지적측량성과검사 : 3,402건 - 토지이동 정리 : 3,530건 -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검인 : 2,727건 - 토지(임야)대장 관련 제증명 : 13,838건 □ 지적재조사사업 ❍ 2013년 백전대안지구 315필지 경계확정 완료 ❍ 2015년 함양대병지구 362필지 재조사측량 완료

	□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전체동수/완료동수)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사업량 67/36동, 사업비 4,020백만원 ❍ 빈집정비사업 : 사업량 40/40동, 사업비 30백만원 ❍ 빈집수선사업 : 사업량 10/10동, 사업비 30백만원 ❍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 사업량 10/10동, 사업비 21백만원 ❍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 사업량 40/40동, 사업비 134백만원 ❍ 건축물대장 내용변경, 촉탁등기 : 81건 □ 대규모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 추진 ❍ 공공용지 지목변경 : 1,154필지 완료 ❍ 지번 합병정리 : 613필지 완료 □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 하수 시설물 관로 조사/탐사 : 17.437㎞ ❍ 하수 시설물 정위치 편집 : 17.437㎞ ❍ 도시기준점 전수조사 : 2급 69점, 4급 335점 ❍ 지하시설물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 □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 - 542 구간, 시설물 23,589개 ❍ 건물번호 부여·변경 : 272건 ❍ 상세주소 부여·변경 : 41건(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동·층·호) ❍ 도로명주소 홍보 - 축제 홍보부스 운영(5회), 효도엽서 쓰기, 홍보교실 운영(3회) 등 - 홍보물품 제작·배부 : 물티슈, 고무장갑, 어린이 문구세트 등

Ⅱ		2016 업무추진 방향

군민 중심의 창조적 민원행정 구현

	전략목표
친절하고 신속 ․ 정확한 민원처리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맞춤형 민원·주거복지 행정 추진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정착
	단위사업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친환경적인 정주환경 제공 및 신뢰받는 건축문화 조성 저소득세대 주거급여 지원 완벽한 지적공부 정비로 재산권 보호 및 행정 신뢰도 향상 정확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대민서비스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

	Ⅲ. 2016 주요업무 계획

1

1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도입

민원담당 ☏ 5131

신규사업

신용카드 이용보편화 등을 고려,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재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수수료 납부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2개소(민원과, 전 읍․면사무소)

❍ 사업기간 : 2016. 1 ~ 2016. 12월

❍ 사 업 비 : 4,000천원

❍ 계약방식 : PG사(모든 카드사와 계약되어 있어 통계 및 정산 용이)

□ 추진계획

❍ 신용카드이용 서비스 계약  :    2016. 1월

❍ 단말기설치 및 담당자 교육 :    2016. 1월

❍ 카드결재 전면시행 :            2016. 1월

□ 기대효과

❍ 현금 납부만 가능하던 불편해소 및 거스름돈 발생에 따른 민원인

대기시간 감소

❍ 수수료 현금 수납에 따른 횡령 사고 예방 및 수수료 징수 투명성 확보

❍ 전산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정산으로 오기․오류 감소 및 신속한

민원처리 가능

1

2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건축허가담당 ☏ 5132

신규사업

우리군 전입세대에 주택설계비를 지원하여 군정역점 시책인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물량 : 연간 20세대 정도

❍ 지원대상 : 3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1년 이상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

❍ 지원금액 : 주택설계비 2백만원 중 1백만원 지원

❍ 사 업 비 : 20백만원(세대당 1백만원 한도 내 보조)

- 산출근거 : 1백만원(평균 설계비 2백만원의 50%)×20세대

※ 함양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한 설계비 추가 감면 추진

□ 추진계획

❍ 함양지역건축사회 의견 수렴 :            2015년 11월

❍ 함양지역건축사회 업무협약 체결 :        2015년 11월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조례 개정 :          2015년 11월

❍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감면 및 지원 시행 : 2016년  1월

□ 기대효과

❍ 함양군 전입세대 주택건립 비용 부담 경감

❍ 적극적인 귀농·귀촌 인구 유치로 함양군 인구 늘리기에 기여

1

3

부동산종합공부-등기부 오류정비사업

지적담당 ☏ 5134

신규사업

부정확한 부동산공부 오류사항 정비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행정정보의 품질개선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 업 량 : 237,771필지(함양군 관내 전필지)

