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Ⅰ. 2014 업무추진 방향

Ⅱ. 2014 주요업무 계획

□『자주재원 확충』의 효율적 추진

□ 납세자 만족 서비스 제공

□ 탈루 세원의 세무조사 강화

□ 주택ㆍ토지조사 및 가격의 결정 공시

□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 효율적인 자금운용

□ 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

□ 청사 및 차량관리

□ 세수증대를 위한 리스(렌탈)자동차 등록 유치

Ⅲ. 특수시책

□ 군유재산 운영 활성화 추진

□ 세수증대를 위한 기업민원 유치

Ⅰ		2014 업무추진 방향

납세자 존중 신뢰세정 구현

	목 표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구축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향하는 신뢰세정 구현 신속ㆍ정확ㆍ투명한 재정지원 역할 수행
	중점과제
『자주재원 확충』의 효율적 추진 납세자 만족 서비스 제공 ③ 탈루 세원의 세무조사 강화 ④ 주택ㆍ토지 조사 및 가격의 결정공시 ⑤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⑥ 효율적인 자금운용 ⑦ 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 ⑧ 청사 및 차량관리 ⑨ 세수증대를 위한 렌탈자동차 등록 유치

	Ⅱ. 2014 주요업무 계획

2014 군정 주요업무

재무과 세정담당 ☏ 5121

『자주재원 확충』의 효율적 추진

❍ 체계적 과세자료 관리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징수율 1% 더 높이기

❍ 간편한 전자납부 홍보 강화 및 세정서비스 품질향상

□ 지방세입 목표 달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목표액(A)	2014목표액(B)	증감비율	비 고
계	36,636	26,214	29% 감	※ 2014년 목표액 추계 사항임
군 세	12,077	13,006	7% 증
도 세	24,559	13,208	47% 감

❍ 세입여건

- 주요국가 양적완화정책 등 국제경제 둔화로 대외여건 불확실

- 부동산 거래 둔화 및 리스차량 신규 등록 감소 예상

□ 추진계획

❍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 지방세 과세자료 점검․관리 강화 : 분기별 점검

- 중과세대상 일제조사 : 2014. 6. 1 ～ 6. 30(1개월간)

- 자동차세 선납제도 운영

- 지방세 징수율 1% 더 높이기 추진 : 체납세 징수전담반 운영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

-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납세자 중심 수납서비스 확대 운영

-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활성화 : 위택스, 가상계좌, 카드납부 등

□ 기대효과

❍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양질의 납세 서비스 제공

2014 군정 주요업무

재무과 세정담당 ☏ 5121

납세자 만족 서비스 제공

❍ 지방세정에 대한 효율적 정보제공으로 납세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행정 구현

❍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민원예방을 위한 사전안내로 과태료 체납         최소화 및 행정 신뢰도 향상

□ 추진방향

❍ 납세정보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한 능동적 업무 처리로 납세자 감동 실현

❍ 맞춤형 납부방법 제공으로 납세자 편의 도모

❍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 서비스 확대

□ 추진계획

❍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 안내서비스 제공

- 건물의 신축, 재산상속, 지목변경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 신고기한 30일전

❍ 비과세․감면 납세자에 대한 사후 관리

- 고유목적 사용 및 의무사용기간 미이행시 감면분 추징에 대한 안내

❍ 실시간 수납시스템(가상계좌, 전자납부)이용 납부 홍보

❍ 모든 지방세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위택스 활용 홍보

❍ 정기검사 기한 2개월 전 검사 사전안내장 발송 및 문자발송 : 2회

❍ 정기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시 과태료 자진납부

20%경감 안내장 동봉 발송

□ 기대효과

❍ 납세자와 소통하는 지방세정운영으로 납세자 감동 실현

❍ 납세자 맞춤형 납부방법 제공으로 납세자의 편의성 도모

❍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안내로 과태료 부과 최소화

2014 군정 주요업무

재무과 세정담당 ☏ 5121

탈루 세원의 세무조사 강화

❍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발굴로 성실납세풍토 조성

❍ 주기적인 현장 확인으로 추징사유 발생을 예방하여

민원 최소화 및 현장 중심형 적극적 세무 행정 실현

□ 개    요

❍ 정기 세무조사(직접, 서면)의 조사대상수 확대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 취약분야별 중점과제 선정으로 시기별 집중세무조사 실시

❍ 지방세 추징사유 사전 안내로 납세자의 권익 보전

□ 추진계획

❍ 비과세․감면분야 점검 : 창업, 산업단지, 비영리 법인등

❍ 취득세 과세분야 점검 : 법인취득 부동산 과세표준 적정신고

❍ 취약분야별 중점 조사과제 선정 추징 : 지방소득세 및 등록면허세

❍ 세무조사의 선정 대상 확대로 추징세액 확충 : 목표액200백만원

❍  4개 권역별 지방세설명회 참석안내 : 납세의식 고취, 자발적인       신고납부 유도

□ 기대효과

❍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지방세수 확충

❍ 추징 사유 사전홍보 및 안내로 민원발생 예방

2014 군정 주요업무

재무과 조사평가담당 ☏ 5122

주택ㆍ토지조사 및 가격의 결정 공시

❍ 현장중심의 정확한 주택ㆍ토지 특성조사로 산정가격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

❍ 산정가격의 균형유지로 조세 형평성 제고 및 건전재정 도모

❍ 부동산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및 국세ㆍ지방세등 과세표준 활용

□ 개    요

❍ 법적근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 조사대상 : 개별주택 15,000호,  토지 161,630필지

❍ 조사항목 : 토지 [지형, 지세 등] 및 주택 [구조, 용도 등]

특성 39개 항목

□ 추진계획

❍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 2013. 11. ~ 2014. 1.

