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목  차>

Ⅰ. 2013년 업무추진 방향 ----------------- 93

Ⅱ. 2013년 주요업무계획  -------------- 95

❏『자주재원 확충』의 효율적 추진 ------ 97

❏ 납세자 만족 서비스 제공 ------------ 99

❏ 탈루세원의 세무조사 강화 ----------- 100

❏ 주택․토지 조사 및 가격의 결정공시 --- 101

❏ 효율적인 자금운용 ----------------- 102

❏ 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 — 103

❏ 청사 및 차량관리 ------------------ 104

❏ 국․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 ----------- 105

Ⅲ. 특수시책 -------------------------- 107

❏ 체납세 징수 전담반 운영 ------------ 109

❏ 세수증대를 위한 렌탈자동차 등록 유치 --- 110

Ⅰ. 업무추진 방향

납세자 존중 지방세정 구현

	기 본 방 향
❍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구축 ❍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향하는 신뢰세정 구현 ❍ 신속 ․ 정확 ․ 투명한 재정지원 역할 수행

	중 점 시 책
❍『자주재원 확충』의 효율적 추진 ❍ 납세자 만족 서비스 제공 ❍ 탈루세원의 세무조사 강화 ❍ 주택․토지 조사 및 가격의 결정공시 ❍ 효율적인 자금운용 ❍ 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 ❍ 청사 및 차량관리 ❍ 국․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

Ⅱ. 주요업무계획

『자주재원 확충』의 효율적 추진

❍ 지방재정 신장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

❍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징수율 1% 더 높이기

❍ 납세편의제도 확대추진 및 행정서비스 품질향상

□ 지방세입 목표 달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목표액(A)	2012 목표액(B)	2013 목표액(C)	증 감(%)	비 고
				C/B
합 계	41,910	40,765	20,587	50
군 세	13,033	12,967	10,077	77
도 세	28,877	27,798	10,510	37

※ 세입여건 : 리스차량관련 지방세법 개정시 20,175백만원 세수감소 예상

□ 추진계획

❍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

- 중과세대상 일제조사 : 2013. 6. 1 ～ 6. 30(1개월간)

- 자동차세 선납제도 운영

- 지방세 징수율 1% 더 높이기 추진 : 체납세 징수전담반 운영

- 세수확충 인프라 구축 : 체계적인 세무조사 업무 추진

❍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

- 지방세 납세편의제도 활성화 : 위택스, 가상계좌, 카드납부 등

-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배부 및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

□ 기대효과

❍ 지방세정의 신뢰성 제고 및 양질의 납세 서비스 제공

✍ 재무과 세정담당(☏ 5121)

2012년 지방세 부과 ․ 징수 현황

(2012. 10.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A】	부과액 【B】	B/A (%)	징수액 【C】	C/B (%)	결손액 【D】	미수액 【E】
합 계		40,765	51,034	125	46,142	90	23	4,869
도세	소 계	27,798	36,793	132	34,145	92	6	2,642
	취 득 세	23,583	30,648	129	30,010	97	-	638
	등록면허세	595	798	134	633	79	-	165
	지역자원시설세	334	379	113	321	84	-	58
	지방교육세	2,989	3,126	104	2,849	91	-	277
	과년도수입	297	1,842	620	332	18	6	1,504
군세	소 계	12,967	14,241	109	11,997	84	17	2,227
	주 민 세	290	317	109	288	90	-	29
	재 산 세	2,257	3,173	140	2,049	64	-	1,124
	자 동 차세	6,000	5,983	99	5,887	98	-	96
	담배소비세	2,800	1,878	67	1,878	100	-	-
	지방소득세	1,500	1,792	119	1,716	95	-	76
	과년도수입	120	1,098	915	179	16	17	902

납세자 만족 서비스 제공

❍ 지방세정에 대한 효율적 정보제공으로 납세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행정 구현

❍ 정기검사 지연 민원예방을 위한 사전안내로 과태료 체납 최소화 및       행정 신뢰도 향상

□ 추진방향

❍ 납세정보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한 능동적 업무 처리로 납세자 감동 실현

❍ 맞춤형 납부방법 제공으로 납세자 편의 도모

❍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 서비스 확대

□ 추진계획

❍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 안내서비스 제공

- 건물의 신축, 재산상속, 지목변경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 신고기한 30일전

❍ 비과세․감면 납세자에 대한 사후 관리

- 고유목적 사용 및 의무사용기간 미이행시 감면분 추징에 대한 안내

❍ 실시간 수납시스템(가상계좌, 전자납부)이용 납부 홍보

❍ 지방세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위택스 활용 홍보

❍ 정기검사 기한 2개월 전 검사 사전안내장 발송 및 문자발송 : 2회

❍ 정기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시 과태료 자진납부

20%경감 안내장 동봉 발송

□ 기대효과

❍ 납세자와 소통하는 지방세정운영으로 납세자 감동 실현

❍ 납세자 맞춤형 납부방법 제공으로 납세자의 편의성 도모

❍ 정기검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안내로 과태료 부과 최소화

✍ 재무과 세정담당(☏ 5121)

