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역 발 전 과

Ⅰ. 2014 업무추진 방향

Ⅱ. 2014 주요업무 계획

□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추진

□ 함양리조트 개발사업 추진

□ 백운리조트 개발사업 추진

□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 추진

□ 국지도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 지리산 함양 케이블카 유치

Ⅲ. 특수시책

□ 함양나들목 접속부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Ⅰ		2014 업무추진 방향

지역의 발전 잠재력 개발로 균형발전 도모

	목 표
가능성 위주의 건실한 민간투자 유치 민간투자 의욕 제고를 위한 도로 기반시설 확충 전략사업 발굴, 추진으로 지역발전 견인
	중점과제
함양리조트의 운영 정상화 다곡리조트 사업추진 동력 부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개발사업 추진 투자여건 개선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함양나들목 회전교차로 설치로 원활한 교통시스템 구축 지리산 함양 케이블카 유치를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

	Ⅱ. 2014 주요업무 계획

2014 군정 주요업무

지역발전과 지역발전담당 ☏ 5221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추진

❍ 산악형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발전을 유도

❍ 상대적 낙후지역인 서부경남의 발전기반 구축

□ 개    요

❍ 위    치 : 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지곡면 덕암리 일원

❍ 면    적 : 9,732,170㎡(294만평)

❍ 사업기간 : 2006년~2016년

❍ 사 업 비 : 7,200억원(민자유치)

❍ 도입시설 : 스키장(눈썰매장), 골프장, 교육, 서비스시설,

건강·휴양․상업시설, 자연농촌마을, 스포츠시설,

문화시설, 생태공원 등

□ 추진실적

❍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 고시 …………………………… 2007.  7. 24.

❍ 개발계획 변경 고시 ……………………………………… 2008.  5.  7.

❍ 실시계획 승인 고시 ……………………………………… 2011. 12.  5.

❍ 사업추진 촉구 및 대책회의 실시 ……………………… 2012. 4. 25.~

❍ 지형도면 고시 …………………………………………… 2013. 12.  4.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시행자의 자금부족으로 사업추진력 상실

❍ 실시계획 승인 조건 및 협약서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예정

❍ 기 투자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해소를 위한 대응

□ 추진계획

❍ 실시계획 승인 및 시행자 지정 취소 시, 개발계획 변경 추진

❍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 다양한 투자 희망자 조사 및 투자유치 홍보

2014 군정 주요업무

지역발전과 지역발전담당 ☏ 5221

함양리조트 개발사업 추진

❍ 친환경 골프장 건립으로 낙후된 농촌의 지역발전 도모

❍ 원만히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연내 준공처리

□ 개    요

❍ 위    치 :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일원

❍ 면    적 : 1,067,000㎡(32만평)

❍ 사업기간 : 2008년~2013년

❍ 사 업 비 : 810억원(민자유치)

❍ 시 행 자 : ㈜함양리조트

❍ 도입시설 : 골프장, 클럽하우스, 숙박시설, 주차시설 등

□ 추진실적

❍ 실시계획승인 …………………………………………… 2008. 1.  9.

❍ 착공일자 ………………………………………………… 2008. 5. 23.

❍ 체육시설 조건부 등록 ………………………………… 2011. 9. 21.

□ 문제점

❍ 파산신청 등 법정분쟁으로 준공처리 불투명

❍ 아시아신탁의 토지공매 진행

❍ 준공을 추진할 주체가 없어 애로

□ 추진계획

❍ 공매 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경영진 선정 시 준공 추진

❍ 골프회원 및 채권자 민원 최소화 대응

❍ 체육시설 정상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에 최선

2014 군정 주요업무

지역발전과 지역발전담당 ☏ 5221

백운리조트 개발사업 추진

❍ 지리산, 덕유산 등 국립공원과 연계한 명문 힐링 관광지 조성

❍ 친환경적인 개발로 리조트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전환

□ 개    요

❍ 위    치 :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일원

❍ 면    적 : 9,478,534㎡(약 287만평)

❍ 예상사업비 : 미 확정(민자)

□ 추진상황

❍ ㈜함양백운리조트→함양군에 사업계획서 제출 … 1999. 12. 15.

❍ 백운리조트 기본계획 검토의견 회시(경남도→함양) … 2000.  5. 12.

❍ 도→함양군에 함양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 권고 … 2003.  5. 30.

❍ 도지사 함양순방 시 백운리조트 개발에 관심 표명 … 2013.  2.  4.