❍ 특성조사 : 2013. 12. ~ 2014. 3.

❍ 가격산정 및 검증 : 2014. 3. ~ 2014. 5.

❍ 공시기준일 및 공시

구 분	공시기준일	공 시 일 자
		주 택	토 지
정 기 분	1 기준	4. 30	5. 31
수 시 분	6. 1 기준	9. 30	10. 31

❍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 4회

※ 특성조사는 연중 상시 조사체계 유지, 조사반 운영 : 28명

□ 기대효과

❍ 현장중심의 특성조사로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

❍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지방세(취득세 등)과표 활용

2014 군정 주요업무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 5123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

❍ 장기 경기침체로 세입징수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질 전망임

❍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

□ 체납액 현황                    (2013.12월말,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징수목표
	계	현년도	과년도
계	10,355	4,575	5,780	현년도 95%이상 과년도 35%이상
지 방 세	8,955	4,069	4,886
세외수입	1,400	506	894

□ 추진계획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연 2회 이상

- 징수전담반 편성 운영 : 3개반 24명

❍  채권압류 및 추심 : 예금, 급여, 지방세환급, e-호조 연계압류등

-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및 전국 재산 조회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및 차량 공매 적극 활용

❍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자 및 과태료 중점 추진

❍ 징수불능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강화

□ 문제점

❍ 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체납액 과다 발생 : 80억(전체의 89%)

❍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생계형 체납 및 고액 체납자 증가 추세

□ 기대효과

❍ 징수 총력체제 구축으로 체납액 최소화 및 재정수입 극대화

❍ 성실납세자 와 공평성 확보 및 신뢰받는 납세풍토 조성

❍ 고질ㆍ상습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

2014 군정 주요업무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 5123

효율적인 자금운용

❍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와 지방재원 확충

❍ 대기성 자금최소화 및 고이율 상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 개    요

❍ 자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목 표 액	3,100	3,300	2,400
실 적	3,133	3,853	0
달 성	101%	117%	0

※ 여유자금 예치액 : 1,095억원【2013. 11월말 현재】

※ 재정조기집행 및 이자율 감소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

❍ 자체수입, 의존수입 적기확보로 적립가능 자금의 최대화

□ 추진계획

❍ 대기성 자금의 최소화

- 일일 자금배정 지속추진   → 지출부서 실․과․소 적극협조

- 불요불급한 자금배정 지양 → 지불 준비금 최소화 유지

❍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율의 극대화

- 유휴자금 적정예치 및 MMDA【수시 입․출금】예금 적정활용

❍ 미사용 자금 수시점검 및 환수로 지출대기자금 최소화

□ 기대효과

❍ 효율적이고 능동적 자금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기여

❍ 고금리 상품예탁으로 이자수입 증대

2014 군정 주요업무

재무과 경리담당 ☏ 5124

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

❍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 및 회계사고 미연 방지

❍ 임금 등 청구 확인제 시행으로 체불 임금 사전 예방

□ 사업개요

❍ 신속한 대가지급으로 기업 자금난 해소 및 고객만족도 향상

❍ 임금 등 청구 확인제 시행으로 체불 임금 사전 예방

❍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상황 검사로 적법한 집행 유도

□ 추진계획

❍ 합리적이고 신속한 예산집행 및 회계사고 미연 방지

- 신속한 대가지급으로 기업 자금난 해소 및 고객만족도 향상

․ 법정기한【기성, 준공 7일, 선급금 14일】 앞당겨 청구 3일이내 지급

❍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으로 체불 없는 사업장 조성

- 대 상 : 사업비 10,000천원 이상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입비 등

- 방 법 : 대금 청구시 노임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제 시행으로 체불 임금 등 사전 예방

❍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상황 연 1회 이상 검사실시【세출예산집행기준】

- 세출예산집행기준 집행의 타당성, 합리성 위주로 중점 검사

□ 기대효과

❍ 안정적 경제성장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집행 성과 추진

❍ 임금 등 청구 확인제 시행으로 체불 임금 사전 예방

2014 군정 주요업무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5125

청사 및 차량관리

❍ 노후화 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청사를 건립함으로써 민원주차공간     확보하여 청사환경개선을 재고하고,

❍ 연차별 차량의 보유 및 사무공간 개선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

□ 현   황

❍ 청사현황

(단위 : 동/㎡)