탈루 세원의 세무조사 강화

❍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발굴로 지방재정 확충

❍ 주기적인 현장 확인으로 추징사유 발생을 예방하여

민원 최소화 및 현장 중심형 적극적 세무 행정 실현

□ 개    요

❍ 정기 세무조사(직접․서면) 조사대상 확대로 탈루․은닉세원 지속 발굴

❍ 취약분야별 중점과제 선정으로 시기별 집중세무조사 실시

❍ 지방세 추징사유 사전 안내로 납세자의 권익 보전

□ 추진계획

❍ 비과세․감면분야 점검 : 창업, 산업단지, 비영리 법인등

❍ 취득세 과세분야 점검 : 법인취득 부동산 과세표준 적정신고

❍ 취약분야별 중점 조사과제 선정 추진 : 주민세 및 면허세

❍ 세무조사 대상 확대로 추징세액 확충 : 150백만원

❍ 관련대상자 4개 권역별 출장점검, 설명회 개최 : 주민편의 행정제공

□ 기대효과

❍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지방세수 확충

❍ 추징 사유 사전홍보 및 안내로 민원발생 예방

✍ 재무과 세정담당(☏ 5121)

주택․토지조사 및 가격의 결정 공시

❍ 현장중심의 특성조사로 정확성과 공정성 강화

❍ 국․지방세 등의 부과기준 자료 제공

❍ 공시가격 알림 서비스 변화(우편제도 폐지⇒ 인터넷 열람)

□ 개    요

❍ 법적근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 조사대상 : 개별주택 15,045호, 토지 162,152필지

❍ 공시기준일 및 공시

구분	공시기준일	공 시 일 자
		주택	토지
정기분	1.1일 기준	4. 30	5. 31
수시분	6.1일 기준	9. 30	10. 31

❍ 특 성 조 사  : 정기분 60일간, 수시분 30일간

❍ 산정 및 검증 : 정기분 30일간, 수시분 15일간

□ 추진계획

- 특성조사                          : ‘13.  1. ～ ’13.  3.

- 가격산정 및 검증                   : ‘13.  3. ～ ‘13.  5.

- 1.1기준 결정 공시                  : ‘13. 4.30 (토지: 5.31.)

- 6.1기준 결정 공시                 : ‘13. 9.30 (토지:10.31.)

- ‘14년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 ‘13. 11. ~  ‘14.  2.

※ 조사반 운영 : 28명【조사반 16, 보조요원 12명】

□ 문제점과 대책

❍ 인터넷 사각지대인 농촌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 미비

❍ 지역신문, 지방세고지서, 게시판등 각종 홍보활동 강화

□ 기대효과

○ 현장중심의 특성조사로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정확성 제고

○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지방세【재산세 등】과표 활용

✍ 재무과 조사평가담당(☏ 5122)

효율적인 자금운용

❍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와 지방재원 확충

❍ 대기성 자금최소화 및 고이율 상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

□ 개    요

❍ 자금운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고
목 표 액	3,110	3,200	3,300
실 적	2,674	2,800	0
달 성	86%	88%	0

※ 여유자금 예치액 : 82,800백만원【2012. 10. 현재】

※ 재정조기집행으로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 감소

❍ 자체수입, 의존수입 적기확보로 적립가능 자금의 최대화

□ 추진계획

❍ 대기성 자금의 최소화

- 일일 자금배정 지속추진   → 지출부서 실․과․소 적극협조

- 불요불급한 자금배정 지양 → 지불 준비금 최소화 유지

❍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율의 극대화

- 유휴자금 적정예치 및 MMDA【수시 입․출금】예금 적정활용

❍ 미사용 자금 수시점검 및 환수로 지출대기자금 최소화

□ 기대효과

❍ 효율적이고 능동적 자금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기여

❍ 고금리 상품예탁으로 이자수입 증대

✍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5123)

회계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예산집행

❍ 적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으로 회계사고 미연 방지

❍ 대가지급 모바일서비스(SMS) 시행으로 행정 신뢰 제고

□ 사업개요

❍ 신속한 대가지급으로 기업 자금난 해소 및 고객만족도 향상

❍ 각종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대가 지급시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상황 검사로 적법한 집행 유도

□ 추진계획

❍ 합리적이고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회계사고 미연 방지

- 신속한 대가지급으로 기업 자금난 해소 및 고객만족도 향상

• 법정기한【기성, 준공 7일, 선급금 14일】 앞당겨 청구 3일이내 지급

❍ 대가지급 모바일서비스(SMS) 시행

- 대 상 : 사업비 10,000천원 이상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입비 등

- 방 법 : 새올행정시스템내 기 구축된 알림서비스와 e-세출시스템 연계 추진

❍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상황 연 1회 이상 검사실시【세출예산집행기준】

- 세출예산집행기준의 집행의 타당성, 합리성 위주로 중점 검사

□ 기대효과

❍ 안정적 경제성장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 성과 추진

❍ 대가지급의 신속한 알림정보 제공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 재무과 경리담당(☏ 5124)

