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Ⅰ. 2015 업무추진 방향

Ⅱ. 2015 주요업무 계획

□『지방세 수입 확충』의 효율적 추진

□ 2014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 납세자 만족 서비스 제공

□ 탈루·은닉 세원의 세무조사 강화

□ 주택ㆍ토지조사 및 가격의 결정 공시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및 합리적 예산집행

□ 청사 및 차량관리

□ 군유재산 효율적 관리

□ 세수증대를 위한 리스(렌탈) 차량 관리 내실화

Ⅰ		2015 업무추진 방향

납세자 존중 신뢰세정 구현

	전략목표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구축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향하는 신뢰세정 구현 신속ㆍ정확ㆍ투명한 재정지원 역할 수행
	단위사업
『지방세 수입 확충』의 효율적 추진 납세자 만족 서비스 제공 ③ 탈루·은닉 세원의 세무조사 강화 ④ 주택ㆍ토지 조사 및 가격의 결정공시 ⑤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⑥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⑦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⑧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및 합리적 예산집행 ⑨ 청사 및 차량관리 ⑩ 군유재산 요율적 관리 ⑪ 세수증대를 위한 리스(렌탈)차량 관리 내실화

	Ⅱ. 2015 주요업무 계획

재무과 세정담당 ☏ 5121

2015 군정 주요업무

『지방세 수입 확충』을 위한 효율적 추진

❍ 체계적 과세자료 관리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징수율 1% 더 높이기

❍ 간편한 전자납부 홍보 강화 및 세정서비스 품질향상

□ 지방세입 목표 달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도 세		군 세		비 고
	세 목	금 액	세 목	금 액
2015년 목표액	취 득 세	7,085	주 민 세	391
	등록면허세	537	재 산 세	2.900
	레 저 세	0	자 동 차 세	7,500
	지역자원시설세	346	담배소비세	1,708
	지방교육세	3,419	지방소득세	1,863
	과년도수입	211	과년도수입	170
	소 계	11,598	소 계	14,532
합 계	26,130

□ 추진계획

❍ 지방세 징수율 1% 더 높이기 추진 : 체납세 징수전담반 운영

❍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활성화 : 위택스, 가상계좌, 카드납부 등

❍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세자 중심 수납서비스 확대 운영

□ 기대효과

❍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양질의 납세 서비스 제공

❍ 납세편의제도 활성화로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간소화

2015 군정 주요업무

재무과 세정담당 ☏ 5121

2014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14. 11. 31.현재,단위:백만원)

구 분		목표액 【A】	부과액 【B】	B/A (%)	징수액 【C】	C/B (%)	결손액 【D】	미수액 【E】
합 계		44,771	37,346	83	24,367	65	113	12,866
도세	소 계	31,765	18,143	57	10,235	56	15	7,893
	취 득 세	26,717	7,813	29	6,171	79		1,642
	등록면허세	730	570	78	568	99		2
	지역자원시설세	445	444	99	359	81		85
	지방교육세	3,750	3,291	88	3,033	92		258
	과년도수입	123	6,025	4,898	104	1	15	5,906
군세	소 계	13,006	19,203	147	14,132	74	98	4,973
	주 민 세	280	439	156	400	91		39
	재 산 세	2,210	3,492	158	2,328	67		1,164
	자 동 차세	6,416	7,645	119	7,553	99	1	91
	담배소비세	1,900	1,794	94	1,794	100
	지방소득세	2,000	2,019	101	1,897	94	4	118
	과년도수입	200	3,814	1,907	160	4	93	3,561

2015 군정 주요업무

재무과 세정담당 ☏ 5121

납세자 만족 서비스 제공

❍ 지방세정에 대한 효율적 정보제공으로 납세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행정 구현

❍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세 인상에 대한 사전 안내

□ 추진방향

❍ 납세정보에 대한 사전안내와 능동적인 업무 처리로 납세자 감동 실현

❍ 납세자 맞춤형 납부시스템 제공으로 납세 편의 도모

❍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세 인상과 관련하여 주민 사전홍보

□ 추진계획

❍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 안내 서비스 제공

- 건축물 신·증축, 지목변경, 상속재산, 기타 물건취득 등

❍ 세무조사 대상 개인 및 법인 사전 안내문 발송

- 자체 세무조사 및 경남도 세무조사 포함

❍ 지방세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세 인상에 대한 사전 안내

-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인상

- 이장회의 및 반상회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 등

□ 기대효과

❍ 납세자와 소통하는 지방세정 운영으로 납세자 감동 실현

❍ 납세자 맞춤형 납부방법 제공으로 납세자의 편의성 도모

❍ 지방세 인상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 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

2015 군정 주요업무

재무과 세정담당 ☏ 5121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발굴로 성실납세풍토 조성

