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약관

함양군 개인정보처리방침

함양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01함양군은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02함양군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함양군” 입력 후 검색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01함양군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02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01함양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02함양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상·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현황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회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 함양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함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함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 함양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함양군 개인정보 처리 부서로 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함양군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함양군의 개인정보파일별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IP주소, MAC주소, 접속로그, 쿠키 등의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1. 01함양군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01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03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함양군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함양군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함양군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함양군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01함양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가.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술적 조치
     • 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나.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개인정보 입․출력 및 수정사항, 데이터 접근내역)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라.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갱신 :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갱신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조치
     • 가.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나.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함양군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함양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성명 : 김진윤
  2. 직책 : 행정국장
  3. 연락처 : 055-960-5006
  4. 팩스번호 : 055-960-5712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전 부서의 부서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1. 부서명 : 행정과
  2. 담당자 : 김병진
  3. 연락처 : 055-960-4241
  4. 이메일 : sanglim@korea.kr
  5. 팩스번호 : 055-960-5712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함양군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함양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1.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2.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3. 전화 : (국번없이) 118
  4.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2. 홈페이지 : www.kopico.go.kr
  3.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4.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01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2. 16부터 적용됩니다.
2. 02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1.9.30 ~ 2014.4.30 적용
   • 2014.5.1 ~ 2015.6.28. 적용
   • 2015.6.29 ~ 2016.1.26. 적용
   • 2016.1.27 ~ 2016.6.29. 적용
   • 2016.6.30 ~ 2017.6.28. 적용
   • 2017. 6. 29. ~ 2017. 7. 13. 적용
   • 2017. 7. 14. ~ 2019. 2. 15.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