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제  과

Ⅰ. 2014 업무추진 방향

Ⅱ. 2014 주요업무 계획

□ 함양신관백천지구 항노화산업단지 추진

□ 일반산업단지 운영 활성화

□ 농공단지 원활한 운영 및 관리

□ 중소기업 지원확대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 내실 운용

□ 향토자원 지식재산권확보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확대 육성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 생동감있는 전통시장육성

□ 도시가스 공급

□ 에너지 위기 대응 종합대책

□ 그린홈 보급 및 전력효율 향상사업

□ 운서보 소수력 발전사업 마무리 및 신규사업 신청

Ⅲ. 특수시책

□ 함양군 상공협의회 운영 활성화

□ 서민층 전기가스시설개선으로 안전생활보장

Ⅰ		2014 업무추진 방향

기업이 잘돼야 함양이 산다

	목 표
산업단지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물가 안정
	중점과제
일반산업단지 조기마무리 및 투자유치 적극추진 상공협의회 중심으로 기업인들의 자긍심 부여 기업지원 강화 및 현장 맞춤형 일자리 제공 개인서비스요금 등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및 녹생성장 기반조성

	Ⅱ. 2014 주요업무 계획

2014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투자유치담당 ☏ 5182

함양신관백천지구 항노화산업단지 추진

우리군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준비한 신관․백천지구 산업단지 예정지 개발을 목표로 기업(항노화산업)을 유치코자 함

□ 개    요

❍ 기    간 : 2010. 1월 ~ 2015년

❍ 위    치 : 함양읍 신관리, 백천리 일원(범정지골)

❍ 규    모 : 740,586㎡

❍ 사 업 비 : 10,600백만원

❍ 유치희망업종 : 항노화산업(기능성식품, 의약, 화장품, 연구소 등)

□ 그동안 실적

❍ 부지보상 : 156필지 656,266㎡(88.6%),

❍ 분묘이장 : 709기 중 410기(57.8%)

❍ 예정부지의「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 고시(2012. 11. 12)

□ 추진계획

❍ 부지 및 지장물(분묘) 보상 지속 추진

- 부지보상 65필지 84,320㎡

- 지장물 보상 분묘 306기 등 1,100백만원

❍ 능동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 투자유치 박람회 및 취업박람회 참가 홍보

- TV(유선방송) 등 광고

- 기업체 관련부서 방문 설명(도 서부권 개발본부 등)

□ 기대효과

❍ 우리군 성장동력 확보 → 항노화산업 활성화 주체 역할

2014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투자유치담당 ☏ 5182

일반산업단지 운영 활성화

❍ 지역내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나 경제위기 등으로 기대치에 미흡함

❍ 2014년에는 정상추진 될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코자 함

□ 개    요

❍ 함양일반산업단지 : 815,652㎡, (주)한국화이바, 2,037억원(민자) 초저상버스, 경전철, 틸팅열차, 전기자동차 등 생산

❍ 휴천일반산업단지 : 423,683㎡(1차:83,153㎡) 인고트, 빌레트 생산(부도)

□ 문 제 점

❍ 함양일반산단

- 시행사 사정으로 조성공사 지연(공정 80%불과)

- 폐수종말 및 인 처리시설 폐수 발생량 미달로 시험가동 중단

- 버스생산 등 공장 건립 지연

❍ 휴천일반산단 : 입주업체 부도, 2차단지 포기 및 경매절차 진행

□ 추진계획

❍ 함양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 변경 및 차량(버스사업부) 이전

- 급경사지역 일부 제외 및 공공시설 배치 변경 등

※ 공사기간 당초 2013. 12월 ➩ 2015. 12월 연장

- 전기버스 생산을 위한 버스사업부 조기 이전(밀양→함양)

❍ 휴천 2차일반산단 조성 사업 시행사 유치 노력 (340,530㎡, 제강 및 금속가공 소재 관련 업체를 중심)