❍ 철저한 사후관리로 과세예고 및 적기부과하여 민원 최소화

□ 추진방향

❍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범위 확대로 세무조사 강화

❍ 취약분야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세원 방지

❍ 지방세 구제제도에 대한 사전고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

□ 추진계획

❍ 비과세․감면분야 조사 : 창업, 산업단지, 비영리 법인 등

- 매 격월별 사후관리 대상 선정 유예기간 내 정당사유 유무 조사

❍ 신고납부 지연 조사 : 지목변경, 건축물 신·증축, 상속재산 등

- 분기별 조사대상 발췌 신고납부여부 확인

❍ 도세 취약분야 중점 조사 : 자경농지 취득, 일시적 2주택 취득 등

- 도 조사 계획과 연계하여 병행 시행

❍ 군세 과세누락 조사 : 정기분 과세누락, 지방소득세 과세신고 등

- 국세청 통보자료에 대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포함) 과소신고 조사

❍ 지방세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대상 자료 점검 : 매월 구축 조사

- 조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등록 등

□ 기대효과/문제점 및 대책

❍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지방세수 확충

❍ 추징 사유 사전홍보 및 안내로 민원발생 예방

재무과 조사평가담당 ☏ 5122

2015 군정 주요업무

주택·토지조사 및 가격의 결정 공시

❍ 현장중심의 정확한 주택·토지 특성조사로 산정가격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 산정가격의 균형유지로 조세 형평성 제고 및 건전재정 도모

❍ 부동산 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및 국세·지방세 등 과세표준 활용

□ 사업개요

❍ 법적근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조사대상 : 개별주택 15,000호,  토지 161,000필지

❍ 조사항목 : 토지〔지형,지세 등〕 및 주택〔구조,용도 등〕

39개 항목

□ 추진계획

❍ 조사계획 수립 및 특성조사 : 2014. 11월 ~ 2015. 2월

❍ 가격산정 및 검증 : 2015. 2월 ~ 2015년 3월

❍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15. 3월 ~ 2015. 4월

❍ 의견제출가격에 대한 검증 및 가격산정 : 2015. 3월 ~ 2015. 5월

구 분	공시기준일	공 시 일 자
		주 택	토 지
정 기 분	1 기준	4월 30일	5월 31일
수 시 분	6. 1 기준	9월 30일	10월 31일

※특성조사는 연중 상시 조사체계유지, 조사반 운영 28명

□ 기대효과

❍ 현장중심의 특성조사로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

❍ 국세 및 지방세, 각종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의 과표활용

2015 군정 주요업무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 5123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 재정지출 수요의 증가로 자주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

❍ 신세원 발굴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과세 형평성의 실현

□ 사업개요

❍ 체납 현황                                      (2014.11.30일현재/단위:백만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미수납액	징 수 율	비 고
합 계	16,080	11,596	4,484	72%
현 년 도	14,935	11,553	3,382	77%
지난년도	1,145	43	1,102	4%

□ 추진계획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2014. 8. 7. 시행)

- 금융재산 및 급여압류 등 채권확보로 미수납액 정리

❍  신규 세외수입 발굴로 세외수입 증대

- 실질적 실태조사로 점용료, 변상금, 사용료 세원 발굴

❍  세외수입담당자 업무연찬 실시 : 연1회

-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연찬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연2회

- 매월 징수실적 제출로 실적 미진 실과소 징수독려

❍ 「세외수입 징수전담조직」신설 추진

- 지방세와 연계한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 지방세 ․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번호판 통합영치

❍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

□ 기대효과

❍ 세외수입의 증대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 5123

2015 군정 주요업무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체납처분과 현장 징수활동 강화

❍ 조세정의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으로 안정적 세입확보 마련

□ 체납액 현황

(2014.11.30일현재/단위: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징수목표
	계	현년도	과년도
계	12,866	3,398	9,468	현년도 95%이상 과년도 30%이상
지 방 세	12,866	3,398	9,468

□ 추진계획

❍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연 2회 이상

❍ 채권압류 및 추심 : 예금, 급여, 지방세환급, e-호조 연계압류 등

❍ 읍면 담당자와 연계 매일 체납자 50명이상 전화독려 및 원인분석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매일 실시 및 차량 공매 적극 활용

