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과

<목  차>

Ⅰ. 2013년 업무추진 방향 -------------- 277

Ⅱ. 2013년 주요업무계획  -------------- 279

❏ 도시계획 재정비 함양의 천년대계 비전제시 ------- 281

❏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 282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소 및 효율적 활용 - 283

❏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 284

❏ 군 계획시설물 유지.관리  ------------------ 285

❏ 옥외광고물 등 공공디자인 개선 ------------- 286

❏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 -------------------- 287

❏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 ------------ 288

❏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 289

❏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 ------------------ 290

❏ 생활폐기물 신속 수거 처리 --------------- 291

❏ 음식물쓰레기 배출․수거체계 개선 -------- 292

Ⅲ. 특수시책 --------------------- 293

❏ 쓰레기 배출지 청결감시제 운영 ------------- 295

Ⅰ. 2013년 업무추진 방향

“전국제일의 명품행복도시, 맑고 푸른 함양”

	기 본 방 향
❍ 건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함양의 천년대계 기반구축 ❍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함양 건설

	중 점 시 책
❍ 도시계획 재정비 ⇨ 명품행복도시 비전제시 ❍ 도시 기반시설 확충 ⇨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 옥외광고물 등 공공디자인 개선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자연환경 보전 및 오염예방 ⇨ 청정 함양이미지 제고

Ⅱ. 주요업무계획

도시계획 재정비 함양의 천년대계 비전제시

❍ 기존의 도시계획 전면적 재검토, 불합리한 부분 개선

❍ 건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 비전 제시

□ 개요

❍ 재정비 범위

┏ 공간적 : 1읍 10면(724.9㎢)

┣ 시간적 : 기준년도 2011년, 목표연도 2020년(기준인구 6만/인)

┗ 내용적 : 군 관리계획 재정비,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항공측량

☞ 용도지역 변경, 공영주차장지 확보, 도시계획도로 선형정비 등 중점

❍ 사 업 비 : 1,319백만원

❍ 사업기간 : 2011. 10. 6 ~ 2013. 10. 5

□ 그동안 실적

❍ UPIS DB구축, 수치지형도 및 수치정사 영상지도 제작 완료

❍ 읍면 현장조사 및 토지적성평가에 따른 현지조사 완료

□ 추진계획

❍ 민원접수창구 계속 운영 : 2013. 5월말까지

❍ 주민공청회 개최 : 2012. 12월

❍ 중간보고회 개최 : 2013. 5월

❍ 관련기관 협의(경남도, 환경부, 산림청, 농림부) : 2013. 9월

❍ 군 관리계획 결정 : 2013. 12월

□ 기대효과

❍ 민원해소로 행정신뢰 구축 및 정주환경의 질적 기준 마련

✍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담당(☏ 960-5211)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가 자동차의 대체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관심

❍ 다양한 시책개발로 군민 자전거이용 저변확대 및 기반시설 설치

□ 개요

❍ 중점추진 : 자전거이용 붐 조성, 자전거 보급 확대, 기반시설 설치

❍ 사 업 비 : 30백만원

□ 추진계획

❍ 자전거 이용 붐 조성

․111․200운동 확산 : 매월 8, 18,  28일, 공무원, 기관단체 우선

․범 군민 자전거타기 대회 개최 : 분기 1회(4회) 경품제 도입, 4백만원

․마일리지제도 시행 : 500km마다 5천원(지구한바퀴 1백만원), 8백만원

․홍보 팜프렛 제작 : 2천매, 1백만원

❍ 자전거 보급 확대 및 무단방치 금지

․한 가정 자전거 1대 갖기 운동전개 : 생일․입학 선물, 각종 시상품 등 (1천대)

․무단방치 폐 자전거 수리 저소득층 보급 : 반기 1회, 200대, 4백만원

❍ 자전거 이용․기반시설 설치

․읍면별 자전거 코스개발 및 안내판 설치 : 10개소, 10백만원

․자전거 등록판 제작 : 5,000개, 3백만원

□ 기대효과

❍ 온실가스 감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 군민 건강증진, 에너지 절약, 교통흐름 원활 도모

✍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담당(☏ 960-5211)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소 및 효율적 활용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많은 민원 야기

