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과

Ⅰ. 2014 업무추진 방향

Ⅱ. 2014 주요업무 계획

□ 고객소통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

□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

□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 건축행정 건실화 확립

□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 지적재조사 사업

□ 도로명주소 사업

□ 위치 찾기 선진화 사업

□ 공공사업 편입부지 대형화 사업

Ⅲ. 특수시책

□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

□ 사랑의 집짓기 건축 도우미 운영

□ 찾아가는 기동 민원실 운영

Ⅰ		2014 업무추진 방향

군민과 소통하는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

	목 표
친절하고 신속 ․ 정확한 민원처리 군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맞춤형 민원·복지 행정 추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중점과제
미소와 친절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 건실한 건축행정으로 신뢰받는 건축문화 조성 지적전산화로 신속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 여건 조성 건축상담 ․ 여권발급 등 고객만족 야간 민원실 운영 ⑥ 사회취약계층 사랑의 집짓기 건축 도우미 운영 ⑦ 맞춤형 민원 ․ 복지서비스 추진으로 민원사각지대 해소

	Ⅱ. 2014 주요업무 계획

2014 군정 주요업무

민원과 민원담당 ☏ 5131

고객소통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

❍ 친절과 미소로 고객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실현

❍ 지속적인 교육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 개    요

❍ 추진기간 : 2014. 1월 ~ 12월

❍ 추진내용

-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및 친절역량 강화

- 친절 및 이용자 중심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 범 군민 친절서비스 확산을 위한 공직자의 선도적 역할 실현

□ 추진계획

❍ 청렴·친절 및 업무연찬 교육 정기적 실시

- 청렴·친절교육 실시 : 월 1회

- 민원사무편람 제작 및 직무연찬 교육

❍ 민원안내 도우미 및 민원상담제 실시

- 민원안내도우미 상시 근무 : 1명

- 민원상담관(군수, 민원과장 등) 운영 : 월 4회

- 민원부서 담당별 윤번제 안내 : 담당별·요일별 지정

❍ 친절확산 및 민원편의시설 제공

❍ 민원서비스 지연 및 사무착오 보상제 운영

- 민원인 심정적 보상(사과) 및 현금보상

□ 기대효과

❍ 범 군민 친절 분위기 확산으로 행복한 함양 이미지 제고

❍ 이용자 중심 민원실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의 신뢰도 제고

2014 군정 주요업무

민원과 민원담당 ☏ 5131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 개    요

❍ 추진기간 : 2014. 1월 ~ 12월

❍ 추진내용

-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율 제고로 고객만족 실현

- 맞춤형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사전예약제 운영

- 민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원·복지연계 서비스 추진

□ 추진계획

❍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고객만족 극대화

- 민원처리기간 7일 이상 민원 50% 이상 단축

❍ 여권민원 사전예약제 처리 및 택배서비스 운영

- 여권발급 야간서비스 운영 : 주 2회

- 여권 우편(택배)발송 활성화 : 신청 시 접수 및 홍보

❍ ONE-STOP 민원처리 및 통합민원발급기 적극 활용

- 복합민원 사전심사 및 야간민원서비스 창구운영 : 주 2회

❍ 현장방문 민원처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벽지 및 노약자, 소외계층 현장방문 민원처리 : 월 2회

□ 기대효과

❍ 군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및 군민편의 봉사자세 확립

❍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고객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2014 군정 주요업무

민원과 건축허가담당 ☏ 5132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주거환경 조성

❍ 노후 불량 주택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량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롭게 하고      빈집을 수선 활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 석면함유 슬레이트 철거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개    요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위 : 동, 백만원)

사 업 명		합 계		2013년 사업물량		2014년 사업계획		비 고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계		315	8,486	170	5,120	145	3,366
주택개량		165	8,250	100	5,000	65	3,250	융자
빈집 정비	일반	57	57	30	30	27	27	도비보조
	스레트	40	20	20	10	20	10	도비보조
빈집수선		20	60	10	30	10	30	군비보조
슬레이트 지붕개량		33	99	10	50	23	49	도비보조