계		본청 및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36	26,315	13	17,067	22	8,273	1	975

❍ 공용차량현황

(단위 : 대)

계	승용	승합	화물	청소	앰브란스	진료	급수살수	기타
93	22	7	38	11	1	5	8	1

□ 추진계획

❍ 함양군 부속청사 건립

- 함양읍 운림리 38-5 /철콘 1동(3층), 994㎡ 1,573백만원정도

❍ 백전면사무소 건립

- 백전면 평정리 389-4 / 철콘 2동, 950㎡ / 1,500백만원정도

❍ 청사 소수리비 : 80백만원 【군본청 50, 읍면 30】

❍ 차량구입 : 5대  280백만원정도

□ 기대효과

❍ 부속청사 건립으로 기관단체와의 정보교류 및 유기적 소통공간 확보

❍ 백전면청사건립으로 직원 및 방문민원에게 쾌적한 환경제공

❍ 청사 환경개선으로 사무능률 제고 및 재해 안전성 예방

❍ 연차별 차량 보유 및 체계적 관리로 예산절감

2014 군정 주요업무

재무과 차량세무담당 ☏ 5126

세수증대를 위한 리스(렌탈)자동차 등록 유치

❍ 경기불황 구매력 감소, 자동차 소유에서 빌려 쓰는 렌탈시대로 변화 추세

❍ 렌탈법인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세수증대

□ 리스(렌탈)자동차 등록 및 납부현황

(2013. 11. 30. 현재, 단위 : 대, 백만원)

구 분	등록대수	지방세 납부세액				비고
		계	취득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계	14,509	18,102	9,892	1,518	6,692	6개업체
리스차량	10,526	16,036	7,935	1,518	6,583	4개업체
렌탈차량	3,983	2,066	1,957	-	109	2개업체

□ 추진계획

❍ 리스(렌탈)차량 유치 등 관리 전담팀 구성 운영

❍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

- 자동차대여사업에 따른 차고지 확보 등 행정지원 강화

❍ 지점(영업소)유치 및 세수 목표

(단위 : 대, 백만원)

업 체 명	총보유대수	유치목표대수	세수예상액	비 고
계	3,983	700	292
○○캐피탈(주)	2,120	500	280	신규등록
○○네트웍스(주)	1,863	200	12	신규 및 변경등록

□ 문제점

❍ 지자체 세수부족에 따른 렌탈시장 유치경쟁 치열

❍ 사용본거지(등록지) 논란으로 차량등록지 이탈(토요타 외2)

❍ 렌탈차량의 증가로 효율적인 관리 애로(각종 과태료 고지서송달)

□ 기대효과

❍ 렌탈법인 유치로 지방 세수증대 기여

	Ⅲ. 특수시책

2014 군정 주요업무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 5125

군유재산 운영 활성화 추진

❍ 미활용 군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으로      자주재원확충

❍ 개발·활용 중심의 적극적 재산운용으로 자산가치 증대

□ 현    황

❍ 공유재산관리현황

(단위 : 천㎡)

구 분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군 유	28,891	57,040	27,764	13,488	1,127	43,552

❍ 공유재산활용수입현황(2012년기준)

(단위 : 천㎡)

수입계	매각수입		대부수입
	필지수	수입액	필지수	수입액
158,333천원	13	87,216천원	446	71,117천원

□ 추진계획

❍ 보존부적합재산 발굴 공개입찰 매각추진

❍ 불법사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합법대부로 전환 및 변상금 부과

❍ 행정용도가 상실된 재산 용도폐지로 세외수입 창출가능 자산 확보

❍ 일반재산 현황 함양군 홈페이지 공개

□ 기대효과

❍ 군유재산의 운영 활성화로 세외수입 증대 및 자주재원 확충

❍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관리비용 절감

❍ 적극적인 공유재산관리로 자산가치 보존

2014 군정 주요업무

재무과 차량세무담당 ☏ 5126

세수증대를 위한 기업민원 유치

❍ 온라인 자동차 등록사무 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

❍ 지역무관ㆍ무방문 민원처리로 신속ㆍ정확한 업무 처리

□ 기업민원 유치현황

(2013. 10. 31 현재)

업 체 명	○○캐피탈(주)	○○캐피탈(주)	○○파이낸셜(주)	○○캐피탈(주)
등록일	2011. 12	2012. 6	2013. 6	2013. 8

□ 추진계획

❍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

- 기업민원 소유차량 효율적 관리 및 자동차 등록절차 간소화

- 기업민원 차량등록의 신속한 처리 및 부가서비스 제공

❍ 기업민원 사용업체 주기적인 방문 및 유대 강화

❍ 기업민원 유치 주력

- ○○파이낸셜, ○○저축은행

□ 세수추계

(단위: 백만원)

계	지방세	세외수입	비 고
3,440	2,000	1,440

□ 기대효과

❍ 기업민원선점을 통한 세수증대 도모

❍ 자주재원 확충 및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