❍ 매수부지 방치로 재산적 가치저하 및 사회적 악재로 작용

□ 개요

❍ 현황

구 분	군 계획시설			사 유 지		대 지		부지매수 (정착물 포함)
	건수	필지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결 정	531	10,676	3,014,303	3,581	1,342,192	955	67,432	기간 : 2006 ~ 2012 건수 : 42건 면적 : 8,829㎡ 금액 : 3,072백만원
집 행	289	6,985	1,893,088	1,425	496,122	359	18,822
미집행	242	3,691	1,121,215	2,156	846,070	596	48,610

❍ 대상 : 군관리계획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 중 대지(정착물 포함)

❍ 사업내용 : 군 계획시설부지 매수 및 활용

❍ 사 업 비 : 150백만원(일반회계 50, 특별회계 100)

□ 추진계획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매수 : 2건, 100백만원(특별회계)

- 매수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 결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매수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활용 : 1건,  50백만원

┏ 부지 : 주차장, 꽃동산, 쉼터, 놀이터, 지정벽보판, 쓰레기배출지 등

┗ 건물 : 공부방, 휴게실, 농․특산물 판매․전시장 등 ⇨ 불량건물은 철거

❍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관련 보고 : 2013년 2차 정례회

□ 기대효과

❍ 신뢰받는 군정 운영 및 대 군민 편익증진

❍ 개인 무단점유 차단 공익 실현

✍ 도시환경과 도시계획담당(☏ 960-5211)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 장기 미 개설 군 계획도로가 많아 주민 불만 고조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

□ 개요

구분	구분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사업비	비고
계		3 개소			1,250	백만원
함양	신규	상백도로(소로1-14호선)	백연리 상백	L=146m, B=10m	500
안의	신규	금천도로(소로3-10호선)	금천리	L=130m, B=6m	250
서상	계속	도천도로(소로3-6호선)	도천리	L=300m, B=8m	500	보상중

□ 추진계획

❍ 계속사업 : 공사착공 및 보상협의 2013. 1 ~ 12월

❍ 신규사업

- 2013. 1 ~  3월 :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

- 2013. 1 ~  7월 : 보상협의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주민 요구사항 증가 및 보상불만으로 보상협의 지연

❍ 대  책 : 사업설명회 개최, 주민요구 적극반영 및 토지수용

□ 기대효과

❍ 주민불만 해소 및 군민 편익 증진

✍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960-5212)

군 계획시설물 유지 ․ 관리

❍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 미흡으로 통행불편사례 등 종종 발생

❍ 관리 철저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신속 대처

□ 개요

구 분	대 상	주요시설물 유형	사업비	비고
계	2 종		110	백만원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	도로 소파보수 및 재포장 보도파손 및 복구 등	100
재해보상금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	도로 등 군계획시설	10

□ 추진계획

❍ 군 계획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 반기 1회

☞ 여름, 겨울철 월 1회 확행

❍ 견문보고 제 실시 : 연중, 관계부서 등 협의체제 구축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보도 등 불법주차로 시설물 유지관리 애로

❍ 대  책 : 정기 순찰강화 및 응급복구체계 구축, 상시 보수비 확보

□ 기대효과

❍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공간 확보

✍ 도시환경과 도시개발담당(☏ 960-5212)

옥외광고물 등 공공디자인 개선

❍ 현대사회는 광고․선전 전성시대

❍ 게시시설 부족으로 전신주 및 공공공간에 불법광고물 난무

❍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대두

□ 개요

❍ 현    황 : 현수막 게시대 50개소, 종합광고게시대 4개소

❍ 주요내용 : 광고물 관리, 게시시설 설치 및 보수

❍ 사 업 비 : 70백만원

□ 추진계획

❍ 옥외광고물 관리 철저 :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 불법광고물 지도․점검 실시 : 월 1회, 광고협회와 합동실시

❍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및 보수 : 광고물 게시판, 현수막 게시대

- 게시판 2개소(함양읍), 게시대 5개소 설치 : 55백만원

- 게시대 30개소 보수 : 15백만원

- 조사 설계 : 2013. 3 ~ 4월

- 착․준공 : 2013. 5 ~ 7월

□ 기대효과

❍ 군민 불편해소 및 도시 미관풍치 증진

❍ 내방객에게 깨끗한 함양 이미지 제공

✍ 도시환경과 공공디자인담당(☏ 960-5211)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

❍ 공중화장실은 관광 도시인 함양의 얼굴이자 수준측정의 잣대

❍ 상시 청결 유지로 이용객 편의제공

□ 개요

구분	위치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509	백만원
신축	수동정류장	1개소	160
리모델링	등구정	1개소	25	수세식 전환
소규모 개보수	전 읍면	40개소	40
이동식화장실 설치	광점주차장 등	3개소	30
간이화장실 설치․회수	전 읍면	20개소	7
편의용품 비치 등	전 읍면	80개소	85
민간위탁관리	전 읍면	80개소	162