❍ 슬레이트 처리(철거) 지원사업 : 53동/152,640천원

- 빈집정비사업 지원 : 20동,  주택개량 지원 : 10동

-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 23동

□ 추진계획

❍ 사업 대상자 신청(읍면사무소) : 2014. 1월중

❍ 사업 추진지침 시달 및 대상자 확정 통보 : 2014. 2월중

❍ 빈집정비 및 수선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4. 3월중

❍ 사업완료 및 정산 : 2014. 12월말

□ 기대효과

❍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의욕 고취

❍ 슬레이트 등 정비로 군민건강 보호와 깨끗한 함양 이미지 제고

2014 군정 주요업무

민원과 건축허가담당 ☏ 5132

건축행정 건실화 확립

❍ 불법 건축물 등과 관내 건축사 지도ㆍ단속으로 건축질서 확립

❍ 대형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 개    요

❍ 불법건축물 등 지도·단속

- 대    상 : 불법건축물, 건축물 부설주차장(987개소, 5,046면)

- 수시 집중적 사전예방 단속실시(반기별 1회 정기점검)

- 단속내용 : 위법 건축행위 및 부설주차장 이용 상태

❍ 대형 공사장 지도·점검

- 대    상 : 1,000㎡이상 대형공사장, 분기별 1회

- 내    용 : 가설물, 부지조성, 구조안전, 안전관리실태 등

❍ 건축사사무소 지도 관리

- 대    상 : 관내 건축사사무소(6개소), 반기별 1회

- 내    용 : 건축사보 현황, 감리일지 작성, 현장 감리이행실태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등기

- 대    상 : 등기부에 등재된 건축물

- 내    용 : 말소등기, 증축등기, 지번변경등기 등

□ 추진계획

❍ 건축행정 질서확립 추진계획 수립            : 2014. 1월

❍ 불법건축물, 대형공사장 지도·점검           : 2014. 연중

❍ 건축사사무소 지도․점검                     : 2014. 5월, 11월

❍ 건축행정 군민홍보 강화                     : 2014. 연중

□ 기대효과

❍ 불법행위와 건축사사무소 지도점검으로 대민 준법정신 함양

❍ 대형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의식 고취 및 사고예방

❍ 등기촉탁으로 인한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감소 및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2014 군정 주요업무

민원과 지적담당 ☏ 5134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행정에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 개    요

❍ 사 업 명 : 도로·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 위    치 : 함양읍 일원

❍ 사업기간 : 2012 ~ 2014(3년간)

❍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계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계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
합 계	224	89	68	67	1,777	1,066	214	497
2012년	73	19	28	26	600	360	72	168
2013년	71	20	28	23	500	300	60	140
2014년	80	50	12	18	677	406	82	189

※ 시설기준 : 도로폭 4m이상, 상수도관 Ø50㎜이상, 하수도관 Ø200㎜이상

□ 추진실적

❍ 시설물 조사 탐사(73㎞) 준공

- 도로19, 상수도28, 하수도26

- 2차 71㎞(도로20, 상수도 28, 하수도 23)

□ 추진계획

❍ 사업내용

- 상수도, 하수도 관로 조사 및 탐사 도로 위 모든 시설물

- 시설물 정위치 편집 및 구조화 편집

- 도로 및 시설물도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

□ 기대효과

❍ 전산화된 시설물자료 확보로 객관적 정보구성

❍ 전산매체를 통한 보관의 효율성 업무의 표준화 확보

2014 군정 주요업무

민원과 지적담당 ☏ 5134

지적재조사 사업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

□ 개   요

❍ 추진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2012. 3. 17.)