❍ 재산압류 및 공매실익 재산에 대한 공매실시

❍ 징수불능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강화

□ 기대효과

❍ 징수 총력체제 구축으로 체납액 최소화 및 재정수입 극대화

❍ 성실납세자와 공평성 확보 및 신뢰받는 납세풍토 조성

❍ 고질ㆍ상습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

2015 군정 주요업무

재무과 경리담당 ☏ 5124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및 합리적 예산집행

❍ 적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 및 회계사고 사전 방지

❍ 임금 등 청구 확인제 시행으로 체불임금 발생 사전 예방

□ 사업개요

❍ 신속한 대가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고객만족도 향상

❍ 임금 등 청구 확인제 시행으로 체불임금 발생 사전 예방

❍ 일상경비의 지출 검사를 통한 합법적 적정 집행 도모

□ 추진계획

❍ 합리적이고 신속한 예산집행 및 회계사고 사전 방지

- 신속한 대가지급으로 기업 자금난 해소 및 고객만족도 향상

․ 법정기한【기성, 준공 7일, 선금 14일】이내에 신속한 집행

❍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으로 체불 없는 사업장 조성

- 대 상 : 사업비 10,000천원 이상의 각종 공사, 용역 등

- 방 법 : 대금 청구시 노임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제 시행으로 체불임금 등 사전 예방

❍ 일상경비 지출상황의 연 1회 이상 검사 실시

-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한 적정성, 합리성 위주로 중점 검사

□ 기대효과

❍ 적정한 재정집행으로 지역업체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임금 등 청구 확인제 시행으로 체불 임금 사전 예방

2015 군정 주요업무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5125

청사 및 차량관리

❍ 노후화 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청사를 건립함으로써 청사환경

개선과 민원주차공간 확보

❍ 연차별 차량의 보유 및 사무공간 개선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

□ 현   황

❍ 청 사                                                                  (단위 : 동/㎡)

계		본청 및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36	26,315	13	17,067	22	8,273	1	975

❍ 공용차량                                                                  (단위 : 대)

계	승용	승합	화물	청소	앰브란스	진료	급수살수	기타
97	22	8	40	11	1	5	9	1

□ 추진계획

❍ 백전면사무소 건립

- 백전면 평정리 389-4 / 철콘 2동, 950㎡ / 2,300백만원 정도

❍ 대회의실 및 군청광장 리모델링 : 1,300백만원정도

❍ 청사 및 읍·면사무소 부지매입 : 382백만원정도(주택1동, 토지5필지)

❍ 연지공원 부지매입 : 150백만원정도(1필지, 729㎡)

❍ 청사 및 읍·면사무소 보수 : 165백만원【군본청 40, 읍면 125】

❍ 차량구입 : 8대 346백만원정도

□ 기대효과

❍ 백전면청사건립으로 직원 및 방문민원에게 쾌적한 환경제공

❍ 청사 환경개선으로 사무능률 제고 및 재해 안전성 예방

❍ 연차별 차량 보유 및 체계적 관리로 예산절감

2015 군정 주요업무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5125

군유재산 효율적 관리

❍ 미활용 군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

❍ 개발·활용 중심의 적극적 재산운용으로 자산가치 증대

□ 현    황

(단위 : 천㎡)

구 분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군 유	29,223	57,176	28,098	13,624	1,125	43,552

□ 추진계획

❍ 보존부적합재산 발굴 공개입찰 매각추진

❍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경우의 조항을 확대 개정하여 매각 적극 추진

❍ 불법사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및 합법적인 대부로 전환

❍ 행정용도가 상실된 재산 용도폐지로 세외수입 창출가능 자산 확보

□ 기대효과

❍ 군유재산의 운영 활성화로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

❍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관리비용 절감

❍ 적극적인 공유재산관리로 자산가치 보존

2015 군정 주요업무

재무과 차량세무담당 ☏ 5126

세수증대를 위한 리스(렌탈)차량 관리 내실화

❍ 경기불황 구매력 감소, 자동차 소유에서 빌려 쓰는 리스․렌탈시대로 변화

❍ 리스․렌탈업체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세수증대 기여

□ 자동차 등록(리스) 및 지방세 납부현황

(2014년 11월말, 단위:백만원)

구 분	등록대수	지방세 납부세액				비고
		계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계	23,654	10,145	1,634	6,189	2,322
일반등록차량	12,118	3,923	1,612	1,849	462
리스렌탈차량	11,536	6,222	22	4,340	1,860	6법인

□ 추진계획

❍ 리스․렌탈 차량 사후관리 및 관내 등록차량 관외 전출 최소화

❍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

- 자동차대여사업에 따른 차고지 확보 등 행정지원 강화

❍ 관내 리스업체 지점(영업소) 지속적 유지 관리 협조요청

□ 문제점

❍ 지자체 세수부족에 따른 리스․렌탈시장 유치경쟁 치열

❍ 사용본거지(등록지) 논란으로 차량등록지 이탈

❍ 렌탈업체 유치에 필요한 차고지 확보 등

□ 기대효과

❍ 리스․렌탈업체 사후관리로 지방 세수증대

❍ 차고지 제공에 따른 공한지 효율적인 이용으로 세외수입 확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