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바란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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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어긴 기부채납도로 돌려달라는데 13년전 행정에서 빼먹은 "대체도로"라니요???

작성일
2023-12-18 02:41:19
작성자
최종철

삼휴마을 스포츠파크 진입로개설공사 사업비지원건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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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 답변 드립니다

작성일
2023-12-21 09:37:08
작성자
건설교통과
1.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함양 백연 진입로 기부채납 토지소유권 반환 재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5조(기부채납)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 토지에 대하여 반환이 불가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은 2회 이상 검토의견을 알려드린 사항으로 민원처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민원에 대해서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행정과 행정담당(비서실) (☎ 055-960-5001)
최종수정일
2024.05.17 08: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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