청사 및 차량 관리

❍ 청사의 환경개선과 주변공간 정비로 재산의 가치증대 및 경관조성

❍ 연차별 차량의 보유 및 사무공간 개선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

□ 사업개요

❍ 청사현황

(단위 : 동/㎡)

계		본청 및 읍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동수	건물면적
36	26,317	13	17,069	22	8,273	1	975

❍ 관용차량

(단위 : 대)

계	승용	승합	화물	청소	앰브란스	진료	급수살수	기타
88	14	6	43	10	1	5	5	4

□ 추진계획

❍ 차량구입 : 1대 50백만원

❍ 물품구입 : 70백만원 【책상교체 및 비품구입】

❍ 청사 소수리비 : 110백만원 【군본청 70, 읍면 40】

❍ 차고이전 : 1식 70백만원

❍ 공공청사 석면조사 용역 : 40백만원

□ 기대효과

❍ 청사 환경개선으로 사무능률 제고 및 재해 안전성 예방

❍ 연차별 차량 보유 및 체계적 관리로 예산절감

✍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5125)

국․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

❍ 보존 부적합한 재산 매각과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여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 절감

❍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소규모 토지의 합필추진

□ 사업개요

(단위 : 천㎡)

구 분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계	36,710	113,244	35,280	69,377	1,430	43,867
국유재산 (기획재정부)	265	293	-	-	265	293
도 유	8,238	56,294	8,236	56,292	2	2
군 유	28,207	56,657	27,044	13,085	1,163	43,572

□ 추진계획

❍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 유휴 및 무단점유 재산 지속 발굴로 대부 및 변상금 부과조치

- 권리보전 조치 및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 매각

❍ 군유지 집단화 관리

- 인접 사유지와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 매입하여 집단화

- 소규모 토지 합필 추진으로 국․공유재산의 관리 효율성 제고

□ 기대효과

❍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 매각으로 관리비용 절감

❍ 소규모 토지의 합병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5125)

Ⅲ. 특 수 시 책

체납세 징수 전담반 운영

❍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지속 증가

❍ 체계적 체납관리와 원인분석을 통한 체납액 정리의 필요성 대두

❍ 체납징수 인력을 증원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 전개

□ 체납현황                          (2012. 10.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징수목표
	계	현년도	과년도
계	5,920	2,596	3,324	현년도 96%이상 과년도 30%이상
지 방 세	4,869	2,463	2,406
세외수입	1,051	133	918

□ 추진실적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

- 지방세․세외수입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 실과소․읍면 합동『체납세 징수 전담반』편성 징수활동 전개

- 체납액 징수 전담 인력 증원 및 차량 확보 : 3명 / 1대

- 사업부서 1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급대상자 재무과 사전협의

- 사업부서 토지수용 보상금 사정자료 매월 15일 제출 요청

- 고액체납자 각종․인허가 관련 재무과 사전협의

□ 추진계획

❍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 추진

- 신속한 재산압류와 징수실익 있는 압류재산 공매대행 징수

- 행정제재 강화 :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 재무과 전직원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 월1회, 단속차량 및 PDA활용

- 군, 읍․면 합동 영치의 날 운영 : 4회(2, 5, 7, 11월)

- 징수불능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강화

❍ 과년도 체납액 “Zero”화 강력 추진

-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중점 정리

- 차량탑재 영상인식시스템을 활용한 연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전개

□ 기대효과

❍ 체납세 징수 총력체제 구축으로 체납세 일소 및 재정수입 극대화

❍ 성실납세자와 공평성 확보 및 신뢰받는 납세풍토 조성

✍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5123)

세수증대를 위한 렌탈자동차 등록 유치

❍ 경기불황 구매력 감소, 자동차 소유에서 빌려 쓰는 렌탈시대로 변화 추세

❍ 렌탈법인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세수증대

□ 렌탈자동차 등록현황

(‘12. 10. 31 현재)

업 체 명	○○캐피탈(주)	(주)○○	비 고
등록일	2011	2012
보유대수	98대	523대

□ 추진계획

❍ 렌탈차량 유치 등 관리 전담팀 구성 운영

❍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

- 렌탈법인 소유차량 효율적 관리 및 자동차 등록절차 간소화

- 기업민원서비스 제공(시범지역) 무방문 자동차등록 실현

- 자동차대여사업에 따른 차고지 확보 등 행정지원 강화

❍ 렌탈법인 주기적인 방문 및 유대 강화

❍ 지점(영업소)유치 및 세수 목표

(단위 : 대, 백만원)

업 체 명	총보유대수	유치목표대수	세수예상액	비 고
○○캐피탈 외 1개	621	4,000	1,902	신규 및 변경등록

* 세수예상액 : 차량관련 취득세, 자동차세 추계

□ 문 제 점

❍ 지자체 세수부족에 따른 렌탈시장 유치경쟁 치열

❍ 자동차 대여사업 차고지 확보 애로(넓은 면적 주차장 부지)

❍ 다량의 렌탈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애로(각종 과태료 송달)

□ 기대효과

❍ 렌탈법인 유치로 세수증대 기여

✍ 재무과 차량세무담당(☏ 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