❍ 사업내용 : 토지대장의 소유자정보 및 등기부의 토지표시정보 정비

❍ 추진방법 : 부동산 종합공부 등기시스템을 통한 자료정비

- (토지의 표시) 불일치 원인 조사 후 등기소로 등기 촉탁

- (소유자 정보) 등기부정보를 확인하여 소유권변동 처리 또는

오기정정으로 토지대장의 소유자 정보 자료정비

□ 추진계획

❍ 자료 오류정비를 위한 초기자료 구축 : 2015. 11월

❍ 공부간 상호 비교검증 :               2016. 1월

❍ 오류자료 정비 및 결과보고 :          2016. 1~12월

□ 기대효과

❍ 신속·정확한 부동산정보 제공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

❍ 부동산 행정정보의 일치화로 행정 신뢰도 제고

❍ 부동산 행정정보의 민간개방 대비 정보 품질 개선

1

4

신규 전원마을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지적정보담당 ☏ 5135

신규사업

신규 조성되는 전원마을에 조화롭고 특색 있는 자율형건물

번호판을 설치하여 마을경관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조동지구 전원마을 (함양읍 구룡리 662-10번지 일원)

❍ 사 업 량 : 자율형건물번호판 32개

❍ 사 업 비 : 1,000천원 (개당 30천원 내외)

❍ 사업내용 : 전원마을 도로명 부여 및 자율형건물번호판 제작·설치

□ 추진계획

❍ 전원마을 도로명 부여 :         2016. 1~3월

- 전원마을 이름을 반영한 도로명 부여

❍ 자율형건물번호판 디자인 제작 : 2016. 4월

- 전원마을에 조화롭고 특색 있는 디자인 적용 (주민의견 반영)

❍ 자율형건물번호판 일괄 제작 :   2016. 5월

❍ 자율형건물번호판 무상 배부 :   2016. 5~12월

□ 기대효과

❍ 마을이름과 관련된 도로명 부여로 도로명주소 활용 편리

❍ 전원마을과 어울리는 자율형건물번호판 제작·설치를 통한 마을경관 및 입주민들의 만족도 향상

1

5

가로·보안등 전수조사 및 표찰 제작

생활민원처리담당 ☏ 5136

신규사업

❍ 가로·보안등 전수조사 및 표찰을 부착하고 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

❍ 한전 전기요금 데이터와 군청 가로·보안등 이력데이터의

일체화를 통한 전기료 산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5월

❍ 사 업 량 : 가로·보안등 4,600등

❍ 사 업 비 : 30,000천원

- 6,520원 × 4,600등 = 30,000천원

□ 추진계획

❍ 가로·보안등 표찰 제작 및 부착 :      2016. 1~3월

❍ 현장 전수조사를 통한 D/B 확보 :      2016. 4월

❍ 가로·보안등 전산화시스템 구축 :      2016. 4월

- 스마트 폰을 이용한 위치 파악 가능

❍ 한전-군청 가로등 이력데이터 일체화 :  2016. 5월

□ 기대효과

❍ 정확한 이력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로·보안등 관리

❍ 가로·보안등 실명화를 통한 정확한 신고 위치 파악 가능

❍ 한전 데이터-군청 가로등 이력데이터 일체화를 통해 적정 계약   전력으로 변경 : 전기요금 절감 효과 기대

1

6

가로·보안등 LED램프 교체

생활민원처리담당 ☏ 5136

신규사업

❍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절감 효과가 뛰어난 LED램프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비 절감

❍ LED램프 교체를 통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절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 업 량 : 1,400등(가로등 : 200등, 보안등 : 1,200등)

❍ 사 업 비 : 233,000천원

- 가로등 :  200등 × 565천원 = 113,000천원정도

- 보안등 : 1,200등 × 100천원 = 120,000천원정도

□ 추진계획

❍ 연도별 목표

구 분	계	가로등 (개소)	보안등 (개소)	소요예산 (천원)	비고
계	4,200	600	3,600	699,000
2016년도	1,400	200	1,200	233,000
2017년도	1,400	200	1,200	233,000
2018년도	1,400	200	1,200	233,000