❍ 투자의향 있는 민간 사업자 물색 …………………… 2013.  6. ~ …

□ 문제점 및 대책

❍ 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민간자본 확보 애로

❍ 현실적이고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하여 투자자 공모

□ 추진계획

❍ 민간개발 의향업체 협약 추진

❍ 리조트 개발계획 수립

❍ 투자여력이 건실한 업체 선정에 최선

2014 군정 주요업무

지역발전과 지역발전담당 ☏ 5221

대남전원주택 조성사업 추진

❍ 레포츠산업과 연계한 전원 주택지를 조성

❍ 전원마을 개발로 인구유입과 지역발전 도모

□ 개    요

❍ 위    치 :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 492-1번지 일원

❍ 면    적 : 38,103㎡(11,526평)

❍ 사업기간 : 2009년~2014년

❍ 사 업 비 : 2,442백만원(민자유치)

❍ 시 행 자 : 주식회사 다온(대표 민세식)

❍ 주요시설 : 단독주택(27세대), 주차장, 도로, 소공원

□ 추진실적

❍ 개발계획 수립 고시 …………………………………… 2009. 3. 24.

❍ 실시계획 승인 …………………………………………… 2010. 6. 28.

❍ 실시계획 변경승인 ……………………………………… 2011. 8. 24.

❍ 개발계획 변경고시 ……………………………………… 2012. 7.  4.

❍ 토지보상협의 및 토지수용 …………………………… 2013. 2.  5.

❍ 착공 ……………………………………………………… 2013. 9.  3.

□ 추진계획

❍ 기반시설 준공          : 2014년 상반기

❍ 분양 홍보 및 분양 예정 : 2014년 하반기

□ 기대효과

❍ 리조트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으로 품격 높은 주거 공간 형성

❍ 전원마을을 조성으로 인구유입 및 지역발전에 기여

2014 군정 주요업무

지역발전과 지역사업담당 ☏ 5222

국지도37호선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 개발촉진지구 내 도로를 정비하여 교통편의 및 주거환경개선

❍ 덕유산 주변 관광도로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개    요

❍ 위    치 :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일원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공사 L=1.2km, B=10m

❍ 사 업 비 : 52억원(공사비 43, 보상비 6, 기타 3)

❍ 공사기간 : 2012. 12. ~ 2014. 6.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12. 12월 착수 및 보상 실시

❍ 2014.  2월 미보상 필지 수용재결 신청

❍ 2014.  6월 1,2공구 전체사업 준공

□ 문제점 및 대책

❍ 종교단체(조계종 종단 승인지연) 및 개인 보상협의 지연

❍ 토지수용재결신청 및 종교단체 지속적인 협의로 정상 추진

□ 기대효과

❍ 개발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 도로개설로 덕유산 등산객 등 교통편의 제공

2014 군정 주요업무

지역발전과 지역전략담당 ☏ 5223

지리산 함양 케이블카 유치

❍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케이블카 설치

❍ 지리산 둘레길 및 주변 관광과 연계시켜 농산물 직거래, 민박

등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력 도모

□ 개    요

❍ 위    치 : 함양군 마천면 백무동주차장∼망바위 인근

❍ 노    선 : 3.4km

❍ 사 업 비 : 240억원(함양군 직영)

❍ 시설개요 : 왕복식(50인승), 200인/시간(편도)

□ 추진경과

❍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를 위한 국립공원 계획변경 수립 ……… 2011. 10.

❍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삭도 시범사업 신청 …………… 2012.  3.

❍ 지리산권 4개시군 케이블카 시범사업 환경부 부적합 결론 … 2012.  6.

□ 추진계획

❍ 지리산 케이블카 경남 단일화 추진

- 객관적 지표에 의한 심사 평가(환경부 9개지표, 양군 6개지표)

- 환경부 가이드라인 부적합 사유 해소방안 강구

❍ 전라권 단일화 협의 및 환경부 재신청

	Ⅲ. 특수시책

2014 군정 주요업무

지역발전과 지역사업담당 ☏ 5222

함양나들목 접속부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 함양IC와 주 간선도로의 교통여건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망 구축

❍ 공사기간 단축으로 예산절감 및 통행불편 최소화 도모

❍ 교통불편 및 지역민원 해소

□ 개    요

❍ 위    치 : 함양읍 백천리 함양IC 입구

❍ 사 업 량 : 회전교차로(5지) 1식, 하천BOX(15×5) L=95m

❍ 사 업 비 : 2,550백만원(설계 확정 시 사업비 증감)

❍ 위탁기관 : 한국도로공사(담양함양건설사업단)

❍ 사업기간 : 88고속도로 확․포장공사 기한 내 완료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위․수탁 협의 체결 ………………………………………… 2013.  8.

❍ 도로공사 회전식 교차로 보완설계 착수 ……………… 2013.  9.

❍ 주민설명회 및 중간보고회 개최 ……………………… 2013. 11.

❍ 회전식 교차로 사업 착수 ……………………………… 2013. 12.

⇒ 갈수기 하천BOX 시공 및 2014년 상반기 중 준공

□ 기대효과

❍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함으로 원활한 교통 시스템 구축

❍ 88도로 확장구간 하천BOX(L=42m, 6억)도로공사 부담으로 예산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