- 휴천산단 입주자 결정시 운영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2014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5181

농공단지 원활한 운영 및 관리

농공단지내 기업활동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사전 발굴하여

해결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촉진코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사 업 비 : 250백만원

❍ 사업내용

- 공장설립의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

- 단지내․외 문제점 발굴 적극 해소

- 유치업종 및 각종지원시책에 대한 홍보

□ 추진계획

❍ 공장설립의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

- 공장관련 인.허가 및 승인.등록 신청시 관련부서와 신속협의

❍ 단지내 문제점 발굴 적극 해소 : 년간 100백만원 정도 소요

- 도로, 급수, 가로등, 가스, 전기 등에 대한 문제발생시 적극추진

❍ 단지 환경 개선 사업 : 150백만원(도 50, 군 100)

❍ 유치업종 및 각종지원시책에 대한 홍보

- 홍보팜프렛 제작활용 및 상담

□ 기대효과

❍ 농공단지 운영활성화로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2014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5181

중소기업 지원 확대

❍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 중소기업체 근로자 자녀 지원으로 가계안정 및 지역내 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중소기업체 및 근로자 자녀

❍ 사 업 비 : 85백만원

❍ 지원내용

- 중소 기업체 사업지원

-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지원 알선 및 창업지원 창구운영

□ 추진계획

❍ 신상품개발 지원 : 50백만원(10개업체)

❍ 수출업체 시설개보수 지원 : 10백만원(2개업체)

❍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원 : 25백만원(20명내외)

- 고등학생(50만원), 대학생(200만원)

❍ 중소기업 애로사항 발굴 ․ 지원

- 기업애로 및 불합리한 기업 규제사항 발굴건의 : 연중수시

- 각종 기업지원 현장컨설팅 및 전문교육 실시 홍보 : 년중

❍ 중소기업 창업지원 창구 상시운영 및 창업 활성화

□ 기대효과

❍ 중소기업체 및 근로자 지원으로 근로자 가구의 가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2014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518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내실 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이 기업활동에 큰 보탬이 되고있음

❍ 목표 200억원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으로 기업활동을 촉진코자 함

□ 사업개요

❍ 조 성 액 : 105억원

❍ 운용계획                                  (단위 : 업체수/억원)

2013년 운용실적			2014년 운용계획			비고
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계	중소기업	소상공인
104 / 85	25 / 51	79 / 34	105 / 80	25 / 50	80 / 30

□ 그동안 운용실적

❍ 기    간 : 2000년 ~ 2013년(14년간)

❍ 지원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804업체

❍ 융자실행 : 38,915백만원

□ 추진계획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확대 지원

- 지원규모 : 년 100억원 (상 ․ 하반기 각 50억원)

- 지원방법 : 금융기관에서 융자실행, 행정 이차보전(2.5%)

❍ 일반회계에서 이차보전금 지원(2014년 100백만원)

- 기존에는 기금 적립액(105억원)의 이자수익으로만 이차보전

-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 지원으로 융자액 확대 및 효율성 극대화

□ 기대효과

❍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활동 촉진 기대

2014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투자유치담당 ☏ 5182

향토자원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사업

❍ 지역내 각종 유․무형 자원의 권리확보가 절실함

❍ 향토자원의 권리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함

□ 개    요

❍ 사 업 명 : 전통산업 IP경쟁력 제고 특허청 매칭 사업

❍ 사 업 비 : 80백만원(국비 40,  군비 40)

❍ 사업내용 : 향토자원의 브랜드 마케팅 패키지 개발

□ 그동안 실적

년도별	사업비(백만원)			향토자원 권리확보 실적					비고
	계	국비	군비	계	특허출원	디자인등록	상표등록	기타
2011년	100	50	50	69	17	13	18	21
2012년	50		50	16		6	10
2013년	100	50	50	161	10	22	72	57