※ 기 추진사업 : 400등

❍ 가로·보안등 LED램프 교체 : 2016. 1 ~ 12월

□ 기대효과

❍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램프 교체를 통한 유지관리비 절감

❍ LED램프 교체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

1

1

함양군 행복주택 건립

건축허가담당 ☏ 5132

역점 및 특수시책

행복주택을 건립하여 젊은층, 기업체 근로자 등에게 쾌적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함양군 인구 늘리기에 기여

□ 개    요

❍ 위    치 : 함양읍 교산리 함양중학교 뒤편(13,200㎡) 예정

❍ 사업규모 : 300세대(독신자형 100세대, 신혼부부형 200세대)

❍ 공급대상 :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산단근로자, 노인계층, 취약계층

❍ 소요예산 : 320억원

- 부지매입  60억(군비)

- 건 설 비 260억(국비78, 기금융자104, 군비43, 보증금 등35)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4개년)

□ 추진계획

❍ 행복주택 사업 신청(함양군 → 국토교통부) : 2015. 12월

❍ 사업선정 조사(국토교통부) :                2015. 12월

❍ 사업선정 :                                2016. 1월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    2016. 2~4월

❍ 사업추진 TF팀 구성 :                      2016. 4월

❍ 부지매입, 지구지정, 설계용역 추진 :        2016. 6~10월

❍ 행복주택 건립 :                           2017. 1~2019. 6월

□ 기대효과

❍ 함양일반산업단지, 항노화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체 근로자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 제공으로 함양군 인구 늘리기에 기여

❍ 신혼부부, 저소득층 경제적 약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여 계층 간 갈등 완화 및 3만불시대 군민 소득 증대에 기여

1

1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강화

민원담당 ☏ 5131

일반계속사업

❍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 추진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추진방향

❍ 법과 원칙에 충실한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처리

❍ 능동적·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군민의 신뢰도 제고

❍ 친절 및 이용자 중심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 추진계획

❍ 복합민원 ONE-STOP 처리

- 복합민원 담당 신설 : 농지 ․ 산지 ․ 개발행위 업무

- 복합민원 사전심사 TF팀 운영 : 6개 실과소 18종 민원

- 허가전담 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제공 : 인사가점 부여, 해외연수 등

❍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고객 만족 극대화

- 민원처리기간 5일 이상 민원 50% 이상 단축 실시 및 우수공무원 표창

- 민원실무종합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 심의회 정례화 및 서면심사 활용

- 친절·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강화 : 매월 1회 실시

❍ 민원사전예약을 통한 야간 민원서비스 창구 운영

- 건축 인허가, 농지전용, 개발행위, 산지전용, 여권발급 등

□ 기대효과

❍ 허가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절감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1

2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건축허가담당 ☏ 5132

일반계속사업

❍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불법행위와 건축사사무소 지도점검으로 건축질서 확립

□ 추진방향

❍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 실현

❍ 불법 건축물 및 관내 건축사 지도ㆍ단속으로 건축질서 확립

□ 추진계획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 불량주택 개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 업 비 : 4,292백만원(융자 4,200 도 62 군 30)

- 사 업 량 : 135동(주택개량70, 빈집정비40, 빈집수선10, 슬레이트지붕개량15)

❍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석면함유 슬레이트 철거로 군민의 건강증진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 업 비 : 151백만원(국 75.5 도 22.6 군 52.9)

- 사 업 량 : 45동(빈집정비20, 주택개량10, 슬레이트 지붕개량15)

❍ (건축질서 확립) 위법 건축행위를 근절·안전사고 예방

- 불법건축물,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 및 수시단속

- 1,000㎡이상 대형공사장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지도·점검

- 관내 건축사사무소(8개소) 반기별 1회 지도·관리

❍ (건물등기 변경사항 등기촉탁) 건물등기관련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 대  상 : 등기부에 등재된 건축물(단, 신규등록,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제외)