□ 추진계획

❍ 공중화장실 점검 : 분기 1회(피서철 주 1회)

- 파손, 청결, 편의용품 부족 여부 등

❍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 2013. 2월

❍ 착․준공 : 2013. 3 ~ 12월

□ 기대효과

❍ 선진함양 이미지 제고로 관광객 유치증대

✍ 도시환경과 환경관리담당(☏ 960-5213)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

❍ 자연은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 깨끗한 자연환경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들의 값진 유산

❍ 자연(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조화로운 생태계 보존

□ 개요

❍ 중점시책

┏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 야생동물 보호 및 농가피해 예방

┗ 환경오염 배출원 지도․점검 강화

❍ 사 업 비 : 103백만원

□ 추진계획

❍ 자연환경 보전

-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전개 : 분기 1회

- 자연휴식지 관리 철저 : 13개소, 13백만원

❍ 야생동물 보호 및 농가피해예방

- 부상동물 구조 및 야생동물 먹이주기 실시 : 연중

-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 : 11백만원

- 야생동물 피해예방 : 시설 설치 46백만원, 피해보상 33백만원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통합지도․점검 : 년 2회, 189개소

(대기54, 폐수83, 소음진동29, 기타수질23)

- 환경신문고 및 민관합동 감시반 적극 운영

□ 기대효과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맑고 푸른” 청정 함양 이미지 구축

✍ 도시환경과 환경관리담당(☏ 960-5213)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 지구온난화(Co2)로 기상이변 속출, 인류의 생존위협

❍ 제4의 물결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 개요

❍ 중점시책

┏ 탄소포인트제 시행

┗ 탄소배출거래제 시범사업 참여

❍ 사 업 비 : 18백만원

□ 추진계획

❍ 탄소포인트제 시행 : 전기사용 감축량

-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 4,000세대(기 가입 3,500세대)

-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시장사랑상품권) 지급 : 반기 1회

┏ 감축률 5%～10% : 5,000Point

┗ 10%이상 : 10,000Point (※ 1Point 2원 )

❍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참여 : 이산화탄소(Co2) 감축량

- 대   상 : 군청

- 산정범위 : 건물(난방연료, 전기 사용량), 공용차량(연료소비량)

- 거래방법 : 사이버 모의거래(매분기 종료 후 5일간)

□ 기대효과

❍ 온실가스(Co2) 감축 및 에너지 절약

❍ 공공기관 우선시행으로 관내 기업 등 참여 유도

✍ 도시환경과 환경관리담당(☏ 960-5213)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조성

❍ 현 쓰레기처리장 만수위에 도달 더 이상 사용곤란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 필요

□ 개요

구 분	사 업 량	사업기간	사 업 비 (백만원)	도급사	진 도
계	3개 사업		21,804
매립시설	매립용량 92천㎥ 침출수처리시설 1식	2009. 6 ~2012. 3.	10,000	(주)대저건설	100%
재 활 용 선별시설	재활용선별시설 1동 (5톤/일)	20100. 5. ~2011. 8.	2,000	영남건설(주)	100%
소각시설	소각시설 20톤/일 ․생활쓰레기 15톤/일 ․하수찌꺼기 5톤/일	2012. 9 ~2013. 12.	9,804	한국환경공단 대행 추진	15%

□ 그동안 실적

❍ 재활용 선별시설(2011. 8월), 폐기물매립시설(2011. 12월) 준공

❍ 소각시설 대행계약(한국환경공단↔함양군) 체결  : 2011. 1월

❍ 소각시설 착공  : 2012. 9월

□ 추진계획

❍ 공사완료 : 2013. 10월, 시운전 : 11~12월, 가동 : 12월

□ 문제점 및 대책

❍ 소각시설 준공 후 운영방안(군 직영, 민간위탁) 결정 필요

❍ 운영에 따른 추가인력(14명) 및 예산 확보 필요

□ 기대효과

❍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구축,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도시환경과 환경정비담당(☏ 960-5214)