□ 추진계획

❍ 추진방법

- 기업 및 민간 홍보를 통한 자원 발굴 : 함양군

- 사업시행 : 특허청 산하 진주지식재산센터

- 대상선정 : 향토자원 중 산업화 효과가 큰 품목 선정

❍ 사업내용

- 향토자원별 종합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

- 향토자원의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등록지원

□ 기대효과

❍ 지역향토자원의 체계적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 향토자원의 지식재산권 권리 확보를 통한 산업화 육성

2014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5181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확대 육성

❍ 지역내 독특한 부존자원을 살리고, 이를 활용하여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자립기반 강화하고

❍ 지역공동체를 살려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개    요

❍ 육성목표

- (예비)사회적기업 : 기존 3개소 ⇒ 5개소

- 마을기업 : 기존 3개소 ⇒ 4개소

❍ 사업기간 : 2014. 1월 ~ 2014. 12월

❍ 사 업 비 : 263백만원(국비177, 도비40, 군비46)

□ 추진계획

❍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 가능한 모델 발굴

- 도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공모 및 선정 : 상/하반기

❍ 기업 육성 및 부실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와 현장지도 : 연중

- 마을기업 : 개발비, 운영비, 시설장비 등(110백만원)

- 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사업개발비 등(153백만원)

❍ 지원종료 마을기업(1개소) : 자립형 마을기업 지도 및 컨설팅

❍ 지정기업 재선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 인증사회적기업 전환 추진(1개소) : 상반기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추진

□ 기대효과

❍ 민간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안정적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014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상공자원담당 ☏ 5183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 물가는 서민생활과 직결 됨

❍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개    요

❍ 물가관리 및 소비자 단체와 범 군민 참여로 효과 제고

❍ 공공요금, 개인서비스요금등 동결 및 인하

❍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추진계획

❍ 피서철 행락지 물가관리 등 특별대책 추진

- 물가 안정을 위한 홍보·계도활동 강화

- 합동점검반 편성·운영을 통한 표시가격 준수, 부당 상행위 등 집중단속

- 물가동향 및 현장모니터링 철저 : 물가모니터요원 4명

- 소비자 단체 등과 연계한 범군민 물가안정캠페인 전개 : 4회 이상

❍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정화조 청소료 등 동결

- 이미용업, 식당업 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동결 및 인하

- 외식업중앙회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자발적 가격 동결

❍ 「착한가격업소」추가 발굴을 통한 물가안정 기여

- 2014년 : 착한가격업소 10개소 추가 지정 (2013년 16개소)

- 가격 착한가게 이용의 날 운영 : 공무원 400명/월

- 인센티브 제공 : 마크부착, 쓰레기봉투지원, 언론홍보 등

2014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상공자원담당 ☏ 5183

생동감 있는 전통시장 육성

❍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식개혁이 최우선임

❍ 2014년에는 상인의식 개혁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코자 함

□ 개    요

❍ 기    간 : 2014년 연중

❍ 내    용 : 시설개선, 전통시장 살리기 등

❍ 사 업 비 : 319백만원 (국 30, 군 219백만원)

□ 추진계획

❍ 마인드 개혁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교육 중점 시행

- 대  상 : 시장상인 회원

- 내  용 : 전문강사 초빙을 통한 상인대학 개설 운영

- 사업비 : 10백만원

❍ 함양중앙상설시장 LED조명 교체

- 사 업 량 : LED조명 교체 45EA

- 사 업 비 : 50백만원

❍ 전통시장 살리기 : 250백만원

- 시장살리기 이벤트행사(4회) ➩ 방법의 획기적 개선

-「전통시장 가는 날」: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등

☞ 매월 2회(탄력적 자율 운영)

- 함양시장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이용 홍보 및 판촉 30백만원

□ 기대효과

❍ 상인 마인드 개혁을 통한 자생력 제고

❍ 외부 고객 유인정책으로 시장 활성화 기여

2014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상공자원담당 ☏ 5183

도시가스 공급

❍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으로 가계부담 경감은 물론

❍ 각종 사업체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년차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코자 함