- 내  용 : 건축물 말소등기, 변경등기 등

1

3

저소득세대 주거급여 지원

건축허가담당 ☏ 5132

일반계속사업

수급자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은 고쳐주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 추진방향

❍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173만원) 이하인 수급권자의 주거비 보조

❍ 임차가구(임차급여․전월세지원), 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집수리지원)

❍ 총사업비 : 1,203백만원(국비:962백만원 지방비:241백만원)

□ 추진계획

❍ 수선유지급여 연간수선계획수립 :  2016. 1월(전담기관 LH)

❍ 수선유지급여 위·수탁협약 체결 : 2016. 2월(위수탁기관 LH)

❍ 수선유지급여 사업실시 :          2016. 3~10월

❍ 수선유지급여 사업비 정산 :       2016. 11~12월

❍ 임차가구 임차급여 지급 :         2016. 1~12월 (매월 20일)

□ 기대효과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

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

❍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주기에

맞춰 낡은 집을 보수하여 주거환경 개선 효과

1

4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

지적담당 ☏ 5134

일반계속사업

지적(임야)도면의 오류사항 정비와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 및 지적민원 해소

□ 추진방향

❍ 지적(임야)도면 오류 사항 추출 및 정비

❍ 지적재조사를 통한 지적불부합지 정리로 지적민원 해소

□ 추진계획

❍ (지적도면 정비사업) 지적(임야)도면의 이격, 중첩 등 오류사항 정비를 통해 지적공부의 신뢰성 확보 및 행정처리기간 단축

- 추진기간 : 2016. 1~12월(총 사업기간 : 2015. 1월 ~ 2016. 12월)

- 사업물량 : 군 전체 지적공부 중 120천필지 정도(2015년 120천필지 정비 중)

- 추진방법 : 도면정비 및 지적측량 수행기관 용역계약을 통한 정비

❍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 추진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2012. 3. 17)

- 사업기간 : 2013년 ~ 2030년(매년 사업지구지정 후 추진)

- 2016년 사업대상 : 수동면 원평지구

· 지구현황 : 57필지, 64,978㎡

· 추진방법 :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 조정을 통한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1

5

정확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대민서비스 향상

지적정보담당 ☏ 5135

일반계속사업

❍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안내시설물 정비

□ 추진방향

❍ 공간정보의 유지갱신으로 시스템 운영 안정화 및 최신성 확보

❍ 도로명주소의 군민 홍보와 시설물 정비로 안정적 정착

□ 추진계획

❍ 도로․지하시설물 DB갱신 사업

- 대    상 : 함양읍내 신설 및 기존사업 누락 상□하수도 시설물

- 사업물량 : 12.94㎞정도(누락 하수관 12.94㎞)

- 사 업 비 :  110백만원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정비

- 사 업 량

·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 도로명판 1,908개, 지역안내판 16개

· 건물번호판 정비 1,800개

· 도로명판 신규 및 재설치 20개

·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설치 1대

- 사 업 비 : 82백만원

❍ 도로명주소 홍보

- 지역축제 도로명주소 홍보관 운영

-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교실 운영

-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배부 등

1

6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생활민원처리담당 ☏ 5136

일반계속사업

❍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

❍ 노후 주택에 대한 전기시설물 보수로 사전 화재피해 예방

□ 추진방향

❍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 상조민원업무 지원 : 상조천막 수리 및 교체 지원

❍ 신 ․ 이설 가로등의 신속한 정비로 주민불편 최소화

□ 추진계획

❍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생활불편사항 : 전기, 하수구 막힘 등 기타 간단한 수리 및 교체

- 대 상 자 :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기타 취약계층

❍ 가로등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가로등 신·이설 설치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 업 량 : 4,600등

- 사 업 비 : 203백만원

❍ 읍면별 상조민원업무 지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 업 량 : 상조천막 교체․수선 36개

- 사 업 비 : 20백만원

❍ 노령가구 및 취약계층 전기보수사업 실시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 업 량 : 50가구

※ 노후화된 전기배선, 콘센트, 등기구, 차단기등 전기시설물 보수

- 사 업 비 : 1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