생활폐기물 신속 수거․처리

❍ 생활폐기물 악취 등 민감한 사항으로 민원 발생 빈번

❍ 신속한 수거로 주민 불편․불만 해소

□ 현황

처 리 시 설			인력 및 장비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품선별장	인력	장비
생활폐기물 96,800㎥ 건설폐기물 96,000㎥	400㎏/hr 가동중지	5톤/일 (1,161㎡) 캔 압축기 등 5종	51명 (공무원12,미화원29,기타10)	15대 (차량12,장비3)

☞ 쓰레기반입량 : 28톤/일(가연성 7, 불연성 13, 음식물 5, 재활용 3)

□ 추진계획

❍ 매립시설의 위생적, 안정적 관리․운영

- 주기적 방역 및 복토로 2차 오염방지, 침출수․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확립

- 환경미화원 책임구역제 확행

- 시설․장비 사전 점검정비 및 배출지점 보수(20개소, 10백만원)

- 피서철 관광지 요일에 관계없이 집중 수거

❍ 가연성쓰레기 위탁처리 ⇨ 2011.10.13 소각시설 가동중지

- 년 800톤(2.2톤/일), 200백만원, 2013년 위탁업체 선정 입찰

❍ 재활용품(3톤/일 발생) 및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

- 재활용품 배출요일 지정․운영 : 매주 화․목요일

- 재활용품 매각 공개입찰로 세수증대 : 100백만원 정도

- 폐형광등․건전지 및 농약빈병 분리수거함 보급 : 20개소, 9백만원

-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지급 및 재활용품 수집 평가 및 시상

□ 기대효과

❍ 폐기물처리시설 혐오시설 인식 전환

❍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효율적인 순환체계 구축

✍ 도시환경과 폐기물관리담당(☏ 960-5215)

음식물쓰레기 배출․수거체계 개선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미 정착

❍ 배출․수거체계 개선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 거양

□ 개요

❍ 대    상 : 169개소(공동주택69, 일반음식점100)

❍ 추진방향

┏ 공동주택   : 전용용기종량제(칩 방식)

┣ 일반음식점 : 전용용기종량제(칩 방식)

┗ 단독주택   : 음식물종량제전용봉투

❍ 시행지역 : 함양읍, 수동면, 안의면

❍ 발생 및 처리 : 5톤/일(위탁 3톤, 매립 2톤)

□ 추진계획

❍ 음식물류폐기물 정기적 수거․처리 : 주3회(월․수․금요일)

❍ 일반음식점 전용용기종량제 확대 실시 : 80개소 ⇨ 100개소

❍ 음식물전용용기 유지․관리 : 280개

❍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 : 년 1,000톤(3톤/일), 100백만원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지속적 전개 : 홍보매체 활용

□ 문제점과 대책

❍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지역 확대에 따른 차량 1대를 증차하였으나

운전원 1명이 충원되지 않아 쓰레기 수거처리 인력관리에 애로

□ 기대효과

❍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 및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 발생량 감소와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

✍ 도시환경과 폐기물관리담당(☏ 960-5215)

Ⅲ. 특 수 시 책

쓰레기배출지 청결감시제 운영

❍ 쓰레기는 교통난과 함께 중요한 도시문제 중의 하나

❍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잔존

❍ 배출 지 청결유지 및 불법 행위 감시 활동 필요성 대두

□ 개요

❍ 중점시책

┏ 배출 지 청결감시 제 확대 운영

┗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

❍ 사 업 비 : 98백만원

□ 추진계획

❍ 배출지 청결감시제 운영 : 66백만원

- 대상 : 100개소(함양읍 쓰레기 배출지)

- 관리자 위촉 : 30명(노인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공공근로 등)

❍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 강화 : 32백만원

- 종량제 봉투사용 및 분리배출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증설 : 5대(현 13대)

- 특별단속 실시 : 분기 1회(상습투기지역 집중)

- 쓰레기 단속 및 분리작업 체험활동 전개 : 분기 1회

․ 주민, 민간단체, 학생 등,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 홈페이지, 반상회보, 지역신문, 차량 등을 통하여 홍보 강화

□ 기대효과

❍ 선진 시민의식 고취,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 도시환경과 환경정비담당(☏ 96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