□ 개    요

❍ 함양군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 지역개발 사업체

- 투자기간 : 2009년 ∼ 2017년(9년간)

- 투자시설 : 배관망 매설(43.1km) 및 기타 기계설비

- 투자기업 : (주)지에스이 도시가스(대표 : 유석형)

- 투자금액 : 13,805백만원(투자기업 부담)

❍ 주배관 매설 : 수동～함양 위성기지(13.5km)

□ 그동안 추진실적

❍ 2009. 6 ~ 2010. 2 : 수동농공단지 일원 배관 매설(3.73km)

❍ 2012. 12. 30       : 함양 위성기지 완공

❍ 2013. 3 ~ 2013.  8 : 배관매설(6.02km)완료〔함양위성기지 ~ 교산주공일원〕

❍ 2013.7 ~ 2013. 9 : 정압기설치(구경 100A, 용량 20,797㎡/h)

❍ 2013. 12월말       : 도시가스 공급(한주아파트외 1,100세대)

□ 추진계획

❍ 배관매설 : 총33.35km

- 2014년 7.4km, 2015년 3.25km, 2016년이후 22.7km

❍ 공급계획 : 총2,450세대

- 2014년 1,750세대, 2015년 300세대, 2016년이후 400세대

- 농공단지(퓨어플러스, 장충동B&F), 산업단지(한국화이바)

□ 기대효과

❍ 친환경․경제적인 에너지 도입으로 가계부담 경감 (40% 정도)

2014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녹색성장담당 ☏ 5184

에너지 위기 대응 종합대책

❍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시책 추진을 통해

❍ 동․하절기 전력 수급 위기 등에 적극 동참코자 함

□ 개    요

❍ 동절기와 하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운영

❍ 공직자 승용차 선택 요일제 및 차 없는 날 운영

❍ 공직자 2012(E공일이)실천운동 참여 평가 및 시상

□ 추진계획

❍ 전력수급 비상시 에너지 절약 대책본부 구성 : 11명

❍ 민간 사업장 에너지 사용제한

- 개문냉방 영업제한, 실내온도 26℃이상(동절기 20℃이하 권장)

- 홍보계도 및 점검단속 : 하절기 6월~8월, 동절기 12월~2월

❍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제한

- 하절기 냉방온도 28℃이상, 동절기 난방온도 18℃이하

- 피크시간대 순차적 냉․난방 가동 및 에너지 지킴이 운영

❍ 공직자 승용차 선택 요일제 및 차 없는 날 운영

❍ 공직자 2012(E공일이)실천운동 전개

☞ Energy 절약을 통해 co2 배출량 0(제로)를 위해 1일 2가지 이상 에너지 절약

- 새올 설문조사 코너참여 실적 년말 평가 및 시상(3개 부서)

❍ 범 군민 절전운동 전개 : 각종 캠페인, 교육 및 기타 홍보 매체 등

□ 기대효과

❍ 하절기, 동절기 전력수급 위기 극복 및 군민 절전문화 정착

2014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녹색성장담당 ☏ 5184

그린홈 보급 및 전력효율 향상사업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하기 위해

❍ 고효율 LED조명 교체사업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함

□ 개    요

❍ 기    간 : 2014. 1월 ～ 12월

❍ 대    상

-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 : 에너지관리공단의 국비지원 승인자

- 전력효율 향상사업 : 공공시설, 복지시설, 저소득층 등

❍ 사 업 비 : 1,173.5백만원 (국 554.5, 도 23, 군 329, 민간 267)

세부사업	설치규모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군비	민간
합 계		1,173.5	554.5	23	329	267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	50가구	694.5	300	23	104.5	267
전력효율 향상사업 (LED조명 교체)	공공시설 2개소 복지시설 8개소 저소득 777가구	479	254.5	0	224.5	0