❍ 사 업 명 : 지적재조사 사업

❍ 사업기간 : 2013년 ~ 2030년(매년 사업지구지정 후 추진)

❍ 업 무 량 : 323지구/35,781필지(예상치)

□ 추진계획

❍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및 실시계획 수립

- 사업지구 주민 설명회 및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 토지소유자 2/3이상, 토지면적 2/3이상 동의

❍ 경상남도 지적재조사 위원회 지구지정 심의 및 고시

❍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확정

- 경계와 면적결정 : 현재 점유한 토지경계를 측량하여 경계확정

- 기존 지적공부 폐쇄 후 경계확정 공부 작성

- 필지간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 문제점 및 대책

❍ 이미 형성되어 있는 토지 소유권 관계에 대한 경계분쟁 등 민원

유발 예상

❍ 민원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대군민 홍보 및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통해 소유자 간의 갈등 및 의견 조정

□ 기대효과

❍ 지적 불부합지를 일소하여 소유권 분쟁 등 군민갈등 해소

2014 군정 주요업무

민원과 지적정보담당 ☏ 5135

도로명주소 사업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에 따른 주소체계의 혼선방지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속적 홍보와 안내시설물 확충 및 정비

□ 개   요

❍ 도로명주소 도로 : 542구간, 총연장길이 914.7km

❍ 안내시설물 : 21,703개(도로명판 1,203, 지역안내판 16, 건물번호판 20,336, 기초번호판 148)

❍ 사업비 : 330백만원(국비 120, 도비 90, 군비 120)

□ 추진실적

❍ 08. 08월 : 함양군 도로명 부여

❍ 09. 10월 : 함양군 도로명 고시(539구간)

❍ 11. 7.29. : 도로명주소 전국일제 동시고시(법정주소로 전환)

❍ 13.12.31. :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병행사용

□ 추진계획

❍ 안내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 일제점검 : 연 2회 (상반기 4~6월, 하반기 9~11월)

- 수시점검 :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 안내시설물 지속적 확충

- 도로명판 : 교차로, 이면도로, 예고용 등

- 건물번호판 : 수시(신축건축물, 훼손 ․ 탈색 건물번호판 등)

❍ 도로명주소 대군민 홍보

- 지역축제 홍보부스 운영 : 2회(8월, 10월)

- 계층별 홍보 : 학생,  노인,  다문화,  장애인,  사회단체 등

- 각종매체 홍보 : 지역신문, 홈페이지, 반상회, 홍보물품 배부 등

□ 기대효과

❍ 정확한 위치기반 정보로 신속한 위치찾기 서비스 제공,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 지속적 관심유도 및 인지도 제고로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기여

2014 군정 주요업무

민원과 지적정보담당 ☏ 5135

위치 찾기 선진화 사업

도로명주소의 선 개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가기초구역,  상세주소(동·층·호), 국가지점 번호제도를 도입하여 선진국 수준의 주소정책을 마련하기 위함

□ 개    요

❍ 국가기초구역 : 58개 구역(12. 12. 21.고시)

- 우편 ․ 통계 등 각종 구역의 기초로 활용

❍ 국가지점번호 : 65개 지역(12. 12. 31.고시)

-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

-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서 100m이상 떨어져 있는 지역을 일정한

간격(10m x 10m)으로 나누어 번호 부여

❍ 상세주소 :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동 ․ 층 ․ 호에 번호부여

□ 추진계획

❍ 국가기초구역 시스템 고도화, 속성자료 구축확대, 데이터 개선

❍ 국가지점번호 부여 : 고시된 지역에서 50cm이상 노출된 고정 시설물

- 지점번호판 설치 : 시설물 관리 기관

-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에 시설물 지점번호 표시 정보 등록 ․ 관리

❍ 원룸 ․ 다가구주택 등  집합건물의 동 ․ 층 ․ 호에 상세주소 부여,

- 건물등의 소유자가 신청(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신청)

-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 소유자가 비용 부담

□ 기대효과

❍ 국민생활 편의 도모 및 국가경쟁력 강화

❍ 긴급상황 신속 대응, 편리한 위치 찾기 서비스 제공

2014 군정 주요업무

민원과 지적정보담당 ☏ 5135

공공사업 편입부지 대형화 사업

도로·제방·하천 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분할되어 있는 필지를     합병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개   요

❍ 추진기간 : 2014. 2월 ~ 12월

❍ 대상토지

- 공공용지 :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등

- 광 대 지 : 체육용지, 공원, 유원지, 공장용지 등

□ 추진실적

❍ 체육용지, 공원,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1,767필지 합병정리 완료

❍ 국도 24호선 도로부지 1,011필지 합병정리 완료

□ 추진계획

❍ 정리대상 필지조사      : ’14. 2월 ~ 7월

❍ 관련부서 의견 조회     : ’14. 8월

❍ 지적공부정리(토지합병) : ’14. 9월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14. 9월 ~ 10월