□ 추진계획

❍ 그린홈 보급사업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선정 : ’14. 1월 ~ 3월

❍ 그린홈 보급사업 대상자 및 LED조명 교체 지원 확정 : ‘14. 4월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 ‘14. 4월 ~ 12월

□ 기대효과

❍ 효율적인 시설 구조개선으로 에너지 낭비요인 제거 및 효율 극대화

❍ 정부 에너지 정책 기여하고 공공․복지시설 등 전기요금 경감

2014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녹색성장담당 ☏ 5184

운서보 소수력 발전사업 마무리 및 신규사업 신청

❍ 유휴자원인 임천의 풍부한 하천수를 이용 전기에너지를 생산하여

❍ 정부시책 부응은 물론 군자체 고정 수입을 올리고자 함

□ 개    요

❍ 기    간 : 2011. 3. 21. ~ 2014. 8. 31.

❍ 위    치 : 휴천면 남호리(운서보)

❍ 용    량 : 400㎾(연간 2억원 정도 수입)

❍ 사 업 비 : 3,147백만원(국 1,573, 도 472, 군 1,102)

□ 추진계획

❍ 운서보 소수력 발전사업 마무리

- 터빈설치 및 준공 : 2014. 6. 30.

❍ 신규사업 준비 및 신청(지곡 소수력 발전사업)

- 위    치 : 유림면 손곡리 지곡마을앞 임천

- 용    량 : 400㎾(연간 2억원 정도 수입)

- 사 업 비 : 3,000백만원

☞ 사전협의 : 마을 주민, 에너지관리공단, 경남도 등

□ 기대효과

❍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4억원 정도 군자체 고정수입 발생

	Ⅲ. 특수시책

2014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5181

함양군 상공협의회 운영 활성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과 기업의 유기적 역할이 중요함

❍ 상공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 12월

❍ 대    상 : 60명(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영농조합법인 등)

❍ 자    격

- 중소기업 및 상공인, 상시고용 5명 이상이거나 연매출 5억원 이상 사업체의 대표자 중 희망자

❍ 사업내용

- 상공협의회 상시 운영 ⇒ 신속한 행정․경제 정보 제공

-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 산업정보 연계를 통한 기업 활성화로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기여

□ 추진계획

❍ 회의 개최의 정례화

- 정기모임 년 2회, 임원회의 년 4회, 회장단․임시총회 수시

❍ 행정․기업 간 유기적 체계 정립

- 경제과장 협의회 직접 참여 및 간사 지원

❍ 모임시 각종정보 제공

- 기업 지원시책 : 도 및 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 참여

- 군정 홍보 및 참여 유도

□ 기대효과

❍ 군정에 대한 주인의식 함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 역할

2014 군정 주요업무

경제과 상공자원담당 ☏ 5183

서민층 전기가스 시설개선으로 안전생활보장

❍ 사회의 다변화로 인해 인재 및 자연재해 등이 늘어나 생활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어려운 서민층에게 전기․가스시설 개선을 해 줌으로써 안전생활을 보장코자 함

□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월 ~ 2014. 12월

❍ 사 업 비 : 107백만원

❍ 주요내용

- 저소득층 전기 안전점검 후 노후시설 개선

- 서민층 가스차단기(타이머) 설치로 재난사전 예방

□ 추진계획

❍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 : 26백만원

- 대 상 가 구 : 250가구(연차적 확대 시행)

- 대상자 선정 : 주민생활지원실 및 읍․면 협조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81백만원

- 대 상 가 구 : 300가구(연차적 확대시행)

- 대상자 선정 : 주민생활지원실 및 읍․면 협조

- 시 행 방 법 : 가스시설 개선시 전세대 가스 자동차단기(타이머) 설치 병행

□ 기대효과

❍ 서민층 노후 전기,가스시설 개선으로 재난 사전 예방

➩ 가스 자동차단기(타이머) 설치로 노인층 거주세대 화재 사전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