□ 기대효과

❍ 지적공부 및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효율성 증대

❍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권 보호 강화

❍ 지적공부와 현지와의 일치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Ⅲ. 특수시책

2014 군정 주요업무

민원과 민원담당 ☏ 5131

맞춤형 민원·복지서비스 추진

❍ 소외계층을 위한 민원·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서비스 향상

❍ 맞춤형 민원서비스 추진으로 민원사각지대 해소

□ 개    요

❍ 추진기간 : 2014. 1월 ~ 12월

❍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 추진

- 생활상태 제보,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 주민불편·위험사항 신고

❍ 우체국·지자체 협업기반(MOU) 구축

□ 추진계획

❍ 소외계층 생활상태 제보

- 집배원이 우편배달 중에 인지한 생활불편 사항을 제보

- 민원·복지서비스 안내문, 폭염·한파 관련 군정소식 등

❍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 배달

- 전화 민원신청에 따른 민원서류 집배원이 민원인에게 배달

- 신청자격 및 민원종류 선정, 수수료 징수방법 결정

❍ 주민불편·위험사항 신고

- 배달 중 주민 불편사항 및 위험사항 등 군에 신고

- 가로등, 시설물 고장·파손, 산불·산사태 등

❍ 우수·미담사례 발굴 및 시상

□ 기대효과

❍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관단체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민원의 사각지대의 해소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2014 군정 주요업무

민원과 건축허가담당 ☏ 5132

사랑의 집짓기 건축 도우미 운영

❍ 사랑의 집짓기 대상자에 대한 건축도우미 지정 운영

❍ 건축행정절차를 대행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

□ 개    요

❍ 사회취약계층 사랑의 집짓기 대상자의 설계 및 측량 무료대행

❍ 건축도우미 운영으로 설계비·측량비 등 경제적 지원

❍ 정상적인 건축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불법건축물 양상과

건축물의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경우 방지

□ 추진계획

❍ 대상자선정 : 주민생활지원실

❍ 건축사협회 함양군지회, 대한지적공사 함양군지사와의 MOU체결

❍ 설      계 : 재능기부 형태로 건축사협회 함양군지회에 협조

❍ 측      량 : 대한지적공사 함양군지사 협조(무료측량 가능)

❍ 허가(신고)처리 :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서비스향상

□ 기대효과

❍ 사회취약계층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

❍ 취약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 건축행정절차 이행으로 주민의 재산권확보

❍ 사회취약계층의 고통분담 및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구현

2014 군정 주요업무

민원과 민원담당 ☏ 5131

찾아가는 기동 민원실 운영

❍ 주민고충 및 불편민원 사전발굴을 통한 행복한 함양건설

❍ 교통 및 거동불편 민원에 대한 초등대응으로 해결방안 강구

□ 개    요

❍ 추진기간 : 2014. 1월 ~ 12월

❍ 추진내용

-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집단시설 및 재해 위험지 사전순회

- 교통 및 거동불편 주민은 찾아가서 민원해결

- 긴급 및 접수민원에 대한 사전답사로 신속한 해결방안 강구

□ 추진계획

❍ 민원발생 우려지역 사전 순회 실시

- 각종 출장지와 인근지역을 사전예찰을 통하여 민원발생 예방

- 기동민원 해결을 위한 차량확보 : 승용차 1대

❍ 고충 및 전화민원 접수에 대한 사전답사로 해결방안 강구

- 현장 확인을 통한 정확한 담당부서 확정 및 이송

- 접수민원 사전답사로 명확한 해결방법 강구

❍ 교통 및 거동불편 민원에 대한 현장방문 해결

- 전화접수 및 단순민원 서류대서 및 직접전달

❍ 유관기관별 주요 및 담당업무에 대하여 사전홍보

- 일상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담당기관(부서) 안내

□ 기대효과

❍ 군민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및 군민편의 봉사자세 확립

❍ 군민이 주인 되는 군정행정 실현으로 복지함양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